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4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4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천삼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박재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옥란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천삼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거제4동 동장 이천삼 외 증인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4동 직원 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4동장 이천삼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재식 감사반장님과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며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종범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주민자치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명희 직원입니다. 민방위,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철민 직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박지혜 직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정유진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유미 직원입니다. 행정9급 양지우, 행정9급 박태일 직원은 교육과 민원 업무로 인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거제4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천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 오늘 같은 날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4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한번, 지금 거제4동에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에 있는데 거제2동 재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부지가 거제4동 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제4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재개발 조합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 동수를 보니까 건물 동수만 보니까 2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가구?

정확하게 건물 동수, 빌라가 들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아니, 제 말은 지금 현재 인구수에서 나중에 증가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게 거제4동 경계선 안에 재개발 될 경우에 몇 세대 정도 더 들어서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개발 됐을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4동 현안 중에서 물론 아까 동사 문제라든지 다른 분이 질의하기로 하고 거제동 그 돌아가는 거제역사가 간이역으로 된다는 말도 있고 현재 동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여기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여론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이 거제역사가 안 선다고 그래 가지고 사무장님하고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11월부터 다시 2단계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11월 말까지 설치할 거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통보하는 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그럼 조감도를 설치해 달라 추석 지나고 나서 조감도를 두 군데를 좀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설치되는 걸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까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철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아 가지고 간이역으로 하느냐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잘 되면 거제4동에 현안 문제도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주차 문제도 지금 해결 될 거고 상권 문제도 해결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여기에 복선화가 전철화되면 그 지금 철로부지, 지상 편중에 거기에 주차면적으로 몇 개나 넣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답은 못 드리고 제가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거제역사 존폐 문제는 7, 8년 정도 몇 번 뒤바뀌었어요. 사무장님하고 실제로 조감도 같은 걸 설치하면 나중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없앤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믿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삼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참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아까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거제4동에 전용 주차장 관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차량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93대 정도입니다.

93대?

예, 93대 다른데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은 동사무소 앞에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예,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4동 전체에 공용주차장 확보된 게 1개 밖에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동에 좀 비교해서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적게 확보된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또 한번 공용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올라오면 거제4동 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는 보통 일반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전체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새마을문고?

예, 새마을문고, 통장협의회, 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것은 횟수는 언제 정도해 가지고 한 번씩 바뀌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다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동은 관리단체를 수년간 추려왔습니다. 최대가 3년이고 지금 2년 단위로 지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년 지나면 또 9개 단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잘하는 또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2년 연속으로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전례를 보니까 많이 가봐야 3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그럼 동에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그 횟수는 정확히 2년에 한다 3년에 한다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2년입니다.

물론 거제4동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많은 신청을 하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왜냐 하면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든 크든 관리를 하면 수입 그 부분은 사용 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3년도 수입을 보니까 한 660만 원 정도가 3개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용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수익금 부분은 만약에 단체 자체에 쓴다든가 그런 걸 철저히 감시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수월하다 보면 개인들이 단체를 위한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시 감독을 한번쯤 꼭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 꿈과 희망 복지행정실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외계층 안정화 복지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 부모,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해가지고 1,649세대 2,213명 정도 증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거제4동은 저소득층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대수가 4,087세대에서 1,649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수에 비교 한다면 4분의 1이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안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장애인, 노인, 아동인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하고 아직까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기에 상당히 비뚤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많은 세대를 지원하시고 인원을 관리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동에서도 힘이 좀 드시겠지만 특히 노인 분들이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정 복지사들이 한 번씩 순방 와서 이런 소외 계층한테 방문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동 직원 분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동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뭔가 그런 걸 잘 좀 추리셔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연제구 예산도 보면 거의 56%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 불행한 소외계층 분들이 동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행복하다는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현안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다 이렇게 문서로써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감사를 받게 되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고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나 감사 시 지적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옥란 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강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게신 점에 대해 감사반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거제4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4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종료 11시15분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연산8동 동장 정돈 외 증인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연산8동 직원 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감사반장님, 김광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진 주민생활 담당입니다. 민방위,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현 직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조서현 직원입니다. 서무 기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손영란 직원입니다. 전입,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소미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반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황윤주 직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백기승 직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정자연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연산8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또박또박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내일 아침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자기의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8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정돈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폭우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동에는 보면 아까 동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수 동으로 아마 정평이 나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폭우 때문에 8동에서 좀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 때 우리가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부임하고 오신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폭우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이 폭우로 인한 민원이 많이 8동에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인재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아마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저쪽에 저 밑에 상습 침수지역에 그러니까 지하실을 갖고 있는 상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나무자질로 된 물막이 칸을 우리가 폭우나 이럴 때는 꼭 그것을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연산8동이 포스코 주변에 침수를 좀 당했습니다.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막이 칸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8동, 9동 이쪽에 1동에 경계지역하고는 배수펌프장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지구는 지금 1.8m짜리 큰 대형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끝나면 연산8, 9동 쪽에도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동에는 배수펌프가 하나도 없나요?

배수펌프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 동에서 보유하는 배수펌프 말고요. 1동하고 8동 경계지역에 온천천 관리사무소 그쪽에 펌프가 아니고 펌프장을 설치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동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배수펌프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제1동은 거제천 건은 별도로 하고 그 위에 박 위원 집 있는데 무슨 아파트 앞에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거제천 범람을 온천천에서 오는 것을 빨리 배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두 군데입니다. 그 밑에 합수되는 그 부분에서도 물을 한번 퍼내고요. 100m 위에 보면 그쪽에서도 펌핑을 할 건데 거기 관 지름이 1.8m입니다. 도로 밑에 상당한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하는데 그게 끝나면 저는 연산1동하고 8동하고 온천천 도로 그쪽에다가, 지금 연산9동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쪽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지구가 끝나면 연산지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지금 온천천 관리사무소 9동 쪽으로 그 밑인지 아니면 거제동 쪽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거제동 쪽은 내년되면 끝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전 차고지 있는데 거기하고 그 연산9동 청담 쪽에 그 골목하고 우리 여기 8동하고 9동 경계지역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그게 펌프장 2개만 하면 세 군데를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지류천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긴데.

그 지류천은 거제천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이쪽은 지형적으로 산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번에 많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산지구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에서 이관이 될 적에 위원님들이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나중에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여기에 과정로 244 횡단보도 과정로 270 횡단보도에 여기에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은 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위치가 지금 파출소 앞에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이쪽 참빛요양병원부터 한양류마디병원까지는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밖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다음 감사장으로 갈 적에 누구 하나 동승해서 현장에 거쳐서 가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현황을 알아야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예.

방금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하시고요. 오늘 유인물에 성과에 대해서 보니까 살기 좋은 연제 만들기 최우수 또 청결도시 연제 만들기 최우수 했습니다마는 이런 성과들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폭우로 인해서 재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산9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산9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연산9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박재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원오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옥란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영필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연산9동 동장 이창삼 외 증인

이창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아침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자기의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 말씀과 연산9동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산9동장 이창삼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동 행정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친히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감사반장님과 김광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산9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복수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본, 주민등록증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박지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서무 업무 담당하는 행정7급 문지현 직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운영 7급 박미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박인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김정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 및 전입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이송이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보육 등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김진국 직원입니다. 그리고 진흥 및 안전도시국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임성근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며 민원창구 직원 중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정소라 직원과 등초본을 담당하는 행정9급 주아리슬 직원은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및 담당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창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산9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아침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자기의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산9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삼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 시에 정말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동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폭우 시 아마 부임하셔서 온 지가 며칠 안 됐을 텐데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연산9동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시면서 동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상습 침수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산9동장 이창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25일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산은 시간당 130mm 정도가 내려 가지고 과정사거리하고 동사무소 인근으로 해가지고 도로와 한일아파트 주변에 지하실 그 다음 상가, 주택에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침수피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227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1, 2, 3차에 걸쳐 가지고 지금은 보상을 해줬는데 32가구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금방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대비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습 침수 지역에는 일단은 관에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대비하여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으면 풍수에 우비라든가 침수 저지대 지역은 차수벽이라든가 배수펌프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0% 할 수 없으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앞에도 같은 케이스였습니다마는 대한교회하고 동사무소 맞은편에는 저지대에서 본인들이 설계 시부터 차수를 하는 막을 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례를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는 상가 건물에는 입구에 물막이 차단막 그러니까 자질은 나무로 된 것 같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두 가지로 해서 길이가 넓은 것은 나무 좁은 것은 플라스틱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서 100% 침수됐던 것이 본인들이 가정집에 없고 외출하면 집에서 노는 상가 주택의 집주인들은 전부다 막다 보니까 80% 이상은 지하에 물막이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효과는 톡톡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9동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 재산에 대한 무한정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보면 지원 사업 같으면 옥상에 화단조성 같은 경우도 구비가 40만 원 같으면 개인 부담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옥상 화단조성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아주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년에 가면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으면 질타를 안 받아요. 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1m 정도만 해서 물막이 칸막이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이 앞의 지대에는 내가 볼 때에는 거의 90% 정도는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꼭 좀 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협조해서 구청에 꼭 건의를 올리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시행해 보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9동에 제일 시급한 현안사업이 있다면 동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 하면 교원연수원 밑에 성우원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지을 때 도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절차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5명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통장님이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건설과에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사유지 동의를 얻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로는 옛날에 25년 이상이 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의 주인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노력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품위를 받아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경로당이 현재 17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14군데가 있고 지역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이 워낙 넓은 관계로 경로당이 한 군데 더 필요한데 위치가 86번 종점하고 무궁화 아파트 그 일대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영레포츠맞은편 그쪽입니다. 그쪽에 세대가 주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저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매치만 되면 저희들도 부지라든가 같이 도와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일단은 동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 문제는 순위가 세 번째입니다. 거제1동이 1순위이고 연산3동이 2순위 저희가 3순위가 됩니다. 김원오 위원님 하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첫 째로 이 자리가 주민센터 수강하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크게도 못하고 거제2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 가지고 행사도, 수강자도, 일단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해가지고 그 다음 민원접수대가 너무 좁습니다.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생활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정로 주변에 제가 쭉 돌아봤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평당 1,800에서 2,000이라서 도저히 이정도 가지고는 자체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동사 바로 옆에 공장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나 살라하면 터무니없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힘들고 도서관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 군데 확인해 보고 차차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현안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53번지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도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데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 줄라 하다가도 대부분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협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도록 합시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복지과에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9동에 인구 비례해서는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결과를 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동사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우리가 순위가 세 번째로 잡혀 있습니다. 거제2동사가 아마 내년에 신축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3동사 그 다음이 연산9동사인데 중요한 것은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빨리 물색을 해야 됩니다. 순위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연산9동사가 부지가 빨리 확보되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9동에 만약에 물색이 된다 한다면 9동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사 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3만에 15개 단체고 문화강좌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만 다 해결할라 하니까 회의도 못해 가지고 일부 단체만 하고 일부단체는 전부 밖에서 식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강좌 역시도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문화원은 거제1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문화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시비를 13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1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노인회관은 1층에 사용을 하고 5층 건물이기 때문에 3, 4, 5층은 9동사가 완결될 때까지는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9동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53번지 이걸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지금 제일 급선무가 도로포장입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형편이 그래서 일단은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구청 도로로 편입을 해 가지고.

이런데서 매입의 문제가 주인이 지금 불분명한 상태가 되면 그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다든지 법원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를 먹는 것 보다는 어차피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감정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으면 우리가 다루는 게 없지 싶은데 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제구 관내에 차도가 재해를 입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많죠?

그래서 만약에 연제구로 한다하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지금 이제 문화강좌 지금은 어렵지만 몇 년 전에는 문화원으로 옮기면 문화원 자리를 통째로 연산9동 동사로 쓴다는 걸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새로 짓고 저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전체 다 쓸 필요는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1, 2층만 쓰고 우선.

그러면 문화원이나 그 장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누수라든가 또 리모델링하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저히 부족합니다.

위치는 괜찮죠? 그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쪽에 위치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많은 현안사항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동장님께서 수고하신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