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성내2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옥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 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김종옥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개시 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장님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옥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김종옥입니다.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삼용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신범식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주민이 사랑하는 동 행정을 목표로 함께 나누어 따뜻한 중구 만들기를 실천하고 주민 만족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내2동 근대역사문화의 중심으로 청소 및 친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김원태 주무관입니다. 협의단체 관리, 선거,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최진환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기획,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은경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차미화 주무관입니다. 예산 회계, 도시국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김지영입니다. 전입ㆍ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9급 이미선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관리로 지금 이 자리에 두 사람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지역 특성은 지하철 1, 2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 금융, 유통, 의료기관 등 대구 상권의 중심이며 약전골목, 공구골목, 수제화골목 등 전통 전문업종 밀집지역이나 북성로, 종로 등 주거환경이 노후되어 도심재생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대역사문화 관련 사업 중점 추진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 및 행정관리 현황은 2014년 8월 말 현재 2,820세대에 인구 5,126명이며 면적은 0.76㎡로 구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단위는 14개통, 88개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9명입니다. 협의단체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외 5개 협의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총 117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277세대 323명, 차상위계층 51세대에 65명, 모자가정 11세대에 26명, 장애인 25세대에 26명 등 총 364세대에 4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행정기관 7개, 학교 7개, 경로당 4개소, 종교단체 9개, 의료기관 32개, 언론기관 2개 등 총 6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조 회원 46명에 주 5회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수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학교실은 회원 29명에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수당 40만원을 지원하며, 가요교실은 회원 33명에 주 1회 15만원, 디지털카메라교실은 회원수 17명에 주 1회 15만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회원 18명에 주 1회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경로체육대회에 126만원 지원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개인용 컴퓨터 16대, 프린터 12대, 모사전송기 2대, 문서세단기 1대, 자동인증기 2대, 신분증 판독기 1대, 스캐너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센터 1층에 967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평균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전입신고 828건, 주민등록 등ㆍ초본 4,466건 총 10종류에 3만7,45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통ㆍ반장 관련현황입니다. 통장 14명 성별 현황입니다. 통장 14명 중 남자 7명, 여자 7명 연령별로는 40대 5명, 50대 5명, 60대 1명, 63세 이상 3명이 있습니다. 72쪽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으로 통장 회의참석 24회, 행사참석 28회, 마을청소 참여를 12회 하였습니다. 반장은 행사참석 4회, 마을청소에 12회를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참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5명이 재위촉되었습니다.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주된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2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21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회원 수가 31명이며, 활동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효사랑 어울마당 총 14회 지원하였으며, 방위협의회는 회원 수 29명이며 활동내용으로 지역 안보활동 등 총 16회이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회원 수가 16명이며 경로당 위로ㆍ방문 등 총 10회, 새마을부녀회는 회원 수가 15명, 겨울철 김장김치 담그기 등 총 16회이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회원 수가 14명, 기초질서 확립 홍보활동 등 총 17회이며 한국자유총연맹위원회는 회원 수가 10명이며 에너지절약캠페인 등 총 15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회원수가 18명이며, 활동내용으로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단속 등 총 28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예산은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1월 9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 구입에 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12번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수혜자 현황은 2014년 6월말 기준이고 지원금액은 6월분 지원금액입니다. 금년 6월 기준 총 1,362명에 대하여 1억8,29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58세대에 310명에 대하여 생계ㆍ주거급여를 1억793만6천원, 자활대상에 대하여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 690명 6,367만천원, 경로위생수당 95명에 66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가정위탁가정 한 세대에 12만원, 한부모복지 아동양육비 28만원, 학비 14만원, 장애인복지 사업비로서 장애수당 216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0만원, 장애인연금 57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은 65세 이상 426명입니다. 이상으로 성내2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에 가족복지과 행감자료 반장간담회 건의사항에 현대백화점에서 신성미소시티 아파트 사이인 골목과 종로 황금아파트 뒤편 골목 등에서 청소년 흡연과 담배꽁초 투척문제 등이 계속 거론되면서 이 방면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종옥 현대백화점 골목 사이하고 미소시티 골목하고 종로 쪽에 황금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경신정보고등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저희들뿐만 아니라 평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1년에 연간 2, 3번 정도 권유를 하고 예방을 하고 있지만 주로 저희들이나 환경과, 청소, 쓰레기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 및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에 홀몸어르신 현황에 426명인데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옥 가정방문 도입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도 되고 그 외에 기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도우미 두 사람이 매일 하루에 5시간,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오전에는 가정 안부, 전화하고 나머지 3시간을 30분은 전화하고 나머지는 4시간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안부사항도 묻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옥 2층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예정인데 회원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내2동이 동사무소 증축입니까?

김종옥 증축입니다.

언제부터 해요?

김종옥 증축계획은 작년부터 세웠는데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안전행정과에서 12월 중으로 실시 및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12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증축이 유리한 지 신축이 유리한 지 아마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구에서야 예산의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동사무소는 한번 들어서면 오랜 세월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