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위원 중 연장 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서과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서과석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서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류재빈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윤충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중앙에서 지시된 폐지조례안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존재가 된다면 불편이 많아서 폐지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서 행정기관에 안건이나 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마을이장만 혼자 단독으로 쓰고 책임 도장만 찍고 올리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통 개발위원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면에요. 그리고 이장협의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통 개발위원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가 안 된다고 해도 별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불편사항이 있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준이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2조제6항 등에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으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와 정보공개동의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전문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발췌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안을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호,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2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호,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으로 위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6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구 수정이나 조문의 인용 조항 변경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준이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을 개업 중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으로 완화하여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몇 개를 설치하겠다라는 구상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시에다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왜 안 하느냐, 조례를 해서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요. 공립은 저희 시에서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또 건립 이전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립 역시 병영도서관 2개소를 포함해서 종교단체 2개 또 아파트, 개인해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데는 한 6~7개소뿐이 안 되고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렇다면 설립을 인가를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한 500세대 되는 데에서 2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도서관 설립 요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두셔도 되는 건가요?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거리 제한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서수가 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 7조에 보면, “도서관 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교단체에서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서 설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자는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폐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 ‘너네 운영비까지 받으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안 하느냐’ 이렇게 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은 보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제15조에 기타 여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만약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지요?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에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고요?

예, 사립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운영 기준을 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2006년 결정된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산출 조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포천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는 관람료가 유사시설에 비해 저렴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아트밸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에서 교육전시센터 대관료가 현재 “㎡당 2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시간에 3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였으며 관련법령 발췌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전문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교육지원센터 교육실 대관료를 현실적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전시센터 교육실 대관료 산정방식을 기존에 “사용면적당 계산방식”에서 “시간당 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 250원”을 “2시간에 3만 원”으로 변경하며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를 가산해 사용료를 징수하여 아트밸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입장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계산하는 게 ㎡ 당 250원하고 두 시간당 3만 원 받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계산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같은 가격대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당을 받았을 때는 시간 제한이 없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가 3만 원을 하게 된 것은 유사시설의 대관료가 시립도서관, 아트홀의 다목적실, 여성회관의 회의실 등이 똑같이 3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설 기준에 맞췄습니다.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

큰 부담 되는 것은 아니고 웬만큼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유사시설 기준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의 대관료를 현실적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아트밸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신고의무사항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 신고의무사항을 면제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확인서 등을 2년 동안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 시는 신고의무사항 면제에 따라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의무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 및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의 제10조, 10쪽이 되겠습니다. 10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적정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확인증 등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에, “제3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3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고 신고필증 상시 휴대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의 정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불연성 마대에 담아 청소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신고의무사항을 면제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천보산휴양림 관련해서 운영 주체하고 지역주민하고의 입장 관련해서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교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약수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주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차단기를 약수터에서 그쪽으로 삼거리 부분, 다리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서 동교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지역주민과 운영업체 간의 협의체든 상시적으로 만나서 항상 대화할 수 있게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차단기를 옮기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자하고 동네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저희가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운영주체하고는 우리 공유재산 면적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업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천보산자연휴양림 전체 지정받은 면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입 관련해서 지역주민 이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항상 지역주민과 업체 간의 대화통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한이 된 거지요?

그 사항은 우리가 다른 시·군 조례를 갖다 비교검토를 했었어요. 거기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넣었는데 이번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출입을 하면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요. 지장산 계곡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장산 계곡은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1,000원씩 받는 거는 쓰레기 수거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산 계곡 보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다 환경보호과에서?

예, 저희가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하는 것이 없어요. 오시는 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다만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밑에 계곡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노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출입제한 규정 개선 건의와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시정 요청에 따라 천보산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백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으며 제정 이유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행복주택 등의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에 특별회계 간의 자금전용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재정법, 주택법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덧붙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 평가, 그 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저희 시의 군내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36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사회초년생 등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가 승인된 이후에는 일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지요?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구축이 되면 특별회계로 대입시켜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대입시키는 게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선투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토지매입비 하나인가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뒤로 미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1억 8,00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차 분만 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게 10억 정도하고 추가로 감리비, 감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거 해서 한 26억 정도를 저희가 토지매입비 우선해서 투입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정부지원금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금은 없잖아요?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 국가에서 자금 승인을 해주겠다는 건데 저희가 사업승인 받으면서 가능하면 국비 지원 받아서 토지매입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초기 우리 시의 부담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26억하고 10억, 한 36억 정도 됩니다.

36억이요?

예.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러면 건축비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건축 관련해서 저희 예상은 가능하면 연내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초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원인행위만 하고, 착공할 때 원인행위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성실적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기금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6억에 토지매입비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 자체사업비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년도 가용예산이 줄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일단은 시 예산을 충당해서 용역비를 충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물론 회수가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가용재원이 풍부해지고 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부족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저희 시비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에 대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일반회계로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은 분양 이후에 회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대분양.

그러니까 그 동안은 가용예산의 어느 정도의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행복주택으로 전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시행하고 분양은 포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시공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시공은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기성에 의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든 국·도비를 받아서 기성만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게 행복주택 부지가 몇 번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매입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하고 용정산단에 대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돼요, 저희도, 용정산단 미분양 때문에. 사실 산단 내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또 다른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산단 내에 주거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도시에 대한 트랜드가 전체가 융·복합 시대로 가는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입지 관련법도 이번 연초에 법 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어서 전체 산업단지 내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50% 정도만 산업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복합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 줬습니다. 행복주택도 저희가 산업단지형으로서는 1호로 지정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대구라든가 제천 이런 여러 곳에서도 산업단지형으로 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이 주택을 건설해 놓고 일부 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리로 들어가라 하는 행복주택이 아니고,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건설하는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먼 거리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저희가 공공어린이집 같은 거라든가 편의시설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또 특히 잠자리하고 일자리가 가까워 졌을 때 생활에 대한 리듬도 좋게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산업단지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내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정이유에 대해서 대학생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 그 대진대학교나 경복대 기숙사도 남아도는 현실이거든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혼전동거 대학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단지 근로자나 신혼부부,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야지 대학생이라는 것을 먼저번 설명에서도 넣으시는데 이것은 빼고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행복주택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취약계층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자기집 마련하려면 평생 마련 못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단계에서 젊었을 때 싼 데서 돈을 모아서 다음에 자기집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포천에 대학생이 어디 있으며 대학교가 두 개나 있지만 여기와서 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복주택을 경찰서 뒤쪽에서 하면서도 이것을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업을 끌어올려다 보니까. 일단 끌어다 놓고 우리는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사회계층이 들어오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각종 4,000~6,000개의 업체들이 있고 특히 산업단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종사자를 기업인들이 데리고 오고 싶어도 주택이 변변한 게 없어서 종업원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 이러니 대학생들, 신혼부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유형을 행복주택유형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관철시켜서 산업단지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80%를 산업단지용으로 하고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안 들어 왔을 때는 저희는 산업단지형도 더 추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행복주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9분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시설사용료 징수와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위 삭제되어 있는 입장료의 예에 준하는 사항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협의와 2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식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규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입장료 조항과 행정규제 차원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과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2014년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기 삭제된 입장료에 준하는 사항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이 시설사용료 징수와 부합하지 않기에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2014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3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규로 1건에 4,926㎡에 추정가액은 5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명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 한 건에 1,986㎡에 가액은 2억 3,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은 한 건에 258㎡에 가액은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시의 소재지는 군내면 구읍리 192-1번지 등 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926㎡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군내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특별회계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인면 중리 산 27-1번지 등 1필지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몰지 영세민 임대주택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몰지 영세민 임대주택 신축이 되겠습니다. 3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첫 번째로 군내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 취득으로 6필지에 4,926㎡로 가액은 5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군내면 구읍리 192-1번지 대지 등 총 6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기타 공원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추정가액은 5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군내면청사 부지가 1,837㎡로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현재 평균 부지면적이 2,000평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군내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면청사의 공정률은 2.5%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부지 매입으로 청사가 위치를 이동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중지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 9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9월경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12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앞으로 군내면은 고속도로와 용정산업단지 상주인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검토결과입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공공청사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하단에 위치도를 보시면 빨간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금번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지적도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청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군내면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몰지 영세민 임대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취득으로 2필지에 1,986㎡로 가액은 2억 3,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중리 산 27번지와 28번지로 1,98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관련 법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토지 신축입니다. 6동에 258㎡로 가액은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면적은 43㎡, 약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한 동당 가액은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의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 원으로 국비가 90%, 도비와 시비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농지법 제34조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3쪽은 참고를 해 주시고, 1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의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수몰민·영세민 요구사항을 2012년 9월달에 무상주택을 지어줄 것을 요구를 받아서 10월에 저희가 생계대책사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계획변경을 1차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2013년 1월에 사업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시 그분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금년 2월에 다시 주거대책사업으로 2차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매입을 할 예정지입니다. 이 부지는 교동마을에서 수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된 부지 내에 일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얻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먼저 군내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으로 매입 대상 토지는 6필지의 4,926㎡로 현재 신축 중인 군내면청사 부지가 협소해서 청사를 찾은 주민들의 주차 및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상됨으로 관내 읍·면·동사무소의 평균 부지면적 수준으로 추가 확보하여 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사 중 발견된 암반으로 인해 청사 위치변경 등 공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수몰지역민의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 영세민의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개선을 위하여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관인면 중리에 소형 단독주택 6동을 건설하여 영세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대로 추가 매입 없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암반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약 1억 8,000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질 조사 안 했었나요, 설계할 때?

지질 설정, 지하의 깊이를 4m로 당초에 구성을 했었는데 건물 형태상 6m 정도 굴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2m를 추가 암반을 굴착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청사 부지를 결국에는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변경 하면 5개월 정도 더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청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면적 산출이 되잖아요?

특별한 기준은 읍·면·동사무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청사만 있지 읍·면·동사무소는.

군내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산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나중에 추가 증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게끔 설계를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예상해서 이동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내일 군내면사무소에 방문해서 군내면에는 청사건립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추가에 대한 예산 확보는 별 문제없지요?

예,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마련해야 되니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내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 영세민 임대주택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한탄강 개발로 인해서 수몰지 영세민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 건, 이게 과연 몇 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섯 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영세민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섯 가구에 대한 부분?

기존에 세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임대해서 살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주하던 사람은 이주하고 다른 데로, 갈 데 없는 사람들,

정착해서 살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지어지면 소유권은 우리 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 우리 시 소유입니다. 이 분들한테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세민이니까 임대비로 얼마를 책정해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임대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활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뭐 그냥 와서 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최저의 임대비를 해서 그분들 생활에, 임대비가 생활고로 다시 압박을 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규정에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감정가격해서 거기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정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기준 잡았을 때 연간 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연?

월.

월?

예,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관계 규정을 찾아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분들 여섯 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다 찾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무상보다는 어느 정도 유료를 본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 가구의 주 직업은 파악이 됐을까요?

이분들이 거의 동네에 남의 일 해주는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런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수몰했던 이주민들이 생활 기반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만 마련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활고 해결이 안 되고 남의 농사를 소작농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어져서 거기서 직업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만 있다 생각 했을 적에는 그분들이 향후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경우 그러면 다른 분이 또 여기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비어 놓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분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임대라고 하는 게 쉽게 빠지고 다시 임대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세입자로, 단독주택의 세입자로 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 간의 만약에 임대를 갖다가 들어와 있는데 거래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끼리 어떤 사인 간의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또 저희가 그것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지상권에 대한 요청도 있을 거니까 법률·법규 같은 걸로 철저하게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몰지 영세민 임대주택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24분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해서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감면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 보호자 등 5개 항목으로 우리 시는 마항에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소유주가 이를 대체취득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금년도 자동차세 면제에 해당됩니다. 감면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로, 2쪽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가산면 감암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중앙연도 소유 자동차 1톤 포터 화물 트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분 자동차세 2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연도 소유자동차를 가지고, 보일러 굴뚝제조 회사입니다. 제주도로 출장 중에 차량이 배와 같이 침몰했고 사망자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단동에 주소를 갖고 있는 이세창씨가 사망을 했는데 본적은 고향이 대구 달성구로 저희 지역에 연고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광진씨라고 서울 강서구에 사는 분인데 그분도 직원으로서 같이 해서 두 분이 중앙연도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시와는 지금 현재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계법령과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2014년도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이윤기 경제복지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청소자원과장 최석규 건축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행복도시건설단장 연제순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덕원 김홍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2014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족 지방세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