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시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불신하는 예산이 바로 행사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일 것입니다. 가능한 줄이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시켜야 할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예산들은 언론사, 종교단체, 또는 힘 있는 단체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이 의회에서 대부분 통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조차도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특히 행사성, 선심성 예산들은 거의 100%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집행부가 한술 더 떠서 논란이 될 만한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의회 예산통과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52만의 수장이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절반가량이 교체되어 새로운 분들께서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장께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 취임 후 작지만 첫 예산편성이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새 시대 새 인물인 만큼 지난날의 시장들과 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직에서 일하셨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을 위해 쓸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은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사업예산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 예로 예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 예산을 심사할 때 모 사회단체의 포항주최 전국행사 지원예산 3억 원이 통과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가 행사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 전례가 없었고 형평성, 공공성이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억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고 공공성도 없는 이런 행사예산 4억여 원의 예산을 정말 지원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모 방송국의 축제 행사지원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나 들여 처음 하는 행사예산을 어떤 행사인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회가 심의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사진행 소식이 방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 방송국이 포항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즈환경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의 편성 건입니다. 칠포해수욕장에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재벌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매년 재즈행사비 수억 원의 예산을 가져가 행사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기에 재즈무대설치비 5억, 재즈조형물 6,000만 원이 올라와서 통과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재즈행사 무대설치비로 5억 원이나 시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예산들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내린 비로 농수로가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태풍 소식에 또 농수로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이번 추경에 2,3천만 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예외 없이 선심성 예산은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불편을 급히 해소하는 예산은 없는데, 선심성 예산은 수억 원씩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께서 안다면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패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