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5일차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숙이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소장님 보고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17-4 부서별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증진담당에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이 201-03 행사운영비로 8백만 원, 그리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 원 이렇게 변경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천만 원이 애초에 계획 수립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1천만 원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과목 착오로 편성을 잘못해서 거기에 따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예산전용 결정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아니라 전용이라 말씀하셨죠? (예) 그럼 여기에 왜 변경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변경으로 나와 있고 또 변경이라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용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사용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을 왜 자꾸 거명합니까? 최고 의결자가 기획감사실장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칠봉위원
부군수까지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고 할 때 좀 신중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착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이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항목간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7-15페이지 현재 보건소 등록 우리 군에 치매환자가 947명 추정 치매환자수가 1,507명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이 분들이 지금 치료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재가하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 치매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심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답변을 똑똑하게 하십시오. 말이 잘 안들입니다. 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그 부분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이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답변 큰 소리로 하십시오. 다음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서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 이번에 새로 신축된 보건소에 치매 관련된 시설이나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치매관련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요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치매환자를 사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이기호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보건소에 설치 안해도 지금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온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마을별로 아니면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맞지. 보건소에 그분들을 오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재가 서비스 나가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가정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명 인원파악은 안되었습니까? 몇 명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몇 명 정도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등록 환자수는 947명입니다.
이기호위원
재가서비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재가서비스는 947명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이 사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집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상태가 나쁘면 시설에 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매예방교육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까?(예) 경로당 순회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홍보물 제작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도 실시했으면 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지난 7월 의회 임시회때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시에 지역내 건강불평등 완화 또는 제거 및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을 사업비 1억 4,1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6개면입니다.
이기호위원
이야기해보세요. 어디 면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영산, 도천, 길곡, 계성, 부곡, 장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계성, 영산, 부곡, 길곡, 도천, 장마
이기호위원
다시 이야기해보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계성면, 영산면, 부곡면, 길곡면, 도천면, 장마면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아까 이칠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보고를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저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길곡이 아니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성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호위원
성산, 계성, 영산, 장마, 도천, 부곡 맞습니까?(예) 사업비를 1억 4,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장님이 대상 면도 몰라서, 이 지역이 성산 빼고 나머지 거의 남부 쪽에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원래 사업추진하게 된 계기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33프로젝트라고 추진했습니다. 33프로젝트 추진하면서 도내 40개 지역을 사망비가 높은 40개 지역을 선정해서 40개 중에서 우리 군이 6개가 포함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0개가 건강상으로 좀 불명예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이 지역을 도에서 정한 지역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호위원
1억 4,100만원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50%입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보고를 잘못하시네요.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8,160만원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군비를 좀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원 사업 비율은 5대 5인데
이기호위원
주무관님 소장님 보고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종순
하종순방문보건담당주사
50대 50 맞는데 군비를 붙여서
이기호위원
소장님 보고 자료 엉터리네. 보고는 얼마 했습니까? 도비 6천만원 군비 8,160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원 비율은 5대 5로 나오는데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군비가 영 많습니다. 도비보다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강 플러스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건강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건강위원회 운영, 담배연기 없는 마을만들기 등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14개 읍면입니다. 우리군이 맞습니까? (예) 나머지 여타면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수감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월16일부터 현장방문을 갔는데 아마 대지보건지소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지금 사무원이 퇴임해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혼자 근무하고 있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현장방문을 대비해서 자기 사모님 휴가를 내어서 이틀 동안 청소를 해서 정말 보기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지보건지소처럼 지금 대체적으로 나가보니까 보건지소도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을 잘 했는지 아마 예년보다 전부다 근무태세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지보건지소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도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언제 전환되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행정직으로 아니고 보건진료직으로
안홍욱위원
보건진료직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2013년 1월부터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2013년 1월부터, 그런데 저가 보건진료소 수익금 내역에서 죽 보니까 해마다 몇 군데만 진료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보건진료소는 바쁘고 어떤 보건진료소는 좀 한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사이동 어떻게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인사는 필요하다고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에 인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이 진료 위주가 아니고 진료가 없더라도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만 해주어도 아주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준비단계에 계획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홍욱위원
보건직으로 전환됨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리감독은 별정직으로 있으나 진료직으로 되나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보면 해마다 대견에 환자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견, 고곡, 유산, 광계, 논리 이것 빼고 나면 환자수가 저조한 것 같은데 아마 방문보건해서 수요일 마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대부분 거의 진료소에서 수요일마다 지역에 현장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진료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그러면 다음 근무기간이 너무 늘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 보면 대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환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옛날에 보건위원회가 있을 때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로 돌려준다든지 어떻게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되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안홍욱위원
세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 감안하셔서 조금 환자수가 적은 데는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방문을 한다든지 어차피 하는 사람 전부다 나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셔서 저조한데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19개 진료소에 2군데는 계약직이 있던데 이것은 사유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환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환 안하고, 한 군데는 계약직으로 있고 전환 안한데가 있습니다. 아마 곧 정리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관심 가져셔 해주시면 하는 부탁이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그것은 모집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모집은 저희들 결원이 생기면 행정과로 요청해서 행정과에서 다 공채를 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정규직도 있고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인력수급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시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지보건지소처럼 모범 수범사례도 있는가 하면 항간에는 보건소에 어떤 민원 아니고 진료 받으러 오신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인데 우리 근무자세가 조금 안좋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가까이 있으니까 의사선생님 교육을 하셔서 방문객한테 불편함이라든지 이미지가 좋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백만원에 240만원 이것이 도에 하는 것이 있어서 된 것으로 말씀하셨죠? (예) 앞에는 전부 다 부과액과 징수액이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볼 적에 여기에다가 미징수 사유에다가 약간의 표시 같은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뒷장에도 그렇습니다. 2013년도까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칠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성영경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누수정비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다음 하수도담당주사 김덕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영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그럼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우포늪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우포늪 소달구지 체험사업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도 낮고 운영자의 연로 및 질병으로 운영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임 이렇게 해놓고, 19-2페이지 보면 2013년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금 단체별 정산내역 보면 우포늪 소달구지 체험마을 운영 추진에 보면 이 소 사육비, 인건비 등 제반경비 보조 10회 월 130만 원, 10회라는 말은 10개월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표현을 잘못된 것 같고, 1주일에 며칠 했습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1주일에 주 5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쉬고
박재홍위원
주 5일 같으면 소 사육비, 인건비, 제반경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13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주 5일 같으면 4주 같으면 20일 배정하면 하루 얼마 칩니까, 인건비로 따지면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월 130만 원 해가지고 1,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소 사육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저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소 한 마리 사육비를 빼고 또 제반경비를 빼면 본인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됩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수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재홍위원
그래서 소달구지 체험운영 추진에 보면 뒤에 보면 2013년도부터는 사업을 안한다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안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 한 마리 사육비 한 달에 삼사십만 원 먹을 것이고, 소 싣고 왔다 갔다 운임 차비 들어갈 것이고, 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갑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성도 낮고, 운영자가 연로 및 이렇게 해놓았는데 수익성을 따지면 안되지요. 본인이 가져가는 것 같으면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익성은
박재홍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박재홍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도 낮고, 수익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수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포늪 소달구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월 이용료 수입이 한 9만 6천 원, 연간 96만 원 수입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실제 자기 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해 보니 보니까 안맞아서 2014년부터는 자기도 몸도 안좋고 이래서 포기서를 낸 상태입니다.
박재홍위원
물론 이 사항을 보면 우포늪에 갔을 때 옛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전적인 것이 있었던 것을 2008년 그당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6년 정도 했더라면 우포늪 관계되는 관리자들하고 처음 할 적에는 유어 면민들하고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 추진위원하신 분들한테 2014년도부터 안한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포늪에 상징성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근 마을 이장들한테 운영자가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농사일 하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없어서 이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존을 시켜야 할 것이 있고 없애야 할 것이 있는데 저가 하는 말은 수익을 떠나서 인건비는 먹고 살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인부를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130만 원 같으면 정말 하루 얼마 안치잖아요. 소 사료 먹여야 되지, 기름값 빼야 되지, 또 소달구지 파손된다든지 경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익성을 따지면 할 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반조건을 군에서는 우리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는 조건은 하나도 2008년과 현 2014년과 변화가 없는데 이 조건대로 해라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지요. 무작정 해왔던 경비 가지고 해라 하니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은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안한다고 했을 때 저가 묻는 것입니다. 안한다고 했을 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차후에 운영자가 나타나면 고려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우리가 솔직히 어린이들이 오고 이러면 서울이나 멀리서 와 보면 정말 그런 것을 못보는 것이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못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상당히 큰 볼거리인데 되도록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보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가 대안으로 혹시 이 사업을 안하게 될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징성 때문에 내년에 토끼장 옆에 소달구지 모형을 한 6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포토존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모형을 만든다.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소 모형하고 소달구지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라고
석씨라고
했는데 오
석씨
석씨
이 사람 비석도 들어갑니까? 처음 발족자인데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분이 완전 운영을 포기했을 때 대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안한다는 조건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전시효과만 있을 있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우포늪에 운영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했고, 또 그렇게 달구지 한다라고 해서 단점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단점도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물론 있겠지요. 다 우리나라 국민들 반대하는 그런 여론파가 없으면 정치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아주 쉽지, 그렇지요. 누구는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그것은 안맞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이 저 생각은 처음 이것을 할 적에 그 당시 숱한 시간도 걸렸었고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하면 좋겠냐고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유어면민들한테 이장님들 모아 놓고 하든지 한번 정도는 말씀을 하고 이런 것은 없애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와 6페이지, 19-9페이지를 연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우리 군 우포늪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서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우리 군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자전거대여소나 먹거리동, 그 다음에 기념품판매소, 소달구지 체험사업 또한 우포늪 해설사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해야 앞으로 우리 우포늪이 나날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방문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전거대여소나 먹거리동 이런 것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서 또 자전거 고장이 나고, 또 대여소에서 불친철, 그 다음에 해설사분들의 불친절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정기적 친절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등 3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포늪은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친절로 인하여 우리 군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직원들은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문도 금년도에 3차례나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도 보면 베스트공무원이라고 선발하지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또 사기진작도 있고, 앞으로 우포늪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나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근무하는 우포늪 관리사나 생태관 관리사,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먹거리동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베스트직원 이런 것을 앞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팀장 우홍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지숙 복지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용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우리 공영사업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정원 차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창녕군 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임흥영 개발공사 사장님 그간 공사운영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난히 잘 하신 분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시점이라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간에 개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개발공사로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저가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피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사실상 외부에서 볼 때 창녕군 개발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자체 개발사업을 많이 한 실적이 없다. 저번 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전전번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군부 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라든지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 단위 개발공사는 자체 할 수 있는 몇 백억 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시군단위 개발공사로서는 자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창녕군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업무나 사업이 없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발공사로 그대로 남아서 명칭만 지방공사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본 위원 생각이 개발공사의 목적취지 보다도 손익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개발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민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인데 부수적인 업무 즉 시설관리가 주된 목적사업으로 잘못 인식된 것 같거든요. 개발공사가, 그래서 원래의 사업목적에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가 사실상 4년 동안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시행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현실 법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부딪혀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접었던 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단위 개발공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 군에서 시행할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있겠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군에서 개발공사로 그대로 남는다면 자체사업을 군에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기채발행할 것을 기체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순위원
어려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4일 남았습니다.
장희용위원
정말로 말년에 4일 밖에 안남았는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50페이지 보면 창녕 스포츠파크 전지훈련팀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사장님 설명과 같이 2012년도에는 75개 팀에 인수가 34,813명, 2013년도에도 참가팀은 76팀에 인원수가 29,379명, 2014년도에는 70팀에 25,437명 해서 참가팀을 보면 중학교 팀이 17개, 고등학교가 28개 있는데 매년 보면 참가팀은 비슷합니다. 75개팀 76개팀 비슷한데 인원수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1년 동안 5,400명 정도 줄었고, 또 2013년도부터 2014년도는 3,900여명 줄었습니다. 팀은 비슷한데 인원수가 줄은 원인을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참가하는 선수 팀이 이래 바뀝니다. 이 뜻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전지훈련장이 시설이 마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한번 참가하는 선수가 2012년도에 참가했으면 2013년도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고 참가해야만 더 많은 선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개발공사사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런 부분은 다음 후임자한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현재 전지훈련팀 간담회 및 협조요구 사항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하는데 이것은 올해 말까지 교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팀 수는 비슷한데 인원이 줄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부곡온천에 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장 면수가 적으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더블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 수는 적고 이래서 사실상 한 10일 있을 것이 1주일 있다가 돌아가는 예도 있었고, 그래서 팀 수는 비슷한데 인원이 줄은 것은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하는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장희용위원
하루 사용하는 일수가 줄어서 인원이 줄은 것으로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희용위원
학교가 바뀌고 해서 참가하는 인원 선수가 예를 들어서 창녕중학교에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연 인원을 활용하면 연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전지훈련할 것을 1주일 하다 보면 3일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30명이 와서 3일 줄면 90명이 주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줄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이 부분도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만, 축구장 4면으로 전국대회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 되면 전국대회도 유치를 할 계획으로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조잔디 교체는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지훈련 전인 다음달 10월 중에 발주를 해서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사장님 그러면 10월 중에 교체가 된다니까 교체할 때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곡 스포츠파크 인조잔디는 5년 밖에 안되었거든요. 5년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8년 아닌 10년도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현재 전국에 시설품질인증을 받은 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시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증서에 의존을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요즘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서 그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희용위원
다시 한 번 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개발공사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창녕군과 위수탁 계약 및 관련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환경기초시설은 27억 8,585만 6천 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1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보면 창녕군 개방공사에 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억 8,58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천 원짜리 공사는 없을 것 같고, 2천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네,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차이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상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기를 이래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비교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2천 원 차이 나는데
박재홍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두 번째 보면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계약금이 12억 1,667만 8천 원인데 환경위생과 감사 자료 10-15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10-15페이지 사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자료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이것 하나 갖다 드리세요. 없으면 비교가 안된다 아닙니까? 10-15페이지입니다.
박재홍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면 12억 1,667만 8천 원인데 환경위생과 10-15페이지 보면 12억 9,576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980만 5천 원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숫자상에 차이가 나지는데 이 부분은 저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박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한 4년 남은 것 같으면 질타를 하겠는데 4일 밖에 안남았다 하니까 저가 별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비교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우리 사장님 잘 아실 것 같고, 사실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100% 다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일부 다른 것을 보고 위원들은 조금 초선 위원이 많아서 그렇는지 저가 상당히 그런 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이런 문제는 착오가 없도록 큰돈 같으면 크게 따져야 하지만 돈 2천 원 그것 가지고 따지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것은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사장님 4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저가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4번란이 있습니다. 4번에 예산임의전용을 하신 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