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의원님!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하는 사항은 재무과장 소관뿐 아니라 우리 전 실과소원이기 때문에 답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월 사업비가 매년 또 증가가 되고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 12%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공기 미도래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래 넘어 갔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이월사업이 안 많나 이래 생각이 들고 건수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명시이월에 215억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5억이고 계속비 사업이 186억 같으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그래 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다른 때보다 많았고 이게 전부 147건에 426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얼마 남지도 안했습니다만 이거 최대한으로 우리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까지 조기에 마무리 해주시고 저가 부탁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할 때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년 내에 완공이 되는 게 많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내에 완공이 안 되면 또 동절기해가지고 공사 중지가 내리고 하면 후년도 상반기도 준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은 사업이 있는 거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무과장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재무보고서에 보면 54페이지 우박채무가 있습니다. 우박채무가 계류 중인 소송 사건하는 이거 제가 몰라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구상권 청구 건 외 2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고 또 구상권은 누구 있는데 청구를 했는지 이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재무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먼저 2010년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분에 대해서는 올 3월 달에 3심 대법원에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서는 발전시설 일부 중에 일부는 승소했고 가산세 1억200만원은 부과조치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고 그 다음에 본세 2억3,000만원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손해배상 청구 되었는 스탈휀스개발 주는 이거는 전국 자치단체장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인데 한 개인이 신제품을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돌망태 부분입니다. 이걸 어느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아직도 1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분은 양수발전소 급배수 시설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했더니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다시 소송을 해 와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7월 달에 3심 파기환송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구상금 건은 이거는 월외 도로에 교통사고가 1건 있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도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있어서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우
이성우의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도로 잘못 되어서...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일정부분은 아마 일부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가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저는 실장님한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년 보면 징수부분도 그렇고 과오납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우리 0.4%나 해당되고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에 따른 것인데 지방세 세입 등 다소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과세처분 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만큼 납세자나 공무원들이 실수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비를 적절히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부분이 조금 많은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바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찾아가지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국비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특히 노인복지부분에 신경써주고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실장님! 우리 예산이 올해 100억정도가 삭감되었는 거는 맞습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 거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경탁
강경탁의원
내년에 80억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전체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201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부금이 있거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우리 내국세에 19.24%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산해보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교부금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는 11억이 마이너스 되었어요. 왜 그래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국가에서 이 정도로 주겠다고 내시를 했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준다는 돈에서 덜 내려 왔다 그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내국세가 적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이 정도로 다 그렇게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억이 마이너스가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대에서 교부금이든 무엇이든 군에 덜 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만큼 이미 받아온 돈을 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전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재무보고서 42페이지 장기투자(녹취불가) 캐나다 빌리지 할 때 투자했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1억인가 그렇습니다. 스프링프레쉬에서 그때 당시 2006년도에 5억을 자본 출자를 하고 저희 군에서 1억을 출자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 회사가 부도는 났습니다만 청산을 못해가지고 사실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심재훈씨가 행방불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이어져나가고 있는데 어떤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생각할 때는 투자가능성이 없잖아 우리 군에서도 얘기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든지 무슨 처분을 해버려야 되지 사실 1억이 돌아 온다하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이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걸... 파산신고가 안 되었구나 그 사람들 파산신고 하겠습니까? 장부상으로만 1억하는 거 살아나가겠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유령회사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런데 통장 상으로 보면 20 몇억 정도...
성우
이성우의원
파산신고가 안 되면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할 건데...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 합계가 1,000억이 조금 넘습니까? 국도비 합계가 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3% 정도 덜 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도비를 못 썼는 거는 군비가 모자라서 못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국도비를 꼭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결정 액에 비해서 10% 정도가 아직 징수가 못된 거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채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경탁의원님과 이성우의원님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 회계연도에 2억5,586만3,000원이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기획실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2013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1,407억4,800만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금은 1,396억3,300만원해서 11억1,499만8,000원이 교부세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에 504억 정도 내시가 되었는데 8억6,000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 더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586만3,000원이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작년에 내국세가 국가에서 목표량을 못 채웠는 모양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내국세를 다 못 받아들여서 우리 있는데 돌아오는 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에 보통교부세가 100억원정도 감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일단 전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아니 2013년도 분 내국세 관련되는 거는 결정졌을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직 최종 내려 왔는 거는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내려 왔는 거는 없어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러면 약 100원정도 감액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거기에 다가 우리 이번 추경 예산서에 채무부담을 26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러면 약 130억이 금년보다 감액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에서 감액이 된다는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회보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재정공시제도가 있잖습니까? 수시 공시제도가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왜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전체 선출직들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년도 가용재원이 우리 군이 약 300에서 350억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대규모 사업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 피부에 바로 와 닫는 그런 소규모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 있는데 미리 미리 알려 줘가지고 충경이 덜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C＆C 관계입니다. C＆C 10억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우의원님께서 1억하는 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파산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다 하시는데 계속 이거 끌고 나갈 게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사항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깨끗하게 털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정책판단은 지금도 잘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청송군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공지원 센터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중복 및 법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수탁자 이용료를 제21조 수탁자 사용료로 하고 안 제21조1항의 가공지원 센터 수탁자 이용료는 가공지원 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000분의 5와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을 이용료로 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을 다음연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정한다를 가공지원 센터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의 2항 및 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 센터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의장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시학
현시학의원
안전행정과장님! 안 나오신 것 같네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기술센터에 계속 인원배정 관계 때문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만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정원을 저희들이 함부로 손대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 그래도 전문직 다른 부서에 정원 하나 줄이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전문직을 하나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준입니다. 정미진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 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 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읍면 방문과 추경 예산안 등의 심의와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읍면 방문 준비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과 읍면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 회계연도 청송군의 한해의 살림살이에 대해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013 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적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매년 지적되는 상황인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후 다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예산 회계운용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청송군의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읍면 방문 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읍면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정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우리 청송군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