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상환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대응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및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등 감액조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혜경 위원님과 최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추경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을 고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예결특위는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명을 변경하고 부대의견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24조 8,633억 원에 대해 200억 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대해 감액 요청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등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200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명을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로 변경하고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 후 현상공모 시행을 동 사업의 집행 부대의견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냥 일반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전체예산을 저하고 이혜경 위원 외 일부가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전액삭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삭감한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 말씀이 맞죠?
김제리위원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속기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영수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그러면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결산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