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재원확보와 예산절약 등의 요인발생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2,893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92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자진료부분에 보건의료원 재활운동 처치시설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야, 만성질환자, 모자보건, 치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교육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 본관 3층 옥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4㎡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요금미터기 설치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도 요금미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에 무료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산, 오음, 용암, 산양, 봉오, 다목 진료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건비 추가소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료원 응급실 운영은, 전액 국비로 1년에 3억 3,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만 보조되었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의 잔액을 마저 받아서 부족한 기간제 인건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산보건진료소 주민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간동 보건지소, 풍산, 용암, 산양, 봉오진료소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가정방문 관리사업 추진용으로 3명에 대한 부족액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운영비 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통합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가정방문 관리사업 추진여비, 기간제나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환자 소모품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한 각종 만성질환에 필요한 치료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에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요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03년 7월 1일로 전환이 되었는데 금년도 의료보험 인상분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응급의료 전담요원 1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실 전담요원이 10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1,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관리 체계구축에서 6,85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서 사망원인 1순위가 심장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정책을 수립할 때, 폐질환 환자들이 10대 병, 사망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아주 명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건강관리 체계구축이 이렇게 되는데, 정책을 세울 때 이걸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4페이지 마약류 명예지도사라고 했는데, 화천군에서 마약하다 적발된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약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좋은 동네입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에 폐질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공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폐질환 환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소 좀 늦은 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33만 4,000원이 증액된 251억 5,314만 2,000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136억 9,269만 5,000원, 내수면 자원관리에 23억 12만 1,000원, 농업기술개발에 87억 75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100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에 9,1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 안정화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업농촌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관광협의회 설립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입니다. 화천 북부 4개 권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봉오 지역에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8건 추진하는데 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 촉진비 지원에 1,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축산물 육성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소비 캠페인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218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FTA 축산농가 폐업지원에 1억 5,610만 원이 증액된 3억1,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에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15년도 산천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산천어 운송비와 산천어 구입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구입비 추가자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9,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 분야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주문 겸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산천어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2014년도 9월 28일자 강원도민일보,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쪽 “비수구미 산천어 양식장은 아직까지 방치됐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또 “그쪽 지역에서도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또 현재 논미리 산천어 양식장도 그렇고 이 비수구미 양식장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계셔야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추경예산 때도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도민일보에 보도된 언론보도 내용은 2008년도에 정미생산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1억 5,000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천경찰서 수사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이 된 전기시설공사비가 반납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관련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된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때 당시에 이 분이 타격을 많이 입다 보니까, 물론 타격 입은 게 본인이 잘못해서 입은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할 수는 없지,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양식장 문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별도자료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장 급한 거는 저희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는 치어 생산 채란부터 12월 중순부터 내년도 축제용 산천어 축양문제, 또 우리가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지하수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서 양식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논미리 산천어 양식장은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비수구미에 있는 산천어 양식장에 대해서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올해 추경 때도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료배합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료배합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보조하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기계를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가의 의견이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 두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 추경 때도 아직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한우여물사료 배합기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2011년도에 여물 구입을 일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해줬는데 지금 이 한우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한 400여 농가의 한우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물사료 구입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료를 구입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기계장비는 이미 다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 12농가에 대해서만 사료지원이 들어간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 농가에서는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다른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도 사료비를 또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료비 지원문제는 저희가 보전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지원은 WTO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향후 어떻게 이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내다보시고 이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비만 그냥 구입을 해주고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잘못 구입을 해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장비들, 기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보조하는, 이걸 구입해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 이 활용방안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장비를 좀 구입해주는, 보조금도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지금 수출이 백합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하셔서 한 번 더, 지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수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나 또, 화천군에서 한번 개발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구입비용 2억이 증액되었는데, 물량을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인상되어서 2억이 증액된 건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관련 문제는 저희가 지금 백합 두 농가만 하고 있는데 올해 간동 쪽에서 토마토가 일부 샘플 수출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동 쪽은 유력한 종이 토마토이고, 또 사내 쪽이 토마토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특화품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토마토까지 수출물량을 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걸 보고를 좀 드리고요. 산천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구입은 내년도 2015년도에 11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천어축제의 묘미는 그래도 낚시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0톤까지 물량을 늘려서 구입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작황은 좋습니다. 생육활동은 상당히 좋은 상태고, 본 2억은 110톤에서 120톤을 구입하는, 사전에 우리가 선급금을 줘야 이 사람들도 사료도 먹여서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축제 사업비 잔액으로 현재 18톤을 구입했고 또 2억 원을 세워서 추가로 구입해서 12월 달부터 들여올 겁니다. 12월 달 들여오는 물량이고, 내년도 1월 달부터 들여오는 물량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편성을 해서 산천어 구입해서 축제를 치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대량 확보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의 손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산천어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농업이라는 것은, 산천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데, 화천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농업농촌 식품산업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5,000만 원인데 이거 굉장히 높은 금액 같아요. 보면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만 너무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하고 그래서, 이게 농촌의 스타일이 전부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지적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농촌에서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술은 교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은 백합을 계속 �g는데 앞으로 토마토라든지 다른 걸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고, 124페이지 보면 토속어종 생태체험관인데, 여름에는 그래도 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운영 실태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볼 때. 겨울은 어떻게 준비하고 지내는가. 그리고 130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보조금이 70~80% 상향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겉에 하우스 짓는 거하고, 안에 내용물을 설치하는 게 서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겉만 하고 내용물은 또 따로 해야 되니까, 식물은 심어놓고 또 내용물에 대한 보조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 불합리한 구조가 우리 화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원예 하우스를 짓게 되면 하우스, 그 다음에 거기 물 시설, 이 전반에 걸친 걸 다 해놓고 70%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좋게, 돈은 70%씩 하면서 잘못하면, 주기만 하고 칭찬은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안에 시설까지 다 한데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촌민박 공동 홈페이지, 농촌민박 네트워크, 다 3,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민박을 하는 사람도 철저히 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탈락시켜서, 정말로 농촌민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하면 되는데,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38이북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차가 19대 정도거든요. 보면 이거를 유통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개인화되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경향이 없도록 그건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부지 매입인데, 하남면을 보면, 강 이쪽하고 강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천리에다 이걸 하면, 이쪽 위라리나 거례리 사람들의 불만은 없나, 이 사람들은 “화천읍이 가까우니까 그냥 화천읍에 가서 빌려다 써라”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는 예산 표기상 정책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농촌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작업비 지원사업’ 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지원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인 경쟁을, 도시지역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표기하기 위한, 정책 부류에 속하는 명칭이라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타 품종까지 경쟁력 있는 품종을 좀 확대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속어류 체험관이 여름 성수기 때는 주말에 한 150~200명까지 왔다 갑니다. 평일에는 한 50~60명 정도 왔다 가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실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산천어축제 때도 주말 같은 경우에 한 100여명 미만으로 왔다 갑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 사실 동절기에는 체험관광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주변 관광지나 우리 농촌체험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은 미래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미래농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및 체험마을 네트워크 추진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은 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마을이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농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관계는, 지금 217 민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56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읍·면별로 217농가 중에서 그래도 한 70~80% 이상은 같이 협회에 참여를 해서 민박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장비와 임대 농기계 관계는 미래농업지원과 소관으로서, 미래농업지원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오 지역에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해당 읍·면에 속하는 실·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환으로서 농산물판매장을 봉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군 장병 가족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3개 동 1조로 판매시설을 갖추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오 지역 번영회 쪽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복합적으로 조사를 싹 해서, 지역경제과와 총괄적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과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125쪽 하단에 보면 총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3,601만 7,000원보다 3.2%, 2억 7,150만 9,000이 증액된 87억 752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 거례리, 대이리, 4대강 지역이 지금 일부 구절초도 심었고 해바라기도 심었고, 환경과에서는 개승마도 심고 그랬습니다만 빈 곳이 있어서 초만 무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원천리 문화재 발굴 지역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내년도에 도라지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992만 원을 증액한 1억 2,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해당 농가가 96호로서 면적은 134ha 정도가 되겠습니다. ha당 유기농업은 논의 경우 60만 원, 밭의 경우 120만 원을 5년간 지급하고, 무농약 재배는 논의 경우 40만 원, 밭의 경우 1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 관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분석에 필요한 가열판 1대하고 가열자설 교반기 1대, 밀폐성 배기 식약장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리지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초음파 세척기, 자동회전 농축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장비 민간자본 보조에 4,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도 예산을 더 받은 것으로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질의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온저장고 38이북 작목반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원받은 예산은 농산물 운반에 필요한 농업용 운반 차량이라고 했는데 실제 차량은 아니고 전동 운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9대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 군만 특별히 더 주셔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 2,000만 원을 감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친환경 재배단지 장비구입비 수확기, 탈곡기 등을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콩 재배 농가들이 단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 전체에 많은 콩 재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28쪽에 농업인 전문기술 자치단체금 부담금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부담금이 1,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대에서 농업인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2년 과정의 학습이 되는데, 한우농가 1명, 인삼 2명, 토마토 4명, 사과 2명이 지금 마이스터 대학에 다니고 계십니다. 12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로서, 160만 7,000원의 국내여비와 323만 4,000원을 선거관리비하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협정 제정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올해 감자와 한우가 FTA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지원을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11월 중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12월 중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평균가격을 내서 거기에 따른 90% 가격에 대해서 올해 가격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3,25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20동을 그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10동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비닐하우스만 지원하지 말고 관수관비라든가 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단위별로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좀 농가는 번잡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없는 하남면하고 상서면이 해당이 되겠는데,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나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먼저 예정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그 면에 내년에 먼저 설치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되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소는, 화천, 간동, 사내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남하고 상서 지역은 화천읍과 상당히 근접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질의 주신 “하남면의 경우는 특수해서 강남과 강북이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원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꼭 원천리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우선 설치를 하고요, 강남 쪽 4개 리에, 불편사항은 추가적으로 봐가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 등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형 농기계 임대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 콩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라든가 조사료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콩 수확기 2대, 로터베이터, 조사료 예초기 등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 하단하고 131쪽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기타보상금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2,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0세 이상 자경농에 경운정지 사업에만 ha당 45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이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경운정지 사업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호맥 등 녹비재배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이긴 합니다만 보리하고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운정지 사업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귀농자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 1개소를 설치하시는 건지요?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신풍리 부지 확보했는데 한 곳...

한 곳에만?

네, 한 곳에만 설치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서 있고, 올해 4,000만 원 섰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2개로 묶어가지고, 두 예산을 묶어가지고 지금 신풍리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시나요?

여기 추경에 편성한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운정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도에다 상당히 어필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모내기 지원 사업하고 벼 베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벼 베기 지원 사업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한 103농가가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기존에 2명이 벼를 베던 것을 1명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적기에 벼 베기를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썼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운정지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철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호맥 재배농가, 보리, 밀 재배농가 등 가을에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경운정지 그것만...

아,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농사일을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은 103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벼 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70% 이상은 벼 베기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농업인이긴 한데 자식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런데 논을 재배하는 쌀 직불제의 명의가 자식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고령농업인이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농업인한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젊은 사람이 재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한 30농가는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해당되는 농가의 한 70% 이상은 전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답변을 거의 해주셨는데, 130페이지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에, “목이 서로 달라가지고 지원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외형 하우스 3동을 짓는다” 그랬을 때 같이 동시에, “그 군 안에 시설하는 군비지원도 동시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신청된 농가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편리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에는, 조금 전에 영농지원 사업처럼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관수관비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은 예산을 별도로 군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먼저 지원됐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들. 그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시는 농가들은 좀 약간 처진다,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맞춰지면, 한 1년 지나다 보면 그게 맞게 될 거예요. 먼저 하던 거 없으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후년쯤에는 거의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온저장고, 저온차량은 괜찮은데, 차제에 이거, 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어떤 창고 안에 또 저온저장고를 실시할 경우에도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축사 안에도, 폐축사 있잖아요, 그 안에 설치할 경우, 그것도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700만 원 정도 하는데 3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농가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관계는 계속 농민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한 3년 전인가 그 전에는 그냥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저온저장고도 건축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래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이건 미래농업지원과장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창고 안에 설치되거나 폐축사 안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제가 여쭤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하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면하고 상서 지역에다 하는 사업이, 분소 정도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차량을 한 2대 더 사가지고 원활하게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거기 부대시설 해놓고 또 사람 파견, 아무래도 한두 사람 정도는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용 면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는, 제 때 제 때 가서 거기까지, 자기네 집까지 농기계를 끌고 가고, 또 어떻게 이동을 하려니까 이동수단도 없고, 또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차량을 좀 더 확보해서 제 때 제 때 공급을 해준다면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의 시·군에서 3개소를 설치한 지역도 없고, 앞으로 전 읍·면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겠다는 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만큼은, 초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 화천군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남면과 상서면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량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형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대를 본소에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서 운반을 해준다면, 차량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남면하고 상서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확보해서 운반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모르긴 해도 화천 본소에만 5대 정도의 차량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전부 다 “실어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농기계가 필요한 시간은 아침부터입니다. 한꺼번에 다 운반을 할 수 없을 테고. 그래서 소형 농기계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반을, 그리고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성 농업인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반을 할 계획이고요. 대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당분간은 대리 운전수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농기계 연구모임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한 결과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결론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 자체가 농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계속 개선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차량 5대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차량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이제한을 해서 이 이상은 운반을 해드리고, 그 이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오든가, 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운반해준다면 그거는 안 되겠고, 고령화 되신, 나이 65세 이상이라든가, 노인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게 된다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형 농기계 위주로 우리가 할 계획인데요.

소형 농기계든 대형 농기계든, 지금 농촌에 노인들이 대형 농기계를 빌려가지 않습니다. 소형 농기계 빌려 가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데는 대형 농기계 위주로 갖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면이나...

그러면 분소에다가 대형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트랙터를 끌고 간다든가 하는 그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업시간이...

많이는 걸리지요, 네.

네, “작업시간이 너무 짧아진다” 그래가지고 대형 농기계 위주로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걸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대형 농기계 위주로? 지금 대형 농기계라면 트랙터가 몇 마력 이상 말씀하십니까?

트랙터는 전부 대형 농기계고요. 지금은 규모가 몇 마력짜리를 갖다놓겠다는, 아직까지 확정지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상서면, 하남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농업형태를 봐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필요한 기종을 갖다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분소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해서 하여튼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8,442만 6,000원 대비 1억 5,675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4,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9,2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2,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용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관리로, 하수도관리 시설비인 유촌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를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인 분뇨수집운반 관련 용역비 분담금 집행잔액 4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 121만 원을 감액한 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를 32만 원을 감액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기정예산 편성액 6억 1,243만 원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4,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수장 유입유량계 교체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취수장 모터 체크 및 전동밸브 교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6,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은 4억 1,120만원을 감액한 20억 7,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4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한 108억 6,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8,56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3억 2,56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지연이 되었고요, 현재 처리장 측량 및 설계 진행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계약 심사는 끝났지만 착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금년에 기 확보된 사업비 중 군비 매칭 금액 4억 1,100만 원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간척리 하수도 정비시설 민원발생은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누차 마을주민들하고도, 해당자 되는 세 분하고도 계속적으로 대화중인데, 지난번 이장님 회의 때도 간척1·3리 이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해를 본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가 있다면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자기 집 앞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실제 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과거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집 앞에 그런 오염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상이나 협의를 하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부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하다 보면, 또 간척1·3리 주민들한테 또 반대의 민원이 생기고, 또 사업비라는 것이 연내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차수 분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 아닌 반대에 지금 부딪혀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또 사업비는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좀 하면서도, 저희 부지에 관련된 사업도, 행정 내부적인 것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말고도 저희가 2안, 3안, 4안 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 같은 경우에는 유촌리 마을 앞에 있습니다, 강 바로 앞에. 그래서 강 너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안은 삼거리 부분에서 간척사거리로 나가다 보면 우측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안 같은 경우에는 쌍용부대 지나서 인삼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감정가하고 세 가지를 소유주하고 봤을 때 6배, 7배 정도의 실거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저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 거를 빼고 나머지 3안 외에 간척1·3리에서 적정한 부지가 나온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잘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민원인을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분명히 어떤 모색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내면 지역도 민원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맑은 물을 먹게끔 해주시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명월리 지역 이장협의회에서도 나왔을 건데, “사창정수장 설치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아마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수도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 협의회장하고 절차를 밟은 건지 그것 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장님들 연석회의 때 명월3리 김봉기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십 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그 밑의 지역보다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근본적인, 원본적인 부분하고 대안적인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단 묶이게 되면 그것을 쉽사리 해제하긴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장님이 얘기했던,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마 도로변에서 우측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계신 분들을 어떠한 근거에서 피해보상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시·군에 있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도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살펴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정비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런 규제라든가 그래서 피해를 본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있는 하천부지를 넘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천 선을 따라서 좀 축소해서, 같이 이번에 좀 조정해서, 환경부랑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에 있는 명월3리 지역주민들은 아마 하천 선으로 좀 더 좁아져서 현재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에서는 좀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요, 조정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