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자, 그 실장님 그 지금 아시다시피 일정이 지금 많은 관계로 지금 여기 뭐 어차피 여기 우리 저번에 여기 운영에서도 한번 걸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금액 큰 거,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장기발전계획, 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기발전계획수립 그 용역비는 저기 1억 3,000으로 계상 되었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사유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그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 그게 바람직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한 것은 저희들 민선5기와 6기의 교체시점 이거든예? 그러이끼네 민선, 그 어차피 민선6기 출범하고 이기 이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민선5기 때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민선6기 출범하고 뭐 저희들 이래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자, 실장 그 우리 장기계획수립 해 놨는 거 있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거 현재 우리 몇% 지금 그 우리 수립 했는 데서 몇%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구정에 어데 종합 그거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그래 종합을 되어 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이끼네 거기에 어떤 뭐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좀 발췌하기는 좀 사실은 좀 희왕하고예. 다만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김종태위원
아니, 장기계획수립을 해 놔놓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만드는 건데 이기 계속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때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래 수립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면 자꾸 장기계획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이게.
김종태위원
구청장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요? 이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만 이 계획이 여타 이런 어떤 뭐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의 어떤 기본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 이제 한마디로 해가 이제 그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김종태위원
아니 기본계획 잡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좋아요. 뭐든지 계획 안 잡고 할 수는 없잖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종태위원
계획 잡는 거는 좋은데 이때까지 계획 잡았는 그 단계를 몇%정도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 우리 실장이 봤을 때 우리 장기계획 잡은 게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시행 됐어요? 안 됐는 거도 많잖아?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까네 그기 또 뭐 아시다시피 이기 연동계획이 아니고 10년 장기계획으로 한번 수립하면 10년간 이래 유지하기 때문에 그기 인제 그 햇수가 이거 지나면서 5년, 6년 지나고 하면은 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장기계획수립 잡혔는 이걸 가지고 새로 용역주면 또 바뀔 거 아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그 좋은 계획을 그 저거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과거의 장기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결과는. 그래 그때 돈 들여가 했는 거는 필요가 없잖아 새로 바꿔뿌면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난 계획은 이제 목표연도가 그 금년으로 끝나거든예.
김종태위원
목표연도가 그래 이때까지 달성했는기 몇% 그라면 끝나면 몇% 됐어요? 계획 잡아놨는 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내용상에 그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평소에 파악해 놓은게 없어서.
김종태위원
그런 계획 없이 뭐 용역 줘 가지고 자꾸 잡으면 뭐하노 이 말이라.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정에 이렇게 호적같은 겁니다.
김종태위원
아, 필요는 하지. 필요를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종태위원
당연하게 이 필요하지요. 장기계획수립을 잡아야 되지. 그래 이때까지 계획 잡은 이 결과가 몇%를 성공했느냐고. 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려가서 나름대로 이래 파악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따로가 아니라 위원들 다 들어야 되지 내 혼자만 들을라 카는 거는 아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태위원
아니면 그거를 예? 이거 위원장 그 자료요청을 한번 하세요.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실장님.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장기계획수립 했는 결과가 뭐 1% 좋고 10% 좋고 뭐 50% 좋은데 계획대로 진행이 몇% 됐느냐 그거 한번 자료를 가 와 보라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이게 이 계획은 성격은 어떤 단위사업계획이 아니고예. 이 어떤 통합적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들이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비전이라도 이때까지 계획 잡았는 비전이라도 단 몇% 됐는게 있을 거 아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기 %.
김종태위원
그라면 전혀 그래 과거에 잡아 놨는 거 없애뿌고 또 새로 민선6기 바뀌었다고 또 계획 잡으면 또 다 바뀌뿌잖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기 %로 이렇게.
김종태위원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계획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표현하기가 조금 계획 어떤 성격상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예.
김종태위원
이거 왜 안 맞아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이기 장기발전계획 카는 거는예. 앞으로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김종태위원
자, 비전 같으면은 자 이때까지 잡아 놨는 이 비전이 새로 용역 주면 또 다 바뀌뿐다고.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떤 특정의 어떤 개발계획 같으면은 그게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뭐 달성율 이라든지 목표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장기발전계획은 성격이.
김종태위원
자, 이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동구청에 쭉 나왔잖아요? 예? 뭐 10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장기로는 몇 년, 몇 년 나오잖아요? 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김종태위원
몇 년 추진 했는 그런 거 나오잖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최대한도로 한번 그 뽑아보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기 그래 얼마정도 그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또 이거 용역 해가 또 바까뿌고 나면은 만약에 2순위 같은 기 5순위 밀리뿌고 10순위 밀리뿌고 말이야. 뒤죽박죽 또 되 뿐다고 또 자체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장기발전계획수립 나왔는 거 보면은요. 할 때마다 다 바뀌뿟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바뀌뿌면은 장기계획수립이 물론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가 나오다가도 또 뭐 바뀌뿌면은 또 완전히 돌아가뿐다니까. 그런 계획은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이라. 내 말은. 계획성 없는 장기계획 잡으면 뭐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그 저 우리 마치고.
김종태위원
그걸 내가 묻고 싶다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별도로 그 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장기계획수립 책자가 이거 몇 장, 몇 권이 있잖아, 있는데 그걸 한번 보라고 보면은 할 때마다 다 바뀌어요.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 바뀝니다.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계획을 자꾸 만들면 뭐 하노 이거라. 그거 수립해도 실천도 못하면 또 바까뿌고 또 바까뿌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김종태위원
변화 그런. 할 일 없이 내 그러면 이거 그거 그면 원래 이래 할 때 변화가 없어가 했어요? 했잖아요. 했으면 또 바뀌면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
김종태위원
어느 정도는 해가 나가다가 바까야 되는데 완전히 다 바뀌뿐다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 계획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 이거 장기계획수립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타 계획보다는 또 이래 보면 예산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요. 무조건 계획 잡는다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기 용역기간도 한 1년이나 되거든예. 그렇게 그만큼 길게 잡고.
김종태위원
그건 계획에 잡는 거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좋지만은 이거 신중하게 계획 잘 잡아,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요.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해 가 나왔는 거 보면은 이 문제성 굉장히 많다고.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잠깐만 과장님 지금 우리 일정이 빡빡하니까 좀 무거운 거, 좀 이렇게 많이 집행 안 됐는 요 부분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퇴직공무원 기념품이라 가지고 이제 예산에서 1,000만원이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추가로 됐는데 퇴직공무원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기념품 사용용으로 들어가는 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1,000만원 했는 것은 그 명퇴예정자가 한 4, 5명으로 이제 예상됐습니다. 명퇴예정자 1인당에 대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이래 순금메달하고 공로패가 지급됩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1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하마 저희들이 연말 정년퇴직예정자는 보면은 7명이 되겠습니다. 예, 하고 그라고 8월까지 저희들이 지지난달 8월까지 그 기념품을 전달한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 다 안 됐어요? 지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거 교체 다 안 됐어요? 현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교체 됐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교체 됐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와요? 먼저 썼어요? 이거? 할라고 합니까? 하마 이미 다 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김종태위원
그라면 추경성립 전을 해 놔야 되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순수 구비라서 저희들 운영위만 알리고 그랬습니다. 예.
김종태위원
운영위 알려도 이거는 일단 우리 예산에,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을 예? 여기 예산서에도 그라면 추경성립 전 이라고 표시를 해 놓든지 안 그라면 과장이 설명할 적에 상황이 이러 이러니까 민선6기가 교체되면서 미리 우리 현판을 바꿨다 카든지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뭐.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미 다 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종태위원
그래 추경성립 전에 표시를 해 놓든지 그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라고 과장 그 동주민센터 LED 그 LED 교체있지요? 이기 돈이 이마이 많이 들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예? 이기 지금 LED 교체하면 우리가 성과가 한 몇% 됩니까? 전기세가 절약이? 현재보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전기세 절약이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 그 효율적이면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절약정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근데 20개 동에 그 이거 교체하는데 뭐 이마이 4,000만원이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것도 20개 동을 다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 동을 교체를 합니다.
김종태위원
7개 동에 이거 4,000만원 들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 여기 예결위에도 저희들 그 세부내역을 배포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거 한번 봅시다. 보고, 그 이거는 그러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입찰입니다.
김종태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입찰입니다.
김종태위원
이야, 7개 동에 4.000만원 그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이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통제 그 관제센터운영에서 제가 보니까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금액이 다르고 그래요. 그 사유가 뭐 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통제인력용역비 구청하고 이게 교육청하고 금액이 달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인원이 이제 그 16명하고 12명인데 이거 단가가 앞에 그게 틀리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 인력이 이제 하고 저희들 인력하고 그 차이나는 인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저희들 구청에는 16명이고 교육청은 12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은 그게 인력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인원 때매.
남옥
노남옥위원
인원 때매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과장 그 저거 한번 방범CCTV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그 동에서 요청 들어왔는 거 있잖아요? 요청 들어 왔는 거 여기 한 몇 개 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의 뭐 한 200군데 됩니다.
김종태위원
200군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선에 하는 거는 가장 취약지역에 우리 선별해 가지고 하겠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뭐 경찰 그, 거의 다 방범용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의견 들어오는 거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 매치 되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요즘 이거하면은 이거 화질 좋아요? 과거보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김종태위원
과거는 이기 뭐 범죄가 일어나도 화질이 나쁘니까 이기 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보이끼네 이제 커다랗데?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돌아가고 뭐 그 180도 회전하고 다.
김종태위원
그럼 과거에 있는 그것도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교체부분은 좀 어렵고 신설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김종태위원
그 저번에도 우리 뭐 한번 언론에도 한번 보도되고 이랬는데 그 물론 새로 우리 하는 거 신설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존 있는 거를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미 설치해 놔놓고 제 기능 못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카이끼네.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그거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과장님. 아 지금 저희들 일정이 많은 관계로 지금 세입현황은 요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바로 그 저 세출로 넘어가입시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료가 이게 두 장씩이 많으니까 바로 세출로 넘어가입시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이전에서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그 공공도서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한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이거를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지금 동화구연......
정해
서정해위원장
동화구연 그거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나 그렇게 지금 질의하시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심도서관으로 그 주면 안심도서관에서 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심도서관에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번에 그 우리 상임위 할 때 이기 우리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행사 1,000만원 이기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고 3부 행사에서 지원하는 1,000만원이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중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그기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다 동마다 지금 하고 지금 있거든요? 돌아가는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은 그 어울림 18일 하나요? 어울림 한마당에 3부 행사에 거기 1,000만원이 맞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기 찾아가는 음악회 아니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각종 과목을 따지다 보면은 그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하다 보니까 편성목은 구민화합 한마당이고 세부목에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이끼네 매나 같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같은 그기라도 이기 문구 자체가 지금 이래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이기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있잖아 그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여기 1,000만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복지위원님들 뭐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거는 문구를 이래 넣어도 관계없는가?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긴데 그 과목을 정할 때 보면은 가장 근사치에다가 넣는데 이제 저희들이 찾아, 어차피 이것도 구민 전체가 있는 데에 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더 크게 한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케파를 그렇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냥 아니 저는 이게 차라리 찾아오는 음악회면 괜찮은데 찾아가는 똑같은 문구니까 그 나중에 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목소리는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컸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물어볼라 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거 과장 이야기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쓰면 안 되요. 왜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미 우리 목을 쓰고 있잖아?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종태위원
예? 목을 쓰고 있고 하마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걸 그래 지금 현재 주민화합 한마당에 찾아가는 음악회 카면은 안 맞지. 과장 설명하고는 안 맞다니까 이게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현재 우리가 그 사업에 안 잡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미 사업에 잡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어? 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는 음악회 카면 안 되지. 안 그라면 주민 뭐 그 화합 뭐 잔치 속에 그냥 넣어뿌든지 이 같이 못 넣는 것이 현재 그 현재 그 각 동으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행사한다고 행사비 200만원 주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4,000만원 잡아놨는 거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목이 다르니까 이런 수를 쓰는 거 아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종태위원
그럼 그 다른 행사비로 쓰든지 이래가 거기 묶어 드가뿌야 되지. 이 목을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 쓰면 안 되지.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요거 관계는 다시 한번 그 기획실하고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거는 잘못됐어요.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볼라 캤는데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미 우리가 목이 편성 되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이 결과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잖아?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거, 요거.
김종태위원
현재하고 있는 그 성격에 따라 하는 건 아니잖아?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거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행사를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문화재단에 돈을 다시 줍니다. 그라면 동구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와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동구문화재단에 주는 돈이 402-01아닙니까?
김종태위원
예.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민간위탁기금...... 민간 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구문화재단에 돈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있는.
김종태위원
아니 재단에 주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면은 뭐 구민화합음악회 하든지 뭐 이 목을 이미 쓰는 목을 바꿔주는게 안 맞나 이 말이라 내 말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행사기 때문에 여기 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모자라는 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데 지금 쓰잖아요. 구민화합마당 속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구민화합마당, 우리가 그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회의 캠프를 약간 키워 가지고 매나 이 모든 것들 초청해가 하는데 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현재 구민화합한마당은 다 계획이 잡혀가 있잖, 자 그 뭐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 잡혀가 있잖아 전부다? 예?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종태위원
이미 어디어디 한다 하마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어디 한다 카는 걸 다 잡혀 있다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는 위에 구민화합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 이 속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 써 놨는데 이거는 여기 성격하고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어차피 쓰는 거는 거기 쓰되 이미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예산에 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꼭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뭐 어울림한마당 음악회 카든지 하여튼 그거 한번 문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벚꽃축제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벚꽃축제는 4월 달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민간 그 저기 행사보조금에서요. 4월 달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잠깐 그 몇 페이지 정도 되죠?
남옥
노남옥위원
180쪽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180쪽에 6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기본예산에 없는데 작년에는 그러면은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긴 올립니다. 해마다. 올리는데 이 구청에 그 세입이, 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들어가야, 균형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제 늦게 오면은 요건 항상 저희들은 당초예산 올리지만은 주로 저 추경 때에 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본예산에는 올리긴 올리되 추경 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안 시켜주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 올해 6회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돈으로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이거 설명 간단해서 참 좋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저도 상임위나 계속 할 때 보면 과장할라면 저는 봉사과장 하지 싶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감사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일정이 많으니까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세출로 넘어 가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 쪽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이 많으니까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도 좀 이슈가 되는 무거운 거 그 위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우처카드 부정 그거는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반납금 받을 수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우처카드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혜택이 가는 건데 도시에서 가족케어를 하는 겁니다. 벽지 산골이나 아주 벽지에는 가족케어가 가능하지만 도시에서는 가족이 결제를 하는 거는 안 되는데 결제를 함에 따른 전산 상에 나타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게 전산 상에 나타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환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전산 상에 나타나는 걸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정.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환수조치를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적정 급여를 찾는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결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잠시 했는데 과장님이 복지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구비, 시비, 국비 받아가 이렇게 예산 해가 집행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디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정말 복지예산이 많구나 정말 집행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보면은 저번에 결산 추경도 보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더라고 그지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나마는 과장님이 봤을 때 아까도 장애 쪽이나 이래 보면 지원이 사실 많이 되는데 새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죠? 다 적절하게 다 사용되는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리상에 정확하게 잘 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장에게도 확인도 하고 또 상․하반기 수시 점검도 나가고 또 공문도 늘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는데 진짜 우리 구청에도 돈이 지금 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알다피시 동네 인도블록 하나 못 해가 민원 올라오고 가로수 많은데 돈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가는 만큼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 20ℓ짜리만 지금 8,000만원 증액 됐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때 본예산에 5ℓ, 10ℓ 쫙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처리 본예산에서 삭감처리 됐는 부분에서 추가 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20ℓ가 8,000만원씩 그때 55원에 180매를 구입을 한다고 올리셨잖아요? 근데 9,900에서 8,000이면 거의 맨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90% 올라가는데 이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증액사유는 우리 3월 1일부터 문전수거 시행에 따라가 봉투 판매량이 약 8%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보다는 거의 20ℓ짜리가 제일 많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거보다 20ℓ가 제일 많아서 거의 배로. 문전수거 지금 안 그래도 각 주민들 좀 접근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말도 많고 하던데 앞으로 정착할려면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거 결산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지난번에 강서지역에 먼저 이렇게 재활용품 우리 줬었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 강동지역은 언제쯤 그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년 초에는 지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 지급이 끝나는 거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년 초에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품 관리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산정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민간, 재활용품 지금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거 증액된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장 운영 대행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1년씩 계약을 하거든예. 하는데 올해 2월달까지 끝나고 금년도 3월부터는 새로운 계약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분이 15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성향은 어떠십니까? 155분 다섯 분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성향이라면 우리 155명은 전체 한국노총에 가입돼가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국노총에?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한국노총 산하에 일반 노조원으로 편성돼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뭐 서로 이렇게 편한데 갈라카고 이런 거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일부 직원은 자기 건강이라든가 거주지에 따라서 우리 인사 1년에 한 두번 할때 마다 건의가 옵니다. 오면 거의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인사를 그러면 1년에 정해져서 그래 하나요? 아니면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1년에 1회씩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회씩 꼭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꼭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월달부터 지금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문전수거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제대로 실시가 안 되는 거 같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3월 1일부터 현재 우리 시범을 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초기에 수집하는 분들이 위치를 파악을 못 한다든가 또 골목길 같은데 파악이 안 돼서 4～5개월은 지금까지 조금 애 먹는 상황입니다. 연말쯤 되면은 현재는 80% 정도 정착됐다고 보는데 연말되면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거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통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요. 209쪽 하단부분에.
저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밑에 경로당 보수비 지금 1,500만원 증액하셨는데 경로당 이게 전체적인 장소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본예산은 하셨는데 그때 나머지 부분 모자라가 1,500만원 그럼 전체라는 얘기죠?
그 뒤쪽에 210쪽에 중간부분에 경로우대목욕료 지원사업에 있죠?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본예산에 2,800명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648만원 증액된 게 90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70세 이상 노인 되는 부분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정해진 인원수가 있을텐데 왜 90명분만 그때 예산은 못 잡고 지금 추가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나이는 그대로인데 그 당시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는데 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90명이 더 생겼다는 얘기네요? 나이는 그대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 거의 저희 지역이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1쪽에 하단 부분에 우리 저소득 집단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에 전부 다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일괄적으로 다?
화장실이 많이 노후 돼가? 원래.
그럼 거기에는 사용하는 수는 좀 많은가요?
아 신암1동 지역에?
꼭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우리 무연고사망자 장제급여 500만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70만원이 감소했다. 그지예? 700만원 빼뿟네.
지금 우리 동구 쪽에 왜 이래 무연고 사는데 안 많습니까? 노숙자하고.
많은데 거의 그럼 이 사람들 예를 들어가 죽어뿌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가?
아 그 기준에 따라가?
그러면은 뭐 입관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줍니까? 우얍니까?
아 장례식장을 대행하면 거기서 알아서 여기서 돈만 지원 해 주면.
알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공동화장실 이야기 하셨는데 신암1동 이외에 신암4동에 공동화장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신암4동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많이 가는 만큼 꼭 돈이 필요한데 쓰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가족복지과 장수가 세입이 많은데 다 하실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갈음하는 게 과장님 좋겠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면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그래 알고 저희 위원들은 이 유인물로 갈음했는 내용 중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궁금하시면 질의해주시고 세출로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넘어간 게 있어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이 435만원 증액됐는데요. 원래 이 장기근속 보육교사 금액은 금액 많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이만큼 돼서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만큼 추가로 됐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보육교사들한테 지원 해 주는 건데 지원 대상자가 수가 조금 늘어나 갖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래 잡혀 있는 부분인데 구비 전액 구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전액 구비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전액 구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어린이집이나 전부 다 해가 장기근속 보육교사라면 갑자기 내가 1년밖에 안 했는데 3년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 같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측은 가능했는데 3년 이상 이제 부분에 3년 이상 5년 이상 이래 나눠가 주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동이 좀 잦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예. 우리 뭐 정부지원시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쪽은 거의 이동이 별로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이동이 많이 잦은 편입니다. 자체가 보면예. 그 상황에서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이래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이 A어린이집에서 한 2년 5개월 있다가 B어린이집에서 가 가지고 3년이 어떻게 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근속연수가 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속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보육교사.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동구에 들어와 갖고 3년, 5년하고 또 5년 이상.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 있든, 이 어린이집에 있든 같이 포함해서 장기근속으로 친다는 애기죠 그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동일 시설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할 때 이동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감소가 돼야 되는 거지 늘어, 이쪽에서 그렇게 그게 이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 같이 합산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 어린이집에 오래 있다가 이제 3년 되기 전에 퇴직을 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가면 새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근속이라는게 처음 시작을 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액이 돼야 맞는데 제가 증액사유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 설명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3년에서 5년 미만 보육교사 월 30만, 아 3만원 주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면 뒤에 계신 계장님 설명하실 일 있으면 마이크 대시고 설명.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잠깐 착오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명숙 보육지원담당 이명숙입니다. 조금 증가된 부분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월에 따라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으로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서 4년 뭐 8개월이나 9개월 됐다가 6월달 되면 또 5년이 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근무연수 월에 따라서 조금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 된 부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이동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해서. 예,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월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과장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 좀 이렇게 무거운 거 그런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하나만 더 청소년증 발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만원만 증액 됐는데 이거는 미리 예측이 됐을 거 같은데 왜 그때 20만원은 지금 20만원만 추경에 했습니까? 보통 뭐 시비 보조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 금액인데 225쪽 하단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청소년증 발급예?
재숙
이재숙위원
20만원 증액된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140에서 160만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4,400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발급대상자가 어느 정도 4～50명 정도 늘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금액은 별로 안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은 별로 안 많은데 그럼 청소년도 맨 아까 나이처럼 그런데 아마 달 월수가 있어가 생일 지나야지 청소년이 되고 안 되고 그 상황으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예,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중에 볼때 그 년도까지는 20만원이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그냥 넣으셔 가지고 년도는 어차피 우리가 애가 그대로 나이 되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숙
이재숙위원
굳이 지금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기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본예산 할 때 같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년도 전체적으로 넣어 갖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가족복지과는 계가 지금 몇 개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가 4개 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4개인데 지금 올해 추경까지 보니 돈이 690억 정도 돈을 만지시는데 4개계가 일이 많은 거 같은데 일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재 직원은 1명 결원입니다마는 우리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계장이 해 갖고 직원 2명 밖에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총 직원이 몇 명인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8명 정원에 지금 17명이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뒤에 계장님들 업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690억을 만지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뭐 우리 구청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모자라는 상황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여기 중에 보육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 일이 많다 보니 그냥 막 주고 이렇게 혹시 계장님 막 주고 이래 안 합니까? 혹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냥 막 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계장님 뭐 한 말씀 마이크 잡고 한 말씀. 이름 이야기 하시고.
과장님 저희들 오늘 그냥 이래 넘어갔다고 저희들 보고를 잘 다 안 들은 거 아니고 여기에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또 상임위 걸러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잘 보고 감사 때 저희들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690억 잘 쓰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이거는 어디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야기합니까? 지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금호강 신암동 쪽에 하고 동화천하고 지금 몇 군데 설치 신규로 설치하는 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시설 유지보수가 또 여러 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원에 뭐고 체육시설 되는 거는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 공원시설은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문화체육 전국볼링대회 지원부분에서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러 종목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볼링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생활체육회에는 저희들 별도로 예산지원이 됩니다. 각 종목 별로 되고 이거는 작년에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볼링대회를 유치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 부득이 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금 시하고 수성구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알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수성구하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대구시하고 조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우리 동구는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만들라 카는데 동구에도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안 됩니까? 지금 협동조합.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또 시에서 이제 그걸 합니다.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카는게 없는데 심의를 어떻게 받아가 시로 해 줍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이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야기라. 협동조합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 졌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께네 아니 그러니께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해가 대구시에 조례를 만들어 놨다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만들어 놓고 수성구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동구도 지금 이걸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면 규칙이라든지 내려오면 우리도 그에 알맞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대구시에서는 조례 제정했는 걸 이번에 개정작업을 들어간다 하더라고 수성구의회하고. 그래서 우리 동구도 과장님 나중에 그런 문제 오면 관심 있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밭농사 직불제 이게 작년보다 450만원 줄었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결산서.
오수
권오수위원
233페이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32쪽.
오수
권오수위원
33쪽 밭농업 직불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밭농사 직불제.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지금 지금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거는 밭농사 직불제 신청 물량이 감소가 돼서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을 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ha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0ha인데 ha당 지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동구에는 20ha가 돼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기동물보호사업 235쪽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이거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구비가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동물 등록제가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다 동물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수가 줄어들어서 개체수가 유기동물 개체수가 감소해서 당초 예산보다 감액을 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이거 내년 예산에는 확 줄아도 됩니까? 줄여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에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본예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에는 우리 저기 감액했는 거 만큼 이거는 추정치기 때문에 개 유기견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 예산에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하고 남으면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치를 잡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FTA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웃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FTA.
정해
서정해위원장
추경에 돈을 잡아놨는 이거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FTA 35만원하고 315만원 이게 전부 다 이거는 하나는 심사운영비 심사위원회 운영비이고 한 개는 현장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20만원에 대한 본예산 대비가 1억 7,020만원 증액했는 거는 FTA가 한우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 나가는데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869두에 대해서는 1,600만원이 나갔고요. 폐업을 지원했는 지원금은 183두가 되겠습니다.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표지판 예전에는 없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있었는데 이거는 반야월에 각산동에 새로 개교한 새론초등학교 표지판 한 개 설치비와 한 개 있던 거 훼손된 게 한 개 있습니다. 그 2개 설치비용이 42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2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론초등학교하고 하나 수정하는데는 어딘데요? 오래 돼가 새론초등학교 말고 2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하나는 이게 한 개가 어느 학교 한 개 훼손돼 있었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 훼손 혹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여기에 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이게 어느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관리감독 1년에 한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구에서 식약청하고 같이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식약청하고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게 뭐고 사회적 기업 하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마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사회적 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마을기업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마을기업이 아니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영남대학교 맨 산학연구단 거기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탁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여기 불법오락게임 그러면 불법오락실은 그러면 벌금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디 우리 구가 아니고 경찰에서 그거를 벌금을 매기나요?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매기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벌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과태료 같은 거 처분하면 과징금이나.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이거는 과태료 쪽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불법 오락기 이거는 압수수거처리 비용입니다. 경찰서에서 불법 오락기를 사용하면 압수해 버립니다. 압수하고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발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적발.
정해
서정해위원장
처리는 우리가 돈 들여가 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본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압수수거라든지 불법 게임장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해
서정해위원장
사법권이 없어서 그런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대부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압수수거 처리를 수거처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차 빌려서 인부 와서 싣고 와서 폐기처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는 어데로 싣고 가나요? 싣고 가는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재활용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부 다 파기시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 했는 건데 한번만 더 할게요. 표지판 지금 2개 했는데 기존에 있다 그랬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전 학교마다 다하는 거는 아닌가 보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40만원 예산에 39만 6,000원 쓰고 4,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에 21만원에 이번에 2개 했으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하나에 20 몇 만원 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1만원에 2개면 작년에는 결산에 총 40만원 해가 39만 6,000원 작년에도 그런데 모든 학교에 다 우리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다 했는데 작년에도 2개 정도 밖에 안 했고 올해도 또 2개 한거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훼손된 거 이런 거 보고.
재숙
이재숙위원
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훼손 됐으면 새로 설치 재설치 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전 학교에는 다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 학교 다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표지판이 대충 어떻게 있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 앞에 정문 좌측이나 우측에 가면 크기가.
재숙
이재숙위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해가 영문으로 green food zone 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green food zone 표시 돼 있는 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 밑에다 저해식품이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뭐 이래 200m 내에 이런 말 써 논거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맨 그런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학교가 새로 신설되면 새로 하겠고 상황 봐서 또 훼손되면 나름대로 그때 봐서 또 새로 하는 거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가 설립되면.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초등학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구청장이 설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전체 다 된다는 얘기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중에 이번에 하는 훼손학교만 좀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심야단속 시간외 수당이 470만원 했는데 단속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심야단속 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불법을 하는데 없어서 안 갔다는 안 가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아니면 손이 없어서 못 갔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예산과목을 앞에 있던 거를 보수에 있던 거를 인력운영비로 단속 옛날에는 위생 및 유통관련 단속에 시간외 보수에 101-01 심야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돼 있던 것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해가 편성 했는 앞에 감액하고 뒤에 증액 됐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예산과목만 변경됐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래 된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에다 편성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사용하다 남은 잔액을 뒤로 인력운영비로 편성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따로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릴려고. 이제 곧 10월초부터 해 가지고 독감예방접종 실시 들어가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각 동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장소가 접종장소가 지하에도 있고 어르신들 받으러 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사실 많아요. 근데 지금 장소를 어떻게 하지는 못 하는데 날씨가 참 좋기를 바랄뿐이고요. 아마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동안은 보건소에서 아마 신경을 제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맞으러 오시는 분 보건소에서 또 나가고 의사선생님도 나가 가지고 접종하는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원만하게 잘 전부 다 이렇게 멀리서 맞으러 오시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방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침 오늘 추경하러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1동에도 예전에 날씨 좋을 때는 마당에서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면 어차피 지하로 밖에 들어갈 수 없고 2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 한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가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나 서로 통장님들 나오면 협조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안전사고 등 모든 독감작업이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 말씀 덧붙여가 독감예방에 대해가 거기 아침에 개인 사무실 보니까 일정표가 잡혀 있던데요. 시간이 8시부터 12시, 1시부터 오후 시간 이래 돼 있던데 그리고 신암1동에는 보니까 신암2동하고 1동하고 1반이고 같은 날 4동, 5동이 2반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보건소 1반이 8시부터 2동하고 1동하고 2개 동을 접종하고 4동, 5동은 2반이 나가서 하루 종일 접종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구 그게 인원이 많이 소요 동네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 더 인부를 시간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하루에 4개동.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4개동 하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한꺼번에 하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개 반으로 갈라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오수
권오수위원
동네마다 그래 아침부터 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아침부터 전부 똑같이 맨 아침부터 나갑니다. 8시부터 해 가지고.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요즘 금연 지도단속 많이 안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올해는 영 지금 안 하셨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금연,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담배 피우면 피우는 사람이 1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재떨이 줬는 업주가 200만원 카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예 아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부 10만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업주가 재떨이를 갖다 주면 또 그게 강하다 카는데.
김종태위원
표시 안 해 놓으면.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표시 안 해 놓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표시를 안 해 놨을 때는 업소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내용을 붙여야 되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차에 170만원, 2차에 3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뭐 안 붙여 놨을 경우에 말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업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재떨이하고 관계 없네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재떨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우리가 보통.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업소에 금연 표지판을 우리가 배부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붙였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것도 세다. 170만원 이상 30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열 몇 평 이상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100㎡ 이상.
정해
서정해위원장
30평 정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전 음식점 다 됩니다. 휴게점 다 포함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앞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 진짜 밖에 나가 피워야 되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에이즈 감염 보상금이라고 편성이 1억 5,600으로 돼가 있어요. 동구에도 에이즈 감염 환자가 많은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에이즈 환자 지금 2013년도에 작년도 1월 기준해 가지고 51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80명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전입을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 예산이.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매월 생계비 쪽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