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17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14년 9월 16일 본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관내 7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7대 의회 개원과 민선 6기 출범 후 처음 실시한 이번 주요현안사업장 답사는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 중 예산이 과다 투입된 사업장, 민원발생 및 지역업체 참여가 미흡한 사업장, 사업이 완료된 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장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피드백화 하는 의미 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 향후 추진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의 참여, 지역 인력과 장비 및 자재의 사용 등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답사에서 증산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관련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과 시공업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원 해결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앞으로 모든 공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대부분 사업들의 하도급 실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법적 의무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한편, 지역 업체 참여 및 고용창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태체험농원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누수, 보도블럭 훼손 등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와 시설물 피해 및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였고, 사업별 국비 확보대책과 입장료 징수 등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은 물론, 다른 지역 관광지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삼척해변 와우산 비치리조트 조성 사업장의 민원문제는 시공업체, 시,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중단된 사업장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을 조기 확정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방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