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자료 24쪽에 보시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12일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임산부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 관리해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모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 보내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정기관으로 받는가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포가 가까우니까 목포나 광주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곳이 있다 오셔서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분이 두 분 정도 거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 나이에 교육을 받아놓으면 참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하고 바로 연계가 되면, 다른 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수고비 같은 그런 부분을 더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은 다른 데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까지는 시킨다고 하면 너무 무리거든요. ○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니까, 산모들을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언제 분만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그렇죠.

그분들한테 미리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언제 아기를 낳고 나면 언제 퇴원을 한다 이런 시기를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 연결을 바로 해주시면, ○

저희들이 산모, 임산부나 교육을 할 때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이 낳기 한 달 전이라든가 15일 전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해주실 때요. 보건소에서 조금은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산모에 대해서 소독기라든가, 배앓이를 한다고 하면 배에다가 원적외선 그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소품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산모한테는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기구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셔가지고 아기 낳는 산모들한테 연계해 주시면, 엄마들이 아이 낳고 산후조리에 굉장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받을 때는 돈도 적게 들고 물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저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을, ○

한번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월 2만2,000원이 있고 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가격이 달라요? ○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3만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범위를 저희들이 2만2,000원에서 4만원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것이 3만7,4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는 어떤 사람은 2만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4만원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고요. 약간의 보험료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범위 선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

아기를 낳아서 들어가는 시기는 다 똑같을 텐데 왜 가격이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지원내용에 보면 매년 출산 다음 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거주를 해야만 주겠죠? ○

그렇죠.

이것은 10년 동안 주소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년 딱 되고 나면 애기들 가르친다고 나갈 수도 있는 입장이 있는데 이미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불을 해줘야 맞겠죠? ○

10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10년 되기 전에 가시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함평에서 살으라고 지금 저희들이 10년 동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그렇게 하는데 10년 이후에는? ○

10년 이후에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

그것은,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 60세 이상 전 주민이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실시가 가능한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60세가 꼭 아니어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군에 가서 받는 것은 아니죠? ○

아니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1년이면 3,000~3,500명 정도 매년 설문지검사가 있어요. 엠엠에스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종이를 줘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무안병원에 갑니다. 그게 2단계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1차에서 거르면, 보통 2차가 70명 정도 나와요. 거기서 3차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뭔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뇌CT촬영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작년에는 3차까지 가가지고 19명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나왔어요. 그만큼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세가 꼭 안 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하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문지를 1차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60세 이상으로 우선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60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없죠? ○

예.

그런데 60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이, ○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 함평에서 치매환자가 없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위축이 되네요. ○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숫자가 1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100세 시대여가지고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779명 정도. 7~8% 정도 되죠. 다른 타시군에 비하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7~8%면, 보통 치매환자가 10% 대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매년 좀더 낮은 경향도 있어요? 나이가 덜 먹어서도 치매가, ○

그렇죠. 지금은 초로기치매라고 해가지고 방송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는데 40대, 50대가 치매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게 초로기치매에요. 꼭 65세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에도 치매환자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교통사고가 많다보니까 교통사고에 의한 뇌의 사고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서 치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강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젊은 20대, 30대 남자 분도 치매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뇌의 충격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우리 함평은 조금이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단 치매가 와버리면 세상을 놔버리는 입장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보시면 보건소마다 의사분이 다 계시죠? 한방도 다 계시죠? ○

예,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병원을, 어느 특정 보건소를 지칭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해보를 봤을 때 해보에 한방을 하신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신다고 손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이런 것은 조금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봤는데 손님이 서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혼자서 침을 놓고, 침을 놓고 나서 10분을 침을 꽂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놓으시다가 그 시간이 되면 또 거기 가서 하시다가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신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많은 데는 그 분야에 맞는 보조를 하나 두셨으면 하는데, ○

저희들 간호사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방 그분이 아마 침 전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환자가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탈 정도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사를 한 명 배치를 했어요. 아마 그때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었든지 아니면 연가를 냈던지 그런 상황이지, 지금 같이 일을,

간호사 배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처음부터, 그 분이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

해보는 항상 네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그 분이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번거롭구나. 어느 진료소를 떠나서 손님이 많은 곳은 한 분씩 보조를 하실 수 있는 직원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길래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4쪽하고 15쪽에 우리 함평군의 보건소가 8군데 또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값은 안 받고 있죠? ○

처방전 값 500원.

처방전만 받습니까? 약값은 안 받고요? ○

그리고 이제 약값은 3일분만 저희들이 무료로,

3일분만 무료로? ○

예.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그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약사회하고 협의 잘해서 잘 끝났죠? ○

예.

그런데 처방전이나 3일 이상된, 진료자수를 보니까 대동하고 엄다가 한 2,400명 되는데 수입분이 3,200만원 정도 되고 나산이나 해보는 방문객은 더 많은데, 진료자수는 많은데 수입은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약값을 덜 받고 더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 조금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하고 처방전 내리고 약값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것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약을 주고 있고요. 나산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만 나가지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약을 안 주니까 그렇습니까? ○

예.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해보도 마찬가지로 처방전만 나가고 약은 안 주고? 약국이 없어서 그렇구나.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엄다, 신광, 대동.

나산이나 해보 여기도 약까지 같이 줄 수 없습니까? ○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데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이 없는 데만? ○

예.

대동하고 엄다는 약국이 없네요. ○

그렇죠, 신광도 그렇고.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는데 2012년에도 신규 있고 2010년도에도 신규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존에 있던 진료소도 폐쇄하고 그러더라고요. ○

저희들이 16군데가, 예전에 17군데인가 기었는데 구산 한 군데만 폐쇄되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옛날에는 진료 수가 굉장히 많았고 방문객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갑자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폐쇄를 바로 해버리데요. 어떻게 보면 그쪽도 산간 오지인데, ○

어디요? 구산이요?

예, 구산. 원산 그쪽 사람들도 오시고 잣두 매동 사람들도 오시고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생겨가지고 바로 폐쇄시켜 버렸는데, 지금 구산은 어렵죠? ○

예?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죠? ○

그렇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거기는 내 동네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요.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와서 표를 보면 지금 자살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을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또 어떻게 자살할 사람을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

저희들이 자살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청소년 자살도 높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르신들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자살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살 교육하는 데 각 면단위로 순회할 수도 있고, 우리 단체적으로 모인 데에 가서도 하고, 학교 쪽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살교육이, 참 힘든 교육을 하시네요. 자살 안 할 사람들도 교육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살을 않도록 한다는 것이 참말로 고마운 일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아까 이재영 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진료소, 그래도 나는 제일 옹골진 것이 우리 신광에서 1등만 다 했네요. 환자도 제일 많이 돌봐주시고 또 수입액도 제일 많고 인구는 제일 적은 면에서 이것이 어떻고 보면 신광 같은 데는 환자가 많고 노인이 많이 산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잖아요. 신광도 진료소 그 분은 열심히 잘 하시더만요. 나도 그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도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여러 명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오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차편이 보여리 쪽에서 오는 것이 시간차는 있어도 차가 드물고 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이 조금씩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때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하든지, 노인들을 태워다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서 계신다고 하면 모시러도 가고 그렇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진료소를 칭찬도 해주시고 고맙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배려도 해주시고 또 휴무일날도 거기를 가면요 다 쉬는 날도 안 쉬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칭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방역소독기가 읍면까지 283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교체할 소독기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소독이 끝나고 나면 12월 쯤 되면 전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새로 사서 교체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2대씩 있고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마다 있어서 한 272개 마을마다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오래 된 것은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가지고 교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전에 보면 왕왕히 마을단위로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마을에서 소독을 하고 그러시죠? ○

그렇습니다.

잘해주시는 곳은 잘해주시는데 일부는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제때 안 해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 뒤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주셔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개중에서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지도감독을 우리 관련 소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분무소독이 원칙이죠? ○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을 해야 제대로 되는데 아까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가나 숲이나 이런 데 불가피한 데는 연막소독으로 해서 가는데, 물론 연막소독 하는 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때로는 풍향 같은 것, 바람이 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조금 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풍향을 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생각 없이 돌다보면, 가야 할 때는 반대방향인데 풍향이 반대로 불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버리는 또 연막이라는 것이 바로 뿌려지면 그 부분에서는 액체가 강하게 떨어지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위로 퍼져버리면, 홍보효과는 어쩔란가 모르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많이 반감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런 데 할 때, 나가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활용을 하시고 풍향도 보시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진료를 가셔야 할 그럴 경우가 있으면, 물론 환자의 원에 의해서 가고 싶은 병원에 가기도, 그렇게 가죠? 꼭 관내 이용하라는 것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단체로,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군으로 이렇게 가서 진료를 하고 또 단체로 가서 처방전을 끊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살짝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실태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또 가능하면 똑같은 진료 요건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을 이용해서 같이 상생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만에 하나 자기 원에 의해서 가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서는 철저히 사전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단속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신장투석 환자가 함평군에 50여분이 되는데 우리 성심병원에 투석실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고. ○

아, 그래요.

그것은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서 몇 분을 모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군으로. 또 못 가시는 분 계시면 거기서 처방전도 끊어오고, 그것은 불법이죠? ○

그렇죠, 당연히 불법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고 관내에 있는 의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무지하신 분들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무의식중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또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그러셨죠, 방역하실 때 면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접수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다른 민간인들이 하신다고 하셨죠? ○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

지금 신청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읍면에 한달 분의 그런 예산을 줬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유류대 해가지고 두달 분을 줘서 면 주도하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아, 그럼 면에서 따로 하시는구나. ○

예, 그렇죠.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단 이장님들한테 하다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면 주도하에 예산을 더 세워서 면에서 직접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잘하고 계시길래 소장님이 각 면사무소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구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요. ○

감사합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소나무가 있다면 그쪽에다가 대고 한참씩 하고 가고 전에는 다른 데에서 하면 일단 힘이 드니까 차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바람타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그게 직접적으로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석구석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함평읍에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면 출입구에다 대도 조금씩 더 시간을 둬가지고 해주시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씩 해주시면, 그런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너무 써서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에서 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아침에 수고하셨죠? ○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산림 쪽 업무에 밝으셔가지고 각종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다가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예산절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보람도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는 곳마다 좋은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지나면서 때로는 흐뭇한 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풀베기사업에 의원님들 다 다녀왔습니다마는 특히 관에서는 제초제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풀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까지만해도 명절에 경영인들을 동원하고 읍면에 각종 사업비로 해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제초작업을 주로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잡초 속에는 잡목이 자라요. 그런데 금년에 유심히 저희 신광지역, 해보지역, 나산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우선 도로가 쪽에 잠깐 예취기로, 이를 테면 10이라고 하면 30% 정도를 베더라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할 텐데 이를 테면 방범대가 풀베기사업을 하면 아침에 어느 구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내 밭두룩, 논두룩이 아니다보니까 더 소홀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 돌아보시면, 제가 소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 실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과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무슨 사각지대가 있냐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심는 데 역할을 하시고 관리감독은 9개 읍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과 읍면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손불 삼거리에서 주도로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니는 구도로 하느리로 내려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도 제초작업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또 제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잡목들이 어려서는 낫이나 예취기로 가능한데 그것을 1~2년 방치하다보면 거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덩굴식물이 감아가지고 큰 당산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덩굴 식물이 감고 있는 데가 아마 왕왕히 보실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소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총괄부서에라도 이야기해서 9개 읍면에, 제가 예산부서에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개 읍면에 제초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각지대도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 다른 인력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여기 저기 제초작업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줄을. 그런데 기왕하시는 것 이런 데까지도, 다른 부서 일이라도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군인데 참 그 군에 가면 가로수도 정비가 잘되어 있고 지역 주변 환경이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면 어쩔까요? ○

이윤행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적하셨던 대로 큰 도로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사업비 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라든가 가로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기도 싫지만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로 가보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차가 가야 할 정도가 있어요. 이러다보면 걸어가신 보행자들이나 농기계들이 중앙으로 갑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밤에 으쓱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입니다. 차가 오면 아주 비켜서면 풀 가에 좀 비켜 서있으면 대형차 같은 백미러에 맞으면 그런 분들 사고가 크게 납니다. 인명사고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내에 동물원 거기 지금 소송해가지고 승소해서 언제부터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번에 들었는데요. 그것이 확실한가는 모르는데 그 사람 본인의 이야기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신광 소재지에서 대동 자연생태공원 건너편에 수목원 위치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도로가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해서 2차선 연선 앞으로 신촌 쪽으로 수목원 가는 길에 도로 가로수 밑으로 쭉 심어 놓은 하얀 꽃피고 하는 꽃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어떤 데는 농가들이 불편해서 베어버린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그대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고가 주로 많이 나거든요. 인사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나고 그쪽에 보행차 타고 다니는 농가들도 가에 놔두다가 이런 저런 다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교통량이 마을은 몇 호 안삽니다. 실제적으로 6호 정도 이씨들 제각까지 해서 이귀남씨 마을 사는 데까지 6호 정도 사는데 차량은 아마, 교통량으로 봐서는 신광에서는 제일 많은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또 대형차가 많이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노폭이 적은 데 그 꽃나무를 심기를, 저번에 건설과에다가 그것을 파서 없애고 꽃무릇이 낮고 사고도 안 나고 큰 차가 오면 급하면 바로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월암리 소재지 사람들 그 부근에서 그쪽으로 보행을 많이 다녀요, 운동하러 조석으로도 다니지만 낮에다 다니고 하기 때문에, 큰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데 꽃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안 커버리면 좋은데 가만 놔두면 그 나무 크기가 2~3m 가겠어요. 막 베어버리고 철거하니까 그러는데 그 나무를 없애자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심어놓은 것이라 건설과에서 답변하기가 거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심은 것이 되니까 그것을 파버리고 꽃무릇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낮게 급할 때는 가에로 비켜서 피할 수 있게끔 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방향을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식자리 석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표현이 좀, 동물원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자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00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동물원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물원에서 강종대 그 친구가 거기에 불응을 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해서 1심과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올해 3월 27일 날 상고를 기각해서 저희 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실행을 옮기기는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옮기라고 1차 공문을 냈고, 2차로 12월말까지 옮기라고 다시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모든 행위로 봤을 때 저 개인입장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옮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동면 수목원과 신광면 사이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식재하는 구간이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솔직히 업무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안 심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들을랍니다. 그렇지만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있는 나무가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를 옮기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건설과 쪽에서도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무 그것을 어떻게 파서 버리느냐, 이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실은 공사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나중에 심는 것도 꽃무릇을 심든지 안 심든지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게 시급해요. 왜 시급하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수목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면 차량도 많이 증가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복잡해가지고 그러는데 길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갓 도로를 정비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꼭 해야 할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톱밥 하는 데도 한번씩 다니시고 그럴텐데 보면 나무가 많이 예취기로 잘라버려도 1년만 안 해버리면 가에로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방안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군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 내년 3월달 안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자연생태조성사업에 4억 3,000만원이 2012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13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생태숲 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주변산림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0억 사업인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5쪽 보면 함평천지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1억 9,6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오면서 계약하고 기간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월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 2016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이 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 사업은 국도비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마련했으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 착오 없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화양근린공원 진입도로 보수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

윤앵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주셨던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군비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하시던 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남부권표고버섯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부권톱밥배지센터를 작년도에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앞전에도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함평군의 일반인들이 소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산림 쪽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보고 싶고, 또 제 꿈이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톱밥배지로 해서 톱밥 생산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고버섯 가격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g당 7,000원 정도만 가면 이득이 되고요. 5,000원까지 가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했고, 더 깊은 뜻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산림조합도지회가 전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배지센터를 유치하는 그 사업소가 연계되어가지고 기관이 큰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기관이지만 우리 함평으로 유치를 하려고 사실 장소를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것이고, 운영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물론 기술인부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순 인부만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고용이 됩니다. 그런 뜻이 있어서 했고, 지금 산림조합 도지회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목포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활권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서 고속버스 타면 여기까지 20분이면 오고 또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표고버섯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퇴직하신 분들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가지고 운영의 모든 주최는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표고버섯배지공장을 세우면서 산림조합 지역본부도 함평으로 유치할 생각도 있고? ○

지금 실무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군민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싶고? ○

예.

여기서 자담은 무엇입니까? ○

자담은 자기들이,

산림조합 지역본부 부담이죠? ○

예.

우리 군비는 순수하게 6억만 투자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계시켜 줘야 되거든요, 배지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비라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확보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특성화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신광 같은 데는 무화과, 학다리는 부추, 나산은 딸기, 대동은 없으면 그 주변으로 해서 톱밥표고버섯생산단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저도 그래서 당초,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광, 대동 예를 들어서 해보 이런 데로 해서 우선 2농가씩이라도 시범재배를 해보고 싶다고 제가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번 2회 추경 때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고재배사시설이라든가 그것은 국비 20%, 군비 20%이니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50%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농가씩을 해가지고 하고 싶고, 또 표고재배사 시설은 우리 함평군민들이 10농가면 10농가. 20농가 신청을 하면 그전에 잔디 관리한 기계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이 제가 100% 가져 와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함평에 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시설을 집단화시켜가지고 자기가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과장님이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지원해주고 본인이 자부담해서 지어가지고 함평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도 소일거리를 만들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청한 부분이라든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은 신청자가 없어도 과장님이 거기다가 금을 그어놓고 배지공장 생긴다고 하면, 소득이 된다고 하면 서로 또 신청하려고 하고 서로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정경임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해 주신 하우스, 시골에 있는 하우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한 가지 저한테 문의한 사항을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했었는데 거기 조림수목이 많이 커버렸단 말입니다. 크다 보니까 산주 힘으로는 인부 사가지고 가지치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자부담을 할 폭을 잡고 우리 산림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수종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소나무도 아니고 전나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편백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는 수종이 커야 하는데, 밑에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자력으로라도 했으면 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조금 자부담을 하고 해서라도 산림과에다가 알아봐서 할 수 있다 하면 어느 선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말씀드려가지고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내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타진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인적사항만 주시면 저희들이 2015년 사업에 해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해도 되고, 그런다고 합디다. ○

그 부분은 인적사항만 주시면 저희들이 만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준비해 주시고, 소장님 고생하셨고, 소장님 이하 우리 담당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해주시니까 산불예방 같은 것도 작년 가을철부터는 한 건도 안 일어난 것으로 알고 금년 봄에 한두 건 이렇게 가볍게 일어났는데, 아무튼 산불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매화나무 가로수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쪽 생육상태는 양호합니까? ○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화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사목이 125주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자보식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식을 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헌수목 받아서 하천제방에 해놓은 거기도 상당히 매화꽃이 피우면 매화꽃나무거리로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불러들이고 또 매화가 열리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매화열매도 따먹고 이중삼중 효과를 노리고 했는데 오늘 아침 다녀와서 보고 운동 나가서 봅니다마는 거기도 생육상태가 그렇게 썩, 물론 잘 크는 놈은 큽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빠지고 그러면 보기가 싫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식을 하고 잘 가꾸어서 일정하게 매화나무거리가 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생육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데를 보면 고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아주 적어가지고 안 크고 있다든가, 밑에 저희들이 식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묘목이 오면서 흙을 뿌리에 붙이기 위해 고무제품 같은 것을 싸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안 자르고 그대로 막 식재를 해도 됩니까? 그대로 식재를 해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식재를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저해가 되어서 안 크는 것인가 그게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

정철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화나무 꽃길이 여기에서 학교토교까지는 두 줄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을에 밑에 것을 파서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두 줄로 해놓게 되니까 밑에가 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다쪽 제방은 생육상태가 더 양호하고 학교쪽 제방에서 태양광발전소 쪽에서 고속도로 가는 데 그쪽으로 상당히 생육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은 옮겨서 하고, 그다음에 습지공원주변으로 한 줄을 더 식재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렇게 고사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간 중간에 고사목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때 고무줄이 일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육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외한들이 보기로는 잔뿌리가 막 빠져 나오는데 고무로 묶었잖습니까? 그런 데서 잔뿌리가 못 뻗어 나오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해서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심었습니다마는 혹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고,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을 심었는데 학교쪽 제방 쪽에서는 특히 두 번째 줄 밑에 것이 생육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과습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육기 때 옮기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육정지기가 되면 10월 말이나 11월쯤 되면 옮겨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라도 안 되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아까 두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생육상태가 좋은 것, 또 중간에 위에 줄에 있더라도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은 교체하고 한줄로 보기 좋게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지난번에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키다리병 없는 들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온탕소독기 보급사업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온 들판이 키다리병이 엄청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 단장님들도 건의했었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예산에 9,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

예.

그래서 우리 함평군 관내 21개 단지도 공급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마을별로 공급했으면 쓰겠다고 사업을 세워났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서 보니까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공급을 안 했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 생각은, 저도 농사짓다 보니까 이것이 마을에 1대쯤은 사업비가 보조 빼고 자부담이 마을별로 한 60만원쯤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1대쯤은 공급해가지고 온탕소독을 하면 100% 키다리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적지 않았냐,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공급을 못 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추경에 반납됐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다시 세워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최소한도로 마을별로, 리별로 1대쯤은 공급해가지고 키다리병 없는 들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64대의 분량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종자소독 사용 시기 임박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38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채종 답에는 100% 21대가 다 지원이 되었고 일반 답에서는 17대 그 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넣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내가 봐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반납된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 다시 또 편성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역귀농 기술보급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4페이지에 토종잡곡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으로 지금 2012년부터 13년, 14년 3년간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6억을 지원했고 자담이 1억 7,000만원인데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인데 그 속에서 지금 3년간 했는데 품종은 주로 여기에서 하는 토종잡곡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해가지고 무슨 종자를 해가지고 가공은 어떤 방안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판매하는 실적, 그래가지고 거기 판매과정에서 이것이 그쪽 주민들 소득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투자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토종잡곡을 해가지고 소득한 것은 어느 정도이고 그 비중을 한번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잡곡경쟁력 향상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사업으로 해서 3개년 연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원금액이 6억인데 1년에 2억씩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사업장에 대한 건물과 그다음에 농산물 잡곡에 대한, 가공할 수 있는 정미기 그다음에 잡곡재배에 있어서 기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파종기나 그런 기계화 추진이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하면서 그 잡곡의 종류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 조, 수수 그다음에 콩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주로 하고 있고 주 법인은 대동에 있는 햇맘잡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기반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가야지 도정공장이나 색채 또 도정공장 그런 것이 가공이 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현재까지는 2년 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매를 해서 나름대로 도시권에 판매 하면서 소득은 충분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정상적인 궤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잡곡보다도 새로운 잡곡들을 도입해서 요즘 식단에 맞는 그런 작목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4쪽 하단에 보시면 단호박명품 주산단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3년도 단호박명품 주산단지 조성사업비 예산액이 1억 395만원 중 집행액이 6,6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단호박 사업에 대한 보상금, 교육을 갔을 때 선진지 견학하는 보상금으로 해서 있었던 예산이 한 45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덕설치 예산에서 그것과 그다음에 단호박 세척기, 선별기 이런 것을 또 5개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2대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아 있는 분량 그다음에 피복재배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면적이 약간 미달돼가지고 금년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앞전에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덕설치의 문제점이 덕을 설치해서 유인을 하는데 인력 소모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이 힘에 부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바꿔서 소형터널재배라고 있어요. 바닥에다가 골재로 해서 씌우고 그 위에 차광막을 덮어서 호박을 심어놓으면 넝쿨 자체가 높이 안 올라가고 나지막이 땅에 깔아서 가는 그런 소형터널재배로 전환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별로 해가지고 농촌지원 또 경영개선, 식량작물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그렇게 집행액하고 예산액 차액이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남아 있는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버리는건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 사업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금액들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로 전부 계상이 되는 거예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향대전 준비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계 같으면 농기계 분점 설치가 되면 구입할 기종이 있거든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집행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또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술센터 기라성 같은 담당 분들 과장님 딱 모시고 와서 보기가 좋습니다. 좋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농촌이 좋아서 살러 오신 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진 같은 데 인근 시군에 보면 조금은 저희 군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에 가서 보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엄다 영흥리 같은 데 가도 많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몇 세대가 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송노리 같은 쪽에 가서 봐도 이렇게 살고 계시고 이렇게 신광, 손불 가다 보면 한 군데씩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13년도만 해도 141세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34세대 9% 정도는 다시 역귀농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5년 이내에 지원돼서 회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원되어서 역귀농하면 5년 이내에 가시게 되면 반환하고 회수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경우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귀농하신 농가 중에서 우리 군이라든가 도 사업비를 받고 지금 역귀농 했던 농가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그리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시설비나 농가주택수리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수요하고 충분한 예산 뒷받침은 가능합니까? 모자랍니까? ○

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6대 때도 그러셨고 7대도 그렇습니다마는 귀농인 사업은 우리 전남 시군에서 상위랭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재원이 있어서 많이 팍팍 주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별로 이렇게 주는데 올해 같은 사업은 13농가, 28농가, 15농가 하는데 내년으로 미뤘던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보면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거의 귀농해서 정착을 하고 대부분 혼자 먼저 내려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귀농,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촌하신 분들은 농가주택수리비 같은 것 해당이 안 됩니까? ○

귀촌은 거기 와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우리 조례 보면 1년 이상 농업경영실적이 있어야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1,000㎡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이 또 자격요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대상 연령이 60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좋아서 100세 시대가 도래되고 예고를 하는데 60세 이하면 아주 건강하고 활동력이 60세가 약간 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조례 취지는 젊은 인력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장기체류가 되고 또 영농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 61세나 62세나, 63세나 마치 일할 만한 이런 분들이 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런 벽에 부딪혀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히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65세를 놓고 보면 66세, 67세가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손을 댈 게 아니라 조례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와서 활력적으로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큰 영농은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뭘 해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 같은 걸 구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되면 75세 이상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60세 이하로 했던 부분들이고 대부분 저희가 상담하실 때 보통 여자 분들은 나이가 더 적거든요. 남자 분보다 여자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고 65세 이상 빈집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또 많이 하고 일반 군에서 주는 사업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그런 분들하고 접해보니까 그분의 나이가 한 70여세 가까이 되셨는데 아주 왕성하십니다. 마치 지금 토끼사육 같은 것이, 토끼가 없어서 못 판대요. 한 5~6개월 이렇게 3만 몇 천 원에 납품을 하는데 여하튼 돈만 줄게 납품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소규모로 키우고 있는데 그분 말씀은 다만 한 500~6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 돈을 보태서 사육하는 시설을 좀 만들면 쓰겠다. 토끼는 또 많은 배설물이 나오지 않고 수분을 많이 섭취 안 하기 때문에 배설물이 많이 안 나와서 환경 오염시킨다 이런 것도 없고 건초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손쉽게 하면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가서 알아봤더니 60세 이하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이런 소규모 조그만 사업이라도 조그만 어떤 영농이라도 이런 어떤 시설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영농에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귀농자 기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전국에서 처음,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버귀농인 지원사업을 한번 하려고 실버양봉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실버귀농인 지원사업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

농촌조기정착 지원사업하고 똑같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잡고 지금 똑같이 700만원 지원하고 300만원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도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사리 증식포 했던 것 그것은 또 귀농인들만 해서 보조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귀농인들 교육을 많이 하면서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내년에는 65세 이상들도 실버귀농인들 지원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 65세 이상 그렇게 박지 마시고 60세 이상이면. ○

60세 이상.

그 조례에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

예, 60세 이상 실버귀농인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세 바짝 넘으신 분들이 지금 보면 혈기가 왕성하십니다. 마음은 지금도 그분들이 40~50대에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향수에도 젖어보고 또 내려가면 전원생활도 할 것 같고 해서 와서 한 1~2년 해보면 벽에 부딪혀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하신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삶의 의욕도 드리고 뭔가 해서 소득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틈새사업, 고사리사업 또 실버양봉사업 등등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계획단계는 의욕을 갖고 출발하셨는데 가다보면 여러 가지 벽에 막히고 하면 이게 좌절해버리고 추진하는 게 동력이 떨어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군민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엑스포공원 안에 사계절 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계절 아무 때나 관광객들이 와서 엑스포 안을 구경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산에 있는 생활유물전시관에 소장돼 있는 소장품 일부를 엑스포장 안에다가 전시하면 어쩌냐 해서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엑스포 식구들이 또 제주도도 갔다 오셨고, 제주도의 선녀와 나무꾼도 보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셨는데 작년에 광특예산에 5억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진도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다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환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나산에 있는 생활유물전시관도 운영하면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장고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6대 의회 때 가봤습니다마는 많은 생활유물들이 수장돼 있습니다. 그런 걸 밖으로 꺼내서 엑스포장 안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에 있는 선녀와 나무꾼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엄마 미안해’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찬득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녀와 나무꾼 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엄마 미안해’라는 테마파크를, 엄마의 일생을 옛날 소품을 가지고 연출해가지고 겨울에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작년에 광특으로 먼저 5억원을 요구하고 국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안을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 받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은 너무 적다 이렇게 하려면 군비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억을 결재 받아서 작년에 본 예산에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마는 군 형편상 예산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사실 ‘엄마 미안해’ 테마파크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획실장님하고 15년 예산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그것을 하나 하고 갈랍니다.” 내가 그랬더니 올해 한번 다시 올려보라고 해서 올해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5억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엄마 미안해’라는 테마파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수장만 해놓으면 뭐할 거냐, 밖에 꺼내서 전시를 해서 연출을 시켜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는 강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에 편성 안 돼서 못 했다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꼭 새로운 작품 하나를 연출해서 함평에 새로운 엑스포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책자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보고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고산봉 황금박쥐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황금박쥐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황금박쥐… ○

말씀하십시오.

황금박쥐 원인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황금박쥐가 많이 서식해 있습니까? ○

박쥐서식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고산봉에,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엑스포 관리소에서는 해당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황금박쥐가 있다고 해가지고 야간 20km까지 사방 도로공사 같은 것도 하네 못 하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럽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한 걸로 가집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관광과에도 애매하고 거기가 뭐 산 속에가 들어가 있는 고산봉 어디서 지금 관리하는 줄 내가 부서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보존지역은 산림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요. 산림과에서 보호를 하고 문화관광과보다는 산림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