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솔라타워와 솔라파크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81억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관광협회라든지 우리 도내 기관에 전부 다 홍보도 두 번, 세 번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안민터널에서 11km 또 거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1월달에 개장하고 나서 4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식장이나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을 접촉하는데 하루 종일 국제회의장 시설로서 190만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산에 벡스코와 비교해서 부산 벡스코보다 한 173% 정도 되는데 너무 높아서 절감을 좀 하면, 비워놓는 것보다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것인데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참여자의 경품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매월 22일 시행 중인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 지정·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중복성이 있는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설치비의 일부 최대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데에서 설치비의 일부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의 2에서는 매월 22일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기후행동의 날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기후행동의 날 지정·운영과 내용상 중복성이 있어 폐지코자 합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시 참여자 경품지급 인원을 회당 30명 이내에서 50명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악취민원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2013년 7월 1일 창원산단 중 공업지역 약 17.2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취관리지역에 속하는 의창구와 성산구 소재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74개소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체의 방지시설 의무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로 하고 지원보조율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로 신규설치는 5천만원, 시설개선은 3천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시설설치 후 적정여부 및 효율 등의 검사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정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및 49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사 조례 폐지 및 통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일부 지원으로 변경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 내용을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자 경품지급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화사업의 성격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또는 과소 지원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폐지되는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목적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내용을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삽입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2013년 7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창원시의 재정여건과 기업체의 실질적 혜택을 고려,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를 대행하는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보조금 심사대상을 1건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게 된 근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사실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부분도 지원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악취 민원이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해서 그 업소를 지정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이 악취방지시설도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큰 시설하고 작은 시설하고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천에서 7천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 1억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는 2010년도부터 특히 창원산단에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리지역이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작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조례제정 단계까지 왔는데, 사실 조례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도 경기도하고 인천 일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가 나름대로, 늦었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지원이나마 해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산단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해 마천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악취가 일부 발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금액적으로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체 결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매매는 정가매매를…….

오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당연직,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만일 발생 됐을 경우에는 앞에 조례대로 당연직 외 기타는 저희들이 임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도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로 센터소장님이 위원장 당연직이고 나머지 경제정책과장이라든지 당연직 말고 기타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도 남성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정해진 대로 여성분들도 넣고 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