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세형
이세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한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송인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송인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형
이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670억 4,100만원보다 366억원이 증액된 3,036억 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33억원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2,9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억 4,1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53억 4,1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안은 미편성한 부족재원 인건비를 포함한 의무적 경비충당위주로 편성하였는바 본원적으로 추경예산안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나 차후 개선시켜나가기로 하고 아직 미편성한 청소대행사업비 및 보조금 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수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수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2항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청인의 보유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덕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기능이 전환·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를 현실화 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말에서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사편찬과 반상회소식을 삭제하고 구보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2항 위원장의 직위를 자치행정본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와 등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고문변호사 및 등기업무의 직접 처리로 활용실적이 없고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점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기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명칭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에서 4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박종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대전광역시대덕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2.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23.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존치 근거 상위법령인「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 2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촉진구역지정 이후 2년이상 추진위원회 미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석봉1구역의 일몰제 적용에 관한 사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계획된 석봉2·3, 신탄진1·2·3·4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방식 변경에 따른 주요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석봉1·2·3구역의 촉진구역 일몰에 따른 용도지역·기반시설 환원, 개별필지 개발허용, 신탄진1·2·3·4구역의 개별필지 개발허용, 이면도로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신탄진 1구역 등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소하천정비법」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요건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박현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15일간 계속된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질문, 결산, 추경예산안 및 다수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안건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승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하고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의회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