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22일자 인사발령으로 칠성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보건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내실 있는 보건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6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9억9,5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억9,900만원이 증액된 9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및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2,4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국․시비 미배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65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69억8,700만원에서 8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7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0억2,50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입찰에 따라 예산절감분 등을 목 변경하여 인건비의 퇴직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증가로 민간위탁금 일부를 목 변경하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다음으로 구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소운영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1,800만원을 운동처방실 장비 및 방역소독사업의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등 장비구입에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청사 청소용역대행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되는 구 자체사업으로는 육아휴직 및 퇴직으로 인력운영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목 변경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당초 1억4,700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된 1억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예산서 119쪽 및 123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2억4,200만원에서 5,100만원 증액된 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전영업질서 정착에서 일반운영비 중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처리비용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처리하였으나 2014년도 초부터 부품하락 등 예산부족으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오락기 발생시 검사 지휘까지 운반, 보관, 폐기처리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안전 정보통신요금이 3G요금에서 LTE 요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 변경됨에 따라 1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에서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조금 중 국민권익위 보상금의 상환지급 비용이 4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위반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에서 보상금을 선 지급한 후 우리 구에 상환액 요구가 있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에의 신고 건당 1억원 이하인 경우로 보상대가액 20%에 대한 부담비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급식관리가 미흡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8월 기준 전국 266개 자치단체 등 99개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운영중이며 대구는 2012년도에 수성구, 2013년도에 동구, 달서구, 달성군, 올해는 중구와 남구가 추진 중이며 서구는 내년에 설치예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전체 406개소가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이 98%인 397개가 됩니다. 이 중 급식인원이 20명 이상 100명 미만인 156개소가 이를 수용하려면 정부지침에 의한 사업비가 6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11월경에 개소예정으로 국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부분은 아닌데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결핵환자가 우리 북구에 최근에 많이 발생됐죠? 현안이 어떤 사항입니까?

입원환자는 4명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지난해에 보니까 강북지역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발병했다는 말입니다. 현안파악이 안 됩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되는 결핵환자는 발생행태가 소집단으로 발생되고 있고 원래 결핵이라는 것은 건강에 지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소집단에서 발생되면서 작년에도 6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481명을 금년에 이동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검진이 780건, 결국은 건강검진을 780명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 보면 한사람을 발견하면 해당 반을 검사하고 2-3명 이상을 발견하면 해당 학년을 검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견하면 전체학생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도 2,284건 검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일부는 발견하고 있고 일부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108명인데 그 중에 그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다재내성 결핵환자입니다.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일단 전염성 환자로 결정되면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시키고 있습니다.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약을 먹고 완치판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치료가 떨어지지 않고 증상이 심화되면 현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폐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기침이 난다든지 해서 나중에 입원처리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핵환자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한반 전체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당장에 죽을 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된다는 거죠. 예방이 최고인데 치료과정도 우리 구에서도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검진도 하러 가고 하는데 시간적 제한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못 들어가죠. 병원에 가야 되고 약속이 된 시간에 와야 되고 하니까 불편함, 그리고 결핵환자가 발생이 된다면 예방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검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겠느냐 고민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판명이 되는 것은 대다수 보건소 와서 판정이 된다기보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검사를 하면서 판정이 되면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먼저 접촉자, 그러다 보니까 한 반, 한 학년, 학교 전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환자를 색출해서 찾아서 관리를 하면서 전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환자의 주의요령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구비가 투여되더라도 병원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신속히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열다섯 분입니까? 방문간호사, 전체적으로 구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단절된다면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 위원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건소와 지소에 일정 인원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도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사가 와서 다시 배우고 하면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현재 열다섯 분 중에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민하셔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거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전환하더라도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예산이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800만원인데 재정문제 때문에 구민들에게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800만원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년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전체적으로도 사람이 바뀌거나 하면 현재 있는 간호사는 안하려고 합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다 나가버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릴 때 보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사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77쪽에 위생과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는 지금도 여전히 칠곡지역에 보니까 많던데요.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야간급습을 해서 압수했을 때 회수해서 환경공단에 주면 옛날에는 부품을 팔아서 수입을 대체했습니다. 그 부품이 중국산이 들어오고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방청하고 북부서하고 강북서에서 요구가 있었고 올해도 147대를 북부서 2번, 지방청에서 57대를 또 압수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장소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각 구․군 동일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경찰에서 본인들이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처리를 본인들이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실어서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처분을 하는데 우리 법률이 있어서 보관, 폐기는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해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안 되면 밤12시나 새벽2시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삿짐센터 차를 임대해서 싣고 와야 됩니다. 기관 간 협조사항이고 각 구 공히 공통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항상 45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 많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침산동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친절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좀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해도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복지관 어르신들하고 건물을 쓰다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작은 것에 감동하고 좋아하는데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