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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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평생학습과가 행사 참석 관계로 산업경제과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장 김현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연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명퇴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덕수 주무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잘들 쉬셨어요, 주말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도

복지제도임연옥위원

참 힘들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리시 관내에 민관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의체 밑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6개 분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내일의 희망에 투자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소개 자료를 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노인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고령사회 분과 보건의료 분과 여성분과, 장애인 분과로 구성되어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국 선임과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국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임연옥위원

주무과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 복지센터 체육시설 진로체육프로그램 산업경제에서는 취업지원 사업, 진로 캠프, 장애인취업, 일자리 발굴 등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아시고 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만 저희 일자리 저걸 하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임연옥위원

조금 다르지만 문구는 다 똑같아요. 산업경제과에서도 진로캠프 장애인 취업 일자리 발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중복되면 예산과 인력 낭비를··· ···. 큰 밑그림을 잘 그리면 중복된 예산하고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그 기구표를 보면 분과별로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들어 있고 평생학습과 들어있고 다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을 때 그 협의를 하실 때 업무의 이원화를 막으시면 중복되는 사업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업비도 줄 일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된 부서의 업무를 일원화 시키면 한 국 내에서 선임과에서 더구나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복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그런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과를 통해서 그런 걸 거기서 중복되지 않게 협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3년 자료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치셔야 될 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양강좌하고 자격증반을 논하면 산업경제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격증반을 산업체에서 원하는 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고 봅니다. 그냥 교양 강좌만 하지 마시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기업체에서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반을 일자리에서 원하는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산업경제과로 넘기고 그런 업무조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시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분과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이 미진하니까 지금 3개 계획을 만들고 계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원화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도 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특히 요즘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시정홍보를 통해서 선임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한 가지 행감 자료를 보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지원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지원 사업 특히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발생하고 이 모든 사업이 7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이 이유가 7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 한 건 구리시가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 감소해서 그런 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이상이라는 건 어디를?

급여

주거급여임연옥위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급여 장애수당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전부 합하니까 7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 반납 한다는 건 장애인이 감소되고 저소득층이 감소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인구 이동 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잔액이 발생된 게 전체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이런 걸 전부 합쳐서 7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가 지금 예산 집행율을 보면 지금 99.1%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구 이동 이라든가 증감되는 요인을 예측을 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집행 잔액이지 그걸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줄거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이게 소외 계층과 장애인이 줄어들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절을 잘 하셔서 갖고 타 사업에 지장 안 주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위탁사업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리

국무총리임연옥위원

표창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제일 큰 건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대가없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도모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수요처하고 또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의 이런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연간 위탁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위탁비가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보험 이런 게 사업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27, 28일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구리 자원봉사센터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어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27, 28일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1365를 지금 통합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접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임연옥위원

그 문구라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문구는 저희가 이미 올렸습니다.

어요

올렸어요임연옥위원

. 제가 어제 봤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봉사시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코스모스 축제 기간 때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접속을 많이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타 지역을 어제 검색해 보니까 직영하는 곳도 참 많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법인에 위·수탁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 하고 위·수탁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직영할 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감 요인이 있어서 저희는 직영하는 거하고 위·수탁 하는 현 체제를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전체적으로 나으냐 이런 걸해서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요즘 봉사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봉사센터를 잘 운영하시면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시고 시에서 위탁 주었다고 그냥 위탁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의 현장 확인을 갖다 왔습니다. 정말 예상보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일감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일감도 끊이지 않고 솜씨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지속적으로 물량이 많은 게 블라인드 같은 건 최고급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을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 미싱사들은 다 기술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노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중노동이에요. 미싱 일이 또 어렵고 그런데 그건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물량을 계속 늘리니까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순수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의 목적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어쩌면 거기에 고용돼서 그 일에 허덕이면서 사실 보호받아야 될 장애인이 너무 생계도 중요하겠지만 연세도 드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일할 수 있는 숙련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일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 했어요. 그리고 구리시에서 다 안 되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런 건 우리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에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구리 시민도 아닌 사람 능숙한 기능공을 데이고 오려고 그 봉사센터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근로복지센터가 그렇게 일에 허덕이면서 막 수입에만 의존하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조금 시간이 늦게 가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 지적 장애인이나 그런 장애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미싱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기술반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사람들을 가르쳐 놓으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근로복지센터의 참 어떤 이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건의는 했지만 우리시에서 주무 과에서 그 점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수강생 모집을 해서 한 20명이라도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은 일을 배워서 좋고 또 다음에 세월이 가면 다 기능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장애인의 제일 문제는 19살이나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무슨 장애인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어요. 어디가서 조금씩 배울 수 있는데 스무 살 이후부터는 정말 갈 때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신체나 지적이나 모든 장애인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은 그런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인연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반을 근로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같이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났습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다시 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로 작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는 근로 작업장 개념이고 아까 자꾸 순환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호 작업장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재활교육 이라든가 직업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물론 근로 작업장에서도 근로 작업을 하면서도 보호장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를 많이 시켜 야 되는데 사실 전이를 그렇게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건 우리 근로 작업장에서의 얘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데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여기 하기 때문에 여기 근로 작업장이 다른데 보다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남아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호 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활기금이 목적이 전세자금이 사업자금이 융자해 준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지호한방 삼계탕 집, 거기 전세자금을 대출 했다가 한 1년인가 2년 하다가 다시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나간 돈은 없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무한돌봄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 업무는 무한돌봄과로··· ···.

관이

이관이진화자위원

됐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관이 됐는데요. 그때 회수하고 그 이후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같이 이관됐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적립액이 3억 83만 7,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3억이라고 그러면 이자만 쓰는 거죠? 행감 자료 56페이지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이자 발생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3억의 이자가 600만원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700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집행은 6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자가

이자가진화자위원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혹시 이게 해당 되는 분께 없는가 싶어 갖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이 저희가 조성액이 3억이라서 2억을 더 늘리려고 저걸 했는데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 해서 5억을 목표로 이미.

진화자위원

아~ 총액이 3억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그러면 다시 2억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 조성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렇게 숫자으로 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2억을 늘려서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이군경에서 보훈회관 그 쪽 보면 전적지 순례를 연례행사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해마다 매 단체가 맨날 전적지 순례 이렇게 해서 좀 일상적으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상이군경에서 손자손녀와 함께 하는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했더라고 그래서 참 효과가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도 이제 어르신들이 전적지 순례 가는 건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자나 손녀를 데리고 함께 전적지에 가서 전쟁 사항도 들려주고 또 본인들의 어떤 활동 사항도 같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좋고 아무리 설명해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뭐 6.25나 전쟁 이런 게 감이 없잖아요. 상이군경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그런 전적지 순례는 의례적으로 그냥 행사로 정해진 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교육적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보훈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그 단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단체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충분히 못해서 그래서 아마 그 단체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했는데 다른 그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에서 그런 방향으로 단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좋은 안건을 내 주면 뭐 말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 꺼내면 예산에 책임을 져야 돼서 우리도 그런 안건을 잘 못 내는데 전적지 순례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여행 간다는 인식을 자꾸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좀 희박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설득을 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한정된 예산에서 두 가지를 다 달성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서두에 우리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우수사례로 수상 실적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최우수도 받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다들 고생하셨다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 전반적인 복지사업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장향숙 시의원입니다. 구리시에 저기 전동 휠체어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는지 혹시 숫자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전동 휠체어···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 충전기가 지금 어디 어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사업계획도 올라 왔었는데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실천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그 다음에 수택3동 미디어 센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동구동 주민센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장자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사실 그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 복지관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다 되어 있고요.

문동

교문동장향숙위원

, 딸기원 다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다 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지금 동별로 하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지나 가는 큰 길 쪽으로도 많은 확대 실시를 해 주시겠···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12개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히

조속히장향숙위원

예산 확보하셔서 꼭 좀 조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거주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리시 주소 거주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사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 중에서 구리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약 한 700분 정도 되는 걸로.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구리시에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주로 외부의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행감 자료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시에 충분히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서울이나 이런데로 많이 가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 급여 체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직율이 많은데 이 부분에 검토하고 개선한 방안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해서 먼저 한번 주례보고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하면 그 분들 복지를 위해서 4년마다 계획하는 그런 안을 조례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장향숙위원

시간 내에 조례를 개선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구리시 사회복지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는 결산서류 부속서류 544쪽에 있는 건데요,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 융자금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석윤위원

나갔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7억 9,715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약 8억 정도가 나갔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

연간박석윤위원

사업비가 한 5,000정도라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7억 9,000 약 8억이 나갔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을 하면 10여 년 간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해에는 특별자금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틀리고 그렇습니까? 누적 된 게 지금 7억 9,000이란 얘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사회적 약자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융자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채권이 사업비가 7억 9,000 밑에 채권 현황을 보면 7억 4,000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기

시기박석윤위원

미도래가 있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대략적으로 7억 4,700이니까 7억 5,000 정도를 대출해서 지금 체납된 게 5억 6,600이니까 한 5억 7,000 정도가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분들이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이니까 융자를 해 줄 때 사실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담보를 제공 한다든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제 날짜에 융자금을 내야 될 날짜가 됐는데도 제 날짜에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생활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한쪽으로박석윤위원

이해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쭉 진행해 오시면서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는 해 드려야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는 해··· ···.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고정 뭐 보증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연대보증인은 대출 받은 사람하고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 하고는 틀리고요, 재산세 2만원 낸 분을 연대보증인 자격 요건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재산세 2만원 상당이라면 나름대로 어떤 경제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을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00이 됐건 200이 됐건 300이 됐건 융자를 해 준다 대출을 해 준다라는 얘기는 회수 가능성을 보고 대출 해 주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연대 보증인이 재산세 2만원 이상이라면 A라는 분이 만약에 대출을 다 갚지를 못한 다 그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 보고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도···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대 보증인한테 채권 확보를 하죠.

박석윤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갔다 하더라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실채권인 악성 채권이 6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도래액이 지금 1억 8,000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도래 날짜가 계속 다가오면 채권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대출은 해 주고 돈 받을 부분은 거의 못 받을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체납된 분들도 빨리 빨리 납부를 못해서 그렇지 조금씩이라도 이 분들 채권을 이렇게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석윤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나 생활이 좀 안정되거나 수입이 증가되면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계속 악성 채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고액 체납자 보니까 사망도 다섯 분, 계시고 실직이 네 분 무능력 한 분 의지부족이 여덟 분, 기타 네 분 의지부족이라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가져 갈 때는 가져갔는데 갚을 때는 배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의지부족이라는 용어는 조금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분이 조금 더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 용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의지부족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에 대한 대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나가는 만큼 채권 확보도 신경 써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면 뭘 갖고 대출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 채권은 계속 쌓이겠죠.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납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이 분들이 구리시에 살면서 이 분들이 저희 시에서 생계급여라든가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채권 저걸로 할 수는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했는데 납부를 해 주십시오." 독려를 하고 있고 다만,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대 보증인한테 채권 확보해 갖고 있는데 연대 보증인까지 사망해 버리면 저희가 그때는 가서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쨌거나 7억 8,000 약 8억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는데 채권 현황을 보면 나머지는 어디 손실됐다는 얘기고요. 체납액 6억이고 미도래액은 1억 8,000 그러면 거의 다 8~90%는 악성 채권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이게 연도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또 줄어드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계급여나 시에서 받고 있으니까 아예 안 갚으려고 나 이것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저거는 안 갖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빨리 제 날짜에 못 갚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

움은

어려움은박석윤위원

있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가 돼야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다시 또 대출로 이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최대한 해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부속서류 544쪽인데 대상 건수가 45건이 있는데 채권이 한 7,000만원 돼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 먼저 치료를 하고 부양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받아들이는 부당이득금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걱정하시는 6,900인데 저희가 이걸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26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8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많이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부당이익금이라는 얘기는 이게 또 다른데에서 자기가 의료 사고가 났든 어쨌든 사건이 벌어져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중 받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는 어쨌든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500만원 이상 12건 있고 500만원 이하가 12건 100만원 미만의 28건 그래서 25위에서 8위까지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리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과에서 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다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몇 개나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금 위원회 몇 개나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구리시 장애인복지증진위원회 조례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확실히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명단 바로 줄 수 있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확실히 있으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회 개최 2013년도에 몇 번 열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럼 저희 시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수당 예산 수립하고 또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주기적 또는 분기별 연 2회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수당이 불용처리 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가 그··· ···.

경자

민경자위원장

없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아마 개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개최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조례 2012년 1월에 조례제정 119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 에 두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 아~ 여기 구리시 장애인복지조례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 어진지 2012년 13년 2년이 지난 지금 2013년이 다 끝나 가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만들어 졌고 개최는 안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회는 확실히 있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럼 위원회 중에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거기는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로 바로 보내 주시고요, 만약에 바로 지금 준비 되지 않으면 지금 위증한 게 됩니다. 또 조례 17조, 18조 내용에 보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가정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부 또는 모가 1~5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1급에서 3급은 100만원 4~5급은 70만원 이렇게.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걸 자료를 꼭 보셔야 아십니까? 며칠 전에 각 동의 행감 시에 장애인 우리시 출산지원금 조례 있는 건 아세요,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 셋째 아에게 20만원, 50만원 지원하는 거고 각 동마다 출산지원금 준다고 푯말을 해서 붙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우리 구리시에 장애인 수가 8,0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홍보 부족으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홍보 푯말을 붙인 동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일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좀··· ···.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단체라든가 이런데 통해서 했고 실제 저희가 9명을 지원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몇 년도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2급 남편하고 정상인 부인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장애인출산지원금 줍니까, 안 줍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관내 5급까지의 장애인 등록도 파악하고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페이지 62쪽 자료에 보면 5,810명 1급에서 3급까지는 2,958명인데 연간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이 숫자로 볼 때 2013년도에 9명한테 됐다라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만난 장애인들은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들렸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에 요구를 했고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특별히 관련한 이 조례 내용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메일을 보내겠다고 각 동 사회복지사들의 인적 사항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며칠 전 아트홀 감사 했습니다. 아트홀 1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체 평가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물어 봤을 때 아트홀이 이제 오픈한지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 수선비를 2015년도 예산에 수립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조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거기도 한번 보시면 2008년도 2월 15일 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2012년 제정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19조에 의하면 장애인편익시설 사전점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지금 없으셔서 알 수 없죠? 기록해 놓으셨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해서 5조에 보면 장애인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 공간 출입구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편한 통로의 접근을 쉽도록 하여야 한다 있고요.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제19조에 보면 다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등 해서 시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트홀이 지어 질 때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지만 우리 시의 어떤 공공건물로 지을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와 연관되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지 않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이미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지금 우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건축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현장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나온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공공성 일반 개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오면 저희 과에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준공할 때 실제 편의시설 나가서 그 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전혀 안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사하고 관련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부서 간 어떤 이게 만들어 질 때는 부서의 의견을 다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을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꼼꼼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어떤 전체적으로 복지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그 외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규제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공공의 질서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여러 가지 어떤 규제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정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들어가는데 위원회에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했으면 하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락됨이 없도록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시에 많은 조례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면 심사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만큼이라도 전문가 집단들의 조언을 받아서 구리 시민에게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회 역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데 서도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기대감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과별로 중복돼서 편성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

애인

장애인강광섭위원

, 여성 복지 층이 다 편성한 부분이 평생학습과, 무한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별도로 부가되는 예산이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중복된 걸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요. 중복된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 되면.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특별교부세는 굉장히 받기도 어렵고 또 사업 추진과 또 국책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받을 수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은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있고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4억 5,000으로 나왔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강광섭위원

특별교부세. 시책 추진금··· ···.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굉장히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저희는··· ···.

해서

파악해서강광섭위원

알려 주시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

4억 5,000이라고 그러면 그게 자장면 5,000으로 했을 때 무려 9만 명이 나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사업이 있을 거다 했는데 37개 중복사업이 과 내에서 중복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한 번 더 눈여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만약에 다른 과 거라도 중복된 건 복지 분야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라든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강광섭위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 체육 관련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문화 관련된 바우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우처 사업이 사실 수요예측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이제 물론 수요예측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문화예술과 같으면 문화 바우처 저희 장애인 쪽에 있는 건 장애인에 대한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바우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요예측도 중요하고 대상을 보면 확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중복되고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런 건 저희가 사전 저걸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처

바우처강광섭위원

사업을 이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당사자들한테는 사전 예고를 하죠, 어느 때까지 예산이 쓰여 질 때 까지 주겠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죠.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건 안내 미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사전에 그런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근로 장애인 작업장에 아까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임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로 장애센터에 근로자가 지금 3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5명이 받는 임금이 월 101만 5,000원이에요. 101만 5,000원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다 9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 주5일 근무인데 이것도 월 10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사업에서도 월 27만 3,000원 이렇게 다 차등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체에서 수입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이런···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진 부의장님 얘기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는 근로복지 일자리 제공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순환을 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일자리 그러니까 취직 직장 개념이 더 강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말 그대로 직업교육 이렇게 재활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급여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근로 복지센터도 물론 직장 개념 쪽에 그게 강하더라도 거기서 숙련된 분을 더 좋은 직장으로 배출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아까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전이를 많이 시키도록 저희가 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장애인 근로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장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5명이 가능하면 취업이 됐다고 생각하면 거의 오랫동안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 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또 다른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를 좀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위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휴게 시설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

현장강광섭위원

방문도 갔었고 일전에 많은 장애인 기관을 가봤었는데 특히나 딸기원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곳은 휴게 공간이 휴게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용 시설이고 또 장애인이 같이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장애인복지센터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복지센터 입구에 보면 휴게공간이 한 서너 평짜리가 있고 또 4층 5층 옥상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식당 옆에 옥상에 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다시피 그냥 나무토막만 덜렁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미관상 그런 건물이든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굉장히 허약한 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입구에 들어가는 쉼터 비슷하게 해 놓은 게 있는데 보강할 부분은 있습니다, 보강할 부분은. 그리고 옥상에 있는 건 저희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날 보시고 차단을 해 놨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휴게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거기가 휴게실을 활용하도록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나 해서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해 봤는데 거기 그 건물 자체가 일부 서울시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땅 사용 문제 이런 게 서로 얽혀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제한 요건이 있어서 사실거기를 안전사고 가 실제 위험한 상황에 이른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도에 그런 기능 보강을 위해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하고 건축하는데 땅 문제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대한 장애인 분들 거기 계신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께 이렇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도 보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의

장애인의강광섭위원

공간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차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구리시에 몇 분이나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300에서 2,500명.

강광섭위원

예, 2,263명.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사회적인 약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부정 수급이 있게 되면 저희가 바로 저기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부정 수급자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못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으면서 주변에서 이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또 제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 주셔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을 철저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부정 수급자는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부정 수급자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민들이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무한돌봄과 여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가 참 미안합니다. 우리시만 해도 사회복지기금 예산이 거의 30%를 넘고 그러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장소가 좁다 그래서 장소를 좀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장소

장소진화자위원

? 거기서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하나요, 왜 장소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도 이렇게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 거기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5,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연 5,500만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비

인건비진화자위원

나가는 게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5,500 중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진화자위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대표가 김재형 씨인데 지금 보니까 주소가 광명시 하안동으로 되어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바뀌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이번진화자위원

2014년도에 바뀌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그러면 누구로 되신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자 씨라고요.

진화자위원

아! 새누리 연대 대표가 바뀌면 무슨 서류가 있나요, 그 분들이 대표가 하는 역할이 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는 거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총괄 운영을 하고 대표가 바뀌면 저희한테 바뀌었다 이걸 해서 저희가 저걸 해 주니까요, 승인을.

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그냥 봉사하시는 거죠, 대표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봉사죠.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보니까 그때는 구리시에 사셨는데 지금은 광명시 주소가 있어 가지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무한돌봄과장 안권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승기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창근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상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십니다. 무한돌봄과는 법에서 제도권으로 지원되지 않는 소외계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 소외계층 학생 사교육비 바우처 제도 협약체결 잘 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저희가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11월하고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임연옥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구리에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5개 450명 정도 맞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평가하세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터는

센터는임연옥위원

가보셨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16군데 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부분

대부분임연옥위원

열악하고 종교 관련한 곳에서 많이 운영하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3년에 1개 센터에서 1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전일제로 파견 되었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2014년도에는 왜 1개소에 2명이 교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화 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이 기간제가 13명입니다. 15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별로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맞게끔 기간제로 뽑은 13명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3명으로 줄인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전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설장들과 협의해서 줄인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저희 기간제 정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장들하고 협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문제점이 지금 전일제로 운영하니까 하루에 한 곳에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지금은 프로그램 강사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운영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계속 계시면 아이들이 안정적인데 이 선생님 오셨다 저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예산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일제로 운영하는 센터장과 협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구리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연옥위원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한 선생님이 계속 계셔야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지 왔다 갔다 내일은 다른 선생님 오시고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장님들과 협의하셔서 하시지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2013년까지 실버인력뱅크에서 급식보조원들 파견됐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실버인력뱅크요?

임연옥위원

예, 인력뱅크에서 급식하는 곳 재활센터에서 급식하는 곳에 급식 보조원 한 명 주셨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실버인력뱅크 측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 된 걸로.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대요, 시에서 확인해 보시고 계속 그 어차피 저소득층들 급식 한번 한 끼라도 여기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아이들이니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의 혁신지구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봉사할 걸 찾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진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무한돌봄과에서 협조하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문과 관련해 제가 추가 질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가 16개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시에서 보호를 요하는 지역 아동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무한돌봄도 운영하고 그리고 긴급 지원도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거기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역 아동센터마다 그 시설 규모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적정 인원이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보호를 요하는 지역아동들을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충분히 수용 하는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센터가 공립형 두 개가 있고 나머지가 사립형 맞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개인 사립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교 시설도 있지만 개인도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돌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대부분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영세한 시설에 영세한 아이들이 대부분 모여서 활동하게 되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의 환기 문제 또 정기적 소독 문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무한돌봄과 소관으로 해서 그 시설들을 소독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런 건 저희가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가 개인 시설에다가 예산을 반영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터리라든가 이런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 교회에서 도움을 줄 때 아동센터에 조금씩 이렇게 난방비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 시켜 준 것도 있고요. 예산으로 한다는 건 조금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나가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영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기적인 소독을 하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지금 현재 센터 자체적으로 소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정기적인 소독 같은 걸 먼저는 해 주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걸 계속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아이들 교구 뭐 지원비 또 특별 강사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항목 항목이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열악한 환경 바퀴벌레 제거라든가 소독 이라든가 또 저학년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마 장난감 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물품들도 정기적인 소독 몇 회 그 다음에 그런 물품들을 수시로 이렇게 꾸며서 할 수 있는 어떤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준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여쭙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한돌봄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한테 온 건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부분은 저희 돌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기금이 5억 3,400 이것만 온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전체는 얼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장학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진화자위원

아!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두 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금은

장학금은진화자위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자활기금이 넘어 왔는데 자활기금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자활 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으로 1억 6,000이 지금 기금에서 나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두 개소에 나가 있고 전세자금으로 두 개소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자활센터에만 자활기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자활센터가 작년 재작년에 토평동에 지호한방 삼계탕 전세자금을 1억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융자를 받아서 거기 지호한방 삼계탕 식당을 했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저희도 참 이상한 게 기초수급자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 하시고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월세가 가장 센데 거든요. 그런 곳에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식당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 돈 내주고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노심초사 그 돈 떼일까봐 엄청 관리도 많이 하고 해서 끝내는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들으니까 그 삼계탕 집 문 닫고 또 융자를 받아서 어디엔가 카페를 냈다는 것 같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구리 지역자활센터에 거기 자활사업단이 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 우리가 전세자금을··· ···.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대표는 한 사람이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카페 낸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줬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자활공동체사업 자금으로 맛들식품이 있습니다. 구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거기에 사업자금 4,000만원과 마무새라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3,000만원.

마무새.

진화자위원

뭐 하는 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맑은 누리 자활기구라고 소독업체입니다.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신규 업체에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융자 개시일이 2008년 11월 3일입니다.

진화자위원

전세자금이 사업자금 융자해 준 다는 건 신규로 뭔가 이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규로 할 때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맛들식품은 계속 사업을 하던 곳인데 이렇게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신규로 해 주었다가 상환 기간이 끝나면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한 다음에 또다시 한다면 다시 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맛들식품이 그거 아니에요, 그 무슨 곰탕 같은 것 탕 만드는 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있은지가 아주 오래 된 건데 갑자기 융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 거기는 융자 개시일이 2007년 11월 20일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진화자위원

계속 쓰는 거라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지출액이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거기는 4,000만원 사업자금으로 융자해 준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거기 4,000만원하고 마무새 소독업체에 거기도.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3,000만원.

진화자위원

사업지금으로 빌려 준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전세자금입니다. 마무새 거기.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7,000만원이네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머지

나머지진화자위원

3,000만원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또 전세자금 인큐베이팅이라고 자활사업단 거기 전세자금으로 7,000만원 해 준 게 있고 이건 2009년 3월 26일 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활 사업체 폐가구 재활용 하는 자활 사업단이 2011년 4월 8일 날 2,000만원 해 주어 가지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 자활사업단이 지금 우리시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9억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행감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게 이렇게 9억이 넘는 돈을 10년을 했으면 9억씩 하면 90억이에요. 자활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지금 쭉 지금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융자까지 내 간다는 것 자활센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이게 자활센터··· ···.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무한돌봄과에 보면 온통 자활센터의 근로 대상 엄청나요. 그렇게 친다면 9억씩 10년만 투자 했다고 그래도 90억이면 우리.시의 어려운 사람들 다 자활하고 남아서 자립적으로 생활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자활센터의 무분별한 예산의 통제를 아무도 모르세요. 항상 보면 새로운 사업 나올 때 마다 아주 그냥 프로포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난번 에도 잘못돼서 회수를 했으면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융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자활기금으로만 쓸 수 있다. 원래 기금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금이 조성 될 때 그 순수 목적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이런 질문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자립단 같은데 센터 같은데 혹시 현장 확인 가 보셨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분들 월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받으시는데 그 사업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사회복지예산의 맹점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 분들 인건비는 제대로 쓰여 지는 거겠죠. 만약에 1억의 예산이 든다면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3,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은 다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고급 인력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시 구리 자활센터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돼 가고 있지만 우리는 특히 지금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집어서 자활을 얘기하지만 예산 대비 실적도 없고 계속 방만하게 그 사람들 거기서 1년에 한두 개씩 업체를 계속 만들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계속 만들어 나가요. 처음에 자활 자립단 두 개인가 있었어요. 3개, 4개, 5개 계속 자기 사단을 만들어 가요, 자기 식구들끼리.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분들도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10명 했으면 10년 했으면 100명 그 다음에 10년 했으면 300명 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50명 100명 그 언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정말 점검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법안이 하나 나올 때마다 자기들 유리할 때 그 돈 다 활용해서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눈 먼 돈 아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금 나가는 것 융자금 나가는 것 이런 것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과 관련되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유인물을 보면 11쪽에 보면 10쪽에 맨 밑에 보면 경기 구리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1억 3,000. 11쪽에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138명 예산액 집행액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89쪽에 봐 보시면. 보셨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8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앞쪽하고 계수가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계수가 맞아요. 아! 여기는 계수가 또 안 맞아요, 액수가. 사업명은 자활근로사업 138명 89쪽에 와 보면 자활지역 센터 운영비 이건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밑에 내려 가서 자활근로사업에 여긴 74명이라고 나와 있고 앞쪽에는 138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사업비가 다른 겁니까? 11쪽 맨 위에 보면 사업명이 자활근로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89쪽에 자활근로사업 사업명은 똑같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명수가 다르고 액수가 달라요, 이게 뭡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자활고용팀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동일한 사업인데 액수가 명수가 다른데 이것 한번 어느 팀장님이?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오창근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자활근로사업 138명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시장 진입형 사업단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이 있는데요. 센터 내에서 가장 역량이 높다고 보는 사업단이 시장 진입형 사업단이고 그리고 그 하위가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이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설명 해 주십시오.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그 사업단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단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11쪽에 있는 건 전체 연인원으로 표시된 거고 89페이지에 있는 건 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를 넣었는데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명수만 차이 나든지 해야지 집행액도 차이가 나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위원님··· ···.

행감

행감박석윤위원

서류에 시장 진입형이 됐든 뭐가 됐든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총액이 맞아야죠?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센터에 나가서 근로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9명의 근로 이주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있는 사업단은 사업비 예산액은 전체 자활사업단하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그리고 89페이지는 자활사업단에 나가서 근무해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팀장님만 아는 거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사업명이 똑같은데 거기다 짬뽕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그래서 제목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쪽은 따로 뽑고 지역 자활센터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는 건 따로 뽑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결국은 여기다가 첨부를 시켜 놓든지 해야지 이런 사업의 액수가 명시가 되면.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것 잘못하셨죠?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유인물 73쪽에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 구리시 정말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좋겠다. 동별 존속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 현황 지원 실적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년소녀 가장이 1세대 2명 나왔어요, 수택3동에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73쪽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동안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위한 일일 찻집 참 많이 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시청에다가 관공서에다가 뭔가 수익금이 발생되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우리 이렇게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행사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딱 이 두 집만 이 두 명만 통보해 줍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니 용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2010년도인가 용어를 순화하라는 권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의탁아동이라고 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

박석윤위원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1쪽에 보니까 제가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거기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지원 및 아동복지사업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구리시에 소년소녀 가장 위탁 가정에 대해서 누가 돌볼 수 없어서 어딘가 위탁이 되죠. 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이 세대가 33세대에 세대원이 48명이에요. 그럼 포괄적 의미에서 구리시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대략적으로 약 50명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인원밖에 없다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많은 어떤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일일 찻집을 하거나 뭐하거나 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무한돌봄과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 48명 이 인원의 자료를 줍니까? 공식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명단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무한돌봄과에서 이웃돕기 성금품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하는 50명 외에도 플러스 지역아동센터 관리하지 않는 아동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균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공적으로 서류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33세대에 48명이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이 됐든 법률상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주변 상황들도 많이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딱 48명이냐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48명에다가 가정 위탁아동이 48명이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2명 관리하니까 50명입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2명인데 1세대 그래서 50명.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역으로 생각한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예산이 총액 대비 43%, 45% 편성되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리의

구리의박석윤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한 870억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2013년도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산을

역산을박석윤위원

해 보면 정말 청소년과 관련돼서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나 아니면 위탁 입양아가 50명이다 이건 전국적으로 본다면 몇 등 인 것 같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분류하는 가정은 부모가 없을 경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로 기르는 아동이 있고 또 친척이나 친인척이 기르는 아동이 있고 또 일반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총 해서 34가구에 50명인 거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할아버지, 할머니이거나 조손가정까지 포함해서 이거란 얘기죠, 공식적으로 나온 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위기가정이 무한돌봄 가정이 몇 세대나 있죠? 이 자료 10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312가구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좀 큰 틀 거리에서 약간 좁혀 들어온다면 소년소녀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봐서는 조손가정까지 해서 50명이다. 자료로 나오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이 312가구다 그렇게 정의 내려도 될까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건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위기 무한돌봄?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무한돌봄인데.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느 범위까지가 위기 무한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정은 주 소득 하시는 집안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사례 관리 긴급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 방문해 가지고 이 분들을 단기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주거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한번 역산을 해 보자고요. 그런대로 먹을 살았단 사람이 가장이 어떤 불의의 사고 나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질 수 있겠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뭐 중산층이 서민층이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을 했는데 뭐 발의의 사고 가 났는데 보험금 가지고 병원비 라든지 이런 걸 다 내고 나도 정말로 나머지 식구가 기본적 생활이 안 되는 이런 가정이 된 가구가 대략적으로 312가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장기적 위기가정이냐 단기적 위기가정이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는 기초적으로 그런 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2~3개월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대상자가 발굴이 됐을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제반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2~3개월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 주는 분들이고 이 분들 중에서는 또 재산 조회를 하거나 생활 형편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주고 차상위는 차상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느 과에서 먼저 우리 과가 너희 과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조사는 이런 가정이 발굴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다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상황이 발굴되는 게 무한돌봄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위기가정 발굴 지원단 같은 걸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무한돌봄과 있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러 과들이 있는데 다들 행정을 하다 보면 구간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어떤 데에는 중복되고 어떤 데는 이건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고 그래서 지금 과의 명칭이 무한돌봄과니까 이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영역을 최초의 블록을 깬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게 그 관리하는 게 우리 사례관리팀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례관리팀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민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한돌보미라고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 분들이 주위에 누구한테 듣거나 본인이 목격하거나 그러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사하고 담당 직원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사례관리 대상이 된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긴급 지원부터 하죠.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례관리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무한돌보미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두 분씩 핵심 무한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또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 주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제안하거나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있는 것하고 지금 시행하는 거하고 오십보백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례관리사가 관리하는 거고 조금 거창하게 위기가정지원단이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분들이 추상적으로 본다면 지하방에 사신다는 분들이라든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옥탑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있다가 여기를 벗어났어요, 약간 뭐 수입원이 늘어서. 그 다음에 우리 3개월 이상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포괄적으로 위기가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아! 지하에 몇 가구가 산다. 반지하에 몇 가구가 산다. 옥탑방에 사시는 분 그다음에 고시원 그 다음에 뭐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정 여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좀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한전 쪽에다 연결한다면 이게 뭐 단전 가정도 나올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전기세 못 내서 기초생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사회관리사가 됐건 누가 됐건 접근해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발굴되지 않을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쫓아가 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한전하고 우리 또 수도과하고 또 어디냐, 유관기관하고 가스공사하고 그 분들이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되거나 가스 끊어졌을 경우에 이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께서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부분적으로 하신 다니까 그걸 좀 임팩트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다 끝나신 겁니까?

박석윤위원

예. 건의를 합니다. 이상 끝.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현장에서장향숙위원

발로 뛰고 계시는 무한돌봄과 직원들에게 늘 수고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저기 위기가정 무한돌보미들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기가정이 나왔다 그러면 선별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선별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에게.

침이

지침이장향숙위원

있어요, 지원 기준이요. 위기가정을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에 올해 몇 번이나 가정 방문을 하셨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정확하게... 아까 10쪽에 보시면 312가구 위기가정.

직접

직접장향숙위원

뛰셔서 가셔서 방문하시고 조사하시고 지원활동 하신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직접 현장을 방문한 건 한 800여 가구가 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800여 가구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 중에서 또 사례관리를 통하든가 법적으로 기준이 된 사람이라든가 일부 물품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312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수택1동에 지원 좀 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전화했는데 집을 방문하셨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 분 했죠.

문을

방문을장향숙위원

하셨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건 동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분도 동에 전화를 알아보니까 가서 다 말씀드리고 했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니까 직접 가셨냐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죠. 직원들이 직접 가죠.

향숙

장향숙위원

방문하셨습니까,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전화만 통화하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직원은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저한테 보고하신 게 없는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우리 사례관리사하고 동사무소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동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장향숙위원

가는 것하고 또 무한돌봄과하고 가는 것하고 다르니까 함께 합동으로 가주시면 훨씬 더 운영체계가 좋지 않나 말씀드린 거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입양가정이요? 아! 가정위탁 아동지원인데 48명이라고 지금 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48명에 이 아이들 아동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만18세 이하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만18세 이하 성인이 되기 전까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원금이 좀 차별화 되어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이

없이장향숙위원

그냥 한 아동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아! 생계비 위주로 하고 이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것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지금 그런데 대해서는 어느 병원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에 1명에 11만 9,000원 이렇게 했었고요, 가정위탁 능력개발비 17명에게 연 1,851만원 나갔다는 거고 그리고 학습재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병원

병원장향숙위원

심리치료에도 몇 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노숙자 쉼터가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는 없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고 서울 쪽에 있는데다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구리에서 노숙자가 생기면 의정부로 이송하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 분한테 안내를 해 드리죠. 안내를 해 주어 갖고··· ···.

부로

의정부로장향숙위원

가라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죠. 안내를 해 주고 가신다면 모시고 가고 또 노숙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귀향 여비를 주어 가지고 동서울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우리 황주은 주무관이 직접 귀향여비를 가지고 동서울 서울역 이런데 모셔다 드리고 차타는 것 보고 오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모르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리시에도 쉼터와 재활교육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구리시장 안에 저희가 공원으로 활용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녁 되면 노숙자가 얼마나 있는지 상황 판단 혹시 이런데 안 가보셨죠? 저녁에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고 해서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거기 주무관이 수시로 가고 있고요, 경찰기동대라든가 또 해병전우회 여기에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그 분들은 실질적인 노숙인이 아니고 가정이 있는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하신

가출하신장향숙위원

분이세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가출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갈 때가 없어서 거기 가시는지 구리 전통시장 공연장 있는데도 그 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 분들이 노숙을 했다가는 저희들이 혼나죠. 그 분들은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게 끔 해 주시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기가

여기가장향숙위원

우범지역으로 지금... 그리고 또 왕숙천 공원에 노숙자들이 좀 있습니다. 다리 밑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계도하시고 예산 세워서라도 구리시 노숙자들도 다른데 보내고 뭐 일을 늘리는 것보다 좀 더 계도와 교육을 해서 재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앞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10억을 보조받고 있는데 지금 지원받는 보조금에 비해서 상근 직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6명이 10억이라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관리하는 면에서 좀 더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기준이 또 있습니다. 구리 지역자활센터는 6명이고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고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장이랄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인원도 거기서는 항상 늘려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6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물

농수산물강광섭위원

청과 시장에 있는 센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는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자활사업단에 근무하게끔.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자활이라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 중에서 자기가 근로 능력이 있고 또 그 일을 하겠다고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알기에 자활센터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보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68명 갖고서 운영이 되는데 제한적인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기준에 맞으면 이 분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게끔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YMCA가 운영하고 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탁해서강광섭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YMCA가 여기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YMCA가 2000년부터 이제.

강광섭위원

오~ 14년?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업체가 그렇게 공공시설을 위탁받았는데 오랫동안 운영합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저희가 1년 단위로 기한이 끝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다른데서 그··· ···. 단독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복지부에다 올리면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한 업체가 어떻게 오랫동안 위탁업체로 참여한다는 것도 시에서 방관한 것 아닌가요? 어떤 뭐 위탁 공고기간을 짧게 준다든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구리시 지역이 이제 자활센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을

지정을강광섭위원

받아 위탁하는 거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여기서 시에서 선정합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에 따라 간다 이겁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 주는 그 기간 선정은 구리시하고 거기하고 체결해 가지고 연단위로 사업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계약서 쓸 필요가 없네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사업위탁계약은 구리 시장하고 거기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는 지정이 안 해 준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위탁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데 또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 계약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 지정은 하더라도 이게 매년 예산을 국비 80% 하고 도비 3% 하고 시비 10% 해 가지고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강광섭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런 건 없고 지정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국비를 80% 지원해 줍니다. 이건 공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기관에 지정이 됩니다.

사실

사실강광섭위원

그렇게 큰 사업은 안 하더라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건 센터 운영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지

많지강광섭위원

않아요. 그 반찬사업단, 폐가구 재활용사업단, 부품사업단, 배송사업단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것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6명인데 인건비가 다··· ···.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6명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그 분들 인건비가 주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 가장이 구리시에 몇 명이라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소년소녀 가장으로 분리된 건 한 가구에 2명이고 가정위탁으로 바꾼 건 34가구에 48명입니다.

강광섭위원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번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아동지역 센터는 민간업체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민간업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구리시에 대한 사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중에서도 전혀 이런 사업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업체가 많아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런 사업체가 있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항상 그래요.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시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참여하는 업체가 항상 고정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이 하면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재위촉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체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해 주시고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 지원을 받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외에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 한번 수급자 파악할 수 있습니까? 16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받는 수급자와 또 거기에서 배제된 아동들이 있을 겁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결식아동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저거하면 해 주고 있고 여러 방향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 아이들한테 하루 1식 4,500원짜리인데 아이들이 음식점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희가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하고 똑같은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요즘 아이들은 주로 편의점라든가 이런데서 김밥을 사먹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정된 식당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겨울방학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평상

평상강광섭위원

시 지원할 수 있는 주중에도 가능하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주말

주말강광섭위원

, 휴·공휴일 방학 중에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루에

하루에강광섭위원

1식만 되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1인 1회.

강광섭위원

1인 1식. 좀 더 저기 학생들이 사각지대 밖에 있는 사각지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위탁시설업체는 어느 한 업체가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15분인 관계로요. 아까 과장님께서 소년소녀 가장은 한 세대에 2명 그 다음에 위탁 플러스해서는 약 50명이 지금 찾아낸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가정들이 한 312가구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발굴해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핸드링을 합니까?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또 알려 주다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판단이 되면 업무가 그리 넘어가면 되겠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으면 무한돌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 발굴하라는 건 누가 핸드링을 해야 될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핸드링을 해야 될까 무한돌봄과에서 찾아내는 게 옳은가 제 생각은 무한돌봄과에서 예비적 위기가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지하, 반지하에 사신 다든지 옥탑 방에 사신 다든지 원룸에 사신 다든지 이런 분들이 예비적 위기 가정이잖아요. 또 플러스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 단절된 이런 부분들도 예비적 위기가정이죠. 이 분들 쭉 모아서 이 정도 어려움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판단을 맡기면 거기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럼 안 가는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을 무한돌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우리 기준에 의해서 맞는 분들은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 가정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하는 거죠. 이리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간 분들이 계속 발굴 될 거 아니에요, 그 컨트롤 타워는 무한돌봄과가 되어야 된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팀에서 70 가정 정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사례관리팀에서 2014년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별로

별로박석윤위원

없다고요. 위기가정 발굴해서 이리저리 보낸 것 같은데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까 제가 딱 여쭤 봤던 건 312가구 이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위기가정이 됐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 자료는 312 가정은 작년도 자료고요.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계속 발굴하고 있죠, 저희들이.

박석윤위원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믿겠습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아까 가정입양 현황에서 가정입양을 지원하는 아동들 보낼 때 어떻게 지원하는 가구에다가 집에다가 위탁을 하나요, 가정입양 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가정입양 48명 했잖아요. 가정위탁 했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가정 양육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 신청이 들어옵니다.

청이

신청이장향숙위원

들어오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생활비까지 이 학생들 생활비까지 아동 생활비까지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가나요, 이 애들 지원금은? 아니, 가정위탁 남의 집에서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남의 집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 아이 통장에다가 입금을.

아이

아이장향숙위원

통장에다가 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그 집에는 그 아이 먹고 이렇게 하는 생활비는 별도로 주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저희는 아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는 거고 또 다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가정이 그렇다면 지원이 되겠죠.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제가 말하는 건 남의 집에 가서 양육을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가정위탁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가정위탁.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가정위탁이요.

양이

입양이장향숙위원

아니고 가정위탁을 다른 집에 가서 18세까지 크도록 다른 집에서 크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죠. 아이들한테 입금을 시켜 주면 그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고.

예, 그렇죠.

학비

학비장향숙위원

같은 건 별도고 지원되는 금액이 한 170만원 한 달에 이렇게 되나 본데 48명에 대해서. 그 돈이 학생 통장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죠. 아이 통장에 가고.

상자

대상자장향숙위원

아동한테 들어가서.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가구 아이들한테 통장을 주면 저거 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일반 가정에 그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드리죠, 저희들이.

들이

애들이장향숙위원

주로 지인 집에 가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버지

할아버지장향숙위원

, 아~ 할머니가 많이 돌보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저는

저는장향숙위원

가정위탁이라고 그래서 생면부지인 다른 집에 가서 크는 애들 아동도 있나요, 낯선 집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두 가정에··· ···.

얼마

얼마장향숙위원

전에 구리시가 아동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죠, 구리시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건비와 사업비 지출에 준수하도록 조치 받았고 또 사업장 예산 부적정 운영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의 과다 발생액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렇게 지도 감독 점검이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자활센터 만큼은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10억 정도 이번 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인건비 센터 운영비까지 인건비 다 합치니까 13억 4,000만 원 정도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폐가구재활용 사업단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부품사업단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내가 볼 때 통합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통합을 하면 그 대신 와 센터 운영비 관리비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특화사업단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신규 사업인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도시농업 사업인데 사노동에 비닐하우스 여기에서 채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주말

주말진화자위원

농장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매일하는 거죠, 매일. 그 분들이 가꾸고 저렇게.

진화자위원

아! 농사를 지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농사를 짓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에 지금 8,000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금은 없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뭐 수입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함으로써 임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11명 인건비 받으신 건 저소득층이신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게 생태텃밭사업단이라고 이름만 거창하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 그냥 뭐 청소하고 돈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이것도 운영하는 관리비 인건비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2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이 다 인건비로 나가면 다 어려운 분들이 재활도 하고 좋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인건비 나가고 4,000만원은 관리 운영비 센터 운영비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원재활용사업단도 위에 재활용사업단이나 부품사업단 같이 자원재사용 이름만 틀려요. 이렇게 신규 사업을 자꾸 방만하게 하는 건 우리시가 오히려 이 자활센터를 더 부추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로 1억이라는 돈을 복지기금에 보통 기금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비를 쓰되 그 10% 정도는 다시 기금으로 재 대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원금을 잘라 쓰는 기금은 자활기금뿐 이에요. 그리고 실컷 쓰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또 그냥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1억이라고 친다면 5%만 쳐도 1억에 대한 이자 1년에 500만원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3년 주물럭거리다 보면 돈 2,000만원 날아가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막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면 그 원금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예요. 자활사회복지기금을 자활에서만 쓰고 자활기금이나 사업 및 융자를 해 줄 수 있게 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용이 잘못된 거면 이건 고쳐야 되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아시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의 일하시는 분들 명단하고 세부내용을 저 주시고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예요? 6,500만원 짜리 사업인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우리 자활고용팀장이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오창근입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이 내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각 사업단에 배치되기 전에 개인이 어떤 사업단에 적성이 맞는가를 견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단에 배치해 가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에 배치되기 전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업단에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웨이에서 월급을 한 6개월 정도 받다가 다시 사업단으로 가면서 정식 임금을 받겠네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단순 노동인데 게이트웨이라는 관문이 필요하나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밑에 한시적 인건비 4,000만원은 또 뭐예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한시적 인건비는 자활사업단에서 성공해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나가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까지 15년 동안 자활사업단에서 근로를 해서 자활을 해서 성공하신 분 인원이 몇 명쯤이나 되는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성공이라는 게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걸 성공으로 보는데 매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분이 계속했으면 15년 정도 일 하셨겠네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활사업단에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근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안주하는 걸 방지하자는 차원이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저는 참 의심스러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동안 13억씩 예산을 투입했으면 3년 간 근무를 하면 도대체 몇 천명 정도는 자활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 시에 어려운 분들은 다 자활센터에서 성공하셔서 지금쯤은 다 자기 기반을 잡고 사셔야 돼요. 그만한 수치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무한돌봄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도 안 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현재 그 일을 맡고 계시고 언젠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이 많더라도 특히 이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번 종합감사 전에 이 세부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 인원 명단하고 사업개요하고 예산 관계되는 그리고 지도 점검 결과 이게 2012년도거 인데 2103년도거 하고 같이 주세요.

창근

오창근자활고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온 건 2009년도인데 우리시는 2010년도부터 시행한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12월 27일이니까 2010년부터 실시한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구리시 바우처 사업 몇 개 진행하고 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현재 9개 분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1개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2개는 없어지고 폐지된 거고 이제 9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뭐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복리증진 차원이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런 바우처 사업의 목적을 검색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동정서발달 지원 사업 등 10여 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도비 사업 맞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복지부가 확정된 예산을 지자체에 주는 시점은 언제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매년 전년도 한 11월, 12월 정도에 내시를 해 주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 그때부터 확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11월, 12월에 내시를 해 주면 우리가 다음 연도 거는 예산에 대입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3년 바우처 사업 관련 처음 내시액 하고 총지원액이 다르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바우처 사업을 당초 예산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그··· ···.

경자

민경자위원장

내시액을 아까 11월, 12월에 내려 주고 1월 달에 돈이 내려온다면서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1월 달에 최종적으로 내시를 해 주죠. 확정 해 주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1월 달에 최종 내시 확정이에요,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내시 확정이에요,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확정된 금액이 지금 내시해 준 금액하고 내려 온 금액이 총액이 틀린 거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확정돼 가지고 1월 달에 돈들이 내려오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3년도에는 바우처 사업 관련 불용된 거 없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7,228만 1,000원을 남았죠. 죄송합니다. 7,338만 9,000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7천 3백··· ···.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38만 9,000원이고 국도비 반납액은 6,770만 6,000원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3년도에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10억 4,693만 3,000원이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총 계획한 금액은 11억 2,000만원에서 10억 정도 쓰고 7천 조금 넘게 반납한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번 2014년은 예산을 얼마 세우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당초 예산은 8억 9,300만 3,000원이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당초 예산이 8억 9,300만원인데 전반기까지 쓴 돈이 얼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7억··· ···.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자료 확인 중) 6월 말까지 7억 1,129만 7,000원이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년 총예산이 8억 9,300만원인데 전반기 6월까지 쓴 게 7억 얼마면 나머지 6개월은 사업 안 합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지침이 내렸을 때 작년도에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지만 다니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러니까 대상자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시고 기간을 조금 완화해 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 라든가 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 맞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었었죠.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6월까지 집행금액이 보니까 예산액에 거의 근접하고 이래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산편성 2년으로 하시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전반기에 총 1년 총예산 8억 9,300만원 중에 전반기에 7억 이상을 썼다고 하면 지금 사업 계획 잘못하신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계획 자체가 구리시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2014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구리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예산을 그렇게 확정지어 주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중간 중간에 이 예산들이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내려올 거라 생각이 돼서 앞에 뭐 시민들한테 더 넓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대상자들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죠? 올해 사업 중단됐죠? 몇 개 팀 지원됐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3개 분야 중단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9개 아까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9개가 사업별이에요. 그 중에 3개가 중단 된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9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9개 분야 중 3개 분야가 지금 사업 중단이 됐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바우처 사업은 등록제예요, 허가제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등록제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등록제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이제.

경자

민경자위원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네요, 일종에.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신고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그걸 등록을 받아 주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이 사업 서비스 중단 갑자기 통보하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언제 어떤 식으로 하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 잡을 때 치료용 서비스가 있고 일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 분야에 지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우선 유선상으로 하고 7월 10일자로 공문을 정식으로 시달했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유선상의 통보하는데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임박해서 통화하셨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금요일 임박해서 했다기보다도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을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과정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8억 9,000만원의 예산 중에 전반기에 거의 많은 양의 금액을 다 썼고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연금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단 통보를 낸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통보 받았을 때 회의 결과 어떻게 되셨죠? 9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과 해당 부서의 회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이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금년도의 바우처 사업 수요예측이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상대를 더 늘리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겼고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 실무자나 과장이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청 그 다음에 2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비 더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수요 예측 잘못됐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중간 과정에서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요새 갑 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거북하지만 갑 질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언행의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못 했겠지만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금요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더 역지사지 해 봤다면 이런 식에까지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특별 자치도니까 틀리지만 거기는 바우처 사업도 더 금액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7월부터 중단돼서 7월, 8월, 9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조차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해당자들과 상담한 녹음 내용 3분 간 정도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청취) (녹취 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가) 여기가 지금 소음이 심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여기에서 이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는 3개월 동안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센터장하고 전화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직원들이 몇 명이었느냐 했을 때 다섯, 여섯 명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돼서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못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시 행정을 1년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는 식으로 항의를 했을 때 "다음 내년도 사업 안 할 거냐?" 이런 식의 윽박지르는 막말로 갑 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말하는 게 그 분들께 "내년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또 우리 구리시 바우처와 관련해서 여기 민원을 제기한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히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는 안마서비스로 겨우 생계 수단을 삼고 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안마 바우처 라든가 또 음악 바우처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공간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3개월 동안 어떻게든 버텨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월급 주지 않고 하면 가만있지 않겠죠. 이 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과장님?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후에 이 분들은 포기했고 그래도 또 나름으로 공직자들께서 경기도며 뛰어서 11월부터는 어떻게 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안주를 하면서 날짜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수요예측 제대로 하시고 또 이런 무한돌봄과 명칭에 맞게끔 구리 시민 모두는 무한돌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 권명희 팀장입니다. 보육팀 강은옥 팀장입니다. 여성노인회관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가 5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게 지도 해 주시는 아울러 다양한 대안 제시로 질 높은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녕하세요. 장향숙 시의원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격려를 표합니다. 과장님? 저기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금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원금

지원금장향숙위원

중에서 연료비 겨울에 난방비 지급하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준이

기준이장향숙위원

기름 평수에 관계없이 기본이 최하 15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기름이. 기름 떼고 있는 7평 뭐 이런데도 15만원 한 서른 평 20평 이상 되는데는 18만원 지급되고 가스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이 최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대략 한 10만원 12만원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평수에 관계없이 기름 같은 경우에 가스비에 비해서 좀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기름 값이 비싸서 그런 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규모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10만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겨울철에 한해서 한시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씩 별도로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름보일러 20평 미만 25평 미만 30평 미만해서 30평 이상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20평 미만 15만원 25평 미만은 16만원 30평 미만은 17만원 30평 이상은 18만원해서 기름보일러 값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충효경로당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1, 2, 3 그 해에 11월, 12월 5개월 간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한시난방비.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충효경로당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있는 규모입니다. 7평이라고 사실은 7평이 안 되고 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만원 지불이 됐더라고요, 기름 값이 항상 5개월 동안. 그거에 비해서 다른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교문경로당 같아 경우 50평인데 12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개별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자료 받았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가 많이 돼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인데 경로당별로 지금 그 평수가··· ···.

스는

가스는장향숙위원

아무리 넓어도 12만 원 이상 된 적이 없어요, 평수가 50평인데도 12만 원 이상 보조가 된 적이 없고 기름은 7평에도 불구하고 15만원이 됐어요. 7평이라고 7평, 8평 기름 값이 충효경로당, 구인 경로당 이런데 7평, 8평인데 15만원씩 지불됐고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그러지 않나?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것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단독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그 분들 아파트 경로당은 이렇게 지원금이 12만원씩 나온다고 해서 동 대표에서 그 돈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한 달에 나오는 가스요금이 적게 떼도 33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수가 20평 이상 되니까 아끼고 전기요 갖다 놓고 아니면 이불을 몇 개씩 깔고 하는데도 한 30만원 넘게 들어요. 왜냐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떼니까 그리고 보통 가보면 제가 현장에 많이 있어 봤지만 어르신들이 추워서 4월, 5월까지는 떼십니다. 떼시는데 이게 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30만원씩 지원되는 줄 알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조금씩 분담하던 걸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 경로당 그 다음에 단독 경로당 공원경로당 이런데는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기름이든 가스든 아주 진짜 절약하고 하시거든요. 그런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저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데서 어르신들을 차라리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입주자 대표하고 어르신들 분쟁이 많아요, 요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난방비 조금 주는 걸로 해서 주민들은 이 정도 준다고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여성회관에 강사 모집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 여성회관의 강사 모집하는데 해마다 강사를 공개채용을 합니다. 해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거의 99%가 재임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유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공개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걸 서류를 간소화해서 재계약으로는 안 됩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공개채용 이라든지 심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계속 강사로 해 주기 원치 않는 분들도 나타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분기별로 해서 기간이 있는데 수강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 개 과목 내지 두 개 과목 그 강사별로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걸 재계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그 부분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실적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기를 간소화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시니어클럽 담당하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시니어클럽을 왕숙천에 시니어클럽 자전거 대여 사업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설이

시설이장향숙위원

이렇게 돼 신 거 보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 하기 전서부터 그 부분을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하천 부지인 관계로 어떤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천부지에 화장실하고 자판기 시설 다 하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공감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 부서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장향숙위원

제가 주말에 며칠 동안 가 봤어요, 가 봤더니만 한 7~80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7~80명이 해도 이렇게 갑바도 없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건 무슨 김장독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고 위생적이지 않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어르신도 제대로 앉을 자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구리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공원에서 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해서 비닐로 덮어 놓고 거적으로 덮어 놓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가능한 거기 보니까 화장실 시설도 되어 있고 심지어 자판기 시설도 해 놨어요, 거기. 거기 시설이 가능하면 이 보관 시설도 조금 깨끗하고 깔끔하게 구리시 형편에 맞게 환경조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보관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장례식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가 되고.

예, 법적 절차는 100% 다 이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바로 장례식장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토지 매입을 그때 3단계로 해서 조금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예산 확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한번 올렸을 때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그게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전체하는 게 아니라 예산 되는 대로 조금씩 확보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그랬는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가 토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장례식장을 지을 생각이 저희가 있습니다.

토지

토지진화자위원

매입비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40억 지금.

진화자위원

40억?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액이

총액이진화자위원

40억이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분담금 10억하고 토지 매입비 30억해서 40억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40억 있으면 토지를 다 살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부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필요한 토지.

진화자위원

1차 부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1차 부지.

진화자위원

1차 부지 40억이면 뭐 뭐까지 된다고요, 장례식장?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공원하는진화자위원

거하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하고 납골당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1단계는 장례식장 도로 주차장이고 2단계는 봉안당 공원시설 그 다음에 3단계는 자연장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추진됐으면 다해야 적당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과연 다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러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한 다음에.

진화자위원

2단계 사업은 장례식장 하고 난 다음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을 계속할 건지는 그때 가서 해도 괜찮다.

토지

토지진화자위원

매입비가 40억이고 장례식장을 지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6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합쳐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장례식장으로 20억 선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장례식장 60억.

진화자위원

100억 있어야 되네? 거기 땅은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개인 땅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땅이고 지금 거기 땅 소유자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언제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느냐 하고.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동네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해소되고 장례식장이 오면서 동네 분들은 그거예요.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니까 그 분들한테 어떤 일자리 기회나 동네에 피해를 주는 만큼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어떤 동네에 조금 이로운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장하시니까 그런 점이 해소가 되면서 동네 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오히려 예산이 안 되서 말만 나오고 안 되니까 올해는 이것 좀 잘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장례식장이 잘 되게 해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여성노인진화자위원

회관에서 워킹 맘 사업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판매도 하고 직접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 저도 가서 사고 그랬는데 혹시 워킹 맘 사업 중에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성공 사례가 혹시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워킹 맘 자체가 거기서 생산품을 공동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하는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창업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면 모든 게 다 그래요, 배우기는 기본으로 배웠는데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후의 일을 못해 주니까 개인 돈으로 들여서 못하고 자꾸 중도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데 일자리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전문 일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조금 배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료비나 이런 게 갈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관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라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 워킹 맘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이 각 공동으로 하다가 자기의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좀 서포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께서 추모공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구리시 추모공원조성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 거는 줬는데 그 이쪽에 행감 자료 온 걸 보면 2010년도 쪽이고 또 다른 보충자료는 2004년도부터 쭉 찾아보니까 절차 이행을 쭉 이어져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도 추진 상황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게 없어서 상당히 의심을 가졌더니만 2010년도 12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어요. 이때 경기도 심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볼륨이 그러니까 시·군·구거하고 시도거하고 중앙하고 구간이 다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중앙심사를 받지 않을 만큼 금액이기 때문에 경기도 심사를 받았겠죠?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근간에 투융자 심사 범위가 달라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박석윤위원

얼마나 되면 중앙에서 받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가 20억에서 40억 받고 시도가 40억에서 100억 미만 또 10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총액을 보니까 한 300 몇 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투융자 심사를 100억 이상 시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원점에서 투융자 심사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심사가 4년··· ···.

박석윤위원

3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3년이 지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게 됩니다.

박석윤위원

3년 동안 실질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다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실무자는 일단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서류상 일은 다 해소가 됐고 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아! 투융자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심사를 올렸다는 얘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이게 나오죠? 1년에 세 번 하죠, 2월 달 5월 달에 올려서 8월 말에 결정되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저희가.

박석윤위원

10월 달에 올려서 말일에 해 주는 거예요, 2월 1일 되어 있던데···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0월에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향후 계획에 2014년 9월에 토지 매입비 분담금 40억을 추경에 요구하겠다가 향후 계획으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이 투융자 심사가 완료 됐을 때 예산 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구리에 몇 개나 있습니까? 120 사오 개 정도가 되는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20개인데 현재 운영되는 건 1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박석윤위원

일괄적으로 10 몇 만원씩 나가고 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별로

종류별로박석윤위원

다릅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갖고요.

박석윤위원

뭐 지원되는 거 보면 한시적 난방비가 나오고 냉방비가 나오고 간식비가 나오고 식사 도우미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개정이 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

박석윤위원

12년도 2월 1일 날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2월 1일 날.

정된

개정된박석윤위원

내용 대충 알고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말고요, 2012년 2월 1일 날 저기 노인복지법이 본조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의자가 신상진, 이경재, 권영진, 황영철 뭐 의원님들 열 분이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그 인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감면 관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석윤위원

그 내용 예, 몰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기 해당 저기 뭐야? 한전하고 도시공사 측에서 안내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걸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해 갖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판매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2.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2년도에 본 조가 신설됐단 말이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경과 됐죠?

예.

저희

저희박석윤위원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인지를 근간에 했던 겁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이후에는 저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박석윤위원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팀장한테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때 아셨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늦게 안 건 관계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계속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법에 근거해서 최대한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의 하나를 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가 지자체 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도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조례 바꾸면 될 것 갖고요. 나머지 이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이게 각각의 한전이나 KT나 또는 다른 통신업자 또 예스코 가스가 되겠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이쪽에서박석윤위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또 지자체장이 감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령에

법령에박석윤위원

근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적극적적으로 감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수도법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수도과와 상의하고 의원 입법이 됐건 사회복지법이 됐건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다문화 가족 몇 명이나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68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임연옥위원

방문은 가정을 방문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센터를 방문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센터도 방문하고 가정 방문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양쪽으로 왔다갔다 지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는.

문화

다문화임연옥위원

가족들의 호응도 참여는 어때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호응도는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또 참사랑 가정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하는데가 있는데 통일교 쪽에서 하는 세대가 120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본인들이 센터 찾아오거나 서로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 해 가지고 센터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에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한글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찾아가는 교육 자체가 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글 교육 이라든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자녀 학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갖다가 보내주는 사업이고요. 인식개선사업 방문교육사업 방문 교육 48가정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잘 되고 있고 호응도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본인이 찾아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약간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리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임연옥위원

사업이 관계 법안이나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2013년 행감 자료를 보면 구리시 외국인 주민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행감 자료 보시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시의원 되고 나서 참 답답한 것이 보면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보면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왜 있어야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금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있어야 돼요? 저는 시민의 대변인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저는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대변인 역할을 못하면 저는 있을 필요가 없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임연옥위원

될까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속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노인회관에서 모집을 해서 작은 공장 이라든지 소규모 업체에서는 경리 직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경리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 세법에 대한 교육 이런 전체적인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엑셀교육 필요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서 3개월 정도한 20여 명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이

취업이임연옥위원

되고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한 10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경력 단절여성 취업교육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산업경제과는 총괄적인 부서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성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경력단절 교육 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위한 교육 이라든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여기 여성 단절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을 위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듭되는임연옥위원

거지만 부서 내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여성을 다루면서 산업경제과에서 다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다르거든요. 다른 두 문제를 적극 협조해서 뜻을 달리 하든 내용을 달리 하게 하든 차별화를 두든가 아니면 이원화된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로 부터 예산이 부분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임연옥위원

지원이 되더라도 같은 취업 여성 단절된 취업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경력 단절 취업지원이거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총괄적으로 보면 일원화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3기 계획에서 반드시 함께 윈 윈 해서 일원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계획대로 되고 계신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는 지금 늦어지고 있죠, 사실상 보면.

임연옥위원

또 예산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투융자 심사 자체가 작년에 도 심사 받을 때 자체 재원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구리시 자체 가용 재원이 연간 100억에서 150억 뿐이 안 되는 지자체가 무슨 수로 그걸 짓겠느냐? 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도 투융자 심사 부분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 재원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도 그렇고 무슨 조례를 만들거나 행감에 지적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풀어나가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구리시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17쪽에 보면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1년 동안 처음으로 그걸 실시하셨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17쪽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갱년기 부부 대상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다문화 쪽 아이들하고 한 부모 아이들 같이 연합해서 캠프를 실시를··· ···.

예.

프면

캠프면장향숙위원

상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인가···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여름 기간 동안 에 저희가 대천에 가서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대개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 에 부모와의 대화 단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갱년기 부부하고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분들이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서 같이 했습니다.

문화

다문화장향숙위원

가정도 있고 일반 갱년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모 자녀.

향숙

장향숙위원

한 부모 가정 아이들하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한 부모 자녀하고 부모하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프로그램은 의료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캠프 활동을 통해서 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대화의 기법도 교육을 받고.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총 예산이 얼마 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총 예산이. 나중에 주세요. 다문화 가정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에 저는 하나의 보건소 사업이랑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을 하실 때 보건소에도 이런 갱년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약간의 의료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이렇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원래 하고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갱년기에 대한 갱년기 부부에 대한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 가정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회복시키고 아이들도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서 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가족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런 건가요. 조금 그러면···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하고 조금 틀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단순하게 회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수 사업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예, 알겠고요. 다음에 동구동에 구리문화원 자리 아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앞에 새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린이집 하나 신설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신설된 어린이집 바로 위에 20m도 안 되는 지역에 시립동구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그게 거리 제한이 없나요, 허가에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1층으로 내려 와서 이전할 경우에는 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동구어린이집이 있고 나서 그 전물을 짓고 나서 2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1층의 옮긴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린이집이 2층에 있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건물이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 건물이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가를 냈는데요. 2005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어린이집들이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층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200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어린이집이 1층이거나 5층 이하 건물 전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경관위치 조항이 있어서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는데 저희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2층이나 3층의 그런 시설들이 1층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면 없어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좁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동구어린이집이 2층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다시 허가나 개원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이고요. 두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삼보상가 맞은편에 2층에 있었습니다. 유치원하고 같이 있던 시설인데 그게 옮겨 간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 영유아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 없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이전할 경우에 이전할 경우에는 거리 제한 어린이집이 상관이··· ···.

전할

이전할장향숙위원

경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전할 경우에 거리제한 어린이집 상관이··· ···.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 기존에 앞에 2층에 시립 동구어린이집이 있는데도 20m 안팎인데도.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거리 제한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아니,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 일부 제청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20m 거리에 있어도 어린이집 또 허가하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지금 이전하는 경우 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을

이전을장향숙위원

하는데 그 주위에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그 자리 에 이전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가능하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너무

너무장향숙위원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그 결정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항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거나 아니면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늘릴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어린이집을 늘릴 것인지 뭐 이렇게··· ···. 이제는 하나의 어린이집도 하나의 어떤 민간이나 뭐 하나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검토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원장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보육 전문가 관계공무원들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 자체가 보육법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몇 명해서.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강광섭위원

2년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위탁하는 기간이 거의 평균적으로 3년인가요? 거의 3년이죠, 지금 국공립.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저희가 2013년도 12월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를 왜 바꿨느냐 하면 기존에는 재 위탁인 경우 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었고요.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개모집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 12월에 개정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가 갈매어린이집을 빼면 지금 6개 시립 어린이집이 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제가 이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위원회들이 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결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법 개정 되면서 결탁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위원 명단 좀 제출 받을 수 있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위탁 사업 업자들이 항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하시죠? 안 하십니까? 안하고 다시 공개모집합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에는

전에는강광섭위원

재 위탁심사 결과만 통보해 갖고 그래서 점수를 거의 상위 점수를 받았거든요. 13명 전원이 거의 80점 이상 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모집해서 수누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위탁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토평마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했는데 3개 단체가 해도 기존에 하고 있던 위탁업체가 다시 또 재 위탁이 됐거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그 원장만 그 사람이죠, 원장만.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원장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원장을 보고 주민들이라든지 참여한 위원들이 알고 오히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다시 재 위탁이 된다면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한 그 분들이 브리핑을 하고 질문하고 위원들이 점수를 주어서 거기에서 집계를 해서.

강광섭위원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강광섭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구리시의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말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588명 정도 600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독거노인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한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2013년도 자료가 588명인데 여기 또 2013년 같은 해이면서도 598명이란 말이에요.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점별로 약간씩 변동이 그 부분은 있습니다.

수에

인원수에강광섭위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차이도 있을 텐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사실상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릴 수 있는 거고.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2013년 이미 집행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4년도 같으면 집행한 실적이 다르고 항상 그러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13년도는 확정된 인원에다가 확정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으면 안 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집행 시점이 다릅니다. 그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번 달 틀리고 내달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 12월 말인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미강광섭위원

집행이 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5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101페이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2천, 저는 3년 거를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3년 거를 2012년부터 13년도 지금 현재 14년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14년을 본 게 아니라 13년을 보고서 거기에 기준을 맞췄는데 이 자료는 벌써 2013년도 자료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제출한 건 지금 이건데 위원님 개인한테 드린 개별적으로 드린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강광섭위원

알려 주시고요. 아까 다시 한 번 국공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업체인가요? 민간업체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정어린이집 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직장 어린이집.

강광섭위원

예, 직장 어린이집 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민간

민간강광섭위원

어린이집 경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0세부터 3세미만의 아이들이 가고요. 집 근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누리 과정 이라든지 유치원 과정 준해서 교육도 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상대적으로 보면 3살부터 입학하기 전까지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시는

구리시는강광섭위원

보육 관련단체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두 단체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두 단체가 하고 있는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능 다른 건 없고요, 원래 한 개 단체가 있었는데 내분이 일어나면서 두 단체로 이렇게 나뉜 걸로 알고 있고.

견제

견제강광섭위원

기구는 아니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자기의 이익단체겠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강광섭위원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죠, 아파트에서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탁업자가 거의 지금까지 오면서 중간 중간에 권리금이 거기에 붙으면서 계약이 좀 바뀌는데 사실 수탁업자가 기존 수탁업자가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법규 규정이 바뀌면서 유명무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저기가 사실 단지 수탁을 못 받았다는 최초 수탁업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서 권리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쫓겨 가야 되는 형편에 도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보육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건 제가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어린이집 유형 중에 보면 민간에서 하는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20인 이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0에서 2세 어린이들이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세 이렇게 내다보시면 됩니다. 이건 21인 이상이 되겠고요, 21인 이상에서 300명 미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계약 관계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리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원만하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복지과에서는 감독 기능도 있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저희가 감독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보호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저희가 감독을 하는 거지 지도 감독을 하는 거지 그 사인간의 계약 관계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걸로 인해서 학부모들로 인해서 이렇게 원성이 높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어떤 부분의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보육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든 간에 학부형과 또 아파트 관리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왔다면 그런 건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감독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범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약 간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쪽 대표님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분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는

거기서는강광섭위원

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지만 거긴 법 테두리에서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보육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저희는 관리소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제가 저희 시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부분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카네이션 하우스 그때 개소식 했는데 짓고 잘 돼가고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호수경로당 2층에 설치를 했는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노인 분들이 한 열 명 정도가 늘 있지는 않고 필요할 때 와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돈 정도하고 시간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일감은 저희가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진화자위원

특별히 들어 간 게 없어요, 이게 그때 시설 자금이라고 처리 됐네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자금이고요.

재는

현재는진화자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현재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 각종 제반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휴식하실 때 이런 제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시범지역이라 제가 또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색다른 해석을 이걸 발표를 해서 엄청 칭찬 받고 앞으로도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서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일감··· ···.

심을

관심을진화자위원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1억 7,200이 투입이 되는데 자부담이 490만원이에요. 이거는 자부담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끼워 맞추기식인가 이런 정도밖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슨 사단법인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한양여자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

법인

학교법인진화자위원

아! 산학?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산학 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에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부담을 했을 때는 학교법인에서 전입 부분을 주어야 되는데 학교법인에서는 현재 전입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현재 그 분들 운영하는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매년 오르지 않고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이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이나 3년이면 좀 더 나은 대로 자꾸만 이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이

환경이진화자위원

열악한 가 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숫자상으로 자부담이 그냥 이건 끼워 맞추기지 잘못하면 할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거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아이러브 맘 카페가 인창 문화센터에 있는 그것?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게 그때 8,000만원 예산 섰다가 지금 잔액이 3,2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설비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반납한 잔액 남은 건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남은 거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그게 개원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간이

기간이진화자위원

짧아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는 아이러브 맘 카페에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브

아이러브진화자위원

맘 카페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많이··· ···. 장난감 뭐죠 이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시영에 대해서는 1억 6,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라든지 학부모의 정보를 얻게 하고 거기에서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원 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보육교사가 상주를 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4명이 저희 기간제로 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전문기관에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위 스타트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갑자기 계획 없이 도에서 몇 억씩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단기간 내에 우리 어떤 계획 없이 소진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도에서 돈이 오니까 급하게 따라 가고 예산편성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도에서 갑자기 예산 부족이라고 중단을 하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은 벌려 놨고 그러니까 다시 위탁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우리 시에 맞는 것만 도입을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도비를 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중간에 자기들이 손을 떼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업을 계획 없이 그것 따라가다가 예산 중단 되면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우리시 예산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브 맘 카페도 그림만 좋았지 사실은 이게 속빈 강정처럼 조금 예산의 낭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다고 아이들을 여기서 보육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가 엄마가 뭐하는 동안 잠깐 잠깐씩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그런 걸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이러브 맘 카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신 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하고 약간은 지금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브 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36개월 미만의 왜냐하면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아이나 엄마나 갈 때가 없고 또 보육정보를 받을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틈새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메꾸기 위해서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의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정보라든지 육아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가정보육을 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저희가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가정에서 보육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받고 아이러브 맘 카페 여기 온 사람들은 30% 정도는 여기에 15% 받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가 구리시 전체적으로 만6세 미만의 아동들을 영유아들을 본다면 한 70% 정도는 한 65% 정도는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아동은 가정으로 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육수당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그 어린이집에서도 3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엄마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육아법도 배우고 육아습득법도 같이 나누고 그런 장으로서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가정보육 20만원인가 주죠, 가구당?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집에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렇죠. 0에서 12개월 같은 경우에 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 어린 가정어린이 육아 정보센터 가셔서 어떤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분은 20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카페에 와서 정보도 받고 자녀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거기는 보조시설이고요.

예, 재료비 정도만 쓰시면 되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으면서 예산이 두 번 지출이 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한테 그 가족보조금이 다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다시 거기나 뭔가 보냈을 때 또 하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이러브 맘 카페인 거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시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머니가 보시고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흔히 보실 수 있는 키즈 카페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신문기사 났었는데 장난감 카페인가 도서관인가 8,000만원 예산 우리가 환수한 거 있나요, 그 기사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산업경제과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진화자위원

아! 마을기업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마을기업 관계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마을기업에 있는 게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8,000만원 환수된 거 보육에 관계된 거 뭐 있었는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구리 여성회라고 거기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대장간 마을에 평생교육사업단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간

대장간진화자위원

마을 평생교육사업단 이게 시니어 일자리.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거기다가 대주면 파견하게 되는.

진화자위원

아! 시니어 클럽. 대장간 마을에서 뭐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진화자위원

아! 대장간 마을에서 해설사 뭐 이런 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보육정보센터 만들어 졌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아이 맘 카페 자체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지원센터로 해서 보육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을 아이 맘 카페 기능을 보육정보센터 기능도 같이.

진화자위원

아! 보육정보센터가 아이 맘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따로 없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종전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던 법적 의무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아이러브 맘 카페를 도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왜냐 하면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가정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명칭 자체를 바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정보센터로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저희 인창동 문화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아이러브 맘 카페하고 같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국가 정책의 혼란 상태라고 해야 되나 보육 하는 사람들은 종사자들은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은 경영난 악화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여러 가지 혼동이 되니까 부모들도 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도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막 그러니까 3자가 아무도 없거나 뭐 개인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그런 보육 기관이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보육이면서 그 전에 생기기 전에 8개인가 우리가 18개인가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로 생겨났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 18개 막 생겼는데 그 몇 달 있다 조금 이따가 가정보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돌보면서 가정보육으로 가고 신설은 또 18개나 해 주었고 그래서 그 원장은 원장님들대로 아주 악화가 되고 그래서 이건 여가부나 보육 관련 여러 부분에서 다 보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보육단체 양분화 되는 것도 이렇게 너무 번진 상태이다 보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3D 업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보육이 국가 미래의 가장 기본이고 제일 가장 잘 나와야 될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 확립 돼야지 이렇게 계속 무분별하게 가다가는 참 혼란스러운 보육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고한 우리만의 신념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다양한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8쪽 위에서 네 번째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찾으셨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구리 사업비가 3,300 얼마 얼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3,311.4, 3,300 지원한. 성인지 예산 쪽으로 제가 모아봤어요. 이건 아마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결산서 내실 때 내셨겠죠? 담당 팀장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군가

누군가박석윤위원

내셨겠죠? 여기의 계수는 4,372만원 이렇게 나와서 3천 여 만원 계수가 달라서 늘 얘기하지만 행정은 숫자로 딱 얘기해야 되는데 딱딱 틀이 안 맞아요. 뭘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도 숫자 다 틀리게 갖고 오고 이쪽 자료 보면 이렇고 이쪽 자료 보면 이렇고 뭐라고 어물어물해도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이게 중요한 건 가정성폭력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 플러스 성폭력 이렇게 해도 좋고 잘못 이해하면 가정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걸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10명이 늘었어요, 남성이 30명 있고 사업을 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성 참여자가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사회 통념상은 가해자가 보통 남자인데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한 것 보니까 여성 인원이 몇 분 있는데 앞으로 증가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뭐 특단의 프로그램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면 남녀를 같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참여 대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임의로 참여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런 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검찰에서 상담조건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가

거기가박석윤위원

여성이 10명이라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이 비율적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자료에 보니까 11년, 12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10명을 받은 거죠, 사법기관으로부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 그렇기도 하고요,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폭력을 상담하다가 남자만 받아서는 안 되고 부부가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담소 권유로 해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가정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인데 같이 받아야 된다면 가해자라는 꼭지를 떼야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 여기는 가해자여도 일방적으로 한 쪽이 잘못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상담 과정에 두 부부가 동시에 이 프로그램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타이틀을 가정성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 이렇게 해야지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그러면 가해자는 어쨌든 그 가해자가 거기 대상이 되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저희는 지금 성폭력 가해자는 없고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적

재적박석윤위원

10명이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성이 동행인이냐 진짜 가해자냐 여쭤보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 그게 세분화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프로그램 운영하신 팀장이 그걸 모르면 이거 누가 운영 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성인지 차원에서 이게 보통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다 남성만 있으니까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기치 못했던 여성들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교육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성인지 예산 아니겠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상담으로 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가해자만 모아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회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회기에 걸쳐서 상담이랑 진행을 합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잘 진행됐다고 보느냐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준비

준비박석윤위원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성 10명이 들어 간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닌데요.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프로그램 갖고 오라고 그럴까요, 내용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제출할게요.

박석윤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제출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성인지 예산에 이렇게 구성원이 달라지면 여기에 철저히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설 했으면 좋겠고 숫자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한 쪽은 4,317만원이고 한 쪽에는 3,317이면 나중에 맞춰 보면 맞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아시겠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이상

이상박석윤위원

끝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조례에 보면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혹시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 행사에 우리 지역 참여를 하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전국 단위는 참여를 안 하고요, 도 단위는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5월 20일 날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도로 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도에서 하는 건 해년마다 9월에 하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9월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5월에 하는 거는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그리고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는 행사는 5월에 하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9월로 연기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5월 그 무렵에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일정으로 진행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하루 행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7월 여성의 주간 행사는 진행하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며칠 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7월 첫째 주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기념식 정도로만 하죠?

명희

권명희여성구조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다문화 행사 관련을 조례에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 평등 기본조례에도 같이 있고 하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5월 20일보다는 7월 여성의 주간을 병행해서 이렇게 좀 더 행사가 풍성해 질 수 있도록 함께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별도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5월 20일로 행사를 한다고 했어도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0일 기준으로 주말에 주로 행사를 하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그게 저기 아이컨벤션에서 이렇게 음식하고 선물 주고 했던 그게 그 행사인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그건 연말에 전체 사업 발표회고요,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고 올해는 장자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네이션 하우스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서울 가락시장에 납품을 하는 건데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접어 갖고 그걸 농촌에 배추라든지 이러한 작물을 묶을 때 사용 한답니다. 그게 한꺼번에 나가는데.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하나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봤는데 보니까 세 분인가 정도가 그 일만 하고 일자리 발굴을 못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위탁 주셨죠, 직영하는 거 아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시니어 클럽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법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도 많이 방문을 했고 솔직히 시니어 클럽에서 안 맡으려고 했던 건 갖다가 저희가 맡도록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맡도록 거의 준 건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걸 할 만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찾아 다녔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비싼 도비 들여서 경로당 2층 뺏어 놓고 그렇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거기 사실상 경로당 2층 뺏은 건 아닙니다. 거기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거고 거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무튼 그 자리도 굉장히 사업 시작의 좋았는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보육 정책이 들어오면서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경로당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저기 어린이집 정원이 다 못 찬 곳이 많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아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육정책 자체는 접근 방법이 보면 어린이집의 어떤 경영난 보다는 솔직히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워서 우리 국가의 미래로 일꾼의 성장시키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부모가 교육을 못시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맘 카페 자체도 보면 부모가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향후장향숙위원

어린이집을 추가로 허가나 신설 할 계획이 있나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정원 충족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보면 전국은 한 8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육정책을 아까 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0에서 2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정 어린이들이 많이 생겼고 왜냐 하면 어린이집을 보내야지만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정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도부터는 또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부분 제한을 한 겁니다. 신규 인가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리 제한 말씀하셨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거리 제한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인가를 냈던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작년부터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정원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대신에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에는 약간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베란다라든지 이런데 확장하면 합법적으로 확장하면 보육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 주는 걸로 한번 했고요. 가정 어린이집의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2~3층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구리시 같은 경우에 사실 1층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 적합한 건물을 찾기 너무 어렵다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거리 제한까지 두면 제한을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레 어린이집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신설 허가는 계획이 없는 거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건 저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보육정책 틀리고 2013년도 지금 보육정책 틀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보육정책이 시달이 되고 또 저희 전반적으로 수급률을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예측하고 실태 조사를 잘 하셔서 적정하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또 정책에 잘 맞게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성 평등발전기금으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5억에서 제가 추가 조성해서 끝났죠? 10억 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10억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이렇게 그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경로당 각 우리가 170 몇 개 되는 경로당을 이게 노인회에서 관리하나요, 누가 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관리 자체는 노인회법에 의해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해서 고유 사무입니다. 경로당의 사단법인.

진화자위원

대한노인협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관리는 저희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에서

시에서진화자위원

직접하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노인회 쪽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그 업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노인회에서 경로당 관리라는 게 월례에 회장님단 회의도 하고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보는데 경로당에 직접 어떤 회계나 뭐 직접 가서 이렇게 노인회에서 많은 일을 관리 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노인회 경로당 담당이 한 분이 있고요, 또 거기 노인회 자체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그 담당이 있고.

진화자위원

아! 우리 대한노인회 구리 지부에서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회 직원이 한 분 있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이 전적으로 그 업무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이 돌면서 각 경로당의 모든 제반 회계나 모든 제반 사항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전반적인 것을 운영이라든지 또 자체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회원들을 등록을 해서 노인지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된 노인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업무를 보면 사람들이 자격이 필요 있나요, 그냥 사무면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회법이 있고 노인회 또 정관 자체적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정관과 자체 규칙에 의해서 인사규칙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은

보면은진화자위원

노인들 상담할 때 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나 여쭤봤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성발전기금 그 내역 주시고··· ···.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강광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돼서요.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를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틀 하는 분도 있고 5일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특별한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회 경로당 회장하고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분을 식사 도우미로 선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일하면 43만원 2일하면···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20만원.

강광섭위원

28만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20만원에서 43만원까지 해서 몇 회를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119개가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119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20명이 돼야 등록이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그러면 20명이 안 되면 노인회 사무실은 있고 등록이 안 되서 지원을 못 받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제한 두는 것 자체가 보면 정부에서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고 하는 것이 연간 보면 600에서 거의 800, 1,000까지 됩니다, 큰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보면 몇 사람이 모여 갖고 경로당 한다고 다 받아 준다면 예산낭비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등록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기준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도 20명이 안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보면 경로당 노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경로당 내에서는 사실상 제반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몇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저기는 20명이 안 되서 지원을 못 받는데 하물며 양곡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마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어떻게 보면 등록이 되고 등록이 안 된 그런 뭐랄까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쓰신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타당성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뭐··· ···.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기준에 매여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적절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가

그런데가강광섭위원

더러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배려를 시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진화자위원

생각이 났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그 시니어 클럽 최근 5년 간 사업 지원한 거하고 예산 관계 되는 세부 서류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기금이 우리시에 원래는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과만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주민생활지원과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활기금은 다시 장학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남고 자활기금은 무한돌봄과로 갔어요. 기금이 이렇게 갈 때는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시의 어떤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기금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체 규칙에 의해서 부서 같은 경우에 업무 분장이 되기 때문에 규칙 변경에 의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과에 속하느냐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기금이라는 건 사용처가 분명하고 처음에 만들어진 과에서 만약에 이동을 할 때는 규칙을 바꾸든지 뭔가 조례가 바뀌면서 가야지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어느 과로 자꾸 돌아다녀서 기금 사용처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가 주로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 이외에 그 분들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지원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노인업무하고 여성가족업무하고 보육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구리 시장이 하는 거지 저희 부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조례나 규칙 변경은 의회와 관계되는 거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윤위원

1분만 합시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고

아이고박석윤위원

! 사회복지과 참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현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죠? 얘기 많이 듣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 나온 거 방송에 나온 거 보면 "내일부터 아동학대 무관용 관용치 않겠다." 라고 강하게 이 정부에서도 아동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 어린이집 구리에도 보면 민간 어린이집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간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죠,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예, 이쪽에서 하시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도 점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큼 구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됐건 위탁이 됐건 가정이 됐건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동보호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왜냐하면박석윤위원

가해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강력 반발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하물며 구리시의 공교육기관 어디라고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안 되니까 공교육기관에서도 모 교사가 학생을 학대해서 중앙 방송까지 나왔던 것 기억합니까, 금년도에? 뭐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수면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놓여져 있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박석윤위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은 사실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서

그런데서박석윤위원

어떻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사 교육이라든지 원장 교육을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교사의 질 양성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기교육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수시교육도 있을 거고 방문 점검도 있겠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직까지 이슈화는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아이들 위탁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정말 유토피아적 교육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싶지만 노파심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초창기에 들어 왔을 때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많이 있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사생활 침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범죄예방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요즘은 CCTV 설치한 후에 범죄율이 급격히 내려갔다. 이런 보도 자료를 많이 접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걸 아이들 아동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받고 있는 장소에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CCTV 설치된데 있습니까, 위탁 어린이집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은 좀 빼자고요. 그러니까 총력적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됐건 중앙정부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접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교사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역량강화 같은 건 정기적 수시로 했어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위탁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한 차원 살짝 이걸 바꾼다면 고성능 주행 영상기록 장치입니까,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비용

비용박석윤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늘 상 사건사고 가 터지고 나면 현장 뭐라고 그래요, 자료라고 그러나요? 이게 없어 가지고 시시비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하시고 싶은 용의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걸 한번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것까지··· ···.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예산 지원도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극적 검토 시범적으로라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석윤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CCTV 토평 어린이집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금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김기일 문화팀장입니다. 김종찬 관광팀장입니다. 권용덕 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사립진화자위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958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정책 사업으로 상도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에서?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시의

구리시의진화자위원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대장간 마을에 2종 박물관 미술관 아트홀?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관이

미술관이진화자위원

또 있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 하나입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2종 박물관 하나? 제목이 그냥 박물관 통 털어서.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 시에도 좋은 미술관이 하나 생겼나? 며칠 전에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죠, 걱정도 많으시고? 일단 지주와 땅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2월 말까지?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1월 30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국가지정 석장이 계시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순 석장이 계십니다.

재순

이재순진화자위원

석장이 계신데 중요무형 제120호더라고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인간문화재인가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인간문화재는 아니고요.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안되셨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인간문화재는 아니고.

진화자위원

어~그 전수관 야외 이렇게 전수관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사노리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사노리에.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전수 가르친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기왕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걸 장려를 한다면 그런 분의 전수관도 개인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박물관을 하자고 그러면 대장간 마을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수 없이 예산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 박물관하는 걸 장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분은 그냥 예술적인 그걸로만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좋아서 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박물관이 구리시에 있다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우리 나름대로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 도와 줬으면 좋겠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 분뿐만 아니라 인간문화재나 아니면 중요무형문화재나 이런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가 잘해서 구리시에 많은 분의 예술가들이 이런 문화재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거기도 도당굿도 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전수관은 도비로 그것도 몇 십억 들여서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었는데 보존회에서 봉사로 했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목재 건물이고 건물을 참 잘 지었는데 어쩌다가 도당굿 1년에 한 번씩 열릴 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풀 잡초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만 얼마 예산을 세워서 보존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게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이면 되는데 매년 지적하는데도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막 화가 나셨더라고 모르겠다고 내가 돌봐주고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보존해서 건물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역할인데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수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 보존회 측에서 위탁관리를 말씀하시는 취거든요.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비로 전승 지원비는 나가고 있고 관리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분이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되면 전체를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전체를 위탁관리 주는 것은 보존회에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리인을 저희가 기간제 라든가 이렇게 임용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단순하게 지키고 앉아서 그냥 청소나 하는 거지 전수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당굿의 전문가가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니까 그걸 잘 협의해서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목조 건물이라 지금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리도 하고 도당굿이 열릴 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큰 예산 없이도 전수관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맨날 그게 법에 안 맞다 이게 계속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분들이 정말 화가 날만큼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도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몇 번 도당굿 얘기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옛날진화자위원

골프장 자리?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지금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매입비가 땅 부지가 한 222억 원 되나 봐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대략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 본 건 아니고요. 공시지가하고 주변시세를 대략해서 했을 때 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토지 매입비만.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구리시의회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팔아먹은 땅 다시 부지 매입해서 원형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시의회 의견을 냈거든요. 그 문화재청과는 뭐 협의하셨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문화재청에 촉구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재청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땅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번에

저번에진화자위원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 동구릉 골프장 이렇게 해서 철거되고 거기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다른 건물 못 짓게 녹지사업을 하든 한옥마을을 만들든 다른 사업을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놨다니까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 누가 사든 거기는 지금 비닐로 이렇게 덮어져 있거든요. 경관이 참 좋은 곳이에요. 멀리서도 다 보이고 이런데 하루빨리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돼서 역사공원으로의 어떤 이름에 걸 맞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를 보면 2021년에 이렇게 계획을 넉넉하게 잡아 놨는데 이건 잡으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인 만큼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공원도 이번에 문화재청장님 오셨는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문화재청이 할 일이다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우리 구리시의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문화유산이 등재 됐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문화유산 등재돼서 유네스코 유산이 아니에요. 문화유산이 됐을 때는 그걸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거지 등재됐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황폐하게 놔두면 그건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문화재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 구상 하는데 지자체와 연계가 안 되면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어렵다고 많은 도움 바란다고 그러고 시장님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몇 백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은 해 놨지만 타당성 용역 외에는 들인 게 없잖아요. 거기다 맨날 땅 거기 사야 된다.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조선왕조 역사공원이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의 불찰이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조선왕조 역사공원이 뭔가 하나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현실화 돼서 사업이 진척이 나가야지 맨날 그림만 그려 놓고 다른 일 계속 다하면서 예산 없다고 그렇게 밀쳐놓으면 이것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밀렸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시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동구릉 말씀하신 그 역사공원도 그렇고 또 그거에 우선해서 동구릉 입구 진입부의 정비가 더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왕릉 관리소장이 오셔서 같이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진화자위원

조선왕조 역사공원은 20년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1억인가의 타당성 용역비 외에는 돈 들어간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또 다시 오히려 아차산 역사공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선왕조 역사공원의 정말 눈에 보이는 관문이고 거기 입구만 잘해 놔도 정말 우리는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리시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있으니까 중요도를 잘 따져서 주장을 하세요. 꼭 이번에는 정말 뭐라도 점이라도 찍어야 된다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3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 사업 이월 된 게 있는데 올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사업비라고 그래서 2013년 5월로 준공되어 있더라고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아! 저기 대장간 마을에서 아차산 위로 올라가면서 데크를 만든 게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하나

하나임연옥위원

여쭤 볼게요? 고구려 도시 시정구호를 내세울 만큼 고구려 사업 중요시하고 있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대표적인 시민단체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인가라고 있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게 있으세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역사보존회는 사실상 사회단체로서 이제까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요. 구리소식지에 문화예술 공연 사업 나오면 취소되면 취소된다. 왜 취소되었는지 안내 문구라도 그곳에 써놓으면 시민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불편한 사례가 없어 질 것 같아요. 그것도 시정에서 이미 많은 문화 예술비를 지출하면서도 안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곁들여서 구리 해피 덕 레이스 사업 추진하고 계신가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아~ 금년.

임연옥위원

예, 한번 궁금해서 그럽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1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추경에까지 올려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11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10월 25일인데 아직도 홍보··· ···.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11월 초.

임연옥위원

아! 우리한테 계획 낸 건 10월 25일로 계획서를 내셨어요. 계획서를 내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홍보물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지금 계약 기간이 한 4개월 남았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셨으니까 준비도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현장 방문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게 2종 박물관으로서 사실상 대형 박물관은 아닙니다. 소규모 박물관이고 해서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문제부터 해결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춰야만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계약 만료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쪽 토지주 측과 수시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에서도 지금 명쾌한 답변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츰 서로 협상을 잘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거기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게 세트장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세트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안전사고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트장 올라가 보면 금방 서까래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안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는 또 구리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에서

서울에서강광섭위원

막 넘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염려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강광섭위원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4~5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뭐 거리로 나온 예술 있던데 예산 지원이 굉장히 크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편중된 부분이 우리가 구리시를 갖다가 강남으로 나누자면 장자호수공원으로 기점으로 해서 강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창동을 기점으로 해서 강북으로 본다면 지금 문화예술의 그런 형평이 너무 한 쪽에 쏠려 있지 않나 지금 최근에 예술 활동하는 부분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장자호수공원을 기점의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강북에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입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 공연장 여건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인창동, 동구동 쪽에 마땅히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중앙공원에 보면 장자호수공원의 공연장이나 인창공원의 공연장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공원하고 구리역 광장하고 두 군데 그리고 새롭게 농수산물사거리에 분수 광장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 공연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장자호수공원 거기는 예전부터 공연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그쪽에서는 민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의외로 이쪽 중앙 공원이나 구리역 광장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인접 바로 붙어 있어서 소음 그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자호수공원에 치우쳐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단체들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저기인데 형평에 맞게 진짜 구리시가 전체 문화의 도시가 되고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형평부터 깨야 된다고 봅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보호수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보호수 실태를 보면 1200년 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고 120년 된 소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 두 가지만 있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동구릉에 가보니까 동구릉 입구에 이렇게 너무 멋있는 소나무가 700년 된 소나무가 정말 모양도 거기 계시는 분 설명에 의하면 속리산에 있는 정2품 소나무보다 더 멋있다고 정말 가보니까 멋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적을 때 이렇게 주차 턱이 없을 때 옛날에 누가 트럭으로 후진하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쳐서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래 메워 놨는데 이렇게 품격이 있어요. 저도 동구릉을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도 이 소나무가 잘 안 보였어요. 왠지 그 동구릉 소나무가 가늘고 이런 소나무가 많아서 옛날 일제 시대 때 동구릉의 좋은 소나무를 일본으로 많이 송출을 해 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계시는 오래 되신 분이 소나무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 동구릉 관리소도 잘 몰랐고 저희도 몰랐고 우리시조차도 몰랐으니까 이 주변을 그냥 지금 무분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나무 상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막아 놨는데 정말 보호수 이 멋있는 소나무만 잘 활용해도 대장간 마을에 일본 사람들 오라고 안 그래도 관광 자원이에요. 누구의 역할 소관 따지지 마시고 동구릉과 잘 협의하셔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에 걸 맞는 주변 정리도 하시고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정말 눈에 확 띠어요. 너무 멋있어요,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관리를 잘해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보호수가 세 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보호수 관리는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동구릉 관리소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말씀드렸던 산업경제과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하고 농수산물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수감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인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정수 멀티스포츠센터 TF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체육 발전에 늘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분들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구리 시장기배 생활체육 통합 개회식을 치렀죠, 지난 주하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사용장향숙위원

산출 근거 자료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회식에 추가 된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은 거의 260, 290 이정도인데 800만원 소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산출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쓴 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 메인에 큰 거 쓴 거는 39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6미터하고 0.9미터 4만 4,000원짜리 30장이 제작이 됐어요. 이것 어디에 쓴 거예요, 30장씩이나? 132만원 들었는데 이것 어디다 썼어요, 30장?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 그것까지는 확보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내 지역에다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관내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합 개회식을 한다고 30장을 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홍보 차원에서 붙이지 않았을까?

향숙

장향숙위원

홍보차원에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홍보차원에서 붙였고 그 다음에 10미터하고 1.2미터 7만 7,000원짜리 6장인데 이건 어디다 붙였어요. 46만 2,000원 나왔는데 이건 어디다 붙였어요.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야 되겠네 이 정도면 구리시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그 자료는 입수를 못했으니까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평생학습과 체육팀에서 생활체육회에다 돈 뭉탱이로 주면 자세한 근거 자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주면 땡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팜플렛 있죠? 이거 얼마에 제작, 한 장에 1,10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장에 1,100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것 제가 전문 인쇄 업체에 가장 비싸게 얼마 주문했느냐 하니까 60이면 하고도 넘친답니다. 130만원 들었어요. 120만원 들었어요. 이게 한 장에 1,200원 이라는 게 말이 돼요? 1,000장 했는데 한 장에 1,200원이면 이게 무슨 문방구에서 용지 사서 컬러 프린트로 해도 이 정도는 안 들텐데 이게 120만원 들었는데 800만원 통합 개회식에서 인쇄비하고 현수막비가 지금 500만원 넘게 들었어요. 500만원 들었거든요. 현수막 근거 자료 업체 저한테 갖다 주시고 프린터 한 이 업체 저한테 지금 자료 갖다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갖다

갖다장향숙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행사용품 의자 1,650원씩 125개를 20만 6,000원 대여 했답니다. 그러면 이 의자 어디서 대여한 거예요? 대여한 업체한테 어디인지 물어 보시고 인창도서관에 창고에 500개 의자가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거. 인창도서관에 500개의 의자가 창고에 있습니다. 이걸 돈 들여서 빌렸네요. 테이블도 11만원씩 주고 빌렸고요, 식비를 70만원 나갔습니다. 내빈용 식비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주유비 20만원 교통봉사대 이 분들한테는 주어도 되는 돈입니다. 이 분들은 주어도 되고. 그리고 시장배 할 때 각 종목별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조금씩 줄어든 이유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듣기로는 통합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그 경비를 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

막을

현수막을장향숙위원

지금 40장씩 이렇게 했는데 종목별로도 다른 태권도협회나 생활체조나 수영대회는 또 대회를 참여해야 될 사람을 모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또 붙여요, 10장씩 20장씩. 그게 각 단체별로 40만원씩 나가야 돼요. 260만원, 290만원 돈 받아서 40만원 현수막비가 별도로 또 나가고 초청자 또 별도로 나가는데 통합 개회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차 통합식 때 비용 문제가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는 게 경비가 싸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통합 개회식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단체로 예산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의장기 대회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장기

의장기장향숙위원

대회 할 때 통합 전체 어르신들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70만원씩 뜯겼다는데 의장기배도 통합 개회식 할 때 쓴 내역서 갖고 오세요, 지금. 자료 달라니까 답은 안 주고 그냥 나가는 돈만 주시더라고요. 지금 팩스로 받아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지사기 대회도 지금 나가는 종목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단가가 틀립니다. 어떤 데는 1인당 50만원 나간 데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만원 나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 관계없이 나간 데가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 등산대회는 130명 참가에 1인당 9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경기도지사기배 2012년도에. 그 다음에 골프대회는 무슨 51만 2,000원씩 1인당 나갔습니까? 22명 나갔는데 아, 골프대회 8명 나갔는데 410만원 지원됐어요. 8명 나가는데 41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한 금액이 인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쪽으로 몰아주기 같아요. 힘없고 말 안 하는데는 막 밀어 주고 그리고 또 배구대회는 항상 지원이 많아요, 배구대회는. 2013년도 배구대회 1인당 31만 6,000원 지원됐습니다. 다른 곳은 10만원도 안 되는 예산에 남자배구대회 몇 명 나갔느냐 하면 15명 나갔는데 1인당 31만 6,000원 지원됐어요. 그 이유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직원들 생활체육회 직원들 급여가 별도로 우리 시장기 이런 거 할 때 전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 받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상황이 됐을 때는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 개회식이나 이럴 때 나오셔 가지고 5시간씩 이렇게 지원하시고 그러면 혹시 특별 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생활체육회 직원들은 어때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분들 복지 쪽으로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체육진흥사업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에 강사 운영비가 체조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0월까지 인창 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요가 생활요가로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어요. 중복된 종목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제가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 왕숙천 체육시설 조성 공사 육상 트랙 만든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공

완공장향숙위원

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엊그제 마지막으로 트랙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 우레탄.

레탄

우레탄장향숙위원

? 아니, 우레탄 언제 깔았어요? 어제 찍은 건데 이것 어제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지금 말을 들으니까요, 비가 와서 잠시 깔 수가 없어서 잠시 좀 우레탄은 깔 수가 없어서.

비가

비가장향숙위원

와서 깔 수 없습니까? 언제 까실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비가 멈추면 저희가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사거든요.

지막

마지막장향숙위원

공사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잔디

잔디장향숙위원

보호 중이라고 해 놨는데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왕숙천 공원에 이 흉물스러운 상징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공사 누가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게 2010년도에 왕숙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작업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장향숙위원

얼마 들여서 하신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이정도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방문하셨잖아요, 현장을?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스

테니스장향숙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구리시민보다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게 흉물이 이게 뭡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장향숙위원

처치를 하든지 뭔 조치를 취하든지 하셔야지 이중 돈 들여 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지금 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엄정양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공사 완료됐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몇 년 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올해 4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연옥위원

얼마나 투자한 사업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1년에 한 20억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 투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예산에 총 예산에 3% 지원하게 되어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이 정도 지원하려면 돈···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 시가 한 올해에 9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18% 정도 저희 시 예산에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혁신교육 학부모 지원단 회장을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 예산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교육과정 활성화 사업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예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활성화 사업 예산을 학교에 n/1로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에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집행 잔액도 예상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동안 2012년도에는 한번 공모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공모기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예산을 보통 2월 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공모사업을 학교로 통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11월 달 정도에 학교에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벌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1월에 확정을 지으세요. 다음에 교사들이 이동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또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막아야지 선생님 바뀌어 진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4년 동안 투입한 예산도 적지 않은데 2015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끝나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1차 평가는 해 보셨나요? 평가 자료를 근거에 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가 부분은 제가 알기로 매년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전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교사들과 면담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활성화 사업하고 협력수업 현장은 직접 부모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지만 교장 선생님 간담회라든지 담당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외부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6개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점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리시는 광명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부모들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재 지정을 위해서 무슨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오늘 경기도 교육감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6개 지구의 시장님들하고 또 화성시도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개의 시장·군수님과 오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실에서. 그래서 의지를 교육감님께서도 피력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교육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 마감이 되면 사전에 경기도 교육청과 저희가 또 MOU를 통해서 서로 협의만 하면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말 그대로 공동체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까지는 학부형과 학생 그리고 시에서만 했거든요.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2기 2016년도부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안 되도 구리만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평생교육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원 수입과 지출이 비교하면 시 지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교육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건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듣고 있대요. 여기 구리가 타 지역보다 싸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싸다고요?

니까

싸니까임연옥위원

타 지역에서 이 수강을 듣기 위해서 2개, 3개 강좌를 듣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구리 시민은 지금 못 듣고 있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폐강 되기에 이르면 수강자들한테 강사가 막 신청을 하라고 그러고 하루 이틀 중에 빠져 나온대요. 그럼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강좌는 못하고 지금 가뜩이나 강의실도 부족한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 강좌를 보면 교양 강좌가 있고 지도자 자격증 일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또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요. 그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인 업체가 원하는 수요에 맞는 취업과정을 마련해서 이원화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부모와 함께 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혁신교육에서 진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와 상의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국제교류임연옥위원

사업에 청소년교육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들어간 사업 규모와 사업하고 있는 타당성과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 구리시에서 두 군데하고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황도시하고 있고 미국의 캐롤턴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황도시하고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진황도시하고는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진황도시를 다섯 번 방문을 했고 요. 저희가 일곱 번 방문했고 진황도시에서는 저희 시에는 다섯 번을 왔습니다. 캐롤턴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네 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국 캐롤턴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이 마치고 나면 저희가 항상 설문 조사하고 개인들의 소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국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 형성에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미국 가는 친구들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무엇을 배울 거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한테 무엇을 심어 줄 거냐, 한국에 대해서?" 그런 면담을 통해서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냥 미국에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수업 참관도 직접하고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한 두 개 정도 익혀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일부 지금 이게 중학교를 구리에서 나온 학생 중 고등학교를 구리 관내로 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이 선발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가야될 아이들은 못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미국 하버드나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를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선발 과정에서 현재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아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만약에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의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보면 매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재정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대책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요즘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근시안적으로 보면 최근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멀티스포츠센터가 생겨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수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7억 정도가 수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3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5,000만원을 더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했는데 지금 저번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다른 유사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긴축재정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저희가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주차용역도 원래 외부에 용역 주던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셔틀버스를 저희가 최근에 8월 달부터 3대에서 또 2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에서 일부 줄였고 직원이 하나 그만 두었는데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강좌 다른데서 하지 않는 차별화된 강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2년보다 2013년에 멀티 생기기 전에 이미 수영장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가장 줄게 된 내용이 뭐냐 저도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음악 강좌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음악 강좌하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수영도 줄었어요, 2012년쯤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수영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제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가 줄고 가장 많이 준 게 음악 강좌가 2,300 정도 줄었더라고요. 또 원어민 강사 외국어반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일부 제가 비교해 봤더니 또 올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됐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멀티를 핑계 댈 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어렵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정을 위해서 뭔가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면 시에다 손 내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9개 정도 되고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시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체육관련팀이 세 팀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는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삐 매일 현장을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부족하면서.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구리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일원화 시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체육시설은 저희 과에 9개하고 자원행정과의 주민편익시설 10개가 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5개 과에 편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리 이원화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내부적으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하시는 날까지 잘 이행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리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수영장도 놀고 멀티수영장도 놀고 이러면 안 된 단 말이에요. 구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은 구리시민이잖아요. 그럼 구리시에 있는 수영장이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놀아야지 같이 놀면 그건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해 있는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작은 일이지만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통합관리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처음 와 가지고 추석을 처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연휴가 5일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틀 쉬는데도 있었고 3일 쉬는데도 있었고 4일 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존에 관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서 승인을 했는데 제가 여러 단체에서 지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라든지 다 파악하니까 쉬지 않고 운영하는데도 있었고 대부분 쉬는 곳은 이틀씩 쉬었더라고요. 가능한 한 우리 생활체육단체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임팩트하게 질문·답변이 속사포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박석윤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체육시설 중에 구리역 앞 광장에 보면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뭐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장

부서장박석윤위원

입장에서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어느 정도 정확히 지금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현재 프로그램해 가지고 쭉 봐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또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좋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거기 인력이 몇 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한 가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년 내내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동일한 숫자가 이용되는 게 아니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동절기에 좀 많이.

기는

하절기는박석윤위원

거의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무래도 너무 뜨겁고 사계절 스케이트장 면이 백색이다 보니까 해야 햇볕에 반사가 돼 가지고 거의 운동할 수가 없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이 기간에도 인력을 운영했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야 운동 적기가 돼서 아주 동절기 때는 못할 거고 한 3~4월까지는 그래도 이용객들이 늘 있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수입 총 수입을 보니까 230만원이에요. 지출을 보니까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했겠죠. 총 지출이 5,600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1년도에 총 수입이 740인데 역시 지출은 6,000입니다. 12년도에 680 들어와서 6,700 지출을 했고요. 13년도에 590 들어와서 6,400을 지출했고 14년 8월 말 현재 520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지출은 4,500입니다. 그러면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수입 대비 지출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심각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평생학습과장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부담도 하나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안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하고 미팅도 하고 있고 전체 팀장들하고 미팅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대안을 서너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지역이 유수지를 복개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하중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돼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사계절 수영장 얘기도 있었고 기타 등등 얘기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뤘던 건 사실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요즘 어쨌든 지금 사계절 스케이트장에서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시설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다. 여기서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는 저는 없애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자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고 전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폐쇄하라는 것 아니고 어차피 계약직 직원들 계약기간까지는 약속을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금년 말이라면 말일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전을 해 주면 될 거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지금부터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요즘 상당히 인기 있는 게 여기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광장에는 우리 조형물 같은 것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요즘 인공등산 암벽 타기가 새로운 레포츠 종목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뭐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런 광장에 조형물적 성격을 띤 인공암벽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그나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중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러니까 그냥 레포츠를 즐기지 않는 분은 조형물로서의 미적 감각이 있을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육시설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의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 인력이 한 분이 필요하든 두 분이 필요하든 필요하다면 다시 인력은 인력대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타는 위탁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영 형태로 간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차량 2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버스 운영에 대해서 뭐 저하고 부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공개 안 하셔도 되고 잘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용인시가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용인시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5억 7,000을 들여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내막을 알아보니까 용인시는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저번에 매스컴을 탔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게 잘못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버스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서 운행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대중교통과의 담당 주무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 잘 검토하셔서 기부행위로 딱 걸리지 않도록.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멀티스포츠센터가 준공돼서 개관을 했는데 혹시 하자보수 발생된 거 없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하자보수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적은 것 소소한 것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멀티스포츠센터 공사하고 나서 예산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상에 짓는 식당도 잔액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멀티스포츠센터 그 나머지 한 일곱 가지 정도 보완할 부분 꼭 하자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돈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한 4억 5,000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관공서 건물이 근래에 많이 세워졌는데 하자보수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관 건물을 더 잘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너무 부실이 많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날 옥상에 가서 보니까 그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수관 그게 그래 갖고는 안 돼요. 토평도서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관 미리 내가 지금 정확히 숫자 모르겠는데 너무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넘쳐서 토평도서관은 계단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고에 물이 넘쳐서 혼났었거든요, 그걸 한번 잘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배수관 크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니까 모르지만 그 날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 화단도 있잖아요. 그런 게 토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보기이도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우리 배드민턴 전용 배드민턴 장 옹벽 저는 처음부터 거기 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너무 큰 돌이 저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무너져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체육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도시공사 얘기도 나왔는데 근래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 진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체육관 운영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도시공사 얘기 나왔는데 그건 관리공단이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공단···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 그 규정에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되어진화자위원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월드디자인 해야지 언제 또 체육관 관리하고 있어··· ···.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1,120만원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진화자위원

교육인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한글하고 숫자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진화자위원

. 그리고 제가 행복센터에서 하는 거 봤는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국어 교육이 참 절실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서도 해 주지만 문해 교육지원 사업에는 이게 평생학습하고 관계되는 거라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의 정말 필요한 대화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 문제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복지기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언어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요즘 문화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다문화 가정 분들이 오히려 더 바빠요, 여기 저기 불려 다니느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에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그런 2세 문제가 잘 해결돼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진정한 다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행감 자료 33쪽에 보면 행감 자료는 특히 위탁업체에서 오는 자료들이 이런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는 우리가 두고두고 보는 거고 또 우리 구리시의 얼굴인데 수치 오류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 현황에 청소년상담센터 거기에 보면 맨 아래 칸이 A에서 B를 뺀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2년 이용자 수를 뺀 거거든요. 계산 잘못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류가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오류 있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뒤에 스티커 있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 책을 반드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와 아울러 우리 2013년도 12월에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 포상 받으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청소년 환경정화 종합계획 수립해서 민관 합동으로 20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단속하고 매달 이렇게 불법행위 업소 단속하고 청소년보호에도 이런 지속적인 활동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청소년 정책담당하시는 분께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거 언제 가능하시죠? 그런데 과장님?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체육

생활체육장향숙위원

종목별 8,800만원씩 예산 교부하시면서 세부계획서 받으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에 보조금은 저희가 8,800을 세워서 드리잖아요. 생활체육회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예산 확정이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분한다고 하니까 나눠주는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중요한 게 전년도 받았던 금액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과연 몇 명이 참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말씀은 원칙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단체별로? 제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시·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구리시도 그 규정에 맞게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골프대회 6명 가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게 원칙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도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한번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서 해 보겠습니다.

협회

골프협회장향숙위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많아요? 제가 잘 알아요, 골프대회는. 그 분들은 그야말로 보조금 100만원 주어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라리

차라리장향숙위원

어르신들 대회나 이런데 더 보전해 주어야죠. 의장기 대회 자료 가져오면 알겠지만 통합 개회식 한다고 70만원씩 떼고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티셔츠 하나 못 사 입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냥 부침개나 해 먹고 막걸리밖에 못 사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말이 돌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겸허히 말씀 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하나 저희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가맹단체가 몇 개죠, 구리시에 승인 난 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30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서른 개 서른 한 개쯤 되죠? 그 단체에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별로 30만원씩 연회비를 냅니다. 알고 계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해 보건대 작년 같은 경우는 26개 단체가 30만원씩 냈다고 들었습니다.

했나

완납했나장향숙위원

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26개 단체가 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니까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780만 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예전에는 3년 전만해도 국장님 우리 가맹단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나 총무님들 두 분씩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려움과 또 시 고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클럽별 회장들한테 또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잘 운동하자 이렇게 협조 관계가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전혀 가맹단체장 모임을 안 해요. 제가 몇 번씩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다른 말은 없고 그냥 그럼 그 돈 다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돈을 낸지가 10년 넘었을 겁니다, 각 단체별로. 지금 그 돈은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를 해야지 체육회 이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돈은 가맹단체에서 내고 결과보고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듣고 계세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글쎄요. 그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되죠.

향숙

장향숙위원

안 되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어디

어디장향숙위원

썼느냐고 해도 안 가르쳐 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걸 위원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행감 결과로 문서 주시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다 보니까 얘기 거리가 많은데 과장님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으로

앞으로장향숙위원

국장님께서도 가맹단체 회장님들 모임을 그때 오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2만원씩 갖고 와서 밥값을 냅니다. 다 냈어요, 그동안에. 그 돈 기금에서 쓴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한 번 물어보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 묻느냐고 그 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묻느냐고 뭐가 궁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욕 먹어가면서 그걸 따졌습니다. 뭐 1,000만원 적금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 적금을 왜 듭니까? 이율이 얼마라고. 지금 경기도 축전에 과장님 어르신들 대회에 예산이 610만원 있고 그새 또 지불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대회가 어떤 종목에 어르신들 대회 게이트볼은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 전부터 어르신들 대회 예산은 전혀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의 어르신들 돈이 지불이 됐고 이번에 610만원이라는 돈이 어르신들 어느 종목에서 나갔는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맹단체장님들이 내시는 가맹단체에서 내는 황금 같은 클럽에서 없는 돈 거둬서 30만원씩 내고 또 도에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악한 가맹단체에서 1년에 납부해야 될 회비가 한 7~80만원 됩니다. 도에도 내야 되고 시에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쓴 사용 내역과 그리고 또 가맹단체장님들 두 달에 한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든 모임을 주선해 주시면서 체육 발전의 어려움과 체육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우리 구리시와 동호인들과 마찰이 없고 이해관계가 잘 돼서 도시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제가 말씀하실 걸 미리 다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체육회 이사 구성원을 한번 보면 분명히 가맹단체에 당연직 이사가 필요한데 지금 당연직 이사가 지금 두 분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하고 또 한 분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이사가 몇 분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체육회 이사는 체육회 기금을 모으기 위한 이사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가맹단체 관리하기 위한 이사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두 가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 구리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목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각 단체에 관련된 당연직 이사가 분명히 거의 그래도 30%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50명을 다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인사를 자주 하다보니까 우리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지금 저는···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체육회 이사의 업무는 구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해서 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사의 규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직이··· ··· 그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당연직은 지금 3명입니다. 회장은 당연직이 시장님이시고 감사는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두 명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님은 당연직 체육회 회장님으로서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당연직은 체육 관련된 단체장들이라든가 체육회 관련된 추천을 받은 분이 당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추천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체육회 활성화를 요구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 단체에 갖고 있는 그런 현안이라든가 각 단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또 체육회에서 자기 단체의 입장을 토로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가 각 단체 현안이라든가 자기의 문제점을 갖다가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 관련된 발전된 부분 요구하고자 하는데 거의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단체 관련된 임원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가 체육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그 분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묵살이 되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나 사무국을 통해서 가맹단체의 회장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민원을 개방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히

감히강광섭위원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맹단체의 단체장님들 축구협회나 협회장들은 사무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고요. 지금 강광섭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 총회 때 그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을

규정을강광섭위원

바꿔서라도 아마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체장이 아니면 또 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체육 관련돼서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는 정책 중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부분하고 테니스장 지금 현재 사노리 매립장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17면이나 갖고 테니스장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이용 시설 자체가 외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인들하고 구리 시민이 활용하는 빈도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수익 활용 면에서는 다른 해마다 보니까 수입은 많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이용률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도 구리 시민이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의 체육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권도 수영 그리고 합기도 한 5개 종목 15개 체육관이 저희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올해 저희가 3,700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참여하는 3,700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은 100% 소진은 안 됐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연말이 되면 100% 다 소진이 됩니다.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는 단체들은 사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강광섭위원

매체를 통해서 더 알려 주시고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스포츠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소외되는 이런 계층이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왕숙체육공원 위탁 현황이 지금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위탁금액이 2억 9,200만원이라면 이 돈을 생활체육회에서 우리시로 내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그 돈을 주는 거죠.

돈을

돈을진화자위원

주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진화자위원

관리비용으로.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또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2억 9,600만원을 주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요. 2억 1,800인가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화자위원

2억 1,800이 들어오고 지출이라는 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억 9,600 나가고 있고.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지출 8,400은 뭐예요? 2013년 수지 분석에 수입 2억 1,877만원 지출 8,400만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진화자위원

45페이지. 왕숙체육공원 위탁 현황표 제일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샤워장에서 수입이 2억 1,877만원이 들어왔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예산에 세워지지 않는 부분은 또 시설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 저희 부서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서 2억 9,600만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억 1,000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2억 9,600만원이 나가고 2억 1,8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1억 정도··· ···.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8명이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팀장 하나 그리고 행정사무 보는 직원 한 명 시설 관리 5명 청소 환경 담당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체육공원하고 방식이 비슷하나요? 여기가 조금 다른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탁을 저희는 사실상 거기 하나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그때 인건비 산정은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나

멀티나진화자위원

여기 자원회수시설 여기는 시 직영인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연초에 기간제 정수 책정 계획이 내려오면 단순노무는 얼마 현장 업무는 얼마 예산이 이렇게 다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독특한 방식이네. 위탁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 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게 위탁인데···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서 계획을 내기는 하는데···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 사람한테 주면서 위탁이라고 그래서 예산도 주고 또 이건 수익은 우리가 받아 오는 이런 방식이네? 특이하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위탁을 하면 그런 게 있죠.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그 혁신교육 사업이 지난번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그 분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교육감님도 혁신에 대한 생각은 일변도가 똑같아요. 변화가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육감님께서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10개 시·군으로 넓힐 의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예산은 확실하게 5대 5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심히 할 수 있다.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 3대 7이거든요. 저희가 70% 대고 도에서 30% 대고 있기 때문에 5대 5로 맞춰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건의하셨고요. 이제는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화자위원

혁신사업에 대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우리가 7을 내고 3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처음에는 김상곤 교육감님이 혁신교육도시가 되면 50억씩 4년 동안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했다가 완전 독박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니까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만 그 대신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 원어민 영어교육 다 없어지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다 없어졌어요. 왜 예산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혁신교육하고 싶어요. 혁신해서 좋은 거 내가 또 해 주면 그 나머지 학교에는 이 돈이 못가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교육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감 정책에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도 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다른 시와 다르게 우리는 혁신도 교육비도 우리 시에 맞는 걸로 바꾸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교육감이 바뀌면서 또 사업비가 변화될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교육감의 어떤 정책이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께서 질문 요청했던 자료들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감사 때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김검재입니다. 시장유통팀장 홍성권입니다. 농업지도팀장 이동철입니다. 기업sos팀장 채수춘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장 성기화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그럼···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연옥위원

E-타운 더 콜로니아 아울렛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선 업종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건 판매시설로 의류, 문화시설, 영화관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임연옥위원

점포 입점 시에는 주로 검토하는 건 어떤 사항을 검토하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콜로니아가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 관계를 주로 확인합니다. 사실 관계라 하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 면적에 관한 사항 신청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좀 확인합니다.

주변

주변임연옥위원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계획서에 대해서 내용 들어 온 거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상생 계획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곧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이 상생발전계획이 미진하다면 저희가 보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이 협의회 심의가 강제성은 없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실효성도 없는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부기관에 대해서 몇 번 전화도 해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법적인 규제 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답답한 면은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가능한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 때도 저희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아울렛이 들어온다면 시장에서 같은 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소 이런 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도 전했고 또 한편으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 쪽 들어오는 쪽에서도 연구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임연옥위원

도와 줄 수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때에 따라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가정주부인 저희들도 바구니에 들고 다니기 그렇고 까만 비닐봉지 들고 다니다 보면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리시는 주차 빌딩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통시장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은평구 연서동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시도 대형마트처럼 쇼핑카트를 양쪽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있는 쇼핑카트는 힘드니까 조그마한 걸 제작해서 쇼핑카트를 운영하시고 얼마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저희가 주차 빌딩도 있잖아요. 거기다 무료 배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고 타 지역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갖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빌딩 지으면서 그 입구에다 사실 배달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현재는 미리 마련을 해 놨습니다. 차가 댈 수도 있고 소비자가 들어와서 짐도 맡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다가 사실 카트이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통로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그걸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할 예정인데 저희 시장의 특성이 무거운 쌀이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저희도 도에서 사업도 있어 가지고 차량까지 구입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있더니 상인회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할 수 있는 항목이 의류계통이니 이런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계통이 있고 그래 가지고 배달할 물건이 아직까지는 좀 없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 그래 가지고 사실 그 당시 배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적극 추진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연서동 견학을 가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

취업지원임연옥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죠? 20페이지입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상자

대상자임연옥위원

선정을 위해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하는 직원들이 각 동에 8개동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 동에 파견 나가 있는 상담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유인물을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1차 홍보는 저희가 상담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저희한테 구직 등록된 분들이 저희가 2013년 같은 경우는 구직되어 있는 분들이 한 5,233명 정도가 저희한테 상담을 했었고 대로 된 분이 1,922명 정도가 지금 저희 컴퓨터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상담사 분들이 가능한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 한번 교육하십시오." 라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취업율이 높은가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교육받으면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희가 교육받은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도행면접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취업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아이들 키우느냐고 경력단절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 교육 중에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캠프가 있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이 있어요. 이런 건 학부모들한테 알리면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경력이 단절되는 학부형들이 많거든요.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면 정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달리 생각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산업경제과하고 타 부서하고 진로캠프라든가 여성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과별로 협조하여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들이 모두 취업을 하기 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와 많은 협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리시에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우리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통시장이요. 모든 사업비. (산업경제과장 박윤선 - 자료 찾는 중.) 찾으시는 동안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법인 점포수가 몇 개 정도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법인 점포수의 중매인이 550명이고 잠깐만··· ···. (산업경제과장 박윤선 - 자료 찾는 중.)

향숙

장향숙위원

또 찾으시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먼저 전통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투입한 금액이 4억 8,400··· ···.

향숙

장향숙위원

2013년이죠, 3년이 아니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 2013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작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작년에 4억 8,472만원을 사업 투입했습니다.

아예

아예장향숙위원

, 지금 저기 보고하신 거죠? 주로 여기 무슨 돈을 크게 쓰나요? 이 돈은 인건비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가장 큰 사업은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육성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문화 관광형 사업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넓게 약 한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일장향숙위원

큰 특색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왕의 음식점 간식 개발비 해 가지고 그게 아마 8,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점차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3년 동안 문화 관광형 사업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내년까지만 사업 추진하고 이건 사업이 끝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점포 수가 한 560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지금(청취불능) 예산이 있나요? 지급한 예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시거

구리시거장향숙위원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건물은 구리시 거지만 사실 운영을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사실 거기 관리에 관해서 예산에 관한 건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전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인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우리 규칙상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조례에 있습니까, 예산지원 안 되는 조례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렇게 시비 사업의 가능한 억제를 하고 국가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공판장 앞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공사 끝난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공사 끝났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560개 점포에서 구리시의 자동차세 얼마나 수납하는지 통계가 안 되어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통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보통 제가 보면 농수산물 쪽에 보면 푸드뱅크나 이렇게 해서 한 점포에 10대, 8대 해서 점포수 보다 3배 정도는 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내는 구리시 자동차세만 해도 큰 액수겠죠? 그래서 혹시나 도매시장의 도색 상태를 보셨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번도 도매시장 생기고 한 번도 칠을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기에는 조금 칠 단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리시에서 지원할 단계적으로라도 조금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조금 있으면 감사 때 한번 여쭤보시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흑자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쪽 건물 자체가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벽에 대한 헐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도 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사실 지도를 하고 있고 공문상으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많은 단속해 주시고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 유통종합시장 인창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6억 5,600만원 용역이 중지가 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중지 됐다가 요즘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8개월 정도 중지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조정을 하느라고 사실은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다시 재개가 됐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재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E-타운 사업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창권 개발구상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통종합시장만 지구단위계획을 분리시켰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건 인창권 전체 중에서 유통종합시장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완료토록 지금 기한을 주어 놨습니다.

진화자위원

12월 30일까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E-타운에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낸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E-타운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E-타운에서···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 E-타운이 아니고 P-타운에서 E-타운을 떼어 낸 거죠.

진화자위원

P-타운에서 E-타운을 떼어 냈다고. 용역비가 6억 5,600이 되는 거예요, 타당성? 지금 타당성 용역인데.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진화자위원

5억 5,600이면 사업비 엄청난 건데.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잠깐 팀장이.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인창권역 개발하고 거기에 P-타운 H-타운, E-타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개발 컨셉을 잡는 거하고 이타운의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하고 해서 6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실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2월 말이면 롯데마트 쪽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기본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

기본진화자위원

계획이.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맛들 식품하고 온케어 구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자활센터 자활 자립단인가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산업경제에서도 예산 지원이 있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원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자활 자립단에서 받는 예산 나간 돈 알고 계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잘 몰라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게 몇 년도에 사업비가 나간 겁니까?

올해요?

진화자위원

예.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자활 자립단이라고 자활센터 내에서 자립단이 따로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맛들 식품하고 온케어 구리 모르겠어요. 온케어 구리는 못 봤고 맛들 식품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2010년도에 지원금을 주었거든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을기업 4개 중에 다문화카페, 그린택배, 꿈 가득 장난감, 수2 아동교육 마을기업 네 가지 중에서 혹시 예산 나갔다가 환수된 거나 그런 거 없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환수된 건 없습니다.

수된

환수된진화자위원

거 없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환수된 건 없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마을기업 쪽에 환수된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장난감 부분은 사업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건 한번 나갔으면 더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안 나가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몇 년 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설비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용한 게 보니까 여기 사업 운영에 들어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 간 거거든요.

이스

에이스진화자위원

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 기업의 표본이라고 해도 경기도 내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울 정도로 여러 사람들한테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51명 정도 일자리도 만들고 매출액이 153억 5,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통령 표창이라도 하나 우리 시가 건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상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몇 번 그랬는데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사회적 기업 강사로도 가끔 오시고 저희가 자문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은 구리시에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국가 예산 빼먹는 그런 사업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돈 빼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내 돈 안들이고 사업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병폐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산물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 가지고 현재는 그 결과를 공사까지 통보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직원 분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두 명 나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가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도시개발과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파견 나가면 총무과 소속입니다.

파견

파견진화자위원

나가면 총무과가 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이 나와서 뭐 한 보름 간 감찰을 받았다고 그래요. 감찰과 감사의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정확한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만큼은 저희가···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감사담당관 했으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감사 업무를 많이 봐서. 감사는 종합적으로 일정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럼 나가는 게 감사고 조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하는 게 조사고 감찰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기동반을 편성해서 감찰은 특히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은 계속 되고 있고 감찰은 그 세 가지가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보다

감사보다진화자위원

더 무서운 게 감찰이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웃음

여러

여러진화자위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에 행감을 할 때 LED 조명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건 합법적이다 뭐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국가기관이라 좋은 거를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현장을 다 다니면서 공사 구역을 파헤칠 수도 없고 심증만 가지고 물증이 없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 그걸 문제를 인식을 하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국무총리실에서까지 정말 불명예스럽게 감찰 나와서 보름간 난리 법석을 안 떨어도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망신살 뻗쳐서 되겠느냐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전이라고 자꾸 그래서 한전은 국가 공인기관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보니까 한전 KDN이라고 한전 산하의 기관이라고 그런 자회사예요. 그건 말이 한전이지 사실 보통 개인 기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수의계약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계속 우겼어요. 그래서 올해 1년이 지난 후에 아! 정말 우리가 한 게 맞는데 우기더니 이렇게 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감찰까지 나온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과장님부터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위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내지는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거 일들 여러 가지에 대한 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고 내용이 잘 알아서 국장님이 답변 드리는 걸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한전 자회사 KDN인데요,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거기 민원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공사의 계약서가 없어요, 자기네 건물에다가 토지에다가 할 건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면 감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공사로 하여금 KDN에다가 계약서를 요청을 하라 했더니 거기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무슨 중앙 부서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동자부인가 뭐 소속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응하는 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공문을 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그럼 저희가 계약서가 없는데 감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찰 나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 얘기가 가장 큰 중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공사 감사를 하시겠지만 수감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이게 한 단면으로 봐서 우리 전체 시의 행정력의 누수를 한 눈에 다보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 안에 있으면 답답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임연옥 의원님이 "아! 의원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괴로웠다"고 그래요. 우리 행감 이라는 건 이런 감찰하고 틀려서 공무원이 잘못 한 거 벌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잘못한 걸 계속 누적 되면 다음에 또 잘못하니까 이제 잘들 하시지만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그런 어떤 채찍 삼아하는 건데 거기서 계속 아니라고 우리 눈을 가리니까 막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보고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역할을 잘해야 된다. 시의원이라고 가서 저희도 공무원들한테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인기 발언도 하고. 그런데 싫은 소리도 해 가면서 어려웠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정말 시의원으로서 할 말 제대로 하고 짚을 건 짚고 시민의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의원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한 눈에 이번 사건으로 보여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이번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다 잘해서 구리시 발전에 좋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진화자위원님과 관련되는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감사가 있고 조사가고 감찰이 있다면 감찰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그렇게 됐을 때 상부기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감찰의 형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구리시에서는 또 뭘 하고 있죠,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감사 중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감사 중입니다.

찰이

감찰이박석윤위원

끝나자마자 감사를 하는 건가요? 감찰 중에 감사 들어가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는···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농수산물공사의 정기 감사가 작년에 11월이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구리시 정기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한 달 보름 간 감사원에서 우리 공사를 똑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너무 중복이 된다. 감사원에서 하고 지쳤을 거고 그래서 금년도로 1년을 연기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연기했는데 오비이락(오비이락)식으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오비이락처럼 저희도 나가고.

팀에

감찰팀에박석윤위원

우리 정기 감사가 잡힌 거예요, 아니면.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첩된 감사는 안하고 거기에 갔었대요. 가서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 날이니까 그 다음 월요일부터 감사를 간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 본청에서는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구리시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사에서 봐서는 감찰 끝나자마자 바로 감사한 꼴이 됐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그런 게 2년 동안 겹친 거죠.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감사 진행 중이란 얘기죠? 끝났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통상 감사는 중복되게 안 봅니다. 이거, 이거 봤으면 그거 제외 해 놓고 나머지 행정 문제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그 총리실 감찰과 관련돼서 결과는 총리실로부터 받을 수는 없겠으나 어떠한 점 등의 내용까지는 감찰했는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공직기강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내용을 봐서는 공직기강에 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있지 왜 없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감사업무를 한 건 인사, 회계, 공직기강까지는 감사를 봤습니다.

리도

부조리도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부조리도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총리실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는 좀 어렵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인지는 하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결정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고 이 자리에서 오픈하기는 어렵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과 관련돼서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한 것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답변하겠습니다마는 관련 주관 부서인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계신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왜 추진하게 됐고 또 완료가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죠. 수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위치가 산물동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마늘 팔고 양파 껍질 벗기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긴 배추, 무 판매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걸 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자금이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아마 투자 자금 때문에 아마 그 쪽 방향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 대상은 안 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국도비 지원 대상은 어렵습니다.

렵기

어렵기박석윤위원

때문에 민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농수산물공사가 구리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공동지분을 갖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공동으로 현대화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새로 하게 되면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공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사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추진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방법은 민간개발 방법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사업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구리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민간개발 쪽으로 추진했잖아요.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신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알고 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쭉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11년에 처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2013년도에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죠? 여기까지는 맞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개발 방식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인가 언제 행감 때 나갔을 때 수차에 걸쳐서 그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따라서 민간사업자 공고를 언제 했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올해 아마 5월 달 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알기로는 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1월 달에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5월 달에 정식으로 다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1월 8일 날 모집공고를 해서 1월 13일 날 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공사라고 제가 약칭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한 거 알고 있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또 서열로 본다면 팀장님도 그때 없었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박석윤위원

? 맞죠?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업체가 얼마나 왔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그때 한 2~30개 업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30개 왔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왔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2~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들리는박석윤위원

이야기로는 뭐 4~50개 왔다. 뭐 6~70개 왔다 어쨌든 몇 십 개 온 건 사실입니다.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박석윤위원

몇 십 개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많은 관심도 있었고 사업 설명회 들어 보고 판단하려고 오는 그런 업체도 많았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1월 8일 날 모집공고를 하고 1월 13일 날 사업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 설명회를 가졌는데 어쨌든 간에 2~30개 업체라도 좋고 4~50개라도 좋고 60개라도 좋습니다. 기록은 안 해 놨으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수 십 개가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월 28일 날 마감시한이 1월 28일인가 그래요. 여기까지 팀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이렇게 사건 일어난 거?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갑작스럽게 모집공고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취소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떤 사항 때문에 했다고는 말씀···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공사에다 물어보면··· ···.

박석윤위원

예, 공사에다 물어보라고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정확히는 뭐··· ···.

히는

정확히는박석윤위원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알려 주세요.

성군

홍성군시장유통팀장

그때 생각하기로는··· ···.

박석윤위원

교통영향분석 평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다가 밑에 보면 2013년 교통영향분석 개선 수립을 위한 시비 요청 그래서 2013년 10월 24일 날 경기도 심의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절차 이행 안 하고 사업 설명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갑론을박 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영향 분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으니까 1월 28일 날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요. 취소해 버렸어요, 공고를.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어떻게 됩니까, 대외적인 아주 신뢰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공공기관에서 이러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공고 했다 쭉 진행이 되다가 큰일 났다 마감 하루 전 날 공고를 취소 했어. 나중에 뭔지 들여다 봤더니 절차 이행을 주관 부서에서 못한 거예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것까지 됐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구리시의 대외 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렇죠. 구리공사가 후회될 게 없어요. 그로부터 지금 넘어간 겁니다. 과장님께서 5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로부터 한 1월 8일 날 했으니까 5월 7일 날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어요. 팀장님 그렇죠?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박석윤위원

16일쯤 설명회 개최한 건 가 봤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이때

이때박석윤위원

사업자 많이 왔어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1차 할 때 보다는 조금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1차 할 때 보다 조금 온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1차 했을 때 보다 상당히 적게 왔죠?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박석윤위원

자! 여기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 공사에 내가 접근을 해서 컨소시엄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 될지 모르니까 양질의 회사들이 참여 안 했다 이렇게 유추해 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비약적인가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그 업체들이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신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대그룹에서는 거기 갔다가 또 절차 이행 안 해 가지고 또 꽝 될까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프로세스 쭉 가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건 알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박석윤위원

. 확정은 안 됐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어떤 업체인가는. 그렇죠?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러나 네가 우선협상 대상자다라고 그 양반들한테 통보는 안 해 주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현재 한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 여부를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1차 때 1월 8일 때는 벌떼 처럼 왔어요, 몇 십 개가. 그런데 5월 7일 날 설명회를 하니까 쭉 내려갔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 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업체가 응모를 안 했다고 그러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유리한 입장에 있느냐 물어 봤겠죠. "그렇다" 라고까지는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심사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언제쯤이냐 5~6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 자료에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현재 9월 말쯤이란 말이에요. 두어 서너 달 지났단 말이죠. 지금도 심사 중인가요, 알고 있기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통보를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쪽으로도 못 받으셨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두 달 동안 심의심사 중에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다. 이건 다시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쪽으로 봐서는 현대화 사업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업체 선정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뭐가 있거나 부족하면 다시 3차 공고를 하든가 절차를 스마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행감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공사에 계속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게 빨리 된다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1단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매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 산업경제과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G패밀리 관내 여성기업 사회적 마을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특히나 우리가 관내 여성비용이나 G패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들이 모르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기업체한테는 적극 홍보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중복돼서 참여를 많이 하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해서 1년에 1,5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패밀리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 하고는 같이 중복해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업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으로도 그 분들이 또 참여하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 예. 그건 패밀리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기센터하고 합동으로다가 중기센터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 중기센터에서 나와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적격하다면 지원하는 거고 기타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가능한 대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사업도 참여하고 저 사업도 참여하고 또 한 사업에 대해서도 약간의 용도만 바꿔서 그 사업에 또 참여하고 이렇게 중복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는 말하면 안 되겠죠. 어느 한 사람이 같은 사업체 내에서 카다로그 제작한다든가 또 그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해서 또 이렇게 업종 변형을 해서 그 사업에 중복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토털 금액이 1,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여러 종류라도 가능합니다.

강광섭위원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금액상에 1,500만원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업비용이 사실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몇 가지 합쳐서라도 1,500만 원 정도는 채워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융자사업하고 아까 중기센터하고 합동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이라는 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된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이건 융자는 아니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지원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순수한 지원 사업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소수가 여러 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나눠 받기를 희망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에 최대한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수력 발전 관련 산업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소수력 발전소 왕숙천에 설치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것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 본부에서 2011년 6억 2,700만원 들여서 설치한 사업 맞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토사 이런 걸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모품 교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전혀 비용의 지출되는 거 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출 안 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가 관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면적을 점유해서 쓰게 되면 전봇대를 하나 세워도 점용료를 받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수력발전소 설치하는데 점용료 받으셨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하천 관계 부서에 점용 허가신청만 하고 점용료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안 받으셨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 예. 점용료가 약간 있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부서에서 어떤 이렇게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매겨가지고 얼마 납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그냥 받는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소수력 발전소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점용료 또 하천 이용료에 대한 금액을 한수원에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점용료는 처음 때 저희가 받았고 이 발전소는 저희가 한수원 하고 계약하기를 수익이 발생될 시에는 지역사회에 금액을 환원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건 별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용료는 우리가 우리 시설 왕숙천이라는 공간을 점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부과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잠깐만 회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실무팀장과 상의 중)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매년 약간 금액씩은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업이 산업경제과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고 하천 이용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 이용은 저쪽 거지만 이 부분은 하천과 관련된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위원장께서 농수산물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야 될 게 있고 산업경제과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짬뽕이 되서 할 수 없이 확인하고 쭉쭉 넘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사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 상태 좀 어떻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이번에 한번 2013년도에도 조사를 하고 이번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61건의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은 허가 받은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도에 8건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그리고 2014년도에는 5건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박석윤위원

2014년도에 5건 있었다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건 원상 복구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 부과를 좀 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현재 가설건축물 현황이 아까 61건이었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몇 건 더 있으면 이거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저희에게 추가 자료 주신 건 가설건축물 추가 현황해 가지고 40건이 왔단 말이에요. 작년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자료를 보시는 와중에 가설 건축물 사용허가기간은 대략적으로 몇 년 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보통 2년 단위로 다시.

박석윤위원

2년 단위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석윤위원

거 없으면 연장해 줍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변에서 민원을 넣거나 그러면 허가를 내 줄지 말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기준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관리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건축과하고 주로 협의가 됩니다.

가설

가설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정식 뭐야 허가 건물은 도시과에서 하고 가설은 가설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가설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누가 내주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건축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산업경제과에 여쭤 보면 잘 모르시겠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는 권장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건축···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또 건축과를 물어보면 산업과 이런 저런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하고 싶은 건 수산2동 쪽을 가봤어요. 쭉 가보면 인도에 거의 뭐 그냥 상당히 엉망이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에어컨 실외기 나와 있고 얼음 파는데 나와 있고 밑에 이렇게 잠깐 내려다보니까 여기가 다 인도 블록이 깔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여기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이게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나간 건가 안 나간 건가 그 상황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건축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도 그게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게 가설물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람을 다니라고 인도라고 해서 최초에 공간을 마련해 주었겠죠. 거기다 건물을 허가를 내 주었어요. 결론은 토끼 길 만들어 주고 토끼가 다닐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다른 쪽으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건물 뺑뺑 돌아가 보면 처마 밑에 인도만 다 멋대로 내 놨어요, 처마 밑에. 그래서 이게 진짜 저기 가설 건축물로 허가 나갔나, 안 나갔나 하니까 지금 나왔다는데도 있고 안 나왔다는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라면 이 주변에 다 나와야 되겠죠, 법 적용은 해야 되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후면 말씀하신 지역을 저도 가본 상태입니다마는 인도에까지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출입구 옆에 그냥 뭐 공간 다 낼 수 있는 곳은 다 달아 놨더라고요, 이쪽이고 뭐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한번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는 원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되도록 다시 한 번 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마장 관련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마장 진척이 어떻게 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마사회에서 현장 확인을 1차, 2차까지 나온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다시 저희도 마사회 쪽에다 만약에 그게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면 저희도 마사회에다 통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사실 전격적으로 됐느냐?" 그랬더니 그 분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면 결정을 보류하겠다 단지 그것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대화

대화박석윤위원

내용 중에는.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이게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시장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승인을 해 주었다고 그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승인한 건.

박석윤위원

조건부라는 얘기도 있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승인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만 쓰는 그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 동의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건부

조건부박석윤위원

동의라고 제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조건부 동의를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동의가 되는 거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조건부는 구체적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가장 큰 건 저희가 여러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건 주민동의를 붙였습니다, 1번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시설물에 관한 외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사항을 동의를 붙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민이라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마는 마사회 경마장이 특정 지역으로 오는데 그 지역 주민도 주민이고 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도 주민이고 주민이라 하면 어디까지가 주민인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참 고심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규로 그쪽에 생겼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리시 전 주민을 상대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기는 위치까지는 1.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가지고 과연 저희가 주민 동의를 받는 범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차원

고차원박석윤위원

수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도 내용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어떻게 동의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리가 1.2킬로미터니까 반을 자르면 600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문제는 그 대상지 바로 지근거리에 가장 직접적 관련이 있을 법한 부분에 공동주택이 지금 시공 중이란 말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

대단위박석윤위원

아파트.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의 의견은 지금 전혀 현재 상태로서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거기는 조합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그 분들한테는 아마 그게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 조합주택 이외에 새로운 남는 공간에 들어올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조합주택에 있는 분들은 내용이 아마 다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건이 잘 이행이 되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관심 있게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그때그때 저희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고 뭐 어쨌거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 질문할 거리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으실 텐데 혹시 오늘 질문 못하신 건 서면으로 질문을 요청을 하시면 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지도팀에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지난 6대 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실 뭐라고 그러나요. 땅이 없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늘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땅 부족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도시농업은 베란다나 주택의 어떤 텃밭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팀에 간단하게 제안을 드린다면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 보면 해마다 장 담그러 가고 딸기잼 만들기 위해 가고 하는데 좀 더 소수 한정된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기고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고

아이고박석윤위원

, 죄송합니다. 자료 18쪽을 한번 봐 주시면 사업별 30% 불용액 발생 사업 이것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71%, 100%, 74%, 68% 그 다음에 쭉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집행은 안 됐는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게 물가모니터 요원 소비자 워크숍은 당초에는 1박 2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또 2013년도에 모든 면에서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단출하게 가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1박 2일 안 하고 가까운데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게 절약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고 녹색소비생활 실천운영에 관한 게 사실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울산에 있는 여기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 이게 계획이 늦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세워 가지고 사실 선거 관련 부서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선거에 영향에 있을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취소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천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놨기 때문에 어디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

박석윤위원

뭐 저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름대로 회계는 독립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당해 연도의 예산을 잡으면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 게 원칙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박석윤위원

? 그러나 어떠한 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100%, 70%, 80% 불용되지 않도록 잘 예산을 운영하셔야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사업 반영이 돼 놓고 이걸 안 쓰니 결론은 뭐예요? 다른 부서에 민폐 끼치는 꼴이 결론은 됐다 인정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명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편성하실 때는 좀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잘 잡아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고민해서 올해는 100%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을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관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구리 농수산물공사사장 이상운 저희 임직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정경업. 기획관리본부장 이만춘. 고객관리부장 김영찬. 유통관리부장 이승호. 시설관리부장 송재석. 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정병선. 감사정보팀장 장희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앉아서 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리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저 잠깐.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하기 전에 제가 인사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평소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좋은 고견 주셔서 우리 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25일부터 총리실 감찰반에서 한 20여 일 감찰을 받았습니다. 조금 정말 깜짝 놀라게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신상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고 다음 총리실에서 내려오면 그때 발표하는 걸로 하고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상운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팎으로 많이 어려워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장사가 잘 되고 또 수익도 나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오는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얼굴도 좀 심각한데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 뭐 정신없어 그 길을 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막 정신없고 활기차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환경적으로 참 열악하다 너무 위험할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매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서 우리 시에는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찰도 나왔다고 그러고 일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게 노고를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농수산물공사는 사실 산업경제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 저희가 굳이 뭐 이렇게 탓할 부분은 없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앞 시간에 물어 봤어요.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감찰을 나왔는데 감사와 감찰이 어떻게 다른가 물어봤는데 감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거고 감찰은 갑자기 어떤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세밀하게 하는 게 감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사업이 있고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수감 현황에 많은데 한 가지 대표적으로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LED조명에 대한 감사를 제가 이렇게 속기록을 뺐는데 정말 이때 어려움이 뭔가가 조금 이상한 기조가 있어서 감사 때 했는데 자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법 절차를 잘 따랐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되겠지 그리고 또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잘 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상황이 바로 문제점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못하시지만 뭣 때문에 기간으로 보면 15일 보름 정도 되는 거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한 20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20일 했는데 그래도 그 스케치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무총리실에서까지 이렇게 나온 건지 뭐가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사장님은 그 전에 뭔가 잘못 된 걸 아셨는지 이 일은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대표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사실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다 노출될 상황이고 그러나 단 아직은 국무총리실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실은 국무총리실의 과장님 한 분과 네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그 분들은 다 검찰 쪽 경찰 쪽의 수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네 분을 모시고 와서 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와서는 국비지원 받은 걸 국비지원을 받았으니까 국도비 지원 받은 걸 제대로 썼느냐 이걸 보기위해서 왔다 이렇게 저하고 대화는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에 아! 13년도에 조금 전에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한 국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3억을 국비를 얻어 왔고 또 LED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의 재료대의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항변을 했는가 하면 제가 취임을 해서 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LED사업을 하라고 하고 이건 정책적으로 안 할 수 없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 했지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밀려 와요, 밀려오는데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의 확실한 게 있어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도 한전은 공공기관이니까 한전의 자회사이니까 여기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전에서 자금을 다 댄다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MOU를 맺었고 그래서 한전 자회사 KDN에다 MOU 맺어 가지고 한전하고 맺어서 거기다 넘겨서 주었고 그래서 거기서 입찰이라든가 거기서 했고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이 저희가 계약서도 없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게 거기서 다 했죠. 그래서 LED 문제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서 우리한테서 조사를 하고 큰 지적은 없이 사실은 우리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금액 차이가 나오면 우리가 KDN한테 당한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걸 봐서 지적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 내느냐 우리는 그걸 고심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 그 문제는 굉장히 없다고 자신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투서가 다섯 여섯 건을 집중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녹취록까지 다 투서한 사람이 녹취록까지 다 가지고 내려 와서 들이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공사 저는 아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래도 저희대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사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그런데 대해서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찰 사항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아셔도 거의 내용이 다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다른 부분은 없고 요새 구리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공사에서 집행부 공무원보다 조금 미숙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지도 감독하고 문제 있으면 하는 그런 감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ED 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LED 문제가 LED 왜 나갔기 때문에 LED가 무슨 큰 문제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도 다시 KDN하고 무슨 싸움을 하던 해서 돈을 더 주었으면 받아 내서 그 돈은 누가 무느냐 사업은 우리가 공사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분들은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중도매인 그 분들이 낼 걸 우리는 노력을 해서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억이라는 돈을 얻어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두고 봐야 압니다마는 거기서 문제가 됐으면 저희가 KDN하고 무슨 싸움을 하던 소송을 하던 우리가 손해 본 건 받아 내서 그걸 다시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데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사업비가 그때 한 16억 정도 되는 거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16억 중에서 5억을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1억에 대한 걸 말로 하면 민자 유치인 거죠. 이 사람들이 좀 더 내고 우리가 다달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양으로 해서 그 공사비를 부담해서 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 행감 할 때 제가 질문한 걸 보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LED 조명 사업 한다는 건 우리 청사도 그렇고 시청사도 국가사업에 맞춰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해요. 밝기는 더 밝으면서 우리 눈에 안전도 있고 또 이제 전기료가 저렴하니까 많이 교체를 하는데 LED 조명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그때는 한전 KDN과 MOU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전자입찰로 이렇게 공사비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한전 이라는데가 MOU를 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MOU를 하고 한전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야 우리가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한전이라고 하면 국가 기간사업을 하는데 인데 이렇게 작은 이런 LED 사업까지 손을 뻗친다는 건 요즘 대기업이 말하는 동네 골목 상권 해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보니까 한전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봤는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공사비를 지금 우리 법인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공사비 책정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지적을 우리한테 하다가 KDN으로 갔어요. 그 분들이 KDN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DN 가서 그 분들이 입찰을 한 것도 거기서 했으니까 거기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KDN에서 수입을 잡았으면 그건 우리가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국가법에 입찰에는 87.745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7.745에 거기에서 그 금액이 그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건 아직은 모르겠고 그건 지나 가보면 알겠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리라고 안 보고요. 또 단, 이건 1억이 됐든 되면 그게 왜 저 사람들이 따지느냐 하면 이게 1억을 만약에 KDN에서 가져갔으면 그 중에는 국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국비가. 1억 중에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제를 삼고 국비가 제대로 써졌느냐 그게 잘못 써졌으면 그건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DN를 집중적으로 5일을 가서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나와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속단을 하기 힘들지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1억의 갭이 생긴다면 거기서 몇 천 만원은 국비란 말이에요.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너무는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손해 본거니까 우리는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죠. 그렇게 일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실무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모든 걸 다 이걸.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실무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무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 실무자가.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도 뭐 아주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친구고 말이 없이 잘하는 저는 아주 굉장히 믿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는데 13억 그래서 한 20억을 국비 얻어 왔거든요. 이 사람이 다 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갖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5억 만들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13억을 얻어다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의 전기료가 전체죠. 우리 공사 전체 전기료가 한 2억씩 절감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올 연말에 표창을 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보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느끼고 아직은 조금 두고 봐 주십시오.

재도

현재도진화자위원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안 하죠.

진화자위원

아~ 근무는 안하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이건 뭐 바로 감사 시작되면서 한 이틀 만에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너 이것 대답해 아니야? 그러니까 끝났겠죠.

진화자위원

국무총리실 감찰을 20일 간 받았고 또 우리시 정기 감사를 받고 있고 여러모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밑에 직원들이 잘못됐든 흑심을 품었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든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져야죠.

진화자위원

예, 책임을 다 지시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일이 잘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의원님들 다 궁금하실 거고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뿐 아니라 구리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공고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냥 그 자리를 다시 지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음으로서 우리 유통시장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소포장이나 저온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15킬로그램짜리가 오는데 지금 15킬로그램짜리 사가는 건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15킬로그램을 사다가 이렇게 알알이 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마트가 다 2킬로그램 3킬로그램짜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 이런 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통시장들이 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1차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1층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2층은 그 시설을 한다면 2개 층을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당신들이 해서 충당금을 뽑아가라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 사업이니까 몇 천억 공사사업이니까 건설업체 이런데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뭐 5~60명이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의향서를 못 받고 그만 둔 게 제가 취임해서 저는 그때는 현대화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시장이 유통시장이니까 일반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이 시장의 값어치를 올리고 시장에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한다니까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하는 이 분들이 당신들 그냥 거기다 하면 모르는데 현대화 사업인데 18층이라는 건물이 올라가고 수 만평을 지으면 교통량이 너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뭘 요구했느냐 하면 강변에다 다리를 놔서 2차선을 확보하래요. 도로를 2차선 확보하고 그리고 또 남양주로 건너가는 다리를 그만큼을 확보를 하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 확장은 구리시에서고 해 주어야 되고 또 남양주로 건너가는 건 남양주에서 해 주어야 되지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이래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들어오는 업체한테 넘길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중지가 됐죠. 그래서 남양주에 신청하니까 남양주에서도··· ···. 그래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남양주하고 대결할 때는 우리가 구리시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남양주도 매 한 가지에요. 공사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놔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공사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구리에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구리시에서도 도로를 놔 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 합니까? 못 놓죠. 그래서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양주에서 안 넓히는 걸로 했고 또 우리 넓히는 건 우리 땅을 한 2,000평을 내놔서 그 안으로 2차선을 넓히고 도로를 넓히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가 중지가 됐고 다시 해서 2차 공고를 했죠. 2차 공고했는데도 아마 그래도 한 3~40명 왔습니다, 설명 들으러 왔다가 최종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향서 낸 게 네 군데였어요. 네 군데였는데 마지막 낸 사람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대신 그것도 저희가 모든 걸 할 때 저희 능력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아시지만 우리가 판단한 걸 의원님들도 믿기 힘들고 시에서 믿기 힘드니까 용역을 주어야죠. 용역을 주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평가를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날 처음 제안서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저도 제안서 2차 평가를 하고 알았는데 1차 평가를 들어왔는데 불가능으로 왔죠, 불가능으로.

부적격으로 왔는데 거기에 심사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했어요. 2차 해서 2차 날아가고 이 분들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파견 나와 있는 여호현 팀장한테 가서 정확한 설명을 해라 뭐냐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소포장 시설 4~5천 평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도대체 못한다. 그건 왜 못하느냐 하면 제가 편안히 말씀드리면 그걸 짓기 위해서는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지금 농산시장 앞에 주차장하고 뒤에 밖에 옮겨 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 옮겨 놓고 고생하면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 동안 본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타격을 받습니다, 장사하는데 타격을. 그리고 아까 진화자의원님 말씀 했지만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는 거기는 찻길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닙니다.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전쟁을 지금 있는 주차장 가지고도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를 막아 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그런 확보가 안 되면 도저히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꼭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심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떤 뭐가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지금 제가 그 제안서를 보고 제가 아니고 우리 실무진들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통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달 동안 솔직한 얘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실텐데 왜 저러나 사실 답답하죠, 저희도. 현대화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그 현대화 사업이 지금 국비는 안 되고 국비가 안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이 서울 동부권 300만 서울시민을 먹여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그래도 이름이 구리 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 도매시장이에요. 중앙도매시장이 아니에요.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노량진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방도매시장이에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민자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민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마 제가 이번에 시에서 지금 총리실 감찰에서는 그런 걸 안 봤지만 시에서는 우리 걸 다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행정 한 걸 다 봐서 무슨 결론을 내려 주겠죠.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깊이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락시장이 국비 확정을 받고도 5년 걸려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상인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데 옮겨 가지고 500을 벌지 300을 벌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지 않으면 이전 사업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낸 제안서 가지고는 우리 실무진들이 "이거 사장님 안 됩니다." 결론을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용어 중에서 제일 좋은 용어가 연구검토 아닙니까? 계속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대화

현대화진화자위원

사업 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건에 대해서 시장님과 어떤 최종적인 판단도 다 필요한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님이요?

진화자위원

시장님.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님은 구리시가 개설자니까요.

진화자위원

개설자라서 뭔가?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구리시거 아닙니까? 구리시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이 돼서 그렇죠. 그게 그때 몇 달만 지나갔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 안 냈으면 우리 시작도 못했어요, 이 사업 지금 다시 하면 의원님들한테 다 받고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제가 조금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부장님들 다 계시고 본부장 계시고 그러지만 사장이 이것 해 오시오 그런다고 공직자들이 저 앞에 계신 공직자들도 의장이 해 와라 그런다고 무조건 해다 올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이 사회가 시장님도 시장님이 어떤 과장 보고 이것 무조건 해 그런다고 해서 해 올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다 밑에서 판단하시는 공직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1안, 2안 이런 건 이게 좋습니다. 하고 올려야 위에 있는 사람이 보완해서 결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것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번에 국무총리실 감찰 관련 감사담당관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그때 지적하고 우리가 행감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말을 귀를 기울여서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을 했으면 지금 외부적으로 뭐 망신이라면 사실 망신이잖아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시 감사담당관 뭐하느냐? 이렇게 바깥에서 와서 15일씩 활동할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감사 안하고 그동안 뭐 했느냐고 지적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인사문제 등 있을 것 다 있네요.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리고 제가 먼저 알았으면 제가 먼저 와서 사과를 드리고 감사담당관 혼 안 나게 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LED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정말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어떤 경쟁 입찰을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국비를 어떻게든지 얻어서 법인 중도매인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 방법이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3년 반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그것도 54억짜리입니다. 54억 지금 올해면 마무리가 되는데 방음벽도 54억이고 국비도 20억 얻어 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LED 관계는 조금 두고 보십시오. 혹시 저희한테 잘못된 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엉켜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리베이트··· ···.

진화자위원

아! 저기 방음벽 공사는 도로공사가 해 주는 거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집행은 우리 농수산물에서 다 한 거예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도로공사에 뭐 좀 이렇게.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진짜 어려운 거 했다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뭐 좀 이렇게 우리 윤호중 의원을 바짝 매달렸더니 윤호중 의원님이 한참 난리를 치더니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러나저러나 누가 해 왔던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해 왔고 시장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54억짜리 인데 아마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과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국무총리실 공직감사 뭐 결과 제출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 보지 못했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여기 감사 대상 업무는 인사, 회계, 공직자 부조리 취약 분야, 정비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감 현황을 보니까 아직 최종적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될 혹시나 만에 하나 뇌물 향응 이런 것들이 적발 내지는 그런 조치가 안 내려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건 없겠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뭐라고 이게 지금 안 될 겁니다. 희망 저기 할 게 없고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섯 건의 진정 이걸 가지고 그 한 사람들한테 녹음을 다해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건데 꼼짝을 못합니다.

박석윤위원

사장님께서는 옴짝달싹 못했다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뭐 그건 저하고는. 그런데 이 분들이 총리실 과장님만 나한테 명함을 주고 그 네 분은 명함도 안 줘요, 그 분들이 이렇게 파견한 분들이라서.

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뇌물 향응수수 건도 적발된 그런 상태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1월 달에 공고를 했다가 어떤 교통 환경 영향평가 때문에 취소를 했다가 5월 달에 재공고해서 사장님께서는 아까 그래도 몇 십 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의사 타진했는데···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냈죠.

서를

의향서를박석윤위원

냈는데 최종적으로 접수는 1개 업체가 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한 업체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부분을 쭉 보니까 지금 이 평가용역서는 어디죠, 한국경제?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경제연구소.

박석윤위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경제조사연구소.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평가를 내서 공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1차.

박석윤위원

예, 1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갖고 와라 그런데 지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고를 어떤 형태로 했죠, 중앙지 뭐 이런데 다양한 매체에다 다 냈습니까, 아니면?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중앙지에다 했죠.

박석윤위원

중앙지에다 했습니까? 혹시나 저기 공사 홈피에만···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더 아쉬운 건 좀 더 굴지의 대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4개 컨소시엄 업체가 의향서를 내고도 최종 접수는 한 업체만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평가 용역서에서 확인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한 업체가 제안서 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공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할 의향이신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건 이 업체가 우리 밑에서 아! 이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협상을 하면서 가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오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고민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하고.

박석윤위원

부적격으로.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부적격.

박석윤위원

부적격으로 통지를 하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부적격으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공고를 해야 되겠죠.

다음박석윤위원

진행을 하시겠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대그룹에서 못해서.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전이라는 게 이전을 해서 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3년도 안행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운장향숙위원

사장님과 직원들과 560개 점포 법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 감량과 냄새에 대하여 민원이 아직도 들어오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가져 와서 제가 한참 감사관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11년 4월 1일 취임을 해서 한 8개월 지나고 났는데 구리 농수산물공사의 1년 청소비가 30억씩 지출이 됩니다. 30억씩 지출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평생 장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계산 이런데는 굉장히 제가 빠르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 1년에 30억 쓰레기 값을 내고는 전체 상인들이 1년에 순수한 수익을 30억을 난 못 낸다고 봅니다. 순수한 수익을. 그런데 쓰레기 값을 30억을 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때부터 나온 게 제가 어떤 단언을 내렸느냐 하면 이번에 지적을 시에서 해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데. 정책적으로 2개 업체가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이 좁은데 왜 2개냐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를 하면 뭐가 이득이 되느냐 관리자 장비 모든 게 50%로 줍니다. 그러면 쓰레기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하나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가 지금 그 두 개 업체를 그대로 갔으면 그냥 연장계약 했으면 됐습니다. 연장 계약하면 되는데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가니까 이걸 선정하는데 연장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면 입찰을 붙이고 다해야 되는데 오늘 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하니까 법인들 보고 당신들이 해라 당신들이 청소 업체하고 직영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5개 법인 대표가 모여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 2년 동안 한 20억 상인들에게 이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적사항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공사에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법 위반이지만 법인이 계약한 건데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데 나는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항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계속 쓰레기는 저 시장은 저희가 5월 달이면 우리 조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뭐냐하면 냄새와의 전쟁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냄새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아주 백화점 이런데에서만 근무를 하신 분이라서 아주 와 보고 하루도 바로 사무실 올라오는 법이 없이 매일 돌면서 하다 못 해 이만한 것까지 다 치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별짓을 다해서 지금 사실 냄새 없거든요. 없는데 어떤 대단한 한 분이 주공 아파트 살면서 매일 구리시에 넣습니다, 냄새 난다고. 경기도에다 매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힘들고 경기도에서 예전에 여섯 명이 나왔어요, 별안간. 우리한테 얘기하고 나온 게 아니라 별안간 나와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냄새 안 난다 이거야. 그런데 왜 민원이 오느냐 냄새 안 난다. 그런 걸 봐 갖고 시에서도 계속 나와 봐도 안 나는 거죠. 어떤 그런 좀 고생을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거기까지만 발표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주위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이 시장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9월 말이 다 되니까 이제는 냄새와의 전쟁은 조금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냄새와의 전쟁은 아마 시장이 존속해야 하는 한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주위에 부녀회나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아파트 부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실 직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냄새 난다고 그랬을 때 홍보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게시판에 좀 붙여 주시면 이 분들이 어! 그러나라고 그러면서 현장 확인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냄새 안 난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또 안 믿어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아파트 주민이나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몇 시에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이렇게 청소까지 끝낸다는 사진이나 이런 것 넣어서 해 주시면 이 분들이 정말인지 검사를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 홍보와 이런 영업을 해 주시면 주민과의 마찰이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식물

음식물강광섭위원

쓰레기나 생선 부산물 같은 게 가장 냄새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죠.

에서

자체에서강광섭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느냐 하면 배추를 다듬어서 팔잖아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양파를 까는 거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고 생선 부산물은 다른 업체가 있는데 그건 돈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못 파는 생선 부산물은··· ···.

료화

사료화강광섭위원

할 수는 없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화 할 수는 없어요, 사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사료로 가죠,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수급

수급강광섭위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사료로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자구책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매번 이렇게 30억씩 나가면서 이렇게 비용 부담으로다 하면···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게 전체의 양이고 그래 지금 20억이 나가는데 1년에 20억씩 쓰레기 비용이 나가는데 생선 부산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선 부산물이 없으면 사료를 못 만든 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귀한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걸 물청소를 매일하고 그래서 사실 한참 뜨거울 때 물청소를 했어도 그 다음에 가면 조금 때가 있어 나지만 그때 그렇고 안 납니다. 안 나고 지금 강광섭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세우기는 조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대화

현대화강광섭위원

사업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가능한지 최대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귀한 대접 받는 쓰레기에요. 그러면서 냄새나는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 시장이 가락시장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는 게 노점상들이 우리 시장에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노점상 오시는 분들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냉동 물건을 사잖아요. 사가지고 그걸 다 부셔야 되잖아요. 부셔서 거기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늘부터 그게 냄새가 나요, 그게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시까지 나가면 9시부터 10시까지 물청소를 싹 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시장이 그래도 아무리 잘 해도 좀 납니다. 또 한 가지는 변명 같은 변명입니다마는 일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우리 건너 빙그레 위쪽에 보금자리 주택 쪽에 거기에 하우스 많은데서 분뇨를 아마 그냥 퍼뜨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영아파트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런 것도 우리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하나

하나강광섭위원

더요. 농수산물시장이 도매시장이잖아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소매와 관련돼서 하지는 않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소매도 하죠. 소매도 하는 게.

원은

민원은강광섭위원

없었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없었나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민원이 이게 사실은 우리 시장을 처음에 지을 때 94년도 시장을 지을 때 그때 농수산식품부 정부에서는 그때 우리 시장 지을 때부터 도매와 소매를 분리 하겠다고 그래서 거긴 도매시장이고 지금 롯데 있는데가 유통시장이에요. 소매는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거기를 수용을 해 가지고 시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시장이 가락시장이고 어디고 도소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도 맞는 게 소매라는 게 뭘 소매라 하느냐면 도매하고 남는 잔품 처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도매를 하고 남는 걸 잔품 처리 안하면 내일 물건이 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잔품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매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매시장인데 소매하는 분들이 도매 값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도매 값으로 소매를 한다는 겁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조금 더 받겠죠. 이게 사실은 도매 값으로 소매를 하면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받겠죠. 그런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잔품

잔품강광섭위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주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잔품 처리를 한다고 해서 도매 기능을 그대로 살려 갖고 한다면 주변 상권들이 도매시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동네?

강광섭위원

예, 그렇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동네 상가 소매하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못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소매를 못하게 되면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잔품을 어떻게 해요? 잔품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옛날처럼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다 없어졌는데 마트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분들이니까 조금 경쟁이 뭐가 있을텐데.

지역

지역강광섭위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수 민원인들의 얘기를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LED 조명 공사와 관련해서 KDN은 MOU를 해서 입찰을 했고 지금 시공은 대영전기인가 하고 LED 납품은 후지라이데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궁금하고 그게 그거야말로 아마 저기서 무슨 지적사항이 나오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보다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진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컨소시엄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한 업체가 있었는데 평가용역서에서는 1차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입장에서는 제안 업체에다 이러이런 걸 해 와라 요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요구하셨다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무슨 요구.

박석윤위원

안 했습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업체에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구한

요구한박석윤위원

건 없습니까?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업체에다 요구할 거 없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부적격 판정을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서 내렸고 아까 뭐 검토···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재심을 했다니까 재심.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서 재심을.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서 재심을 했죠. 거기서 재심···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도에서는 이쪽에 길을 내라 뭐 내라 이렇게 저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걸 이쪽으로 1차선을 내고 뭐 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이 된 건가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건 어쩔 수 없이 6만 5,000평을 1종 상업지역 만드는데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그 분들이 제안서를 낸 거하고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서는 1차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다시 심사를 해서.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심사를 누가 의뢰한 거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거기서 자기네가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누군가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재심을 할 것 아니에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이의 제기를.

가가

누군가가박석윤위원

다시 적격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제가 담당 부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예.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했는데 1차 심사를 할 때 부적격으로 왔어요, 그 부적격 사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모지침서가 있는데 그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평가위원장께서 이것은 위배했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되고 다만, 전제 조건하에서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처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가기준하고 점수 채점 하는데 약간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재심을 한 거죠. 거기에서도 부적격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

재심박석윤위원

했어도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부적격 처리했다는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3차를 평가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평가에서 합격자로 처리가 되어 왔어요.

박석윤위원

예?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3차 평가에서 적격자로 통보가 온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 하는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2차 평가한 내용도 1차 평가하고 동일하고 부적격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3차를 진행하고 나서 3차 통보가 오고 나서 2차 재심사한 걸 저희들한테 갖다 준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안한 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적 검토라든가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공사에서 내리시는 건가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그건 공사사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다시 직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사업단장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단장님께서. 1차는 부적격 내려 왔고 2차도 재심을 했는데 부적격인데 그걸 주관사에다 용역사에서 통보를 안 해 주었고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3차 심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판단해서 2차거는 부적격인데 3차는 적격이다 동시에 통보를 한 겁니까?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하루 늦게 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 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1차 판단 2차 재심 3차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억울하다든지 누군가가 어떤 제안서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 변화를 준 내용이 뭐냐 이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저희들은 평가 기준 지침서하고 공모지침서하고 질의·응답서 내용에 변경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옵션으로 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옵션은 없고요, 지침서상에 그대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거기까지?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일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주고받은 얘기는 없습니까?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토지 사용료를 연간 얼마를 납부한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그건 신청 당시 한 그대로 사업 계획서를 믿는 거지 자기들이 그걸 주장을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저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보충 할 게요. 이게 사실은 지침서에 이런 걸 이런 걸해야 된다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충족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내렸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을 주어서 용역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우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용역 준 건 우리가 그 용역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뿐이지 그게 합격증은 아니라는 거.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 발주자가 공사잖아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3차에 또 합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만족스러운 것만큼 가져 왔으니까 아니면 혹시나 용역사에서 의뢰하신 건 아닌가?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또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죠?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무슨 조금 더 이상한 각도라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이 정도로 묻고 싶고요.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가락시장은 돈이 확보가 됐는데도 5년 만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충족을 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게 1만 4,000평인데 새로 짓는 게 1만 4,000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길 짓고 다시 옮겨야 돼요. 그 1만 4,000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을 때가 남은데가 앞에 주차장하고 뒤에 양파장 밖에 없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전 계획 이전해서 저분들이 "아!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발주청에서 현대화 사업에 단장이시잖아요.

병선

정병선시설현대화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안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기대치에 안 차요. 용역업체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죠.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그런데 3차는 뭔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적당히 합격해서 올렸는데 결정은 발주처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운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 실망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또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우리 정경업 본부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죠?

경업

정경업본부장

예, 7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축하드리고요.

경업

정경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