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9-26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통정책과 업무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289페이지 언양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계속비, 과장님 찾았습니까? 이게 예산액 15억5,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마는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14억4,600만원입니다,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비 측량 관련 수수료, 토지매입비 이런 내용들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도 지금 전혀 진척이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2013년도 결산되어 있는 15억원 중에서 이월액 거의 15억 가까이는 2014년도 계속비 40억원에 포함이 돼서 올해 감정평가하고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보상율이 개인은 한 19억, 국·공유지 13억 그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3억7,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32억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4억, 55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32억4,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돼서 한 66%의 보상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언양 지주분들이 자꾸 집단 민원도 들어오고 군수님 면담요청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자꾸 인근 토지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낮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달라질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지마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2014년도 계속비사업에 40억원이 책정돼서 지금 32억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에도 당초 계속비사업 58억원을 차질없이 예산 책정을 해서 내년 초에 재감정을 자기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거쳐서 자기들도 감정을 하고 나서 는 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지주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거래되는 시세 부분을 빗대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재감정을 한 번 더 해봄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간다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할 때 감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했죠.

김민식위원

달라질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을 이만큼 해놓고 집행율도 사실, 나름대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월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업 자체는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재감정이 2015년도고, 최종연도가 2016년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김민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아마 재감정을 하게 되면 거의 결정이 날 것 같고, 지금 재감정을 하기 전에 첫 감정할 때도 3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선정해야 되는 감정평가기관도 지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쪽에서 선정을 하라고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했고, 또 내년도 하는 감정도 다시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오든 그거는 자기들이 만족스러운 감정가가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현재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양보는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적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마는 과장님 수차례감정을 해 보셨겠지만 그 감정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3개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하든 어차피 PB 내서 하다보면 그 수치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도로변 쪽에는 금액이 조금 적게 산정된 거는 있습니다, 한 200만원……

김민식위원

도로인접지역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도로경계 부분에, 거기는 최소한 한 250만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2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봐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 내년도 감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어필해서, 보통 주차장 감정은 인근가격의 반 정도 나오거든요? 인근대지에……

김민식위원

어쨌든 인근의 반 되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3개 업체 감정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곳 선택해서 내년에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순수하게 인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래 지주협의회에서 왔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협의회 대표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보하는 조건으로 자기들도 동의하겠다, 한 번 더 감정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에 우리 감정 두 군데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세 군데입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세 군데……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하는 데는 이번에 한 업체하고 바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정해서 오겠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같은 데는 필요 없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편성해놓고 계속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처음에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여기 했을 때 앞으로 진행될 과정 이런 부분부터 다 염려를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내년 감정이 나오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적인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2015년도에는 보상비의 3분의 1정도 책정을 하니까 마지막 보상이 2016년도에 아직 50억원 이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재감정을 해서 대부분의 지주분들이 다 찾으러 왔을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는 일이 생길까 그것도 우려하지마는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일단은 자기들도 재감정을 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했으니까 아마 감정가가 현 시세에 근접돼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김민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언양공영주차장 관련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에 이월한 부분에서 지주하고 충분히 내부에 절차를 거쳤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처음 할 때부터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청량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쭉 들어보면 금년도 지금 진행된 거를 설명하셨거든요, 맞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 40억하고 지난해 14억하고 그래가지고 한 54억 가지고 지금 보상이 한 32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입니다, 결산. 지난해 1회 추경에 14억을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왜 이월 시켰습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때 작년도 예산은 15억5,500만원이 돼서 설계비 5,500만원하고 보상비가 돼있는데 그때 실시설계하고 이 부분은 성진토목에 1억 정도 나간 비용 외에 그때는 보상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결위원회까지 가서 이게 보상이 분명히 금년에는 안 되니까 이 금액은 아니다, 안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억지로 해달라고 했고 또 지역위원이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지역위원이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돈이 14억원이라는 게 지난해 5월 이후로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고, 실제로 딱 할 것만 예산에 반영했으면 우리가 의원들 간에도 그런 거 없고, 지역구 가서도 지역민들한테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했는데, 결과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딱 맞습니다. 안 된다고 결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저보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자꾸 집행부에서 일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위원장하면서도 이거는 틀림없이 금년도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어떻든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올해 4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14억에 대한 질타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 14, 15억이 사실상 보상……

김민식위원

15억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일부 쓰고 지금 14억이라는 게 사장됐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5억 가지고는 보상이……

권영호위원

왜 제가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분리된 후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연초에 아마……

권영호위원

그때 2012년도 도로과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돼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1년에 600억, 700억 쓰지 못한 돈이 이게 전체 다 도로과 문제인 과정에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 당시 후반기부터 과장님 오셨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도로과도 7월1일부로 여기서 분리됐는데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속 업무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해가지고, 1억4,0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15억입니다, 15억. 내 호주머니 돈 같으면 쉽게 그렇게 안 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체 언양에 보상비가 거의 140억 가까이 되는데 15억만 올린 거는 아마 10%라서 올린 것 같은데……

권영호위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역위원이 왜 이걸 깎느냐고 이랬습니다. 이거 보고, 결국은 못 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역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나라 사업의 발전이라면 뭐라도 하고 군의 발전이라면 뭐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 결산을 보면 사실 이거는 예산 자체를 불용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2015년까지 거기에 따라 진행하지만 결산은 과장님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계해서 청량공영주차장 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상북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청량도 집행잔액 1,600만원 그다음에 상북공영주차장도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청량 여기에는 잔액이 1,7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조성비해서 보상금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김민식위원

여기 몇 월에 됐죠? 청량역에 공영주차장……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공영주차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주차장, 2주차장 관련해서 시하고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오고 가는 공문을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소요됐는데, 지금 상북 같은 경우에는 1주차장, 2주차장이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해서 또 예산이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는 사실상 추경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늦게 결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1주차장, 2주차장 모두 다 우리 군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북 관련해가지고는 거기 위치가 워낙 높은 고지대에 있고 또 경사면이 좀 있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서 요구를 다 수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그때 또 질의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김민식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더 늘어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이 늘어났고,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늘어났는데 6억은 낙찰하고 감정가, 시 땅이기 때문에 시 감정가가 현재 8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5억원 정도로 낮춰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상 잔액하고 낙찰률 적용 계약심사하면 또 10%까지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같이 돈이 맞춰질 것 같아서 1주차장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추계 개략비공사할 때 주차법을 무시하고 아마 했던 부분들이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주차법 17%를 적용해서 해보니까 한 10억 예산이 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개략공사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실측을 하지 않고 성진토공에 맡겨서 해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도 우리가 결산하는데, 결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제대로 집행된 건지 또 이걸 토대를 해서 향후 2014년,2015년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서 또 참고로 하고 그런 집행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측면인데 결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삐걱거리 는 이 부분에서 시하고도 서로 누가 할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가 처음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1억1,300만원 올려놨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1주차장에 10억, 2주차장에는 지금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차장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처음에 내용을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사실 사업타당성을 타진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10억을 더 올린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억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종단면 기울기를 거의 30%로 처음에 개략공사비를 했더라고요. 당초에 했을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도시과에 관리계획결정을 맡기 위해서 주차법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니까 17%를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출입구, 가감성, 차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완이 되고 요구가 있으니까 결국은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늘어나는데, 당초 관리계획 통과안을 보면 한 46억이 나옵니다. 46억 나오는데 이 정도로는 할 수 없어서 거의 두 달간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하고 현장에 가보고해서 37억해서 한 7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더라고 요, 17%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물론 공사를 할 때 개략공사비라는 게 좀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기울기도 있고 또 노면에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또 지질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주차법에 17% 관련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기울기, 노면 관련 문제 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하다보니까 예산을 최대한 줄여봐도, 아까 46억 말씀하셨고. 향후 예산이 올라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초에 올라오죠,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당초에 올라올 때 다시 하겠지만 결산인 만큼 사업의 처음 부분부터 세밀하게 잡아야 될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예산 올리고 또 예산 올리고, 공영주차장 하는데 찾아와서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관련 해결 다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소유자가 4명밖에 없으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상북도 본 위원한테 찾아왔던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박진주 씨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소유자가 4명밖에 안 돼서……

김민식위원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 지주 관련 위치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은 민원 정리는 다 된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나중에 변경을 했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민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북주차장은 나중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올라 올 때, 결산인 만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향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하면 아마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하면 마무리되는데 시발점부터 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군에서 한다고 준공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주도면밀하게 잡아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이라고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돈은 다 집행하고 없지만, 집행잔액 남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처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 상북주차장 이게 46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체 46억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니, 1주차장만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주차장……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17% 돼 있는 거를 15%로 낮추라고 권고한 거를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4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주차법 17%는 준수를 하되 땅 지금 지형 있는 그대로 살려서 다시 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37억이 나옵디다. 1주차장은. 2주차장은 이미 추경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하고 계약 심사할 때 또 깎고 그다음에 보상비에 시 땅이니까 반타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돕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마스터플랜을 갖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10억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1주차장이 당초에 공사비가 16억5,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6억5,000만원은 실시설계를 하고 실측을 하고 이렇게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하면 충분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주문사항들을 받아서 반영을 해보니까 이게 한44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17%에서 15%로 줄이려고 하니까 1억4,000만원이 더 늘어서 4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에 다 반영할 수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김민식 위원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29쪽 특별회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01-02라고 했습니까, 공공운영비 말씀이죠?
동철

이동철위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 1억4,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CCTV 5대에 들어가는 통신료, 전기료 그다음에 구영주차장하고 천상하고 온양 쪽에 CCTV 5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5대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연초에 달려고 했던 게 10월에 CCTV를 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들어가야 될 공공요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도 똑같이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CCTV을 달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요청을 해서 달았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상가주민들이 보통 반대가 아니고 해서 몇 번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줘서 하나는 천상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게 장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공공요금이 결과적으로 좀 많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CCTV를 이야기하시는데 CCTV를 상가 쪽에서 못 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결국 CCTV을 달게 되면 자기 앞에 차를 못 대니까 상가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하는 거는 공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3대 달기로 했던 구영 쪽에 1대를 의원님들이 조정을 잘 해 주셔가지고 1대를 천상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제도 내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10월, 11월에 하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11월에 하면 보통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보통 몇 월 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9월부터……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있었던 과정 같은 것도 감안해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CCTV 같은 경우 에는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몇 대 주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돈을 감안해서 하죠.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위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도 맞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접목시켜서 잘 운영돼야 되겠다고 싶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또 630쪽 402-01 민간자본보조 여기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시에서 500만원을 보조 받아서 했는데 여기 사실상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사람 신청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공사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지, 이때는 한 70%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집에 100% 300만원까지 다 지원해 주니까 올해하고 다르게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말씀 중에 한 사람의 주문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한 사람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다가 수지타산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보고 하니까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또 담장을 헐고 사는데 불안한 생각도 드는가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70%에서 100%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13년보다는 아마 좀 신청자가 안 있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1건에 대한 500만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70%를 주되 한 사람당 상한액이 200만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300만원까지 100% 지원을 해 주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거를 포괄적으로 잡은 거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언제인가 몰라도 이거는 삭감 조치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 삭감해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30쪽에 공영주차장조성 및 관리 201-01 공공운영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순수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1,900만원에서 한 5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구영주차장하고 진하에 공영주차장 2개하고 운영하는 공공운영요금인데 상하수도 요금하고 통신료, 전기요금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불용처리한 금액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550만원 정도……
동철

이동철위원

550만원 같으면 1,900만원에 대해가지고 몇 %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5% 정도 됩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결산이 예산에 이꼴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 잘 세워서 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이런 처리가 잘 없도록 훨씬 효율성 있게 예산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외수입 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특별회계 627페이지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10억2,700만원, 맞습니까? 아마 불법주차장 주차위반하고 과태료 받는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해마다 수납액이 조금씩 줍니까, 아니면 자꾸 늘어납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올해 보니 결손처리도 한 3,200만원 정도 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효경과 5년짜리 하게 됐고……

권영호위원

시효경과라도 그럼 5년 동안, 이건 해마다 결산 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안 내면 결손처리가 되는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일단은 5년 지나게 되면 시효소멸이 되니까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재산 조회하고 할 때 나타나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하고 있죠? 지금 세무과에 세입하고 아마 분류가 되는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모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우리 교통 과태료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권영호위원

어느 부분까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과징팀에 있는 지나간 과년도 부분이, 당해년도에 주차단속해가지고 끊는 거는 현재 우리 부서에서 계속 받고 여기 한 해 지나서 못 받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현년도에서 압류 처리하는 거 다 조치하고 순수하게 세무2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바로 징수를 하는데 만약에 올해 징수가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다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총괄부서로 넘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당해년도에 불법과태료만 받는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당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고.

권영호위원

당해연도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이 돈은 앞으로 안 되면 다음에 세무과로 다 넘어가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과년도만 넘어갑니다.

권영호위원

2013년도인데 과년도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0억이라는 돈은 다 넘어간다고 봐야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결산으로 넘어와서 지금 2014년도에 총 체납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결산을 끊어서 보니까.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체 체납액이 현재 77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77억이라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미수납자까지 다해가지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재 8월까지 받은 게 77억이고 그다음에 총 정리한 게 14억6,500만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라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년도 포함해서 77억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가 70억이 넘어가지요.

권영호위원

미수납액도 좀 받아졌다는 말인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과년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6억 받았기 때문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또 한 달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받는 금액은 늘 일정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실지,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년도는 결손처분 안 합니다.

권영호위원

없다는 거예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5년 지난 거니까 세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계속 체납이 돼서 이때까지 교통정책과뿐 아니라 보통 위생과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결산이나 감사를 하다보면 자꾸 이월되고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더라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세무2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직원이 한 명 빠져 나가는데, 사실 체납세 같은 부분에 한 사람이 보통 받는 게 1억5,000만원, 2억 받거든요? 그래서 투입하는 인원에 사실상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해보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번호판 같은 건 영치하면 그런 효과가 좀 많이 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오후 되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돕니다. 번호판을 뗍니다.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세수를 많이 받는 것도, 무조건 많이 과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도시계획지원사업 연구용역비 207-01 이게 명시이월이 2억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용역비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상임위에서도 한옥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조례 관련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시이월을 하면서 향후 추진방향이든 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연구용역의 내용은 크게 한옥마을 입지후보지 선정,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를 확정하는 부분, 후보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옥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안 이런 사항들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 이월용역 착수해서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 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0월에 한 번 더 2차 중간보고 회를 하고 11월에 최종 보고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고회 내용에서는 앞으로 후속조치라든지도 포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1월에 최종 마무리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최종 보고를 하고 12월에 용역은 마무리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중간보고가 남았고 최종보고가 남았죠, 후보지 선정, 지원방안관련 조례 중간보고회는 10월 말에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대상은 어떻게 해서 보고회를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자문위원으로 기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문위원 몇 명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 교수들,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약 18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8명 중에 의원님들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의회에 전체 보고계획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 의회 보고는 별도 계획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중간, 최종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적인 구상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예산심의가 의회에 올 거 아닙니까? 향후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되면 예산 수반 필요할거고, 이 과정부터 2명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중간이든 최종이든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있다면 다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의원 전체에 보고를 해주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옥마을에 대해서 언론에도 대두된 현실 아닙니까? 한옥마을에 대해서 뭔가 상징성이나 의미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사업의 진로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중간보고 정도는 들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1차 중간보고도 있었고 착수보고는 별 의미가 없고 2차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고 최종 보고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할 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삼남 가천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용역은 전년도 11월에 착수해서 최종 보고를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시에 입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신청이 되면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쳐서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마무리 시점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내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5년 1,2월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용역부분에 본 위원이 조목조목 묻는 이유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를 하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새롭게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옥마을은 계속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서 사항을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 관련해서 명시이월 한 내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삼남도 1월 내지 2월에 최종 마무리 되는 걸로 보면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옥마을부분도 그렇고 삼남 가천지구도 그렇고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한옥마을 건축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지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보고를 받았니 안받았니 그런 것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해 주시고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아닙니까, 1억1,500만원,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용역은 완료됐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856건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용역기간이 2013년3월부터 2014년6월까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인사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권고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까지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결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됐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료됐는데, 최종 용역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주요 내용 3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로 많이 변경되었던 부분들은 현실을 반영한 사항들인데 언양읍성부분이라든지 진하에 문화재지역에 포함된 부분들이 실제 실현성이 없는데도 당초부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폐지하는 걸로 보고 드렸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면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두 가지 말씀했는데, 언양읍성 관련은 지역자체에 라인을 축소시켰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존 읍성부분에 도시계획도로들이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고 언양읍성도 마찬가지이고 서생포 왜성도 마찬가지이고.

김민식위원

서생포 왜성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왜성 안에도 옛날 도시계획선을……

김민식위원

서생포 왜성은 그때 없었는데 뒤에 나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읍성은 폐쇄한 거는 기억하고 있고, 진하 문화재가 서생포 왜성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회야강을 건너가는 기존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현성이 없는 마리나항도 계획되어 있고 건너가는 도로자체가 의미가 없는 도로라서 폐지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야강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영호위원

회야강 본위치 말고 조금 건너가서 그 다리 없앴다 아이가?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구용역비 필요한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반영하고 절차적인 부분은 의회에 권고하고 했는데 울주군에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잘 반영을 하셔서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29쪽 도시계획결정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99페이지 도시계획결정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전체 집행액이 1,726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상경비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예산에는 2,64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추세사항을 보고 2회 추경에도 감액했고 3회 추경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275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걸 결산추경에 감해야지 왜 불용시켰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추경당시에는 집행과정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상경비라고 해놓고, 경상경비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추경에 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도시위원회라는 개최사항들이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몇 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15명이고,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든지를 다루고 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라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매월 4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걸로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매월 화요일 같으면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이한 사업이 생기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 금전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도 추경에 삭감시켜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로 가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참석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석위원들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방금처럼 화요일마다 하는 거 나와 있는 걸로 정리를 시키면 되지,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재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현액이 60억7,000만원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집행한 게 35억9,000만원이고, 그러면 몇 %가 예산집행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숫자로 안 따져봤지만 약……
동철

이동철위원

60%정도밖에 집행 안됐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과 사업비 자체가 사업이 대부분 없습니다. 일부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에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비로 확정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 확정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건축과장이 부재로 오늘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결원 중이라서 담당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304쪽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하고 언양길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게시대 관련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지요? 6,000만원 예산에서 5,76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정게시대 각 읍·면별로 지금 요소요소에 다 세웠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답변을 담당계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현재 각 요소요소에 읍·면별로는 설치가 기되어 있고 또 이걸 유지관리, 보수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충분한 여건이나 환경이 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옮겨가지고 다시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설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기존에 설치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옮겨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이나 위치 그런 쪽에 옮겨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계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현장을 돌면서 말그대로 필요한 자리 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이 여기도 좀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주요 시설에 이걸 설치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차요구를 할 때 이게 개인사유지는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위치나 자리에 하는데, 이런 거는 민원이 사실 들어오면 읍·면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향후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시행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설치하는 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쪽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맥을 잡아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일례를 딱 들면 결산 부분이니까 지정게시대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인데, 쉽게 말하면 구영리 같은 경우도 상가번영회 입구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적절한 위치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동떨어진 곳에 있어요. 물론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지사항이든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협조라든지가 안 돼서 사유지 아닌 공공시설이라도 좀 기피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구영 상가 쪽에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또 이해를 구할 자리는 이해를 구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주라든지 사유지 쪽에는 협의 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해 주시면, 정말 홍보하는데 적절한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는 힘이 들더라도 협의절차를 잘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언양길 간판개선사업 김용완 계장님 담당 맞죠?
집행잔액이 124만원 정도 남았지마는 이게 언양부터 온산까지, 실제로 청량까지 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지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도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해 2014년도에도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돼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을 겪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얼굴이고 미관상 제일 잘 보이는 게 간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김용완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가로세로 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통일성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는데 저번 예산편성 할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마는 기준 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마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의 특성, 브랜드를 잘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의 디자인을 상당히 잘해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원래는 읍·면 중에서 읍 단위 위주로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범서 천상 쪽에 보면 구영은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청량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있는 곳이 있지만 공동주택이 밀집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청량사업도 지금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량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게 읍 단위 위주로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간판정비사업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추진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양읍 소재지부터 추진해오고 이게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인데, 위원님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지만 해놓고 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하고 온산하고 지금 청량하고 나면 내년에 범서 그다음에 온양을 하는데, 우리가 청량은 신청사가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하지 말고 우리 청사에 쉽게 얘기하면 청사 소재지가 됩니다, 청량은 이제.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청량 시장터 오래 전부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다, 청사도 지금 확정이 된 사항에 지금 공모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올 추경 때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는 천상 거기도 아파트 단지라 밀집돼있기 때문에 환경 정비가 필요하기도 해서 지금 천상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후년에는 남창, 온양 쪽으로 하고 나면 우리가 면 소재지라도 앞으로 진하 같은 데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면 애로사항이 해결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였지만 어쨌든 간판사업이 지속적으로 권역별부터 해서 관광지역, 서생 쪽으로 다 읍·면별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국·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온양 같은 경우에 국비는 받아왔는데 국비가 계속 안 들어오면, 연속해서 안 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는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하는데, 시에도 저희들이 많이 협의합니다. 우리 군 이것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하고 구·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협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국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일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게 연속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울주군의 넓은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을 또 시비사업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거는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권고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국·시비 잘 연계해서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얼굴이니까 도시 이미지의 어떤 브랜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 단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실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역특색해서 우리 김용완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색깔, 빛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모형은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합니다. 거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있고, 교수들, 전문가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이런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착공할 때부터 중간보고 마무리 보고까지 전부 자문위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임원들이라든지 참석을 전부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하면 거기에 아까 말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언양 같은 곳은 언양 남문 앞에 거기 있습니다. 그거는 남문에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했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건의를 특색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하지 마라는……
동철

이동철위원

다른 데에 견학가보면 안동 같은 곳을 가면 가로등 형태도 모형을 좀 달리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해서, 아까 계장님께서 빛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형도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옹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만들어도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 본 거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특성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308쪽에 802-03 과오납금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법을 시행하면서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는데 법이 잘못돼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제까지 쭉 반납을 해왔는데 우리가 2008년부터 작년 9월14일까지 환급기간이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초 분양자들이 연락이 안 돼서 미환급금 9세대가 남아있습니다. 1,200만원 이거는 완전 불용처리 돼서 끝납니다.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거는 반납을 시키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정리가 돼 버립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도 내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결산은 예산의 연장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지금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걱정스럽네요. 내년 당초예산은 과장님이 없어서 공백이 돼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322페이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부터 해서 쭉 보시면 시설비 401-01 지중화사업까지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이지요, 그지요?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광장이나 이쪽에 집행잔액으로 있고, 여기 보면 약 1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쉽게 말하면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6억6,900만원입니다. 총 26억5,800만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간절곶근린공원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향후 진척해야 될 사항도 많이 남아있는 현실인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시설비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관련과 전반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 소로 1-1부터 4번까지 개설사업을 작년 7월에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울산교육청 소관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옛날 대송초등학교 그 부지를 지금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담장을 따라서 가도록 돼있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도로를 내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나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길 양쪽에 휀스를 쳐가지고 아예 학생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요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부족하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해도 충분하게 학생들이 안 넘어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학생들이 나가다 다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예방대책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우리 설계에다가 휀스 설치를 반영했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 도로에 기초를 다 만들고 노면정비를 마치고 났을 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도로로 뛰어내려오다가 다칠 염려도 없고 또한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한 쪽 편에는 휀스가 필요 없겠다고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에서 나오는 쪽에는 휀스를 쳐서 학생들끼리 못 나오게 해 주고 그 반대편에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도면상 보던 거하고 현재 와서 보니까 다르니까 그것도 그럼 설치 안 하는 걸로 하자, 우리는 우리대로 여건이 공원에 그런 휀스를 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막길에는 하지마는 평지나 또는 오르막길에는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의 협의 없이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에만 방지턱 포장을 하고 오르막하고 평지하고는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결산추경이나 또 이월해야 될 것 아니가 하는 그 부분은 이게 이제 협의를 마친 게 결산 추경자료를 다 내고 나서 12월10일에 돼가지고 11월1일부터 10일까지 그 사이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다보니까 반납하는 것도 늦었고 또한 이월하는 것도 다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해도 연말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빨리 들어만 줬어도 다른 사업을 한 가지는 마쳐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됐더라면 더 효율성 있게 접근될 수도 있었다, 그지요? 그런데 늦게 시행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평지하고 오르막길을 빼고 내리막길에 대한 다른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학교에서 도로로 나오는 부분에는 휀스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 한 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가 공원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르막·내리막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걸 뺀 부분에 대해서……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서 하는 거는 휀스 설치비가 약 1억원 정도 됐고 미끄럼 방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결국 주내용은 휀스네요,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있었지만 발빠르게 협의 절차를 했더라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충분히 전환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실·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중간 추이를 보면서 발빠르게 이걸 결산서 삭감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예산을 언제든지 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결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원만하게 문제가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내에 간절곶 지중화 있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계약잔액인데,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940만원이,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간절곶 공원에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전기사업은 지중화를 거기 다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한전 전기선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센터하고 그다음에 드라마하우스하고 다른 시설로 돼가지고 전기가 따로 들어가 있고, 또 민간인에 인입되어 있는 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선까지는 저희들이 지중화를 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 공원 자체에서 쓰는 선은 거의 지중화를 다 세웠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한다고 하면 지금 전기도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넣어놓은 그 선에서 다시 따갖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지중 노선을 연결시켜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광장에서 회센터까지 가는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전주를 전부 지중화 시켜 달라, 우리가 넣은 선으로 넣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로 자체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을 4억 몇 천 만원을 내 놔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에 너희가 공짜로 넣어 준다는데 그냥 합의하고 넣어줘야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내지 6년이 지나고 나면 거진 한 1억원 미만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돈을 주고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넣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이나 6년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비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선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로에 같이 넣어보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등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 선들은 우리가 지중화 시켜 놓은 그 선에서 빼 쓸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배전함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에서 공원 내의 부분은 총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향후에 쓸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잡아놨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드라마하우스는 드라마 세트장 그거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라마하우스, 그리고 아까 회센터까지도 다 됐다고 했죠,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4억 말씀하시고, 4억, 5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쪽에서, 이 부분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왜 하느냐 하면 한전의 내부 규정에 보면 한 시설물에는 두 가지 전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 같은 데도 1차 있고, 2차 있고 다른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전체 한 변압기, 계량기한해서 빠져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하우스하고 회센터는 우리 공원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 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단독시설로써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전기를 이입시켰습니다. 이입시키다보니까 현재 그거는 한전 소유로 돼있어 가지고 그걸 지중화를 시키면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놓은 선으로 그걸 빼넣으면 계량기만 그쪽에서 따로 달아도 되는데 자기 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갖다가 돈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향후에 아까 5,6년 후에까지도 개략적으로 연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은 간절곶 공원 내에 큰 맥으로써는 거의 다 됐다고 해석하면 되지요,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간선……

김민식위원

총론적으로 나중에 할 때는 쓸 수 있는 걸로 돼있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는 지중화를 다 시켜놨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고속도로에서 새로 하나 떼어가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잘 마무리하셨고, 향후에 어떤 부분은 거기 연계해서 하시면 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도시생활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이 부분에 집행잔액 시설비를 보니까 590만원 정도 남았고, 당초예산을 보니까 4억6,600만원이죠,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어차피 등산로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인데, 지금 문수산 있잖아요,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보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한 게 가지산 외 2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잔액을 가지고 한 거는 언양 어음지구 언양고등학교 건너 편에 몇 군데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문수산도 일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 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등산로 전체 길이가 약 300㎞ 정도 이상 됩니다. 크고 작은 거 다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큰 산에 있는 것을 했을 때 약 그 정도 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면 등산로를 상당히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다가 2008년인가 ’09년에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됐지요, 그게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뒤따라서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안 되다보니까 할 곳은 많고 돈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게 또 일이 엄청 까다롭고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돈 100억원을 가지고 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1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인데 회계법에도 예산이 좀 어긋나듯이 집행하고 난 잔액을 다시 또 발주를 하는데 작년에는 돈이 한 400만원 정도 남은 이것도, 실제 400만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뭐 하려고 하다보면 나무 침목 한 서너 개 놓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발주는 못하고 계약잔액으로 남은 것을 그대로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산악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1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인데 대운산하고 배내골 쪽에 있는 이 산은 국유임야입니다. 국유임야에는 실제로 산림청 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양산관리소에 ‘이 부분은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협의를 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는 다른 지자체에 버금가는 이런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10억씩 2009년도부터, 해서 얼마 안 됐지만 시비확보하고 군비, 산림청 받는 부분이 안 됐지마는 지금은 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문화생활도 레저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가을철, 본 위원도 이 앞에 간월재도 가보고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산행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산행하면서 줄곧 이야기하는 게 등산로에 대가 설치한 부분이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지난날 우리 데크 설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사못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지요?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집행잔액, 사실 400만원, 500만원가지고 붙일 데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맥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물론 집행잔액도 더 효율성 있게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다르다보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차피 산행 관련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울주군 정확한 명칭을 해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상석을 만들어서 다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문수산 딱 예를 들게요. 문수산 주차장부터 해서 등산로 개선에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산행인들이 건의를 하는 게 개선을 해놓고 참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지만 문수사 주차장에도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놨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오는 것이 깔딱고개에 하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예농협 배 창고 있는데도 하나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국장님 있는데서 원예 배 창고 있는 거기에 화장실 한 개 지어 달라 그다음에 간월산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화장실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원 내부에 있는 거는 공원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서 문수산에 하나 지어달라, 간월산은 우리가 짓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깔딱고개 같은 데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거기 서 수세식을 만들어가지고 밑에까지 끌어 내리려고 하다보니까 경비가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옛날 재래식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서 나중에 수거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요새는 발효식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산에 있으니까 산림과 너희가 해라 하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지만 참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처지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등산로 관련해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등산로 관련해서 모든 주민들이 올라와서 시민들 다 마찬가지고 제가 제안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깔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 부분이, 물론 아까 간월 그쪽에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없는데, 밑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밑에 하부지역은. 그러면 상부지역에서는 아까 안전건설과하고 자꾸 서로 미룰 게 아니고 그거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과 시민들이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문수산 깔딱고개, 또 보면 간월 쪽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도 필요한데 시민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은 있어요. 처리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게 항상 군민이나 시민이 가는 쪽에 따라서 눈높이 척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생리적인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루고 검토할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어느 산악지역이든지 다 왕래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문수산 깔딱고개 있죠? 그 부분에는 약수터도 가고 이쪽에 가고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분명히 화장실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의 생리현상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하니까 어떤 형태든 미루지 말고 다 같은 건설도시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민원도 엄청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려운 거 있지만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월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런 걸 적극 검토하고 실행돼서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 눈높이에 가줘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어떤 형태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만 하지 마라니까요, 검토하지 말고 실행입니다. 실행, 아시겠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 올라오거나 말거나 그거는 분명히 다 통과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열정은 좋으신데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건, 한 건씩 돌아가면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이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 자리에 보면 우리가 지중화사업하면 한전에서 보조가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한전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단독시설 내에 있는 거는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안 해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시설 또는 그게 대부분 가로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로변에 있는 것이 한 50%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간절곶이라는 이런 공원은 시급성과 또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들 룰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 면 신청기간이 오래 걸린다, 몇 년 동안 걸려가지고 자기들 예산 확보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희들은 시급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신청하니까 밀려있는 것이 한 4년 정도 밀려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장님 설명과 달리 간절곶은 필히 지중화 시설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아닙니까? 저희 행정에서 느끼는 게 일반사람이나 안전행정에서 봐도 그런 부분은 도시공원시각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중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과장님 설명이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같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니, 반대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곶공원 같은 데도 일상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일단 도시공원이고 또한 주민들의 생업에 크게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업에서 A, B, C등급으로 나누면 C등급이다 그러니까 늦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대송초등학교가 지금 휴업 중입니까? 학교 개교되고 있는 중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송초등학교는지금 학교운영을 안 하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야영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설명 중에 들었는데 그런 야영장 형태인데도 방금 같이 그런 제안을 해갖고 설명은 더 하지 않겠지만, 지중화 이 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관련했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중화 관계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구역 내에는 전봇대 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중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공원지역에는 당연히 지중화해서 경관을 살려야 되는데 반대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321쪽요,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시공원하고 가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약 40명 정도 인원을 사역해서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기타 꽃식재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이 최고 많은 때가 6월부터 10월까지이고, 그 전에도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초작업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관리 임부를 약 40명 정도를 사역해서 그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임부임이 다른 작업장의 임부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다시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적게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간절곶에 보면요 시설물관리하고 공지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얼마나 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상시하고 있는 것이 한 10군데 정도 되고 토·일요일만 와서 번개처럼 하고 가는 사람이 그 주일에 따라 다른데 상당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빼미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거기 3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많이 다른 데로 가고 몇 군데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악질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가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 공원법 위반으로 해서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있는데 경찰에 따라서 나중에 벌금을 얼마나 물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걸 단속하는데 토·일요일 같은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외부의 힘을 좀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불법시설물이 그만큼 있다는 상황은 알고 계시고 앞에 한 30건 정도 있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 봤어요, 거기 불법시설물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행정에 와서 전체적으로 철수하겠다는 안을 받아서 자기들은 철수했는데 몇 군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분들이 행정의 잣대가 어디냐, 그러니까 같이 해서 같이 철거하기로 해갖고 회장이 대표적으로 철수하자고 해서 철수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계속 영업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돌아오는 상황은 행정 쪽으로 이런 데가 어딨노, 우리는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 철수를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깥에서 행정이 방금 같이 다른 외부에 힘을 빌린다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의 힘을 빌린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행정에 돌아오는 범위는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만 밑에 포장마차 해놓고 한 번씩 와서 경찰이 나와서 전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끊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영업하는 분들은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벌금 얼마내면 된다, 이런 걸 딱 분별해서 명확하게 끊어줘야지, 안 끊어주면 방금 같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우리는 자진철거하겠다고 합의해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안 한 부분들에 우리 행정이 왜 욕 듣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부분도 금액을 관리하지 말고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다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추경예산 삭감시키고, 돈이 남아있다는 거는 관리비가 남아있다는 상황인데도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행정이 잘 설득해 주고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 충분히 아시겠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난해 3월 몇 일 입니까? 언양산불, 이게 지금 올 봄에 일부제거하고 일부 단체에서 묘목도 많이 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 시책추진금 2억인가, 6억인가 받았나, 그 외에는 우리 군에서 투자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복구가 된 게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지금 화장산 외에는 지금 일체 안 했잖아요,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죠?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산불 발생된 부분이 화장산지구 그다음에 진해지구 그다음에 반곡지구 이렇게 크게 세 개 지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하는데 반곡지구 같은 곳은 산도 험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맹아가 돼서 자연 복구가 용이하다고 해서 대부분이 자연 복구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장산지구 쪽에는 금년 봄에 가시나무를 비롯해서 한 7종류 되는 나무를 갖다가 75㏊에 대해서 조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약 한 30㏊ 정도 우리 계획에 조림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조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산에 있는 토사유출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사방사업을 완료했고, 그래서 사방사업은 다시 비가 좀 온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후년이라도 그 부분은 할 것이고, 또 올해 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 7월경에 활착율을 조사해보니까 계곡 부위에 있는 데서는 상당히 활착율이 한 8,90% 되고 그다음에 산등에 암반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활착율이 한 50% 정도 밖에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5,6년 동안은 거기에 조림지숲가꾸기사업라고 해서 나무가 크는데 지장을 주는 풀이라든지 다른 나무들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언양지구에도 그 이후에 조림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더 생기면 그 부분도 산주와 협의해서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화장산 전체가 아직 일부 300 몇 ㏊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신화부락 뒤쪽으로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화장산에는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진해지구……

권영호위원

다 됐으면요, 거기에 지금 나무 몇 종류가 지금 심어졌습니까? 용역에 의해가지고 도화나무도 심고 무슨 나무심고 그대로 나무가 다 식재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 심은 거는 도화꽃은 크게 하나의 군을 형성해서 심기가 좀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정상부위에 등산로 정비를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굴곡사 있는 쪽에 그 부분 일부를 도화꽃을 심어보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권영호위원

그럼 나무 안 심고 그대로 나둬 놨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부는 나무를 심었고 일부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화꽃 심으려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돼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4호 국도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신화부락 뒤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걸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 조림사업비는 70%가 국비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은 국비이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시비 일부하고 우리 군비 일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국비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신화부락 뒤에 거기도 식재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산불이 지난해에 났어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은 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는 산불 피해지 뒤에 조림을 해서,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경관 조림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수라든지 경제림 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은 경관 조림 형태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신화마을이라든지 이쪽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 및 경제를 같이 생각해서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나서 2,3년이 지나더라도 산림청에서 조림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화장산 뒤에 일부 나무 식재한 것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도를 보면 어느 쪽에 무슨 나무, 어느 쪽에 무슨 나무 한 장에 볼 수 있는 표는 혹시 없습니까? 나무 수종별로 어디에 어떻게 심었다고 하는 것 그거 있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봤으면, 자꾸 물어가지고, 또 그런 나무 등등이 앞으로 일부 고사도 많이 하겠죠, 고사도 될 수 있을 건데 언제쯤 몇 년 정도 돼야, 빨리 자라는 수종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되면 어느 정도 산이 좀 덮힐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게 산법 같은 거는 활착만 되고 나면 상당히 빨리 크는 속성수고 또 참나무류 이런 거를 심은 거는 상당히 빨리 크는 나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었던 것 중에 가시나무 하는 이거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인데 가시나무 상록수를 왜 거기다 심었느냐면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참나무나 소나무는 불이 상당히 빨리 잘 번집니다, 빨리 번지는데 가시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방화벽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불이 났을 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네 뒷산으로 이런 곳에 그거를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뿌리를 박고 나서 활착이 돼서 한 3,4년이 되면, 우리가 공원에 심은 게 1년에 약 1m 정도씩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우리 비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3~40㎝ 이상은 안 자라겠느냐,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나무 심은 효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권영호위원

10년은 있어야 산이 좀 덮힌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사방이나 이런 문제는 그때 다 조치가 돼서 지금은 더 보완을 안 해도 되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난해 1회 추경 때인가 언양공영주차장 옆 고속도로 바로 밑에 지금 소공원 설계한 것 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거는 예산이 거의 딱 맞게 쓰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 현재……

권영호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라고요? 아닙니다, 작년 것인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소공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실시설계비.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 설계는 작년에 다 마쳤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공원 부지는 두 사람을 빼놓고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두 사람 빼놓고 다 됐다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 분은 조그마한 땅인데 보상에 안 돼 있고, 하나는 거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한 90% 정도는 주차장에 들어가있고 한 10% 정도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수령하면 우리가 같이 수령이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수용재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해병전우회 건물하고 상관없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해병전우회하고 있던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권영호위원

거기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직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서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원 조성할 그 당시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보는 거는 ‘그때 가서 합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상이 일부 되고는 있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사업해서 401-01 시설비하고 401-02 감리비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예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은 ’97년도 IMF 오고 나서부터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청량 문죽지구를 비롯해서 약 18개소에 1,864㏊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을 128㏊ 그다음에 이게 서생에 많이 있습니다만 서생 조림지에 덩굴제거사업을 약 217㏊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다보니까 4건, 5건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를 하고 난 잔액들이 조금씩 남고 계약을 하다보면 10%씩 떨어지는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졌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잔액 중에 감리비가 당초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감리비가 9,720만원 정도 돼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리비 중에 또 시설비로 전환한 게 있네요? 3,200만원 맞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감리·감독까지 다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감리제도를 시행한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총 사업비 중에 몇 %를 감리비로 한다 이렇게 돼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다보면 공사비가 적은 부분은 감리를 안 합니다. 감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러다보니까 감리비도 우리 설계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일을 자르다보니까 마지막에 남아서 적은 돈으로 하는 건 아예 감리비를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사용하자해서 그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사업비로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목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과목을 바꿔도 같은 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결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