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본청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읍면행정사무감사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묘산면, 야로면, 가야면, 29일은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묘산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산면에는 행위구역으로 분리나 통합에 대한 여론은 없습니까?

묘산에는 소류지가 19군데 자료에 있습니다. 소류지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류지가 앞전에 뉴스에 한 번 나왔잖아요. 오래 된 소류지가 많아서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는 면에서 더 잘 알 수 있겠죠?

인구증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전원 주택지 개발 퇴직자 귀농귀촌 유도 시책을 진행하고 계신데 주택지 개발한다면 부지 확보는 ?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저소득층 자활추진사업에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한 분을 쓰셨네요. 경로식당 도우미로 쓰셨는데 2014년도 올해는 사역 안하는 것 같은데 안함으로 해서 경로식당 운영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클린하우스는 음식물쓰레기도?

시골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건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요.

면정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면정 운영하면서 애로점이나 그 외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야로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변경 건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이 있었네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가지 사유를 보면 산업변경으로 해서 100%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2구하고 묵촌1구 당초 사업비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로 처음 설계 당시하고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100%씩 증감되는 것도 그렇고 회계법상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계2구는 당장 봐도 수의계약 건인데 설계변경도 과다하게 되었지만 변경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로중학교 출신 이 야로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중학생이 67명쯤 나오는데.

야로는 지형특성상 인근 대구나 접근성이 참 좋거든요.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해서 면장님 인구증가시책에서 4가구이상 귀농귀촌 지역의 진입로, 상수도 이런 부분을 해 준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4가구가 한몫에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한 가구 한 가구씩 들어올 때는 3가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정주환경이 개선되어야 들어오지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개선하기 힘들거거든요. 지금 야로같은 경우는 돼지농가가34농가가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대로 흐르는 것 같다 그죠? 역시 현재는 인구증가문제인데 아쉽게도 가야가 합천군이 5만에서 떨어지듯이 가야가 5,000명에서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야도 5,000명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 인구증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단기시책, 중장기, 특수시책 죽 나누어 놨습니다만 여기에 시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책없이 살아서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다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 가보면 그렇거든요. 이장회의때 이장님들한테 할당을 줍니다. 할당을 줘서 이번 조사시까지 각 동네마다 몇 명씩 증가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올린 이장님한테 일부 시상도 하거든요.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로나 가야 같은 경우는 88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작은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합천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학생들한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인터체인지에서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고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자나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고 들어오자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알아보지 일반대중들이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용주나 대병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도시에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어려운데 여기 인터체인지 옆에 있기 때문에 타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때에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차에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고민해 봐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 본인들이 맞고 환경조성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꼭 오지로와가지고 기반시설인 전기시설, 수도시설, 오지로 와서 행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손을 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오지로 간다든지 하면 지원 안하는 걸로 당장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혼자 뚝 떨어진 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야로나 가야는 타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안있나! 위치적으로 봐서는.

특수시책에 면장님, 작은 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도서구입 1,0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돈이 있으면 정말 필요한 도서를 가려서 사고 비치하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 이것도 각종 합천에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런 단체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 장르의 도서를 모으고 기증을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해 보시는 게, 해 보시다가 안 될 때는 예산 신청하는 게 안낫겠나 싶고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활기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사회단체하고 연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 부분 어려움이 있네요. 죽 읽어보니까 터미널 하나 있었으면 참 시설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지난번에 대병에 공용터미널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말은 못해도 눈비 피하고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고 그런 식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가야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지난 번 보니까 대병면 공용주차장 만들 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도에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아직 도에 있는지, 해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타진해서 만약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리면 공모가 된다면 공모를 신청해 본다든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업이 인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사업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조삼술 위원, 배몽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