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21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최진규) 당선인사 맨위로

네,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진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과 소관 조례개정 심의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임무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에 헌신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연수인원 조정에 관한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제4조 3항에서 기존의 국내 또는 국외 연수인원을 총 정원의 25%로 정의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를 40%대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어가 혼동될까봐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국내·국외를 전 인원의 25%로 정했는데, 국내만 40%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시행중인 지역향토지 지원을 지금 현재 이장·반장님들에게 강원일보·도민일보를 5대 5비율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무능력을 향상 및 주민홍보·계도를 위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은, 이장님들 지금 열악하게 사무실도 변변치 못하고, 예를 들자면 4개 군 이장 체육대회 때 하다못해 유니폼도 하나 제공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제한적인 점이 걸려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문구성의 용어 및 배열 등의 수정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조의 ‘대상’을 현재는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대학교”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의를 삽입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 “고등학교”및“대학교”성적에 대한 세부요건 및 예체능 분야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고등학교”및“대학교”장학금액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문 구성의 용어 및 배열 등의 수정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18개 시·군 장학금 지급내용’은 참고서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반장님에게도 강원일보·도민일보가 향토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차제에 이 조례를 입법화하면서, 반장에 대한 또 다른 행정적 지원 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지원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문 구성의 용어 및 배열 등의 수정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과 소관 심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장임무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해가 가는데,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지금 향토지가 보급되고 이런 상황인데, 향토지에 보급되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향토지는, 기존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배부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예산을 새로 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없이 배부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관행대로. 차제에 이장, 반장들도 향토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25%에서 국내 40%로 조례를 만든 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올렸는데, 대학원은 숫자가 작은데, 왜 대학원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등급이 나왔어요. 6등급은 무엇을 말하는지, 6등급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공납금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다 공납금이라고 썼을 때, 이 돈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납금이. 공납금은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해당되는지, 급식비 같은 것도 다 공납금이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학원까지 지급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것은 숙제로 담아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행 장학금이 50억에도 못 미치는 재정에서 대학원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대학생까지 가는 것도 크게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마는, 하여튼 좋은 일이죠, 지원이 된다면. 장학금이 당초 100억 원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 50억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지출이 많다 보면 과부화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숙제로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등급이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 현행 10등급으로 되어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 그러니까 ‘10등급 중에서 6등급 이내인 자’로 돼서,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거의 7~8등급, 10등급은 거의 관내에는 없다. 그래서 전 학생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공납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학료하고 수업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료, 수업료 해가지고 고등학생은 100만원 기준, 대학생은 150만원 기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고, 화천군 새주소 위원회를 화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제3조에 담았고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2조안으로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을 광고를 할 때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가 1차적으론 거의 다 지정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때 도로명주소를 직접 찾아가서 고지를 할 때 그 고지하는 비용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17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새주소위원회를 화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꾸는 안이 안 18조에 담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 특기할 사항 없었고요.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 법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신고, 신청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활용해오던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 전자수입증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화천군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 증지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고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규격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결산을 통하여 화천군 금고에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수입금 관리에 따른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유재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기존 990㎡ 이하의 토지에서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제교류 등을 대비해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5항, 제35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제5항, 제63조 제2항에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기존 5%~6%에서 3%로 각각 인하토록 변경하였고, 안 제38조의 제2항, 제63조의 제2항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입·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군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과오납 반환 이자율을 각각 3%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0조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10,000㎡ 범위의 농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주택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선거직공무원은 관사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천군 공무원 주택 및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선거직공무원의 공무원 주택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주 이유는 1급 관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이용하는 3급 관사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는 1급 내지, 2급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시설유지비 보일러, 에어컨등 기계기구 설치 및 운영비, 전기, 전화, 수도의 요금,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선거직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이 이용하는 3급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공무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공무원 용어 정의에서 단서규정인 ‘다만,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무원 주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항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종교단체 종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부지 얘기하는 건데, 이 안이 저희 자체 안이 아니고 준칙 안입니다. 공유재산은 안행부로부터 기본 안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해당자치단체에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존부터, 연도가 가면서 바뀌어 나가는데요. 아마 차후에 5년 후에 다시 검토가 될 때에는 2008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관리했다든지, 그렇게 또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칙안대로 저희가 쫓아가는 안이고요. 기존의 과거에서부터 정리하고 있다가 매각을 못했다든지 처분을 못한 것을 관련법에 규정을 둬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새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안 제40조는 「건축법」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추진이 되고 이러는데, 무허가 건물에, 가옥대장에만 있고 건축물대장이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안 난 사람들이...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건축 등기도 날 수 있고, 그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거라든지 시설에 의한 것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아마 이후에 이 법이 다시 개정된다고 하면 이 문체, 40조 문구는 연도가 또 바뀌어서 “5년 후에 한다”그러면 5년을 소급해 줍니다. 2008년 12월 30일까지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거는 수의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할 때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300평 정도인데,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0㎡이하’라고 하면 990㎡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엔트리 선이 990점이고요. 다만 여기 규정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 계약하고는 틀린 내용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저희가 수의로 매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군 자체에서 심의 가능한 범위만 언급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990 또는 금액이 5,000만 원, 이 대상가액이 감정가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요. 이걸로 따진다면 기존의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재해경감 대책수립에 활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제정사유를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연재해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는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방재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서는 화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화천군 자연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에서는 화천군 자연재해경감대책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이 되며, 재해업무 담당과 그 밖에 재해관련 부서에 추천·선정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등록회원으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에서는 협의회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안 제5조 현지조사업무, 안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서는 협의회 회원은 현지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경비 지원에서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9필지 2,299㎡와 건물2동 2,271㎡로 총 취득가액 46억 6,17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는 상서면 산양리 738-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271㎡와 1,271㎡의 규모의 민군복지프라자 1동을 신축하며, 국비 22억 원이 지원되어 총 36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상서면 봉오리 3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000㎡의 규모의 민군복지프라자 1동을 조성 부지 19필지에 2,299㎡를 8,807만 2,000원에 매입과 함께 신축하며 도비 12억 2,5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마을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은 끝난 상황입니까?

지금 최종, 가감정은 끝냈고요, 군정평가가 10월 7일에 나옵니다. 농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감정 때 건물 매입액이 1억 7,000, 토지매입이 1억 8,000 해서 추정가보다는 배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5억에 대한 예산에서 토지매입까지는 다 건물하고 포함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DMZ사방거리 평화마을 생태마을 부지 소송 중에, 그 안에, 여태 취득이 다 안 된 토지가 있다던데,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장 김세훈입니다.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6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이 지금 행불이 돼가지고, 공탁을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분한테 좀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그분이 빚이 많아서 떠났답니다. 연락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공탁을 얼른 걸고서 인우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하고 26일 날, 엊그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사업하다 보면 토지매입이 다되지를 않다 보면, 나중에 판다 그랬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더 예산이 추가되지 않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두 군데에다 평화생태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양리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또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실내에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돈이 자꾸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세훈입니다. 제가 9월 26일 금요일에도 주민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열다섯 분하고. 주민들 말씀이, 생활체육공원을, 축구장하고 농구장, 족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말마다 몇 백 명씩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나와서 짜장면을 사먹고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이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작은 음악회를 장병안내소 앞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천후 하게 되고, 군인들이 요새 실내운동도 많이 하고 족구, 배구 등을 많이 하니까, 활성화가 엄청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분들이 더불어서, 이제는 체인점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지원금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