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한은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2일까지이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남근
진남근위원장직무대행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진남근 위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남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은 자치단체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는 바 우리군 조례 관련 조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교정 및 군사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34번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1조 제4호에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제4호를 완전히 삭제한다는 내용인가요?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현행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4호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신설만 별표4를 해야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개정안만 들어가야지, 제4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조표가 제가 알기로는 현행과 개정된 것을 비교해 주는 것이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하이픈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삭제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대로
그대로진남근위원
가고, 별표만 추가한 내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도 개정이 안 됩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현행은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뒷장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헷갈리는 것은 제4호가 개정이 아니므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혼선이 와서 그렇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뒤에 보시면, 군사목적에 의해서 이 조항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 주려고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마 항 같은 것은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로 군대에서 할 일인데, 여기에 꼭 넣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법에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갖고 온 것인지요?
대로
그대로진남근위원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모법에서 갖고 와서 올려놓은 것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남근
진남근위원
참고자료로 보시고, 다만 임실군 계획조례에서는 제31조 제4항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 이 조례는 2004년 9월 22일 조례 제171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2011년 7월 20일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때 유치가 성사되어 군의 해당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36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10시 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 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제정사유는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농산물가공센터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나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다번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라번 운영위탁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마번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준하고,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예산에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할 방침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항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치는 성수면 춘향로 2413번지 내에 고추 종합 가공처리장 내에 두고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운영 및 이용입니다. 제9조 운영방법입니다. 가공센터는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이용입니다. 가공센터 이용자는 식품제조허가나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관련 법인·단체·개인과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이용료는 가공센터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위탁 운영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호,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만료 6개월 전에 확정하고,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13조입니다. 위탁 주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신청서를 제출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운영 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1호,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이나 경영 및 마케팅 계획 등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15조 수탁자 이용료 관계입니다. 제2항 가공센터 수탁자의 이용료는 가공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천분의 10과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0, 1%를 합산한 금액을 이용료로 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을 다음년도 이용료 부과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이용요율과 위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부칙입니다.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성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37호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유정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산물가공센터를 가보아서 농가들이 생산한 배즙맛을 보았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즙을 그대로 빼지 않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색깔이 죽고, 맛이 없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끓여서 가공되어 나온 식품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도 편한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생즙을 원액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서 그렇지만, 제가 먹기에도 밋밋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 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끓이지 않는 생즙이어서 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그래서 배즙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고, 담당자가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금 6회에 걸쳐서 가공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가공을 하고, 이후에 다른 품목을 가공하다 보니까 양파 향이 진해서 다른 가공품이 맛이 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파 가공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15조 수탁자 이용료 부분 제2항에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탁할 경우에요.
성재
이성재위원
기계 장비 구입액과 매출액을 합쳐서 부과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탁한 경우에 그렇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수탁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로 수탁을 간다면, 가공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계산 한 번 해볼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1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주어야 돼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또 내야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내야한다면, 매출은 본인 부담이므로 1억 원에 대한 100만 원이 많든 적든 낼 수 가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100명이 이 시설을 했어요. 100명을 나눈 다는 얘기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성재
이성재위원
덧붙여 설명하면, 1억 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혼자 사용할 때는 100만 원을 내야합니다. 그렇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10명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10명이 10만 원씩 배분해서 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영농조합 등 단체로 주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10개 단체가 사용했을 때는 1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 1명이 사용할 경우는 100만 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탁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간접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기계에 대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받아야지, 농민에게 받은 것을 수탁자에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탁자에게 1년에 1억 원을 수탁하겠다고 하면,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려야죠.
성재
이성재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계값을 농민들에게 수수료로 부과시키는 것이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30% 경감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계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1,000분의 10은 받지 말고, 본인이 사용한 매출의 얼마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0분의 10도 비쌉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30%를 경감하니까, 매출이 1,000만 원이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성재
이성재위원
700만 원에다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의 운영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용할 때 이용료만 주면 되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많다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 비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준용한 것입니다. 도내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준도 다 이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1억 원이 넘고, 10억 원이 넘으면, 물론 매출이 많으므로 많이 내야한다고 하지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영업 신고한 금액으로 하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우선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수탁자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없는 범위 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수수료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에서 더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니까,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좋은 일 하면서 농민들에게 돈 장사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참 저렴하게 해준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드리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3조 용어의 정의란에서 제3항을 보면, 이용자라 함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여기에서 특정 범위 규정을 해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나중에 발생될 소지도 있지만, 일반이용자, 군민 이외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자 했을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용자의 범위를 제10조에 보시면, 두고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이용자의 범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총칙의 개별 조항에서 대상 범위가 외국인, 임실군 이외의 사람들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군민과 같은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범위를 군민으로 특정하기를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제10조를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10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가공센터 이용자는 위수탁자가 아닌 식품제조허가나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관련 법인·단체·개인과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로서 일반 농민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허가나 판매업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가공을 해서 팔아야 하잖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의 목적이므로,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돼버립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총괄적으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허가는 판매자가 받아야 합니다. 센터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식품제조허가는 저희가 받는데, 판매허가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판매를 하려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제조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판매업 허가만 득하면 되잖아요? 제조허가는 여기서 대행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식품제조허가를 개인이 득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군에서 맡아서 대행해 주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물론,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뒤에 법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앞의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개인이 할 경우 판매허가만 득하면 식품허가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제조해 팔 수가 있는데, 법인, 단체나 관련 된 곳은 대부분 식품제조허가도 맡고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유권해석을 정확히 특정지어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제조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판매만 일반인들이 하도록 판매허가를 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취지가 일반인들이 제조허가를 득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 해주자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나 단체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나중에 유통하는 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더 검토해야 하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제5조 제3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란에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위원장이 기술센터 소장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운영 주체 개념으로 군수 대행으로 운영주체를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센터소장으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 할 계획이며, 일반 민간인들도 포함하지만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위촉 할 예정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면 어떤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가공센터를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타 시군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소장님 그 부분에서 전라북도에 가공센터 운영 조례가 4개 시·군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1개소만 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말씀 중에 운영주체가 기술센터이니까, 원활한 운영 등 업무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센터소장이 하시면 업무효율성이 높인다고 설명하셨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여러 가지 공평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러할 우려의 소지도 있어서 신대용 위원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센터소장님은 부위원장님을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이시죠,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은 센터소장님은 운영주체이므로 부위원장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가 한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센터소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수정동의를 제출할게요. 수정동의 이유는 센터소장님이 전문적 식견은 가지고 계십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움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농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빠른 조치 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면, 센터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기관이 운영위원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학교도 그렇고,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도적으로 운영하니까 위원장을 센터소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학교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지역의 인사, 학식이 있고, 폭넓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위원장을 두고 있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보완한다면 단서 조항으로 센터소장은 당연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이고, 또한 자문을 구해야 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인 센터소장님께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다면,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당연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운영위원회 사례를 보세요. 여기와 거의 비슷하므로, 폭넓게 살펴보시면 전문가인 시설장은 꼭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제될 수가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신대용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당연직이 된다는 규정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누가 되든 운영위원회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니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직영하는 방법과 수탁하는 방법의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수탁을 하면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단은 직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굳이 수탁, 위탁에 관련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흐름이,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조례가 타시군과 비교하여 제정하다 보니까,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이성재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줘서 수탁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절히 수탁을 줘야지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직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기면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에 단서 조항을 붙여서 소규모 개별농가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그 부분은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수탁은 거의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발언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럼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와 제5조 제3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동의를 제출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와 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신대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