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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14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27

김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그리고 9월 25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처리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제6차 회의에서 조정의견을 설명하였지만 기존의 조정의견과 새롭게 조정된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최훈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이 직전 행자위원회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한 의견안에 대해서 1차 변경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요청안과 함께 이번에 2차 변경요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차 변경안과 같이 조직감축은 당초 68명을 증원을 요청한 데 대해 22명을 축소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전체 정원을 한시조직 37명으로 운영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전문경력관 정원조정을 당초 13명에서 변경으로 1명으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14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안 변경안 기구입니다. 현행 10실국본부47관과단208담당에서 1차 저희가 변경요청안에 11국본부53관과단221담당, 이건 1차 변경안이고요. 개편안에는 11실국본부단53관과단221담당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1차 변경안에는 새만금추진단에 1과2담당을 축소해서 11실국본부단52관과단219담당으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 2차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에서 2차 변경안을 요청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을 농수산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1차 변경했었는데, 농축수산식품국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입니다. 이번 2차 변경요청안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출산아동담당을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여성청소년과의 보육정책담당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명칭변경을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의 마케팅지원담당을 국제협력과의 통상지원담당과 통합하여 기업지원과 마케팅통상지원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 내에 있는 과의 직제변경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미래산업과 순서에서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로 변경계획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과의 통상지원담당을 경제산업국으로 이동하면서 국제협력과를 국제교류담당, 국제행사담당, 다문화지원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입니다. 새만금정책지원담당 명칭을 새만금개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차 변경안을 요청한 데 대해서 오늘 2차 변경안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정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연석회의 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새만금추진지원단 1개과 신설과 다문화지원업무를 복지여성보건국으로 이관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조직개편 시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업무량 변화를 감안하여 1개과 신설을 우선 검토 및 수용한다는 부대조건과 다문화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성과 등을 진단하여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관하는 조건 하에서 집행부 조정의견을 수용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단 현 개편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1년 후에 조직을 진단해서 불합리한 경우 새로 조직개편을 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하에 집행부 조정의견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기존의 10국47과208담당보다 1단6과13담당을 증설하고 정원은 3,638명에서 소방직은 변동 없이 68명을 증원하여 3,706명에 11국단53과221담당으로 확대개편하였으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최우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조직의 확대개편에 치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계적 분류와 신설한 조직개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에 대해 상호간 수차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1항의 “농수산국”을 “농축수산식품국”으로 한다. 안 제6조5호의 “세정·세외수입·지방소득세·과표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4호로 변경하고, 종전에 제7조 “제4호”를 같은조 “제5호”로 하며, 안 제6조 “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농수산국”을 “농축수산식품국”으로 하고, 같은조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농업인귀농인”을 “농업인육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의 “농촌활력·마을관광·농식품6차산업·농촌개발”을 “마을관광·귀농귀촌·농식품6차산업·로컬푸드·농촌개발”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농산마케팅”을 “친환경유통”으로, 같은조 제4호 중 “로컬푸드”를 삭제한다. 안 제9호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문화재정책”으로, “유형문화재”를 “문화재보존”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호 중 “출산아동”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호의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다문화지원”을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출산아동”으로 한다. 안 제12조제6호의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를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로 한다. 안 제14조제3호의 “마케팅지원”을 “마케팅통상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의 “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산업·나노방사선에 관한 사항”을 같은조 제5호로 변경하고, 종전에 같은조 “제5호”를 같은조 “제4호”로 한다. 안 제15조4호의 “국제교류·통상지원·국제행사”를 “국제교류·국제행사·다문화지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호의 “새만금기획·새만금정책지원·대외경제협력·새만금홍보”를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대외경제협력·새만금관광홍보·새만금투자유치”로 하고, 같은조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74조 중 “3,706명”을 “3,684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1,649명”을 “1,627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1명”을 “37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1항에 “농수산국장”를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8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14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15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26항에 “농수산국장”은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27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28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한다. 같은조 제44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45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47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51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56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63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대외소통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를 ““대외소통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같은조 제64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대외소통국장”을 삭제””““대외소통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안 〔별표7〕과 〔별표8〕은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성빈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대로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개편안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인사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혹시 인사 때 소수직렬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소외감이나 피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인력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시정원에서 한시정원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청원들이 혹간이나 한시정원에서 생기는 피해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