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UNIST 가맛골 사진전 주민초청설명회가 있어서 담당 임명희 계장님은 UNIST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도서구입비 1,159만9,000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사용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뭐한다고 그렇게 변형하면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 범서읍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하면서 도서구입비는 계약에 의해서 해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개관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었고 또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빔프로젝트같은 것을 설치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구입을 한 나머지 돈을……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나머지 돈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사용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다음에는 이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안되겠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미리 다른 분이 했고 저희들이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을 보면 2013년도 결산,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있고 본 위원같이 생각하겠지만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에도 나왔는데요. 335쪽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에 보면 자산취득비관계라든지 쭉 있는데 지금 여기 기자재 지급하고 남은 돈이 명시이월되어서 다, 준공도 했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잔액이, 이것과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만약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조금 집행잔액이……
한성율위원
얼마 정도?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한성율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현재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있고 전체 정리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성율위원
부족하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선바위도서관이 개관했는데 장서가 현재 몇 권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전체 계획된 장서는 4만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도서관에서 받고 뒤에 우리가 추가로 받은 부분, 비도서까지 합치면 4만8000여 권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풀로 찼을 때 4만8000권이 되고, 지금 현재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가 4만8000여 권이고 저희들이 서가에 비치할 전체적인 물량은 10만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오늘 기간제 면접을 봅니다. 보면 10월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면접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니, 기간제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기간제를 사서자격증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서관이나 다른 그런 유사한 분야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전에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 잘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1주일에 한 번 쉽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월요일 쉽니다. 선바위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은 다 월요일에 쉽니다.
박동구위원장
주말에는 운영하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곳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전체 3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작은도서관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도 포함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까지 다해서 35곳.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범서천상에, 그러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 있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지난번에 그 도서관을 폐쇄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안이 올라와서 그때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그러면 선바위도서관이, 그때 건립 중일 때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선바위도서관이 개관이 됐고 또 범서읍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은 폐쇄를 시켜도 관계없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도서관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폐쇄보다는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울주문화예술회관 취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현재 천상지역에는 사설도서관,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 딱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천상에는 전부 다 규모가 작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대단위가 아니고, 요즈음 부영사랑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천상에서는 한 개의 작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구영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돌려주더라도 천상쪽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활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저희 의원들의 견해도 기존 있는 것을 폐쇄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범서읍에 작은도서관이 있어도 천상사람들이 또 거리가 멀면 이용하기 불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의……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관대로 해 주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다시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에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제안이 됐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UNIST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10년간 매년 50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올해도 53억5,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UNIST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전에도 한 번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UNIST측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준만큼 울주군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에 한 번 의견이 개진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울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식당에 부식이라든지를, 우리 농민들이 울주군에서 생산한 채소라든지 농작물을 직접 자기들이 소모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울주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현재 50억하고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은 과학영재멘토링사업입니다. 그래서 50억도 출연금으로 가고 3억5,000만원도 출연금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3억5,000만원 부분은 보조금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50억에 대한 계획을 좀 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에 우리 농산물부분은 현재 UNIST에서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농산물 구입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오늘 하는 주민초청설명회 등등도 지역커뮤니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오늘 하는 것이 가맛골사진전인데 UNIST가 지어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회상할 필요도 있고 학생들도 당연히 가맛골의 옛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흔쾌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복안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멘토링 3억5,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정산서가 완전히 짜맞추기 비슷하게 형식에 준해서 이렇게 왔던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3억5,000만원 멘토링에 대한 집행내용이 정말로, 짜맞추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 그대로, 물론 그 사람들이 3억5,000만원을 다 소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3억5,000만원 주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형식적으로 맞춰온 것이 완전히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도서관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정원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체육평생과로 바뀝니까? 평생체육과?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교육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교육체육과로 바뀌지요. 지금까지 도서관을 관장하던 부분이 도서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쪽에서는 책임의 몫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도서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는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문화는 사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평생교육과로 하다가 도서관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바위도서관이 울산광역시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현재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우리가 인력이 좀 적지만 뭔가 선바위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직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도서관과가 됨으로 인해서 독서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북구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과로 명칭을 바꿨다 이 소리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부분은 주민참여과로 가고 순수하게 도서관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처럼 평생교육과 안에서 관장하다가 도서관과되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하고 평생교육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발전방안이라고 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주군에 도서관이 많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이 도서관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현재 작은도서관수도 많고요, 물론 전체적인 중규모적인 도서관은 북구보다 부족합니다. 북구는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해 주는 중앙도서관도 있는데 규모면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타 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 평생교육과 박무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셨고 또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평생교육과 생기기 전에 정책사업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연의 힘을 쏟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좋은 결실이 맺어졌다고 보고 도서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바라던 부분이 성취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어제 희망티셔츠 나눔전달식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진이 너무 멋지게 나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07-05, 9,555만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학습센터운영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이버학습센터가 있나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학교에다 운영……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시 교육혁신도시협력과에 늘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울산시에 있는 초등학생·중학생들이 누구나 접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현재 저희 울주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바꿔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나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사이버학습이 따로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5개 구·군에서 각각 할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방향인데 지금 현재 사이버학습센터를 진주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데서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이버학습센터는 초·중·고학생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초·중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우리 사이버학습센터도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 몇 번밖에 못 들어가 봤는데 교육청에도 있고, 교육청에서 쓰는 무료프로그램에도 사이버학습센터가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중복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영어같으면 영어니까 방법론만 좀 다르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봐지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용현황이 많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현재 이용현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즈음 다른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자기주도학습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것을 잘하는 도시가 진주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복성을 좀 배제해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자기주도학습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이용현황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니까 별로 클릭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번씩 들어가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복이 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으면 홍보도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계속 내고 올해도 당초에 공문을 학교장님께 다 냈거든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홍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홍보에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민간위탁되는 내역이라든지 이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뒤에 관장님들도 다 고생 많았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항상 앞에 평생이 붙네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체육도 앞으로 담당하셔야 될 것같은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부분이 분리되고 분리된 빈자리에, 체육도 어떻게 보면 평생체육 이런 분야니까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조직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조직분야에서 검토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교육과 건강은 평생 가는 것 맞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선바위도서관 정말 잘 지어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운영도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주의 자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면에서 과연 그만큼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선바위도서관이 보니까 외부에서 오다보면 전혀, 잘 안 보여요. 참 좋은 도서관이고 시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투자도 많이 됐는데 도서관자체가 학교 속 그늘에 쑥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 알리는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도서관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1일 평균이 4800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을 관장하다보니까 남의 도서관을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을 가보면, 혹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가보면 저희 도서관만큼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가면 3층 개인열람실이나 사람이 좀 있지 일반열람실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그래도 누리마당에 애들 손잡고 있는 엄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자기 지식을 위해서 오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이 상당히 홍보가 됐고, 이번에 국회도서관에서 도서를 기증해 줄 때도 이게 계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보물창고라든가 아침마당 이런 데서 계속 홍보가 됐잖아요. 홍보되니까 시에 계시는 협력관님이 국회에 계셨답니다. 그 분이 그 방송을 듣고 도서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는 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벤치마킹을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데서.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됐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이라든가 세미나 등을, 지난번 고미숙 작가님 모시고도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북구, 남구 이런 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울주군만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걸쳐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자랑스럽습니다. 335쪽에 보니까 어쨌든간 명시이월로 해서 3억5,000만원 도서구입비 편성됐는데 이것 다 쓰신 거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번에 기증도 받았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주 좋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46억7,700만원.
박기선위원
46억 정도 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어디어디 지원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큰 틀에서 보면 방과후학교에 많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명문고육성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목장은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토요과학교실, 그 외에는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일부 학생들이 이용이 불편한, 주로 학습관련 시설 조금씩 개선하는 부분 그런 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마 적정한 곳에 잘 집행되리라고 보는데,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식품급식비를 시비 3억2,000만원, 우리 3억2,000만원해서 6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전액 받는 데는 울주군밖에 없을 겁니다. 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 범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해 왔고 지금 우리가 전액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급식비를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기선위원
12억이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울주군 전체는 다 무상급식이 되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중학교는 읍지역만 안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무상급식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지역도 소외시키지 말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요 시 교육청쪽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 교육청쪽에서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되고 특히 초등학교부분에 전액을 지원하다보니까 교육비부분에 전체적인, 50억 범주 안에서 이 부분이 너무 차지하니까 다른 부분이 또 소외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지역의 예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지원해도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아시다시피 조례의 3%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버리면 다른 지원하던 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초·중·고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의무교육 중에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간 지방자립도,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울주군은 충분히, 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등까지는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교육청에 또 나름대로 예산 지원도 있겠지만 군 자체 예산도 잘 편성해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당초예산 올라올 때 얼마씩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한 번 고려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간 적극적인 노력, 관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이 전액 받거든요. 단계별로 계속 검토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타 구에 비해서 울주군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례로 울산에서 봤을 때는 북구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역시 울주도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노력으로 잘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사설부분은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되어 있는 도서관이 사실은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읍·면사무소가 주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의 관공서라는 특이한 점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 운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일단은 자료를 한 부 요청할 게요. 작은도서관 현황,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지역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는지, 균등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어느 것이, 뭘 균등……
박기선위원
왜냐 하면 작은 도서관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언양·범서·온양 이런 쪽에 균등하게 골고루 잘 정리가 되어서 시설자체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법이 바뀌어서 3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서 구영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변두리 삼동이나 삼남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희망에 의해서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했는데, 자료를 드릴 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학교지원이 지방세의 3% 이내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군비.
박동구위원장
군세의 3% 이내 맞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군세가 1,570억, 1,600억 조금 안 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학교 지원하는 것 접수한 것이 보니까 사십 몇 건 이렇게 올라오던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에서 10건 이내로, 해마다 보니까 그렇게 추리는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10건은 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넘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접수순이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필요한 곳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 미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신청사 설계공모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감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박동구위원장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9월19일자 협의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9월19일자 협의보상 통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에 대한 지주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수용재결을 할 경우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우리 행정에서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도 신청사만큼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만이 2017년도 완공을 해서 2018년도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상감정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19일자로 협의보상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리 줘도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협의통지를 10월24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지주들하고 재협의를 한다든지 계속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게 저희들이 애초 2017년도 말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목표를 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 보상으로 인해서 1년이라는 허송세월이 가버리면 그 기간에 공기를 못 맞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공기관에서 보상관계, 수용되는 이런 부분을 지주들하고 가급적이면 마찰을 작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최대한 업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변의 보상이라든지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라든지 이런 객관성 있는 자료에 준해서 감정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누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감정하는 데 그런 부분에 주변정황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감정평가기관을 2군데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기관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했고, 감정평가부분은 율리보금자리주택이나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율리보금자리주택지의 감정가격보다 우리 청사부지 감정가격이 25%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야 불만이겠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적정한 감정평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쪽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면 된다고 보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상우 씨라고 도로변에 한 분 있거든요. 그 분이 이축권을 가지고 그 인근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성토를 하고, 우리 이축권을 가지고 건축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하면 원스톱으로 안내를 좀 잘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근을 일으켰더라고, 여기에 가니까 이것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저쪽에 가라고 하고 저쪽 부서에 가니까 또 다른 데 가라고 해서 그 집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성질을 얼마나 내고 갔는데, 그래서 성격을 좀 완화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이축권 관계에 대한 부분도 내 부서의 것이 아니라도 시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되는 부분은 착실한 설명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그게 안 돼서 못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축권이 집을 일단 이주를 해줘야 공사가 제대로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표용규 계장님께서는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립담당신청사
표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하튼 미래시설과는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서입니다. 실익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예산에 맞는 그런 시설이 준공되도록 하고, 우리 관공서가 항상 보면 다른 데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에 비하면 4,50% 단가가 더 높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어놓고 난 이후에는 공공건물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누수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독촉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관리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걸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제2, 제3의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든지 미관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봉 같은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빠져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물 지으면 국기게양기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그런 걸 간과하고 넘어가버립니다, 건물에 치중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작은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공공청사 건립관계 있지요. 370쪽에 두서청사 신축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2014년도 계속사업을 해서 지금 준공이 다 돼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4,028만7,970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됐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실은 2013년도에 두서면청사가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0월에 준공인데, 2013년도 당초에 기성금을 시공사에서 12월까지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성이 들어올 때는 1억2,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4,0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공사에서 기성을 요청한 부분이 계획과 다르게 요청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같이 시키면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 하면 되는 건데 왜 집행잔액을 이렇게 했나,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시키고 잔액이 또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차라리 명시이월시키면 같이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은 남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당초의 계획은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기성 신청한 부분이 4,000만원이 남도록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건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여기도 많이 있거든, 노인복지회관 증축관계도 사고이월시켜 놔놓고 7억 얼마 또 집행잔액이다 해 놔놓고,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제, 사실은 ’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미래시설과의 규모를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미 집행을 한 내용이고, 차기연도에는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시 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013년도에 됐는데 올해 그러면, ’14년도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갔습니까? 사고이월된 돈 이것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불용처리 해버리나, 올해 안 되면 어떻게 되노?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 추경에 102억을 확보하고 그래서 언양 향교 땅을 다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입니다. 금년에 30억과 추경에 67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부분을 갖다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하는 부분은 작년에 언양 향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102억을 추경에 확보했다가 그걸 다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매입은 마무리되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한성율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9페이지 특별지원 육영사업 있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인데 기타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인해가지고 기타 환경방사능감시부수물자, 포털모니터, 또 이동현황 방사선 휴대용 감마핵종 분석기, 기타 등등의 물자취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3,654만원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306만원인데, 물품을 사서 다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차량에 장착하여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민간환경감시원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감시원에는 별도로 장비가 있고 군자체 저희 방재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에 감시센터와……
한성율위원
서생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의 차에 설치를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 차가 과에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민간인들이 관리를 안 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서 혹시 방사선 관계로 인해가지고 옷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방호복.
한성율위원
옷이 마을에 다 돼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예산 보니까 남창역 옆에 한다고 하는 그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우리가 추경을 할 때 현재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은 이동수단이 남창역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자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즉 마을에 있는 것 다 거둬들인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는 게 창고가 협소하든가 습기가 찬다든가 관리가 좀 부실한 창고만 한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을에 있는 것 있지요? 아직 창고 안 지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계를 자료를 좀, 어느 어느 마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좀 주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그 현황보고 가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660페이지에 해양레저산업육성 연구용역비 있지요. 진하 마리나가 2013년도 3월에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이 돼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군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1회 추경 시에 6,300만원 예산 삭감조정하고 6,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30만원 남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마리나항까지 왔는데, 이미 집행이 돼버렸습니까? 마리나항 이제 우리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전망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진하를 포함한 전국의 6개 거점마리나항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년도 8월에서 올 8월까지 14억을 들여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지난 9월17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청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울주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인천의 모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해수부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사업이 거점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재공고를 한다든가, 특히 국비사업이 일개 거점 마리나항마다 3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진하 같은 경우에는 300억 범위 중에서 98억만 받게 돼 있고 202억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화를 한다면 민간업자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해서 당정협의 시에 신장열 군수님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길부 국회의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앞으로 진척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의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때 당정협의할 때 내용은, 저희들이 7월17일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의향서는 울주군에서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울주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돌리고 다른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취지였지, 그 마리나사업 주관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안한다고 해가지고 안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할 의향이 있고 정부에서 특별지원이 된다면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포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포기라는 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의 포기이고 그 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도 현재 1,600억인가를 확보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든 6개 거점마리나항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하 마리나항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이 다른 부수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평통 관계로 인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해양레저 관계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나라 그 지역에 가니까 바다풀장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물놀이경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더라고, 평소에는 바다풀장으로 하고 그런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신장열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 용의 있습니까? 군수님도 봤습니다. 내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실효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에 육영사업 민간이전 10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돼 있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어캠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영어캠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 240여명이 참여를 했고 참여 장소는 경북에 있는 영어마을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이 돼있고 사업추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3년도에는 초등학생만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가지고 24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109명 참여가 됐는데, 중학교 참여된 게 없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참여할 때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집행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자료는 평생교육과에 저희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평생교육과에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화성에도 영어마을이 있고 경북에도 영어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16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보다 신청인원이 좀 저조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비용이 타 영어마을과 입찰관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입찰금액이 좀 내려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운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세한 자료는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온산 거남마을에 안길 재포장공사를 하는데 1억5,870만원이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 2,499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거남마을 외에는, 청량면 용암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 중에 기본지원금 별도 관리, 특별지원금 별도 관리, 또 수수료 별도로 관리, 화력기금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현재 화력지원에 관계되는 5㎞ 범위 내에서 거남에서 남았지만 청량에 쓸 수도 있고 이월해서 계속 시설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화력 기본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라든지 조례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감정한 게 연간 사용료로 7,6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 했을 때는 자산의 감정에 1000분의 50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는 걸로 조례상 돼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1억천오,육백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앞에 계약한사람이 연간 1억2,000만원을 내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월 1,0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7,600만원이 사용료라고 감정이 나온 것은 면적을 어떻게, 다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외를 한 게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감정을 한 것이고, 신문에 났던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하지만 실질적으로 MBC 자회사인 2년 전의 UMX가 그때 감정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자기네들이 개찰에 응할 때 1억2,000만원을 넣은 것이지 그때도 감정가격은 1억이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났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7,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만약 저희들이 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 내용에 그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안 있겠나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7,8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조례상에는 자산의 감정에 1000분의 50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1억천오,육백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감정한 것은 부대시설 울타리 안하고밖의 주차장하고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밖의 주차장은 별도이고 옆의 창고도 별도이고, 기존 1층 웨딩스튜디오와 2층의 상업시설 그 두 개만 감정을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이번에 7,600만원 나온 것은 그 내용만 했다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건물만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건물 것만 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부수적인 것은 다 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앞의 임차인이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하고 나갈 정도가 된 것 같으면 범위가 큰 업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못하는데 영세업자가 과연 들어와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료를 경감시켜가지고 임차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임차인이 하루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담벼락 있잖아요. 담을 허물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 담을 쳐놓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담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우리가 드라마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으로, 군 수익을 올리는 차원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드라마하우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목적을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의 모습, 욕망의 불꽃 등을 찍었던 원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드라마하우스를 운영해서 임대료를 줘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울타리가 기존에 녹이 좀 슬어있지만 보수공사를 해서 기존 울타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대로 둬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 하나는 영어마을 있지요, 영어마을. 계획이 무산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울주군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의 활용방안과 앞으로 서생지역의 원전주변, 주 외 지역의 금액의 활용방안을 위해서 현재 UNIST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다가 영어마을을 향후에 어떻게……
한성율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특별회계로 매입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어마을 부지를 매입할 때 56억 정도해서 과수원을 매입했는데 일반회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회계로 안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일반회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원자력……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일반회계로 했든 특별회계로 했든 불필요한 부지를 놔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UNIST에 용역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도 우리가 많은 안을 제안을 하니까 조만간에 영어마을의 자체사업은 구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은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울타리를 없애가지고 누구나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하고 마당하고 단차가 1m 정도 넘게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당 바닥의 타일이라든지 조경돼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도로를 높이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던데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보면 미관상 울타리 철망해놓은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코팅을, 해안가에는 코팅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다른 시설 철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그, 코팅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코팅을 해가지고 위에 도료를 칠해야만이 부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플라스틱도 요즘 보면 강하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플라스틱을 가지고, 좀 미관이 화려한 것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질의를 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보충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미래비전단,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