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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정명구 국장님이 일주일 내내 앞에서 행정감사에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이길배 과장님을 비롯한 뒤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는 손민호 위원님이나 김숙희 위원님도 같은 부서지만, 저는 계양에서 태어나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계양농협과 계양구청은 항상 연계가 되고, 소통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상업지역도 있고, 주택, 공기업도 있지만 사실 76%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우리가 자연녹지를 활용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8개 사업을 하고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사회적기업 개발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 4억 8천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이 안고 있는 자연녹지 76%를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년 3월 10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양1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양1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각 과에 다니면서 경력과 경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업적인 내용을, 3월에 부임해서 짧지만 일 하시면서 자연녹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와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녹지지역으로 포도라든가 방울토마토 등 농작물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포도, 복숭아가 재배되는 작목반이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포도 하면 대부도 포도, 강화포도 등으로 대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 포도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데, 1년에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맛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 하는 것이, 농민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금년에 농협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로컬푸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니까 아직 활성화 되거나 일반 계양구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농이라고 해서 일부 회원들이 20분 정도 모여서 매주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분들도 지역에 그런 농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교육할 때나 워크샵 할 때도 제가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학생들 체험활동 등을 하려면 걷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농장 위치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대형버스라든 중형 25인승 버스가 드나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하는 공간도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농지전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저희 지역의 도시근교농업이 활성화 돼서 지역 농민들이 소득증대도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포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원 지원으로 해서 천 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포도 봉지 씌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계양에 있는 포도는 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천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가가 몇 농가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을 갔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농협의 경제사업장, 그리고 다남동의 애완견 보관소, 병방동 시장활성화 주차장을 다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을 위해서 8,8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 해서 8,8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8,800을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의결을 해 줘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번 추경에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 로컬푸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질의 잘 하고, 답변 잘 하고 일 잘 해서 행정감사가 아니라, 이길배 과장님께 유독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기획복지위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때 개장식에 국장님은 안 오셨지만, 과장님은 오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갔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희들 온 것 봤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동장님도 계셨고, 많은 지역인사들이 계셨는데, 그 때 개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왜 우왕좌왕 됐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의전하고, 행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민윤홍위원

차이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의전을 해 봤고, 정명구 국장님은 더 많이 해 보셨는데, 의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날 가보니까, 농협 집행부에서 관리소홀 한 것도 있지만도, 로컬푸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로컬푸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나오신 겁니까? 그 때 과장님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뿐 아니라 저희와 농협과의 관계가 계속,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각종 농약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농협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날 개장식에 맞춰서 나가봤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하고, 날씨 핑계를 대긴 대더라고요. 날씨가 뜨거워서 그렇고, 진행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민윤홍위원

진행은 농협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사나 의전행사를 할 때 의원들이 온 것을 알고 있으면 자리배석 같은 것, 그날 사실 날씨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저 같은 경우야 지역구지만 그래도 새롭게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이 가고, 또 의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장님 자리가 맨 끝에 앉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이한구 시의원님이 있길래, 시의원이지만 지역적으로 후배인 것 같아서 자리를 바꿔서 앉아있고, 저희야 뒤에 앉아있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개도 안 하고, 의원님들이 가면 집행부와 같이 소통을 해서 의원 명단과 자리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항상 구 행정에서 의전행사가 있으면 어느 과에 해당이 되면 미리 공무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의원이 오는 건지, 어느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해서, 여기 김경옥 위원님 안 계시지만 황당하셨을 거라고요. 쭉 인사소개를 하는데 혼자만 빠졌어요. 제가 직원을 불러서 나중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너무 그렇고, 제가 농협 직원들에게도 몇 마디 했지만, 어느 과든 의전행사가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세밀하게 생각해서,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서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소개를 안 시켜 봐요. 또 경험이 많거나 하면 모르지만 계양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농협 행사에 오셨는데 행사진행 하는 걸 볼 때 제가 속으로 안타까웠고, 그 옆에 이길배 과장님도 있었고, 동장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길배 과장님이 꼭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 행정 의전은 어느 과가 되더라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을기업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건 있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효성동 천사마을,

손민호위원

탈락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 마을기업을 해 주려고 호의적으로 하지만, 해 드리려고 했고,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시 선정 심사하기 전에 직원이 나가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많이 해 드렸는데, 시에서 판단하기는 일회성 행사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16회째라고 하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로 행사가 주다 라는 식으로 파악이 돼서,

손민호위원

16-24쪽에 연번 2번,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2번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 2013년도에 12농가 지원했습니다. 이게 면적이 큰 것이 아니라 주로 엽채류 생산된 것을 잠시 보관하거나 하는 창고입니다.

손민호위원

창고에 냉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작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누적은 어느 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과 올해 해서 17농가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한 농가였다가 추가로 다시 신청해서 4농가 해서 금년에 5농가입니다.

손민호위원

2014년도 사업에는 못 봤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천만원 미만이여서 빠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럼 거의 다 보급이 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의 충족이 됐는데요. 일부 농가에서,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상담한 이유가 축산업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료 같은 것, 여름철에 야채라든가 이런 것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면 금방 소화가 안 되니까 저온창고를 지어줬으면, 그러면 동네에서 나는 채소라든가,

손민호위원

엽채류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푸드농가나 신선식품,

손민호위원

그런데 축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민원인이 와서 자기네들도 해 줬으면, 여름철에 채소가 오면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며칠 먹일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손민호위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목반에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내려 주면 저희가 설치하고, 청구하면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합니다.

손민호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저희가 조사해서 안전관리과에 통보하면 안전관리과에서 재해보험을 해 주고, 재해보험 든 것을 저희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나가봤던 사우지구 침수되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재해보험에서 처리가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침수됐을 때도 재해보험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기준에 합당해서 안전관리과에 통보하면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이나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지급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지급내역을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전의 것을 보니까 사우지구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침수관련해서는 구에서 백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그쳤다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농정팀 위종일입니다. 구에서 재해보험 같은 것은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혜택으로 보상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고, 시에서도 가입을 독려하라고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입한 농가가 많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재난지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과에 보내면 농가에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재해보험으로 해서 보상 받는 경우는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는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구에서는 해 줄 있는 근거도 없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농가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시비 80만원씩 해서 총 160만원이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단 가입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도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가입유도를 위한 정책을,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작목반이나 영농회를 통해서 공문 보내서 피해 본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에서도 가끔 공문 내려와서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해라 하면 그 때 그 때에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예.

손민호위원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6-26쪽 12번, 축산환경 개선 해서 가축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사료첨가용 가축분뇨 발효제 구입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분뇨도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거의 영세농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축분뇨 냄새를 억제시키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제를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농가와 업체가,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개발제한지역에 그런 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일정 규모이상 돼서 대농가라든가 하면 그 시설이 되는데 영세농가다 그 시설을 해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자체 퇴비화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시키고, 톱밥이라든가 발효제를 지원해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체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원을 받아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면 이것 가지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농가 스스로 제품화해서 판매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판매는 안 하더라도, 분뇨처리를 개별농가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개별농가가 처리를 해도 되느냐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된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수도작에서 필요한 전작물 농가가 축산농가에 얻어서 퇴비화로 하는 식으로, 대부분 80% 이상은 각자 개인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별농가가 퇴비화 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다?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법적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온다든지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퇴비화를 지원하는데 개별농가가 해도 되는 건지, 시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나 돼지의 경우 밑에 쌓이잖아요? 거기에 섞어서 냄새라든가 저감하고 해서 퇴비화가 되면 자체 내에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기도 하고, 처리 못하는 것은 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손민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어떤지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가 불법을 하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냄새가 안 나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살처분 관련해서 개별사업에 쭉 되어 있더라고요. 17번은 가금류에 대한 것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6-27페이지 살처분은 작년에 소 키우는 농가에서 결핵이 발생돼서 4마리 살처분 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결핵은 농가에서 발생되면 같이 키우는 소에 전염될 수 있으니까 결핵 걸린 소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살처분 하면 매장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각입니다. 소각도 하고, 렌더링이라고 해서 죽여서 부산물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4마리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맨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119쪽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리는 네 군데인데 5개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보니까 관리 시기가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거네요? 지금 복구가 다 된 건가요?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냄새라든가 침출수, 그것은 주기적으로 뽑아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저희는 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청장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라 해서, 사실 지침상에는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복구하면 되는데 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라고 하셔서 다시 했고, 기존에는 흙을 씌웠거든요. 평탄작업을 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끔,

손민호위원

관리는 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안에 침출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최종 이상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하고,

손민호위원

지금은 모니터링이나 검사 활동을 할 의무는 없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다 복구 완료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복구 완료라는 것은 매몰한 상태에서 그 위만 평탄작업 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복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는 관을 심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침출수 뽑고 확인하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비닐 같은 것을 크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3년이면 이게 될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돼지나 소 등이 썩어서 침출수가 다른 토양으로 오염되어 있는가 아닌가도 저희가 조사해서 오염이 없다 하면 복구 완료 합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는데요. 완료가 이미 됐습니다. 8월에 예정대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는데 좀 찜찜한 것 같아서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이 경과되면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관리를 쭉 해서 검사를 해서, 지침에 의하면 3년 지나고 이상이 없으면 다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복구시점에 검사를 다시 안 해도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침출수나 주변 토양에 오염도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관도 다 뽑고, 원래 땅 형태로 복구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소유자들에게도 매몰 지역에 대한 보상도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 보상이 없고요. 농장주의 가축이고, 농장주의 땅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6-24쪽 2번, 농작물 보험가입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과일의 경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50% 이상 떨어지면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농가 측에서 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숙희위원

그런데 강요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실성 있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매뉴얼 정해진 대로밖에 못 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는 과수는 낙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는 어떻게 보상한다든가, 농작물 피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피해났을 때도 반파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넘거나 할 수 없죠.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높이고 낮출 수 없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7페이지 18번에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양에 이게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신비듬이라는 작물 네 농가가 있는데요. 네 농가에 대한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화초 종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계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원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가에 물류비, 포장재 지원 이외에는 신비듬 수출하는 농가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에 꽃이나 농작물 재배하는 데가 많은데, 계양구는 특산품이 없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숙희위원

만들어 주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물론 쌀 같은 경우는 상표등록도 하고, 의장등록도 하는데, 게눈감춘쌀이라든가 엄마가고른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복숭아, 방울토마토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 작물이 생산되는데,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다보니까 독자적으로 상표화하거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품질이라든가 당도를 거의 맞춰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두레농장 버섯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금이라든가 이게 적다 보니까, 여러 농가들이 모여서 강소농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계양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지역경제과 와서 관내에 포도가 생산되고, 신비듬을 수출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양의 특산품 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절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황어장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가 도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계양 1, 2동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황어장터도 모르는 상태고, 이것을 접목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직접 생산한 것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시면서 계양 홍보도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농업하시는 분들과,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일주마다 장을 열고 가잖아요. 제가 몇몇 작목반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게 로컬푸드 형식인데.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김숙희위원

현재 로컬푸드 장소도 외곽에 있는 거예요. 구심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큰 마트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다면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거고, 홍보도 더 좋을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잘 접목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라든가 시간을 할애해 주는, 지역과 대규모 점포와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중앙회 상생사업단장과도 한 번 만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어떻느냐고 저희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같이 살 수 있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농산물을 대규모 점포나 이런 데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의 점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6개 점포가 있거든요. 또 우리 관내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하나로, 특정한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농산물을 또 판매하잖아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지난번 얘기했던 것은 한 번 만나서 얘기는 해 보자, 시장상인들 대표들과 대규모 점포 점주들, 그리고 지역에 농사짓는 작목반 반장님들이라든가 확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그래요. 지역경제과가 국비나 시비 받는 예산을 집행하는 중간 다리역할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을 하셔서 진짜 농가에 도움도 되고, 계양에 뭔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시발점이 로컬푸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6페이지 보면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이 행사 개최하시면 몇 분 정도 오세요?
의창

최의창희망일자리팀장

실제 구인구직 때 500여 명 이상 오는데요. 실제 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면접 보고 하는 업체는 20여개 업체고요. 나머지 60여개 업체는 간접으로, 이력서 받고, 나중에 이력서를 그 업체에 통보해 주면 그 업체에서 뽑는 거고요. 상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요. 50여 명 이상씩 현장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노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학벌은 좋은데 어려운 직장은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계양구 안에서도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알바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의창

최의창희망일자리팀장

현재 청년인턴제를 계양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하반기 해서 27명이 청년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로컬푸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로컬푸드라든가 도시 근교농업 관련 지원조례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 대형마트들은 자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마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내 단체 급식시설에 지역 농산물 사용 실적은 확인이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 학교급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생과에서 급식센터,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손민호위원

실제 단체 급식시설 대부분이 쌀 같은 경우 서산쌀 등을 쓸 겁니다. 가격 대비해서, 우리 게눈감춘쌀이라든가 지역의 쌀을 할인을 해 주고,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사실 생산농가와 다이렉트로 거래된다면 서산 쌀보다 비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좀 할인해 주고, 구에서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단체급식을 싹 바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엄마가고른쌀이나 게눈감춘쌀을 학교에서 소비해 주면 구에서 일정의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지난번에 제공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생과에 급식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련 근거가 없다면 조례라도 반영해서 지역 농산물을 단체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그렇게 매칭시키는 것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시 근교농업, 또는 로컬푸드의 취지 등도 학생들에게 교육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16-23쪽에 소송 관련 된 것, 16-31쪽 18번에 나오고, 37쪽 2014년 신규 세부사업에도 나오는데, 지금 16-31쪽, 37쪽에 해 놓으신 것은 집행액이 없어요. 16-31쪽에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 해서 6구간 아케이드 9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없고, 상인회 자부담금 9천만원 포함했는데 집행액 없다고 되어 있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1쪽 현대화사업 6구간은 약 130미터 됩니다. 기존에 3천 몇 미터를 35억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안에 상인회 편의시설을 해 줬는데, 이것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비가 10%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상인회에서 내부 문제로 인해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확보가 계속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반납은 않고요. 지난번에도 상인회장과 만나서 적어도 자부담이 9천만원인데 10% 내지 20% 정도는 납부해야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던,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던 할 거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상인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돼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하면서 2012년도에도 소송이 한 건 있었던 것으로 나오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여기에 민사소송에 나와 있는 계산현대 소송은,

손민호위원

2012년도 것이 민사로 넘어온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떤 거냐면 1차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이 있거든요.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내에만 보증서가 되어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공사기간 내에 비가 와서 공사가 중단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면 그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했다, 그래서 사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구청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누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측에서요. 지도감독 부서인 구청에서 이행보증기간을 감독해서 늘리도록 해야 되는데, 조합 측에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상인회와 구청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가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부담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부담 확보를 안 하면, 최악에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라고까지 상인회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민호위원

분위기는 어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의는 했는데, 지난번 상인회 개인 간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들 중에 2012년 소송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송 내용이 그겁니다.

손민호위원

같은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16-32쪽에 전력 효율화와 지역에너지 25번, 26번, 이것도 집행내역이 없거나 상당히 적거나 한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5번, 사회복지시설 동양․효성․계산노인문화센터 기존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료 뽑는 시기가 5월 31일자니까 그 때는 집행이 안 됐고요. 차후에는 집행완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컨텍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컨텍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했었는데 계양 구민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서구나 부평구에서 가정주부들이 와서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했었는데 시 전반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금년에 그 사업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유치 사전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역기업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저께 중소기업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뭐냐면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수가 388개 정도 되는데, 50인 이하가 거의 93% 됩니다. 영세 중소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500평이 최소 분양단위예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약 3,400평 정도 되는 것을, 예전 말로 하면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지식산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부지를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분양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100평이든 50평이든 분양하게 되면 쉽게 지역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거기는 500평 이상 분양의 제한을 두지 않고, 나누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400평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100평짜리도 있고, 50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500평이라는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영세 중소기업이니까 어렵고 해서 저희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면 쉽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되어 있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입주하고 나면, 그럼 입주 되고 난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들이 거기로 다 옮겼으면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용도상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용지변경이 다 돼서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예.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다시 잘라지는 사항이니까, 용도가 변경돼서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자율적이니까 현재 정해진 그 용도대로 가는 거죠.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들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옆쪽으로 쭉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공장들이 큰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다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는 준공업지역을 풀 계획이 없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손민호위원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 지역 업체가 다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역경제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실한 외부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수도 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반면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평수로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6-33페이지 LED 조명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공서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비율,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 일반 가정이 설치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김숙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동주택이나 학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을 저희들이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관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LED 설치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 구청사, 동청사 등 공공청사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교체 비용이 구 청사, 동 청사 합해서 77%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LED와 일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LED를 하면 수명이 길고, 전기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LED가 나은 거고요.

김숙희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액까지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LED와 일반 조명과의 에너지 절약 차이는 통상 보면 저희가 이런 전등 같은 경우에는 32와트가 두 개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사를 사업했을 때 64와트를 32와트로 본다면 50% 정도,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얼른 안 되고, 구청사가 70% 정도 교체가 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예. 77%,

손민호위원

그러면 교체 전과 교체 후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등만 따지면 교체했을 때 5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키로수가 그 만큼 차이가 나서 비용도 그 만큼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거거든요. 소비전력 64와트가 32와트로 줄었기 때문에 32와트만큼의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럼 50%가 절감이 됐다,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교체했을 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따져보니까 LED 전등을 형광등 594개, 딱 반인 297개로 올해 한 것만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28,000 킬로와트가 절감이 됐고, 에너지 절감분이 470만원, 이건 딱 반으로 계산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량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o 위원 김숙희 그렇게 50% 절감되는 상황이면 국비 같은 게 내려오는 게 없나요?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사실 국․시비 매칭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에너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올해가, 작년까지도 LED 부분으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LED 지원분이 없었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원은 꾸준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재부 국비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관공서 하고 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관공서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가 한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상가나 그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스코 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를 에스코업체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그 에너지 절감만큼을 상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했고요. 공동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그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동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 통과가 안 되고 주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약간 한 자락 깔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보니까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의 탄소발자국아파트, 그런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를 지원해서 홍보를 하면 그 에스코 사업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에스코사업을 2011년부터 시에서 주관해서, 사실 업체도 선정하고, LED 관련 협회와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업자를 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의 선정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맡기다 보니까, 사실 하게 되면 어느 업자를 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손민호위원

그것은 어쨌든 입찰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은 이윤이 있으니까 입찰에 맡길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LED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아파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활성화를 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럼 센서등이 움직이고, 굉장히 밝아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했었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하고 난 이후로 서너 군데 아파트가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미 한 아파트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소송 건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제기됐던 소송은, 제가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 때와 지금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소송은 그 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던 원청회사와 전기통신 하도급업체가 있었는데 시행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기통신 하도급 하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2심에서는 기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소송 건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쌀 보존직불제에 대해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있었죠?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쌀 소득농가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쌀 직불제를 수령하는 사람은 원래 토지주가 수령합니까? 영농인이 수령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불제를 확인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쌀 소득직불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참여를 하지만, 관내에서 실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필지에 대해서 농사를 누가 짓는지 확인을 주십니다.

민윤홍위원

실제 나가서 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일단 하고 나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작 하는지 안 하는지 최종 확인이 되면 12월,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지급합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통보를 보내면 유관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맞다고 통보해 주면 12월에 지급합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직불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의 영농인들이 하지 토지주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민윤홍위원

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자가농 하시는 분이,

민윤홍위원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직불제가 나오면 저는 계좌번호를 영농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영농인이 농사를 짓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수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토지주에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 때문에 영농인들과 토지주들과 싸움도 많이 하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사실 농가소득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알겠는데, 계양구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연찬교육이 다음 주에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0일 날 1박 2일로,

민윤홍위원

계양구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이 굉장히 많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20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얼추 300명 정도 되는데, 구에서 지원사업으로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쌀 직불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쌀 농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쌀 한 가마니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숙고하셔서 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기금에서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도 사무국장의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이 인원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주는데, 천만원 보조사업을 하지만 가는데 1인당 3만원씩 회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쌀도 그렇고, 개방도 했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를 보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벼 시범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세워 주셔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쌀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우렁이농법 해서 목초액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사회 때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사업이 점차 줄어드는 겁니까? 2013년도보다 구청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주변과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작목반은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옆 작목반 하시는 분이 농약을 치거나 바람이나 배수에서 농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농법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도달해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법을 못 하는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의 친환경 하면 그래도 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고른쌀, 특히 게눈감춘쌀로 해서, 계양에는 녹지가 15%이지만 쌀밖에 없어요. 또 밭에서는 특화작물이 나올 게 없어요. 기후나 토질이 안 맞아서, 연구를 해도 안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쌀 재고가 많은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연장 받은 것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제가 알기로 74톤인가 생산돼서 지금 10 몇 톤이 소비되고, 나머지 60여 톤이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인가 친환경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승인 받아서 판매는 계속, 친환경 쌀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농협에서도 쌀 재고량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경제사업장에 떡 방앗간을 만들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중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친환경농업은 아예 중단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작목반 옆의 농가들이 농약을 치거나 하면 아무리 친환경으로 했어도 나중에 농약을 검출되다 보니까 인증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건상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변에 쌀 작목반이 있고, 엽채류 채소 작목반도 병행해서 하는데, 엽채류나 채소 작목반들은 사업이 어떻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농약 3년, 유기농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희 관내에서는, 무농약은 있는데 친환경 단계를 거쳐서 친환경, 유기농까지 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물론 친환경 채소지만 완전 넘어서 유기식품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손민호 위원님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을 돌 때 다남동, 묵상동 쪽 가다 보면 목장이 많잖아요? 축산 분뇨를 보고서 이것을 정착시킬 만한 사업이 없나, 논밭이 많은데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아까 국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녹지 그린벨트지역에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전답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축산 분뇨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축분뇨 조절제, 퇴비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퇴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 농가는 거의 영세농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불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축산인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축산농가들이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안 맞으니까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영농회별로 지금 퇴비나 상토가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지원한 퇴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농협 부담도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이 문제는 농협에 가서 의논해서 연구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에서 각 학교 초․중․고에 급식하는 쌀을 친환경쌀을 먹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시에서 몇 %, 구에서 몇 %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두 강화쌀만 먹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그만큼 재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김숙희위원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그것을 신청해서 계양에 있는 쌀이 채택이 되면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럼 홍보를 안 하신 거죠?

손민호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구매를 계양쌀로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쌀이 비싸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농협과 얘기해서 재고로 있는 쌀은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기가 힘들죠.o 위원 민윤홍 우리 조합 이사회에서도 재고량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래도 가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내놓는 수령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더 싼 게 있는데,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줘서 적정선을 맞출 수 있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도 그 내용입니다. 워낙 단가가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학교에서 엄청난 양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윤홍위원

재고가 많다면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하면 단가를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김숙희위원

창고에 묵혀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양쌀 팔아주기를,

민윤홍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지원해서, 단가를 맞춰서 재고량이 없게끔 해 보자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분씩 감사를 하십시오.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불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에 관해서 실소유자와 실경작자 중에서 직불금 지급자 비중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경작자가 받는 것과 토지주가 받는 것과의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보면 실질적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지주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경작자가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경작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조차도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주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으면서 직불금을 실경작자가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사를 안 지으면서 토지주가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문제의 소지가 많고, 언론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경작자와 소유지주 간에 받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관위원회 명단을 보면 농업인들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쌀 보존직불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거기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중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기 땅에 농사도 할뿐더러 위탁 받아서 하는 농사도 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1차 심사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차 심사를 했을 때 아까 말한 직불금 지급 부분이 지주와 실경작자와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농정팀 위종일입니다. 실경작 심사위원회에서 영농회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농협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 필지에 대해서 누가 농사짓는지를, 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외 경작자, 그러니까 관외에 거주하시면서 계양구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승계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 중에서 필지가 추가됐을 경우에 그 필지에 실지 농사를 짓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영농회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자기 논도 갖고 계시고, 타인의 논도 임차해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거의 지번만 말씀드리면 누가 농사를 짓는지 다 아실 정도의 그런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농사를 실제 누가 짓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경작심사위원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차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심사하고 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이 되는데요. 토지주와 실제 농사짓는 분 중 누가 받는 게 맞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분이 직불금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대부분 토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써주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차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토지주가 본인 자본으로 해서 기계를 빌려쓰고 해서 농자재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대부분 자경으로 처리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가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다 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그렇게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회가 있는 건데, 우리 계양구만 봐도 사실 땅 소유주가 외부인이 상당히 많죠?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파악이 되나요?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외부인 소유 비율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계양구 관내에서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소유주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관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불법이잖아요?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임차해서 농사짓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토지주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 불법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팀

농정팀

직원 위종일 가려내는데, 저희가 임차인에게도 물어보는데 그 분들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는 게, 토지주가 농사짓지 않고 내가 짓는다고 말씀 드리면 임대차 계약서도 문서로 남겨놓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직불금까지 본인이 받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직불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세금 관련이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써줄뿐더러 직불금까지 못 받으면 땅을 임차인에게서 뺏어서 내가 짓겠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서, 땅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임대차 계약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줌으로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얘기인데,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정상적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농업인들이 거의 토박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누구 땅이 누구에게 넘어갔는데 누가 짓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서 투명하게 직불금이 지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6-78쪽의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가구당 소득을 가지고 월 하는데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만 18세 이상, 이렇게 돼서,

손민호위원

대상은 그렇게 되고요. 각 과에서 필요 인원을 선발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손민호위원

그럼 선발권은 그 과에 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 푸드뱅크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명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하면 그 사업에 한 명이 적정하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 하면 한 명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인원 선발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업이 DB를 구축해야 되고,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외부로 현장 지도를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 맞는 선발기준 방식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데, 꼭 맞게끔 인력을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부류를 행정이면 행정, 아니면 단순 노무면 단순노무 등, 몇 가지라도 분류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관련해서 문화회관 환경정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계양문화회관 쪽에, 16-39쪽을 보니까 공공근로 인원들을 줄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재배치하는 것, 그럼 문화회관 환경정비는 하반기에는 인원 배정이 안 되던데, 빠진 것이 맞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이 급하게 생겨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단계까지 했다가 하반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거죠.

손민호위원

필요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16-38쪽에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사업성을 갖춘 당해 분야 전문가가 선정돼서 마을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대책을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실 마을기업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된 사회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6-108쪽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맑은세상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어요. 관내에 희망 일터와 우리비전이라는 청소 용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소 용역업체를 지정거하셨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된 건데, 우리 구에서만 통과 됐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서,

손민호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청소업체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또 예비 인증을 해준 것은, 같은 동종업종끼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끼리 경쟁관계가 되고, 이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이든 업종 다양화를 고려해야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해 주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청소 용역업체는 계양구에는 진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이번에 커피밀플러스라든가 맑은세상 예비사업적기업이 인증으로 가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인증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부정수급 사례나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요. 지난번에도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개인 근무자에게 인터뷰도 했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정수급 사례라든가 그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비사업적기업이 인증으로 가는데 있어서 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인증을 할 때는, 우리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충족해야 할 조건이 7가지가 있는데, 예비를 할 때는 4가지 정도만 충족 돼도 예비를 해 줘요. 그런데 그게 되고 나서 관리를 그 부분만 하거든요. 예비니까, 그럼 이 기업들이 인증을 못 가요.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할 때 그 7가지 기준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현장점검이나 실사를 나갔을 때 그 7가지 조건을 다, 무슨 제재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관리해 주고, 점검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같지만 예비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달라, 그래서 이 관내 업체들이 다 인증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8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추진부서라는 게 공원녹지과가 개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과 각 실과별로 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맞게 인원을 뽑아서 사업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거죠.

손민호위원

공공일자리와는 무슨 차이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형식은 똑같습니다. 기간만 다른 거죠. 공공근로는 2.5개월이고, 이것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4개월씩입니다.

손민호위원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상당히 유사한 형태예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의 폐현수막 분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 해서 4명을 배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폐현수막을 분리해서 재활용 하는 사업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비즈니스화 되지 않더라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같은 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집행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돌려주면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통해서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내 보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쉼터 및 누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공일자리도 배정해 주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면 주민참여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을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야 분야가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멋진 계양구만의 것들로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한데로 몰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160쪽에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지난번 현장실사 했을 때 담당 수의사 얘기로는 안락사나 자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했는데, 보고 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얘기 들었던 것과 달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사체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락사나 사체 처리는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안락사만 시키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비용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안락사 비용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는 한 마리당 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받은 것 가지고 그 내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에 화재 발생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이나 설 명절 전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하고요. 또 개별 소화기 비치 여부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또 호스레일 사업, 소방안전 관련해서 사업을 1,7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다 소실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막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화재에 취약한 재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부분들을, 차가 들어가지 못 한다면 건물 내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개 시장에 대해서 호스레일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미터면 10미터 등 미터별로 비치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개별 소화기를 저희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설문조사를 너무 단순하게 해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유입에는 도움이 됐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현재 가격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시장을 보시는 구민들이 편리하고, 시장 상인들도 편리한 면은 입증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개개인 상가들의 매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5%다, 10%다 해서, 전체는 못 했지만 50여 명 조사한 결과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일이면 적은 기간이 아닌데, 그냥 설문지만 나눠드리고 나중에 회수하신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을 지표로 삼을 때는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래시장에 어떤 것들이 들어옴으로서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신다면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시책이 고객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시책이라면 계속 추진하고요. 미흡하다면 고민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재래시장은 일반 할인마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카우브러쉬 지금 설치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 보셨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꼭 한 번씩 가 보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설치가 됐을 때는 농가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직접 가셔서 파악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직매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실 로컬푸드를 학교나 다중 급식시설과 바로 연결을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의 수익도 안정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농협과 성과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월요일부터 이 시간까지 오전, 오후로 고생 많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이 7개 부서인데 오늘 이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고 했지만 두루두루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7개 부서를 심도 있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드릴까 하다가, 딱딱한 분위기나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더라도 김웅희 본부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옆에 계신데,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백용기 이사장님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백용기 이사장님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사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불참을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본인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사직원을 제출하셔서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조회된 다음에 9월 19일자로 수리가 돼서 지금 옆에 계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올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엊그제,

민윤홍위원

그럼 얼마 안됐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금년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직서만 제출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아직까지 사퇴를 한 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사직서를 제출해서 구 감사실에서 중간 의원면직 하시는 분들은 결격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감사 중인 사건이 있을까봐,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9월 19일 금요일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왜 사직서를 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본인 개인적인 이유고, 조금 쉬고 싶다 라고, 그 이상의 답변은, 저한테까지 속 깊은 얘기까지는 안해 주셨는데, 하여튼 본인이 좀 쉬고 싶다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정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백용기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해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제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직서를 제출해서 오늘은 제가 대행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사람이 없는 데서는 따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지만 포함된 부분이고, 지난 연도 행감 때 분명히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항상 백용기 이사장님 옆에 계셨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일곱 분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일곱 분입니다.

민윤홍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분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당을 떠나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심도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부서별로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인사위원회 배정을 골고루, 당을 떠나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기 이사장님이 계시면 제가 그 분에게 좀더,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면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분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김웅희 본부장님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11분의 의원님이 있지만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의원들 할 일이 있고,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더 우리 의원들보다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나, 밖에 나가서나 의원들 뱃지 있다고 국과장님들이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의원들의 질의는 다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일도 많잖아요. 옆에 정명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접해 봤지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발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고, 아니면 아닙니다 해 가면서 행정에 대한 것을 같이 겸허하게 의원들과 행정이 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게 안 된 것이 참 안타깝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심정도 있고, 백용기 이사장님의 심정도 알지만 그 만큼 이사장까지 올라갈 때는 그런 경륜이 있잖아요? 왜 경륜과 경험을 못 살려요? 끝났으면 본부장님이라도 그 분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는 게 도의적인 예의가 아닙니까? 저 진짜 실망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을 위해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갈 때는 만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마무리가 잘 돼서 깨끗하게 됐으면 그래도 그 분에게만큼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저는 백용기 이사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에게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질의와 지적이 나오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까지, 본부장님의 책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게끔 해서 왔어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없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사장님과 병행해서 그런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속으로 거북한 일을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 마음이나 그 분 마음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 행감 때도,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백용기 이사장님께서도 사유가 위법하지 않고, 또 위촉한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4차까지 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열리고,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도 했는데, 그 뜻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말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안 된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뜻을 밝히셨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셨던 것이고, 올해 행감 제가 있는 동안, 앞으로 예산이나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부 간을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 얘기지만 밤까지, 4차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으로 제가 참고를 하고요. 앞으로도 저나 위원장님이나 소관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행정상 아니면 끝까지 밝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 얘기지만 2013년도에 이 건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편적으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당시에 9건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도 하나 포함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민원응대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총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감사 때 대부료 업무 소홀로 미흡하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대부료 소홀에 대해서는 구 감사실에서 1차로 지적이 됐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바로 업무연찬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잘못 받은 것도 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지급해 주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경영수지를 보면 100% 이상이 넘게, 약 160% 정도 수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구청 행정을 이관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임대료 수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100%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금년에도 79억이 되고, 2013년도 같은 경우도 73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45억 정도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벌었다기보다 구청에서 그냥 금액 정해 놓은 봉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팔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여기에 포함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경상수지율은 61%에서 65%, 66% 선,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억이 넘지만 45억 정도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기 때문에 그건 경상수지에는 넣지 않고 해서, 저희가 평가받을 때도 2013년 기준에서 61.85%고요. 2012년도는 65.69%로 유지하고, 항상 그래서 60%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수지가 쓰레기봉투 때문에 많은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봉투판매 대금은 저희가 노력해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단지 배달만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상수지를 얘기할 때 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아까 인사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보면 7명이 되어 있는데 26-1쪽, 본부에서 직원 징계요구를 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근태가 태만해서 징계하려고 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본인에게 물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질의답변까지는 본인도 인정하고, 잘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징계 혐의자가 나가면서 탄원서를 내고 갔습니다. A4용지 한 장에,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근태관리가 부적절하게 한 것은 자기를 타깃으로 삼기 위한 거다 라고 해서 전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고, 징계 혐의자가 가정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징계를 당하게 되면 급여상에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인사위원님들이 그렇다면 본인의 얘기를 더 들어보고, 본인에게도 심사숙고할 시간도 줄겸 해서 2주 정도 연기하자 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다시 문답하고, 사실조사를 더 명확하게 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민윤홍위원

밑에도 같은 맥락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뒷장 2번에 인사위원회 7명이 있는데, 위원장 박상석씨가 2010년 3월에 위촉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최초 위촉된 겁니다. 그 전에는 노인문화센터인가 거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010년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처음에는 인사위원으로 했다가 연임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2010년도에 박상석씨가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인사위원으로 처음 들어온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그 때 이노경씨는 뭘 맡았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노경씨는 인사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노경씨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사회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비상임 감사라고 구의 최승학 실장님이 들어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비상임 감사를 집행부에 있는 기획홍보실장님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당초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사실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이 구의 감사를 하면서 공단의 비상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감사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기획홍보실장으로 내정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이나 감사실장 말고 외부 사회인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공무원 내에서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침에 보면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당연직으로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도 두 분은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참여되고요. 사회이사도 구청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에도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관리도 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설이 있는데, 거기만 유독 임대료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왜 유독 거기만 징수율이 낮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저희가 임대 주는 데가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구청사가 있는데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은 체납된 사례가 없고요. 사회복지회관에 그 전에 아이나라 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신축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데, 신축 건물 준공이 늦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 기간을 더,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무단 점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변상금으로 해서 추가 부과금도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나가서 계속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 그 분은 금년 내에는 다 납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체납처분의 예를 들어서 압류나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미디어라고 있는데요. 장애인미디어인권센터가 있는데 이 분들이 회비나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용하고, 금년 정도 더 지켜보고, 어렵다면 거기도 체납처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두 군데만 체납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로 구에서 행정이 넘어가서 많은 임대료나 세외수입이 집중적으로 되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어떤 이사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경영지원본부장이신 김웅희 본부장님이 경륜이 많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인사관리라든가 대행료 수입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징수율도 높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일 하는 분야도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세밀하고 적정성 있게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3년입니다.

손민호위원

연임규정은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현 이사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6년 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백용기 이사장님이 그럼 작년에 임용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 2월 20일자로 임용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임기를 못 채우시고 그만 두신 거네요? 연임도 아니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사장 유보시에는 누가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정관에 따라서 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님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비상임 감사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 조례는 감사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감사나 이사를 상임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임이라 함은 이사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6-29페이지, 승진임용 취소의 건에 대해서 내용설명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2011년 1월 1일자로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임용 발령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황○
리가

대리가

자기가 승진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누락됐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도 재판하는데 참석을 했었지만 판사님께서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굳이 소송을 원한다면 민사로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적시해 주셔서 재판부에서 강제로 행정소송에서 민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민사재판은 일정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2011년 1월 1일 승진 때문에 이 사람이 노동부에 민원으로 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로 서류 이첩 송치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 게 전 이사장인 홍○
씨와

씨와

제가 연루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약식기소 명령이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에 가서 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또 다시 민사로 넘어가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분은 왜 이렇게 부당하다고 계속 제기를 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본인의 주장은 본인이 당시에 노동조합위원장을 했는데 위원장을 하면서 자기는 탄압을 받았다, 자기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 승진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승진에 대한 평점이 나오고, 경력 점수도 있고, 또 3배수 중에서 배수만큼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황○
씨의

씨의

근무 성적은 3배수 내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26-157쪽, 경영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2013년도 경영평가가 다등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등급은 어떤 등급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평가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다등급은 등급으로 보면 중간인데 점수로 보면 80점에서 85점 사이에 포진되는 성과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5단계 분으로 하면 60점인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60점 미만이 되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도록 안행부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다․라․마등급까지 있다면 수․우․미․양․가 중에 미 받은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다등급이면 미 받은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한 기관들 중에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나․다․라․마등급이 20%씩 분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는 받은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3년도, 2012년도 분 평가를 받으면서 그 당시 인천시 자치구 내에 7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 때 나등급이 하나 있었고요. 다등급이 4개 있었고, 라등급 하나, 마등급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수준정도는 받는 거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등급을 짜게 주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가등급을 주는 것은 안행부에서는 거의 5% 이내, 그것보다도 적게, 각 시도마다 한두 개정도 나올까 말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등급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이랄까 이런 것은, 향후 계획을 너무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평가를 받고 나면 놉니다. 지적사항을 책자로 해서 안행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주기적으로 안행부에 보고를 하게끔, 그리고 개선이 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약 2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다 적시하기는 어렵고요. 개선명령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로, 단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4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4년도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금년도는 라등급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점수는 2013년도보다는 미미한 정도로 상향됐지만 등급은 낮아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사유가 주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가장 큰 데미지가 우리 계양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타 구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고객만족도조사라면 견인이나 주차, 아니면 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모르게 다른 리서치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계양구는 타 구보다는 약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손민호위원

2013년,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으로 전사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장기 경영전략은 수립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8월 말에 마무리해서 9월 초에 저희가 책자로서 수립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63쪽에 화물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관내에 대형차들이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대형차들은 차고지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민호위원

차고지가 등록 안 되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민호위원

그럼 등록화물차량 댓수와 우리 차고지 수와는 괴리가 얼마나 나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구 전체 화물차 등록 댓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는 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면허라든가 총 댓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만 하지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면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화물차량 댓수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료가 교통행정과에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면 확보하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대고 그러는데요.

손민호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차량고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허가 가 나서 그 차들이 골목에 주차를 하는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주차장과 계약을 맺어서 증명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 놓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장소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옆에 있는 논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 등의 문제가, 계속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가도로 밑에 있는 거기가 도로공사로부터 반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 그래서 거기가 줄어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우리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운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여러 해 됐죠.

손민호위원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성한 데고, 서운동에, 지난번 부천 고가도로 밑에 화재가 발생되고서부터 자꾸 돌려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물공영주차장, 그것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서운동에 새로 지어진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계양IC 있는 데. 거기 지어진 그 주변에 화물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전혀 못 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관리라면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청에 단속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관리원들이 관내에 몇 명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재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최초 11개월의 계약기간을 두고 채용하고요. 근무 행태가 나쁘지 않다면 6개월,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장 23개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이 한 구역 맡으셔서 주차단속 하시는데, PDA 하나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거기에 체류하시는 것이 얼마나 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기준을 3개월에 한 번씩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만약 4명 있다가 4명 다 가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일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만 보내고, 아니면 두 명씩 교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에게 들어온 민원입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인이라든가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오시면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나 봐요. 이런 건들 때문에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어떠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개월에 한 번씩 하면 실질적으로,

김숙희위원

지역만 바꿔 주시면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차장마다 특성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돈 수입이 되는 시간, 어떻게 해야 자기가 더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받는가를 판단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바꾸면

김숙희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그냥 무료로 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돈을 내시는 분들도 불만인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게 저번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불시에, 밤에도 나가고, 또 저희 말고도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들을 우리 주차관리원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넓은 지역은 사람들이 항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곽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지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3년도에 모 주차장에서 주차원 한 분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것을 착복했는데 교대 순환근무로 인해서 미처 인계를 못 했겠죠. 그게 적발돼서 바로 고용 해지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고 계신데,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구 관내는 홍보가 어지간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넣는 사람들이, 보통 부정주차에 단속되시는 분들이 70~80%가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외지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그러는 건데, 계양구민들은 주변이라든가 어느 정도 다 홍보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계산3동, 계산1동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개천도 있고, 그런데 계양산으로 해서 계양1동, 그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그 쪽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기보다 예를 들어 동양동이나 박촌 쪽으로는 무료주차장을 저희가 9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말마다 나가서 하는데 조금 멀어서 그런지 차를 주차장에 안 세우고 자기 집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모자라다기 보다 주민들 인식부족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계양구청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26-32쪽 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전용이 많고 과다하므로 적절하게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도 보면 2천13년도 10월 11일, 10월 14일 날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전용과목을 보면 사회보험부담금을 보면 오른 쪽 집행현황에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환불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반보상금은 사실 사무관리비와 비슷해서 수강료 같은 게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수강료는 애초에 강사료도 그렇고, 따로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민윤홍위원

강사료는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개인으로 보면 인건비인데 우리로 보면 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문화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 인건비에서 지급하게 되면 강사님들도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무서에서도, 또 정부 지침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봐서 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건비에서 경비로 간다든지, 경비에서 인건비로 간다든지, 업무추진비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예산전용을 금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반드시 전용이 필요하게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운영경비 내에서, 사회보험부담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보면 같은 관내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이죠.

민윤홍위원

그럼 맨 아래 보면 2014년 집행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산 전용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6월 달에 했는데 뭘 하려고 했느냐면, 계양산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보수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관제시스템 견적서를 받고 한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조달청에 개별 품목이 나와서 거기도 조사하고 해서, 지금은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10월 달이면 착공돼서 11월 초순이면 완전 마무리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예산을 세울 때도 적법하게 잘 판단해서 세우시고,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에 위원님들께 지적된 것이,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정말 예산전용이 10 몇 건 정도 돼서 많이 했는데,

민윤홍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각 과별로 없거나 한두 건 있는데, 사실 한 해에 두 건 나오는 것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원래 예산전용은 없어야죠. 잘 세우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6-41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요즘에도 주민들 간에 시비가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했는데 1사분기까지는 홍보도 덜 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부정주차로 단속되는 것도 140~150건 정도 됐는데, 저희가 4사분기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금은 부정주차는 한 달에 40~5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구민들도 어지간히 다 알고, 다만, 효성동 같은 데에 저희가 주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돈 내기 싫으니까 멀쩡하게 거주자 주차는 비워놓고, 반대쪽 일반도로상에 부정주차를 해서, 또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단속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각 동별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쭉 나와 있는데,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697면인가 시작해서 몇 면 줄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는 683면으로 되어 있는데 690면 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주로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9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에 대한 것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18시부터 01시까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야간근무 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물론 10시부터 이후에 야간수당이 나가고요. 만약에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야간에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민원이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주일에 두세 대 정도는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견인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사회복지회관 면적이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용 면적과 실면적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면적이 당초의 건축 면적과 현재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는 민원도 있고, 또 실지로 우리 직원이 재 봤을 때 차이가 있어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다시 면적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사회복지회관에도 보면 고령자 사회참여센터가 있죠? 2층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노인일자리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설위탁 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해 준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6-91쪽에 보면 2층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고령자 사회 참여지원센터라고 해서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우리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작업하는데, 시니어클럽,

민윤홍위원

이게 한우리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경영수지 현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잡히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는 저희가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그 수익금을 잡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같은 금액이 양쪽으로 다 잡힌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죠. 돈이 저희에게 먼저 왔다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액 다 들어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이 발생되면 10원짜리까지도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영수지를 다 맞춰서 손익 난 것만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을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합니다.

손민호위원

서류상에는 그렇게 계산이 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납입자본금이 5억인데요. 수탁자본금은 3억 7,900까지 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아직 자본금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약 1억 2천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유가 있다는 것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여유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자본금을 구청에 요구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자산을 늘려야 될 때는 저희가 구청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으면 1억 2천까지는 자본금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금 5억을 납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3억 7천까지만 출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5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3억 7,900까지 한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될 때 그 자본금이 한꺼번에 납입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건 아닙니다. 납입의 최대치가 5억이고요. 처음에 설립자본금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1억 얼마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자산이 늘어나고 해서 3억 7,900까지 납입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요구해서 받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자본금을 따로 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이 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자본금은 사용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든가 인터넷, 그러니까 저희 결재시스템이라든가 간단한 책상, 비품 등 이런 것들이 다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현물로 잡혀있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물로 잡혀 있고, 저희가 감가충당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감가충당금이 있고요. 또 자본금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하면 3억 7,900이 맞습니다. 매년 결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140쪽을 보시면 주차관리요원이 4명씩 투입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문화회관 길 같은 경우 4명 투입해서 수익금이 2,600만원, 임학주차장 4명 투입에 2천만원, 완전히 수지가 맞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우선 문화회관 주차장은 저희가 하루에 12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2시간을 감당하기는 너무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1조, 2조, 이렇게 해서 6시간씩 36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주차요금 발생보다는 거기를 오픈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연 보러 오신 분들, 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차들이 다 차 있어서 공연장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급지에 준하는 30분에 400원을 받고 주차요원을 두고, 그러니까 공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에는 임대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산 하복개천을 계산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차장 임대관련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손민호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임대 받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큰 것 아니고 중 정도로 해서 개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 부평구 직원과도 가끔 만납니다만 그게 힘이 들고, 생각만큼 수익금이 안 들어오니까 첫 계약기간만 끝나면 다시 반납하고, 단지 수익이 생각보다 오르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위탁금을 줘가면서 운영권을 따고 위탁금을 줘가면서 자기네 인건비를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아무튼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주차장 수입지출 대비를 봤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입지출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관내의 주차질서가 잡히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공영주장을 그렇게 운영하는 취지는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효율성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작전역 주변의 주차장은 점유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는 수입대 지출을 보면 최소 150% 이상은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인건비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사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람은 있는데 가두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을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인원 투입이 적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어있는 면이 많았잖아요? 주차장 이용률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작전역 네 군데는 거의 다, 거기가 계양구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작전역이나 계산체육공원 지하나 계양산주차장의 경우는 투자 대비하면 수익이 좋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익률이 좋은 데들은 기계식으로 운영하는 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나머지 인원들로 하는 데는 변경시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나머지에는 주차면수가 작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달린 건물이 있는, 아까 임학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항상, 주차요금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산복개천에 4명을 투입해서 수익금이 4,800만원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운영 효율이 떨어지면 그냥 오픈해 놓으면 안 됩니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원을 4명 투입해서 인건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4천만원이 걷히면 그걸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게 되면 앞의 상가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정말 시장을 찾고 이용하기는 불편함이 있죠. 저희가 만약 주차장을 관리를 안 한다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차 한 번 주차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을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4,800만원인데 복개천 같은 데는 이게 6개월 치거든요. 6개월 4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개천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창출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민호위원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없는데 지금 말씀은 상가 등이 있어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되는데, 다 그런 건가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 하겠는데,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계산복집 앞에 길가에 주차선 그어놓고 한참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주민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무료로 전환했고요. 구석구석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면 안 되는 주차장, 그것은 주차관리원을 두고 하는 것보다 주민 자율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 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데, 쉽게 말해서 황어장터 있는 데도 세 군데, 동양동으로 오면서 6군데, 서운동에도 한 군데, 이런 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무료, 절반 정도는 유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단속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 단속원이 3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데, 사진을 찍고, 넘버를 찍으면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전송됩니다. 거기에서 부정주차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일일이 찍어서 보내봐야 된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비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계정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주차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쭉 가면서 비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단속을 하신다는 거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넘버를 찍어보면 이게 등록차량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록차량이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비등록 차량은 부정주차로 간주돼서 단속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견인한다는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하게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저희가 부정주차를 봤을 때 무작정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차들은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그런데 분명히 주차하러 왔는데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차들은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은 부득이하게 견인을 하는데, 거주자 주차에서 견인해 오는 게 일주일에 한 세 대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1차 경고는 하고 하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손민호위원

주차하기 어려운 데에 갔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다 비어있는데 차 댈 데는 없고, 그 때 무섭더라고요. 대도 대나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참고로 거주자 주차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운영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오전, 오후를 다 하는 데도 있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간에 하는 것은 효성동 고속도로 밑에만,

손민호위원

거기는 주간만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9시부터 01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꼭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견인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이 6명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은 관리직 한 명, 기사 네 명, 사무원 두 명 해서 7명입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개월 정도 견인 수입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7명 정도 돼서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구민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씩 직원을 두고 1년을 따지면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수입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사업은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 처음에 견인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직원 채용공고를 냈을 때 견인 면허는 특수면허로 돼서, 처음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또 왔던 사람도 자기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고 해서 3월 달까지는 견인기사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가 한 달에 평균 450대에서 500대 된다는 것은 1주일에 한 100대에서 120대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 되면 수익률이 약85%에서 90%선이 됩니다. 그러면 민원도 줄지만 개인이 손해 보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수익률이 90%선이면 아주 양호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도 90% 정도면 달성률이 괜찮은 사업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손해를 안 보고 편리해지고, 공단에서도 조금 손해는 보지만 공공사업으로 운영하기는 적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에서도 우리 계양구처럼 견인사업을 하는 업체가 자기는 손해를 봐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사업면허를 반납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남구와 남동구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견인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중에 26-142페이지 효성2동 2-4 주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40면인데 이용자 수는 8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차면이 40면인데 이용자 수는 8명이지 않습니까? 2-4구간이 주차면은 8면인데 저희가 2사분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효성사거리에서 굴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금강,

김숙희위원

거주자 우선제인데 여기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효성동에는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주차하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를 운영하니까 그 주차면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데 반대쪽에 불법주차가 되니까, 그래서 교통민원과에서도 그 쪽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40면을 만들고 8대만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회사 다니는 분들이 한 달에 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는 것도, 주간제는 2만원인데, 한 달에 2만원 주차요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김숙희위원

위치 선정이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4만 유독 더 그런데, 점점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로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40면 중에서 8면밖에 안 된다면 이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팀장님들, 정회시간에 좀 쉬셨어요? 힘들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만 질의했는데 팀장님들께 질의할 것도 많지만 힘드실 것 같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오래 됐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오래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 학창시절 때부터 지은 건데 약 30년 정도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98년도인가 준공이 됐으니까 30년은 안 되고 20년 넘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외관은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4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약 8천만원 정도가 투입돼서 4층에 체력단련실, 3층의 아카데미 등 노후화 된 것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시설물보다는 기자재 개선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조금 낙후된 것이 공연장 무대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이전보다 2014년에 와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 학생들이나, 오전에는 주변의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2013년 대비 약 30~40%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윤홍위원

대관료를 보니까 문화회관은 9월 달에 꾸준히 7, 8, 9, 10 공연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9월 달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관은 공연장이 소공연장보다 더 작고, 또 무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객석도 246석밖에 안 되고, 그 전에 대관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했는데, 그 때는 유치원에서 각 가정에 2천원, 3천원 부담을 시켜서 했는데 그게 작년부터 법으로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집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연말연초에 어린이집 재롱잔치,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것 외에는 대관이 수련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유독 9월 달만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3월부터 9월까지는 공연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대관해서 쓰는 것 외에는, 사실 수련관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간 어린이집 재롱잔치 때문에 그 때만 수요가 반짝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얘기를 했는데, 26-108쪽에 보면 대관행사를 쭉 해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 보면 인원수가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을 보면 인원은 24,000명, 25,000명으로 비슷비슷한데, 금액은 2013년도에는 많은데 2014년도에는 저조하게 떨어졌어요. 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대관이 1년 대관의 60~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서로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9월 달에 벌써 대관 신청을 하고 대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대관료가 많아지고요. 상반기에는 대관료가 줄어드는, 활용은 골고루 분포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관료가 미리 납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문화사업팀 인원이 상당하네요?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같이 하시나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사 명단이 2013년과 2014년도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전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문화센터 강사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든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일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의 65%를 강사료로 지급합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농협보다는 강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여성회관 같은 데는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이 홍보를 해서 등록이 10명이 되면 10명이 낸 수강료의 6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비로 저희가 공제를 하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은 그냥 자기가 동네 사람이니까 쭉 가고요. 공개채용을 할 때도 사실상 응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경비를 왜 이렇게 많이 공제를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실질적으로 경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관이나 기타 공공요금, 홍보도 강사들보다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몸만 와서 강의만 해 주는데, 나머지 제반사항을 다 저희가 제공해 주니까, 지금 3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54%이상까지도 공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여성회관은 한 시간 강의하면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줍니다. 다만 수강생이 많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수강생이 떨어지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성회관 운영비 공제되는 거나,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여성회관의 강사는 그런 것 공제 받지 않고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글쎄, 아마 수강료가 과목당으로 보면,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저희는 수강료에서 하는데 여성회관은 수강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받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재료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수강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신규 프로그램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신규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고심하는데요. 언론상에 아침 프로그램에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것이 가끔 뜹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모집하는 거죠. 모집해서 강사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라면 50% 이상만 되면 가급적이면 개강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전단지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신규 진입이라든가 강사모집에 대한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강사모집이 인터넷이나 일반 직원 채용공고 하듯이 하면 거의 응시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보통 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 받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예를 하는데 서예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면 응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강사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문화센터에 두세 과목 말고는 나머지가 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어떤 걸 배운다가나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회나 이런 것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꼭 결과보고를 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잖아요? 배우고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며칠 전에 계양예술제도 저희가 개최하면서 전시회도 가졌고요. 또 수련관 로비에 보면 그 작품들이 다 학생들이 만든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수련관 내에서만이 아니라 관내 어느 행사를 크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문화회관 마당에서 1박2일 축제도 했고요. 동아리축제 핫이슈 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준비해서 오후에 계속 아이들이 밴드도 하고, 다른 장기자랑도 하는데, 그런 축제의 장을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만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오는데요. 멀리서는 서구에서도 오고, 연수구에서도 찬조출연 하고 그럽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경영이라든가 문화, 시설 등을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수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폐기물사업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사업도 좋지만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서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구 자체 행정감사에 지적을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전사고에 더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기업체니까 그렇지만 다른 과는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경영평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관 중에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만 경영평가 현황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것은 물론 공공의 편익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경영이라는 부분도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특히나 이번에‘라’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유념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의 모태가 계양문화회관입니다. 계양문화회관을 제가 분구해서 총무과의 서무계장을 하고, 인사계장을 하다가 의회와 업무추진비 마찰이 생기면서 그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 하면 제가 좌천이 돼서 계양문화회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개관 준비를 해서 계양문화회관을 개관하고, 제가 운영계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때도 계양문화회관이 개관하고 2년 근무하는 기간에도 이미 시설의 일부는 손을 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 봐도 그 때 그대로, 하다못해 장판 바닥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해도 그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뭐합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시설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 오지 않아요.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고, 불이 나가고, 이것을 다 개선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개선을 못해 주는 겁니다. 이미 계양문화회관이 개관할 때는 북구에서 계양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이게 여러 해 걸렸어요. 민원도 발생하고, 재원도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했다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이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무대 기계는 이미 개관할 때 수년 전에 설치한 무대기계입니다. 지금 노후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규모가 소극장 규모는 넘어서 중극장 규모나 그 사이 정도 되는데, 가서 보면 누가 여기 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설이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자산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에 대한 감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산에 대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을,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있어요.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시설을 개선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양문화회관 가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책상, 걸상도 옛날 것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 비율을 높이던가 해서 준비를 해야죠. 이번에 음향반사판 5억인가 10억인가 해서 바꾸잖아요. 계속 얘기하셨던 거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을 자산 대비해서 감가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구청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감가충당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구청의 자산을 저희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나 교체 같은 것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선하는 것은 최소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단위당 천만원 이하 수선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무대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구청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수선충당금을 쌓게 해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계속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에 한 번씩 잘 해서 시비 5억 타 오면 땜빵식으로 수선하고, 주면 어디 일부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고, 지금 넘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견인업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 해서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주위에서 도와서, 납부가 안 되는 민원만 받을 것이 아니고, 잘 되는 부분도 살펴주셔야 되고,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공무원의 92%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회의 참석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반기 때 네 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 나오실 때마다 1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조로, 그런데 20만원은 두 번 나오신 것, 그러니까 두 번 불참하신 거고요. 30만원 받으신 분은 한 번 불참하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전동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가 보관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견인해 오는 차량이 약 20에서 25대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종사하는 인원은 견인기사가 4명이고요. 사무보조 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익성은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목표하는 게 90%선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폐기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롱 같은 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대형폐기물에 2.5톤 차량이 두 대 있고, 1톤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네 대를 가지고 폐기물 수거원들 9명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동에 수거일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요. 만약 미처 못 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토요일 날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명이 1개조로 운영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장롱 같은 것을 길거리에 오래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분이서 하신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조가 두 개 동, 세 개 동만 돈다고 해서 매일같이 돌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차가 4대니까,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들어가면 차 한 대, 두 대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장비나 인원상으로 봐서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기는..., 글쎄, 일부러 숨겨놓기 전에는, 왜 저희가 자신을 하느냐면 스티커 판매하는 가게에서 어디에 사는 누가 샀다는 전화번호를 다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디에 내놨는지를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사가지고 가신 분들은 나름대로 90%, 99%까지는 되고. 다만 빠져 있는 것은 다른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청소과 지시를 받거나 하고, 민원 발생되면 노란 봉고 타이탄 한 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스티커를 해소하는 차량인데, 그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대한, 사무실 관리 직원이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도로에 많이 내놓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늦게 가져가시면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쓰는 의자도 덤으로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바쁘시더라도 빨리 치워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현장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면 근무시간이 끝나는데, 그래서 항상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그 때는 민원 쪽으로 많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최대한 정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합니다. 주차장 보면 보통 정기권과 일일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기권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일일권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금액으로 따지면 일일권이 훨씬 많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작전역 주변을 보면 거의 정기권이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전역에는 1일 주차권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가 100면이 된다면 작전역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면이라면 40대 정도만 정기권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작전역은 주차 수익성이 괜찮아요. 제가 전에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계산동이나 다른 데는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각 동에서 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까 물었던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창출해 내야 하는 중요성도 있는데, 연중 수익성이 좋은 사업과 안 좋은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우선 수익성 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사업이나 폐기물사업, 또 현수막, 이런 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이나 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은 수익률이 25%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100% 마이너스고, 그나마 공공사업으로 되고 있는 주차나 폐기물은 공공사업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문화회관 같은 데는 문화행사를 하려고 해도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대관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계양구 문화회관의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와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자료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박해진 손민호 민윤홍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김애자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명구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참고인( 1 명)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