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시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고에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경기도시공사가 지향해야 할 경영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적극 경영에 반영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고순서는 보고배경에서부터 부채전망까지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배경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법령 개정과 정부지침을 통해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침 사항인 부채감축목표제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에 따라 부채감축 이행계획을 지난 4월 의회에 보고하고 안행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이익처분 시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의무 적립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매년 9월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5개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 및 부채분석입니다. 공사는 2006년부터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규모와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보상비 집행 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분양시점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사업구조에 따라 금년 상반기까지 18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13조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 등으로 금융부채 4조 7,000억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는 약 2조 2,000억 등 대규모 사업의 보상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분양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별 대금회수를 통해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경영목표를 말씀드리면 향후 5개년간 공사 경영목표의 최우선은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이고 이를 토대로 사업다각화와 신규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투자가 진행된 계속사업은 성공적 분양으로 조기 자금회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사업비 투입 시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주택사업의 자체물량을 축소하고 사업량이 증가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민간사업자 공모와 대행개발 등 재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신규사업은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다각화, 위수탁사업 등 초기사업비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재정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은 공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착수한 계속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시장수요와 사업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투자시기를 조정ㆍ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간 주요사업은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산업단지와 다산신도시 택지주택사업으로 올해 보상을 착수한 황해포승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이 마무리되고 분양ㆍ회수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7조 2,189억 원, 회수 10조 1,851억 원으로 2조 9,661억 원의 사업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무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계속사업의 수지전망만을 반영하여 향후 5개년간의 재무상태와 손익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각 사업별로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약 3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 이르러 2조 4,000억대로 하락하며 당기순이익은 약 1,000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자산과 부채규모는 2014년 각 10조 9,000억 원과 8조 2,00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가는데 이는 재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서 건실한 재무구조로 개선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부채비율은 점차 안정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재무 전망은 도에 대한 배당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뒷장에서 배당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라 재무건전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을 산정해본 결과 공사는 안전행정부가 공사채 승인 시 제시하는 기준비율보다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는 공사의 향후 5개년간 주요사업의 매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과 2015년까지는 광교와 고덕산업단지에서 주요 매출이 발생하나 점차 현재 주력사업인 다산신도시에서 매출이 집중되며 신규사업이 없어 매출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배당이행 시의 재무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와 2011년에 한류월드 3,000억 원, 도청사 토지비 1,4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에 대한 배당계획을 논의하였고 이 중 한류월드배당은 금년부터 이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협의한 2011년 이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부채감축목표제가 시행되면서 배당가능한도는 순이익의 90%에서 45%로, 정부기준 부채비율도 400%에서 2017년까지 200%로 배당여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중장기 전망에 따라 2017년까지의 부채비율전망을 고려하여 적정배당액을 산정해보면 2017년까지 누적 500억 배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배당액은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채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부채는 2014년 상반기 기준 총 부채 8조 1,192억 원, 금융부채는 4조 7,054억 원으로 부채의 비율은 308%입니다. 향후 5개년간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해 사업수지흑자에 따른 자금여력으로 차입금 상환에 주력하여 2014년 금융부채 5조 원에서 2018년에는 2조 9,000억까지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비금융부채 또한 주요사업의 준공으로 선수금 등이 대폭 감소하여 2014년 비금융부채 3조 2,000억 원에서 2018년 약 2조 2,000억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재무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의회에 보고하고 안행부 승인을 득한 부채감축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재고자산 조기매각, 자체 주택건설 물량 축소, 전세임대 사업방식 개선, 대행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장에 임명되고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드린 안건이 도시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인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부채감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던 점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전 임직원이 계획이행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

위원장님.

이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전망, 부채감소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각오도 있고 투철한 사명감도 있으시고 또 처음 오셔서 일을 맡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채감소라는 것은 또 혹시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을 좀 많이 자제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자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채감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신규사업이 적어지니까, 일이 적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부채가 감소되니까 그런 감소는 효과적인 건가요,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가장 당면과제가 일단 부채감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신규사업은 하되 초기자금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주공동사업제라든지 그런 비용이 최소화되는 사업으로 사업전략을 바꾸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치느냐, 정말 기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도 물론 새로 할 때는 타당성조사든지 여부를 잘 조사하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사업이 회수단계에 진입을 해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회수되면 부채가 조금 감축이 돼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200%에 맞추겠다는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워낙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도 상당기간 동안에 부채도 감축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텐데 신규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후에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거냐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보고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현재 자산을 계속 매각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문제는 과연 2017년 후에, 2017년까지는 다산신도시하고 동탄2, 아래쪽에 평택 국제도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매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과연 그럼 기존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사님께도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그럴 때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경기도시공사 종래의 어떤 택지나 산업단지개발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해나가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인력은 어느 구조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시행해 보고 거기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기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전처럼 10년, 20년 이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계획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다산신도시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다산신도시.

네, 아직.

업무보고는 받으셨지요? 다산신도시.

네.

다산신도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건지구랑 지금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두 개 묶어서 다산신도시잖아요. 진건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상 난공사 부분이 있고, 아직 법원 유치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난공사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지구가 진건지구보다는 먼저 원래 사업을 착공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공사 부분의 문제나, 지장물 보상은 거의 양쪽이 비슷하게 돼 있는데 법원 유치 결정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들은 바 없으시죠?

아직까지 법원행정처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아마 정부하고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지구로 주력사업을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지구에 직원이 몇 분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정확히 제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72명 정도입니다.

현재 72명인데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동탄이나 광교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원이 부족한 것보다도 어쨌든 주력사업이 옮기면 직원이 그쪽으로 많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다산신도시 이후로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 같은 게 없으신데 그 많은 직원들이 전부 왔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직원들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현재는 현안이 부채 감축이다 보니까 부채 감축하려면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이후에, 2017년까지는 현재 직원이나 재무구조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저희도 경영진단을 세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을 연말까지 어떻게라도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 책자에 보면 주요사업에 5개년 매출전망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다산신도시 그쪽에 방문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봤냐면 사실은 매출전망,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 가지고 13조. 그런데 이게 그 주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구리시랑 남양주시 그다음에 인근의 다른 시군이랑 연계해 가지고 주택공급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양이 엄청나요. 계속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 분양시기에 맞춰 가지고, 특히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주택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전망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현지에서도 그런 여론이 들리고 매출전망이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우려도 지당하십니다만 저희가 원래 다산신도시를 할 때 동ㆍ북부권에 어떤 주요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 인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소규모주택들이 개발되겠지만 다산신도시만의 특화를 위해서 그 인근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도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서 저희 임직원들이 다 힘을 합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추진을 하면 그 정도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족도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조감도나 들어가는 설계내용을 보면 어떤 주택공급 위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자족도시,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랑 그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도시랑 그다음에 주거랑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지금지구에도 도시형 공장 그런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지구는 행정타운이잖아요, 행정타운.

행정타운 말고 도시형 공장부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원매자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다산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면 기업들도 오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도 기업유치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부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전체면적은…….

네, 전체에서요. 주거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통상 전체 사업면적의 한 10% 정도 도시형 공장주택을 넣어서 최대한 직주근접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대부분 신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부지에 대해서 도시형 공장이라고 그러셨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장입지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산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부지 같은 경우는 다 법령 개정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주거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행정타운 안에 그런 기업, 제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조나 이런 건 안 되고 어떤 소규모, 뭐라고 그래요? 구로 같은 데 가면 공장 건물, 아파트형 공장 같은 그런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가 원래 도시형 공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힘써야 되지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현장방문을 미리 하지 않으셨냐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법원 유치 문제가 되게 현안이에요. 법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발전하느냐 안 발전하느냐 이런, 왜냐하면 법원이 들어와야 다른 일반 사무실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다산신도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기관장들이랑 현안도 논의하셔서, 행정타운에 법원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현장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망에 근거해서 경기도 배당계획에 4,400억 원을 미반영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망의 근거에 보면 왜 미반영으로 해서, 배당계획을 미반영으로 해서.

배당계획을,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배당을 하지 않을 시에는, 1번에 무배당 시 그때는 2017년까지 190%까지 가능할 거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5페이지…….

네, 5페이지요.

배당 그 문제는 7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배당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배당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2017년까지 190%입니다. 안행부 기준 부채비율이 200%인데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 그만큼 500억 정도 누계배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500억 정도만큼 부채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204%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반영하게 될 확률이 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적극 협의를 해서 현재 부채계획을 낮춰놔야 저희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하고의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기도에 땅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산이 도시공사로 옮겨지는 것밖에 무슨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경기도의 땅이 도시공사의 땅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자산이 도시공사의 자산이다 이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경기도의 어떤 자산을 저희가 받는 것은 단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어떤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에만 너무 연연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낮춰놓고, 부채비율 낮춰놓고 만족해하시고 또 경기도의 자산 갖다가 부채비율 낮춰놓고 또 만족해하시고 거기서 또 다른 사업에서 부채가 또 높아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도시공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근본적인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어떤 효과가 있지요?

일단 자산매각을 하면 현재 새로운 채권발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채권발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 채권발행했던 것은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재무상은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서, 이익이 창출돼서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부분에 물론 위원님들이 “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소극적으로 한다.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지적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서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계획에서도 그렇고 아주 소극적인 계획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가 힘든 여건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부채비율 탕감하고 그리고 사업 하지 않아서 부채비율 낮추고 이건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십니다. 한데 어떤 재무구조나 부채기준에 대해서 현재 정부나 안행부나 사실 도에서도 모든 기준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춰 나가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자산매각 다 하고 그 자산으로 빚 갚고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충분히…….

그것도 없으면 경기도에서 부지 받아와서 자산 높이고 그렇게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교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바라보고 있었던 배당수익이 계속 줄었죠?

그래도 현재…….

계획하고 있었던 수익을 배당받을 거라고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고 시작하셨나요?

현재 보통 원가율이 저희가 한 87% 정도 됩니다.

아니요. 처음에 광교택지지구 할 때 목표를 어느 정도, 배당수익을 어느 정도로 잡고 시작하셨어요? 지금 모르실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 배당수익에 대해서…….

기획홍보처장 신보철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참여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게 아니고 대행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변화된 결과는요?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중간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나온 게 약 4,000억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수익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과정에서 지난번에 수원시와 도시공사와 LH였나요? 어디였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입니다.

그 4개 지역에서 수익 때문에, 배분율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협의과정에서는 그런 이견조정과정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5개년이라든가, 사장님이 대신 서주시지요.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변화의 요인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구조를 잘 가지고 가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행개발, 부채감축계획에서 보면 추진방식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민간분양택지로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네.

대상지구도 벌써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추진계획이 있는데 원가산정이 14년으로 돼 있고 사업자선정이 15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대행공사를 선정합니다. 이 공사발주계획에 먼저 그 대행공사로 하겠다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토지를 줄 것인지 그 토지에 관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토지가격이 얼마인데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런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착수하더라도 실행이 되기까지는 아마 6, 7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산정은 14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15년도에 후반기 정도, 중반기 지나서 착수하게 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민간분양을 하게 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특혜성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네. 특혜성 그것은 없습니다. 공개로 이 공사를 하고 이 토지를 가져갈 사람으로 공개경쟁을 부치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민간분양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와 같이 할 때는.

현재 그것을 입찰자가 어느 정도에 투찰을 할지, 가격을. 그게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종래의 저가공사 같으면 한 75%선에서 된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건 이 토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토지에 관한 리스크를 또 안게 돼요. 그래서 그건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럼 도시공사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하겠네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수지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단지 어느 정도의 토지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매각은 되는 겁니다, 이 공사 대신. 그래서 매각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도의원 박재순입니다.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사업보고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의 살림을 거의 앞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우리 도민의 모든 문제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잘되어야만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동탄하고 광교 같은 경우에는 순익이 많이 나는데 2014년도에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탄에서 약 2018년도까지 계획이 끝나면 투자 대비 약 6,700억 정도가 이익이 나고 있고 또 다산도시에 이렇게 보면 약 5,3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죠. 마이너스가 나는데 특이하게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이익이 나는 걸로 다산지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조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 2014년에 마이너스가 나있는 건 현재 보니까 단순투자와 회수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교는 한 2년 전에 매각한 토지리턴 토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게 한 4,400억 정도 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4년도에는 적자가 나게 돼 있고 동탄2지구는 이게 향후 5개년 간의 재무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개년간 재무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이에는 매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동탄은 충분히 6,700억 정도가 이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5년 동안.

네, 5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최종은 다소 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2018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투자가 되는 형국입니다. 이미 중심상업지역이니 상업용지가 매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 매각이 그때까지는 도심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5,300억 정도는 저희가 투자돼 있는 상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능한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초기에 들어간 용지비나 공사비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회수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매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회수가, 매각이 잘될 거다?

네,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고 들어오는 회수는 많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자, 도시공사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매출액 대비 수익구조의 악화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문제, 420명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연퇴직자가 4∼5년 사이에 몇 분이나 일어날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측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건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원의 자연감소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전혀 언급을 안 해주니까 조금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알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정원은 42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99명으로 2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한 25명 정도, 이제 정년이 다들 있기 때문에, 25명 정도 더 결원이 발생되면 결국 정원 대비 한 46명 정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 370명이 어쨌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정부에서 권하는 2017년도까지 200% 안에 들어야 되고 부채 탕감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이제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잘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럴 때를, 어차피 2017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다산신도시나 동탄2지구나 그다음에 평택국제화지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현원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규모도 아마 2조 5,000억대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그런데 2018년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유지나 국유지가 어떤 기초, 처음에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다음에 위수탁사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위수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택지도 한 7개소 한 150만 평, 그다음에 물류도 4개소 한 60만 평 이런 것이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면 민간과 공동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과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매자를 미리, 그 토지를 가지고 할 원매자를 미리 확보해서 원매자와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초기자금은 저희가 현재 부채율 감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 조직이 그래도 더 발전해서 경기도에 뭔가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을 2018년도 이후에도 초기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하게 사업을 연관돼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충분히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항간에 제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이전한다 이 말씀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소문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일부 검토됐던 것이 경기도가 광교로 옮겨가면 과연 현재 청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아마 경기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현재 건물의 일부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현재 검토단계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많은 걱정을 해요. 특히 상권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공사를 옮겨간다는 그 취지, 그 건물도 지금 사실 도시공사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사가 저는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참 안 좋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해줘야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떤 경영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번에 고양시를 갔는데 한류월드 땅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매각이 되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현재 한류월드 전체면적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업무시설부지, 전체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3% 정도 한류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경기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지를 적극 매각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부동산경기가 죽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 같아요. 하루빨리 팔아서 매각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하고 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의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를 거치셔서 그런지 그래도 많은 부분 짧은 기간 내에 이해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방공기업법 확정이 되고 부채비율 맞추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방에서, 광역단체에서 다 안행부에 건의를 드려서 아마 일부 될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안행부에서 강경한 모드로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2017년까지 이 부채비율 맞추는 건 철저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경기도 예산이 넉넉할 때는 사실은 이익배당에 대한 부담이 사실 적은데 이익배당이 지금,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것들을 200%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나중에 제가 그건 확인할 텐데 그건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편에서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한번 위원회랑 향후 계속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어쨌든 두 상임위에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구별할 방법을 찾아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먼저 헤게모니를 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설립되어 있고 도시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획조정실이 전체 총괄을 관할하게 되어 있고 도시주택실이 사업적인 부분만 관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양 상임위원회 같이해야 된다라고 하고 8대에서 결정을 하고 9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사업부분인지 총괄부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상생ㆍ소통의 기획재정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