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정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 아닙니까?

김지영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바꾸세요.

하필이면 김재식 위원님이 그 쪽에 앉아 계세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시는데?

저도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김지영 위원입니다. 김재식 위원님도 계신데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과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20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987억 6,800만 원으로 12.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87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920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67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복지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사업과 저소득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전체 예산의 21.3%인 5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에 국비보조금 지원과 2013년 결산잉여금 반영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를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 절감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업 초기자금 550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영도구에서 해줘야만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을 출현하는 문제 관련한 예산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영도구가 신용보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를 애초에 통과시킬 때부터 저희 의원들이 이 사업은 뭐, 하리항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업설명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 된 사업 초기자금에 대한 안전성 보장 여부도 저희가 조례 통과 과정에서도 단서조항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변화에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의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하고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설명회에서도 보면 어떤 보안책을 저희에게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단순설명,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그런 것에 그쳐었고, 그 때 어떤 말이 나왔었느냐 하면 ‘550억에 대한 초기자금 보장을 영도구에서 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출자금을 출현을 해주고, SPC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주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아마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출자금을 승인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구의 예산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도 늦게 올라온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출자금을 승인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2,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심도 있는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지영 위원님도 잘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집행부에게 기회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거였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드려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했었던 저희 의원들의 결의사항을 오늘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러면 의회 안정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측가능 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그러면 의회의 안정성에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부분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SPC출자법인 조례 제정할 때부터 위험하니 조금 제대로 보강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했었고, 어제 총회에서도 저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출자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하자라고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반대의사를 하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계셨고, 상임위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의 의견은 이러하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많이 된 걸로 저는 어제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의원의 의견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애초부터도 그랬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는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구요. 저 또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되고, 아예 사업 진행 자체를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자금을 저희가 출현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준비가 확실히 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보완을 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제 김재식 위원님 외에는 다 계셨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보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영 위원님하고 완전히 뜻이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의 위원이 전부다 동의를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