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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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최근 3년간 행사·축제 현황, 사업비, 시기, 단체, 평가결과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장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주도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원 수와 보조금 지원액,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한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아덴힐리조트하고 테디밸리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일자부터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현재까지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일자별로 내용하고 면적, 이렇게 해서 두 유원지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현재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현황과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기자동차 전반적인 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은 전기렌터카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전반적인 것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전기렌터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전기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 수와 차량대수는 몇 대나 되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기렌터카는 지금 현재 58대가 보급되었는데, 2012년도에 28대하고 2013년도 예산에 30대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30대 집행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545쪽과 5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렌터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전기렌터카 보급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근 모 렌터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전기렌터카 30대를 도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반응. 도민이나 관광객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반응을 얘기해 보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렌터카 자체가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보급 초기단계라서 인프라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특히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일반적으로 평지를 달릴 때 130㎞를 달리지만 우리 제주도같이 오르막이 있고 산야가 있는 데는 100㎞ 정도입니다. 100㎞ 정도를 달리는데 충전시설은 공공기관에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전기 자체가 73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공공부분,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39기가 있고…….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이기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기렌터카를 제주도에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서 운영하느냐 이런 질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세요. 충전기가 어떻고 하지 말고.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민 반응은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이런 부분을 질의도 했고, 개선해 주도록 제도개선책도 냈습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좀 안 좋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2014년 올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지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어느 업체하고 했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KT렌탈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어디 업체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는 영업소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제주도에 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계약이야 본사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영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영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환경부에도 건의했는데…….

기붕

이기붕위원

짤막하게 얘기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서울에 전기렌터카도 가 있고 충전기도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충전기도 서울에 설치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여기는 단지 지사뿐이다? 지사는 여기 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비라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애쓰게 가서 확보를 해서 제주도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육지 서울업체하고, 본사하고 계약하는 것은 좋아요. 서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에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고, 충전기도 거기 설치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는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환경부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잘못되었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설명서에 보면 도의 업체들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 빠진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잘못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하고 달라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기붕

이기붕위원

사실 예산을 우리가 애쓰게 확보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주도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육지업체에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영업해서 돈 벌어먹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지원된 6억 9,000만 원 예산을 환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이게 잘못된 제도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환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어느 시도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의 얘기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행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이게 우리 제주도의 탄소 제로섬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환경부에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하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제주도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지.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누가 결정했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도지사가 지시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오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오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했다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제주도 사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기붕

이기붕위원

영세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될 것이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지침이…….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나중에 지방비를 부담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지침으로 하게 되면 다시 또 서울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투입할 때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데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좌남수위원장

앞으로 제도개선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붕

이기붕위원

미국으로 줘 버리지 왜 서울로 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외국에는 없습니다. 전국…….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침은 전국 어디서나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주도에 온 것이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돈 쓰듯이 정신 빠진 행정을 해서, 욕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환수방안 연구하셔야 됩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셨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장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이 20억 3,000만 원 정도, 매년 20억 원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이런 예산을 주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비록 문화예술재단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저희들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철저하게 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이 창작 오페라 ‘拏(라 : 애랑 & 배비장)’에 시책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 알고 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저도 지난해에 선거공신에게 예정된 예산지원이 아니냐, 제대로 된 공모절차를 거치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난 문광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정산마저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정산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큰 무리 없이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큰 무리 없이 잘되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원래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내역하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는 원래 계획된 것에 따른 정산항목에 맞게 과부족이라든가 지출증빙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정산서하고 애초의 계획서하고 자체 평가보고서 금액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애초의 계획은 3억 3,340만 원―자부담 10% 포함해서―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에는 3억 4,519만 8,490원, 그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에는 3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복사해서 다 드렸습니다. 금액 확인해 보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3억 3,8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해서 다시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비하고 식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자부담예비비는 52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정산서에는 자기 마음대로, 단체 마음대로 식비는 무려 1,392만 5,840원, 교통비 200여만 원 포함해서 1,595만 6,000원, 이렇게 예산 대비 3배가 넘도록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식비사용 내역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 어떻게 식사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체크카드로 결제만 해서 어떤 때는 50만 원, 어떤 때는 30만 원, 어떤 때는 3만 원. 무대설치를 했던 직원들이 식사를 했는지, 배우가 먹었는지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계부식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그 뒤에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하나는 네 명인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전복회를 34만 원어치 먹었어요. 1인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7만 5,000원. 이게 누가 어떻게 먹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서에는 세금이 없는데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오페라단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지출하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예산을 지출하면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인건비 지출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852만 7,497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으로도 246만 8,922원을 납부한 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정산서를 가져오면 “이것은 인건비에 이미 지출된 것이고 이건 지출된 게 아니다.” 해서 새로 정산서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정산서를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보셨습니까? 제가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자료를 봤을 것인데.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인건비하고 달리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의 출연료라든지 상근인력비, 감독비 등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한 것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100만 원을 받으면, 인건비 중에 10만 원이 세금이면 인건비 지출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 10만 원은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내면 되는 거예요, 정산서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데 이런 분류가……. 회계시스템에 따로 분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근로자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잡혀진 예산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갑근세까지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경식

강경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회계를 전혀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시스템 자체가 따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출연료 전체 금액에서는 세금을 빼서 계상을 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회계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상에 홍보마케팅 예산은 480만 원이었는데 실제 보조금으로 사용한 액수는 4배가 넘는 2,1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홍보마케팅 예산은 ‘음악춘추’라든가 이런 데도 지출을 했는데, 물론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에 지출한 홍보예산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홍보마케팅 예산은 개인에게 인건비성 형태로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오페라가 끝나서 ‘음악춘추’ 12월호에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인사가 “오페라에 열악했던 불모지에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승리의 개가였다. 이 공연을 통해 제주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단한 수확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데, 이런 ‘음악춘추’에다가 홍보마케팅 예산을 수백만 원 줬습니다. 과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사의 얘기를 도민들이 어느만큼 공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어떤 예산은 주고 어떤 예산은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지 자산구입비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항목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산구입비로 노트북도 사고, 프린터기, 전화도 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썼는지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항목을 구분할 수 없어서 너무 어이없습니다. 어떻든 정산서는 당초에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시설비인지 이런 것을 항목에 맞춰서 정확히 목록을 작성하고 인건비의 경우는 홍길동부터 누구까지 얼마 얼마이고, 그 뒤에다 날짜에 관계없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한 날짜별로 영수증만 붙이고 끝났어요. 지출결의서도 하나도 없고 항목도 없고. 원래 도에서 이렇게 정산합니까?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산서 자체는 사업자가 문화예술재단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체크는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철저하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도청이나 문화예술재단에서 사실은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받았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VIP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을 받았는데, 뒤의 자료를 보십시오. 94% 정도로 관객이 꽉 찼고 언론보도에도 1,000명 이상 매일 갔다고 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자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까? VIP는 3일 합쳐서 350명, R석 1,375명, S석 1,395명으로 전체 좌석의 94%이고 유료좌석료 VIP 30%, R석 35%, S석 90%,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대로 계산을 하면 1억 1,5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료를 얼마 신고 했습니까? 자체 보고서에 보면 1,4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보고서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1억 정도의 수익료를 숨겼든 둘 중의 하나거든요. 수익료가 얼마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람객 수하고 좌석에 따른 가액,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다시 한번”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공연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가계부 수준의 정산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의 관계자는 철저하게 정산서라도 항목별로 하셔야 되는데 도민의 혈세를 하루에 1억 원씩이나 쓰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수익료가 얼마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결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참고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전체 좌석 수에서…….

좌남수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고용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용센터 예산이 전부 제주계정으로 되어 있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균특으로 되어 있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00% 국비라는 소리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박근혜 대통령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16억 7,600만 원, 그런데 집행은 3억 1,000만 원 했어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이거 재활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실업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신규실업자…….

태석

김태석위원

제목 그대로만 한다면 직업훈련이라는 게 재활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3억 1,000만 원, 18% 예산을 집행했다면 말이……. 고용센터가 이런 마인드가 있느냐는 거예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주도 청년실업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상당히 높은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취업진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 집행률이 27.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주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불편하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도에서 농업농가소득 얘기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게 제주도가 농가소득 전국 1위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농가부채는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가부채는 전국 2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국 2위인데 전국 1위나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농가부채 얼마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경기도. 전국 1위가 경기도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경기도가…….

태석

김태석위원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다 4,500만 원대인데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똑같은 전국 1위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주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FTA 등 개방에 따른…….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개방에 따른 자부담 20%, 융자 20%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결국 자부담이 40%라는 뜻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설농가 어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설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농업정책이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농업정책 하지 말아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부채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조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다시피…….

태석

김태석위원

4,100만 원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농가부채는 4,500만 원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수치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GRDP 총량증가만 얘기하고 계신데 농업이나 관광분야가 외부경제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외부경제에 약하니까 감귤이나 광어, 갈치, 안 먹어도 돼요. 살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고, 특히 6 대 4로 보조율을 맞추는 부분은 다소 자부담이 상향 조정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반론을 제기할게요. 2011년도에 농가부채가 3,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농가부채 3,500만 원이에요. 2013년도에 4,5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2011년에 3,600만 원, 3,900만 원, 4,1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 증가율은 6.99%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가부채 증가율은 20.7%로 농가소득증가율의 3배를 상회한다 이겁니다. 이게 올바른 농정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최대로 반영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산 결산을 보면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의 R＆D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식품산업과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결해서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서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동감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감한다면서 식품산업과의 R＆D 사업비가 제로라 말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6차산업에, R＆D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공식품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전년도 R＆D 사업비 있어요? 제로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무합니다.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행규칙에 R＆D 사업비 집어넣으라는 것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한 푼도 안 집어넣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에는 R＆D나 6차산업, 가공식품에 예산에 많이 넣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GRDP를 2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원천이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6차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R＆D 사업인데 R＆D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전무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반성하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식품산업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R＆D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R＆D 건수가 24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평균 R＆D 건당 사업비가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가지고 뭘 연구하시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과제를 공모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가연구과제……. 왜 지금 농업분야나 수산업분야에 공공의 분야가 개입해서 R＆D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역적 특성,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제주바다하고 독도바다하고 다르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 땅하고 강원도 땅하고 다르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이익이 안 남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연구원이라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해양수산연구원, 축산진흥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 연구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천편일률적으로 건수 24건, 그렇게 하지 말고, 제주바다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결위로 오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고용호위원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가파도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급하게 편성해서 이월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2013년도 12월 추경 때에 계상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토지 조금이라도 샀습니까? 안 샀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토지매입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올해 4월 달에 감정평가 요청한 상태던데 맞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는 수시로 합니다. 지금 일고여덟 차례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인가 했다고 하던데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참석인원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0명 했죠? 주민이 200명인데 10명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협의체 구성이 됐다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협의체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고용호위원

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단하고는 대화를 자주 합니다.

고용호위원

주민대표단은 이장 그런 분들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분들만 해서 이런 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까지 114억 원의 예산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조달형태, 방법이라든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14억 원은 시설비가 100억 원이고, 토지보상…….

고용호위원

그게 도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비입니다.

고용호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13년도까지 하면 최소한 연간 25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용호위원

가능합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예.

고용호위원

가파도는 지금 해안 경관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해안변은 지금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5등급이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투자가 가능하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민간의 투기라든지 그런 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희들도 내년 1월 21일 날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투기라든가 과열 상태, 난개발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투기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고용호위원

벌써 투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장님이라든가, 저희들 가파도도 들어가서 확인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전 도정의 마지막 대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새 도정에서도 이것을 인수해서 계속할 거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가파도 프로젝트는 현대캐피탈에서 기본계획이나 전부 작성이 돼 가지고, 이거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고용호위원

나중에 그거 현대캐피탈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이거만큼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할 거면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처음에는, 114억 원 중에 14억 원은 토지비고, 저희들 당초에 사업 기본계획을 잡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잡자…….

고용호위원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용역을 시행한 거는 내년 1월 21일 날 받고, 하기 전에…….

고용호위원

용역도 이제야 발주했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용역도 없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먼저 했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생태계나 환경, 문화 이걸 잘 보존시켜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든가 투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원치 않고, 가능하면 가파도의 문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용호위원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원천적인 차단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고용호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용호위원

국장님, 작년도 소라 물류비 지원한 적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소라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고용호위원

작년이 아니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고용호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총 1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또 수협에서 일부 부담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당시에 수출가격이, 엔화가 얼마였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 당시에도 1,000원 미만대 됐습니다. 구백칠팔십원. 올해 초에.

고용호위원

900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100엔당…….

고용호위원

아니, 엔화로 얼마에 수출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국 돈으로 제주시 수협이 ㎏당 4,150원 해서 제일 낮고, 한림이나 이런 데는 한 4,400원 이렇게 입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수협마다 좀 다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수협별로 입찰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올해는 얼마에 입찰된 거 혹시 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상반기 가격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요, 지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착 가격이 500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조합별로 아마 시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가격이 현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500엔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예상 가격이 3,750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는 3,750원이 직접 잠수어업인한테 돌아가는 수치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작년에 직접 돌아간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원한 것까지 해 가지고 해서 4,500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500원이라는 게…….

고용호위원

물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입찰가격. 물류비는 제외하고 4,500원 하면 거기에서 조합에 수수료 한…….

고용호위원

연간 제주도의 소라 생산량은 얼마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TAC(총허용어획량)로는 연간 1,400여 톤을 이렇게, 어획 할당량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TAC 해 가지고 총허용어획량을 연 1,400톤 이렇게…….

고용호위원

올해 100만 ㎏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 1,260톤 정도.

고용호위원

예, 100만 ㎏ 되죠?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이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민들이 소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수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전년도 대비.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비율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금액이 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을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 올레 있죠, 제주올레. 제주올레 방문 현황이 2011년에 100만 명을 초과하고 2013년도에 12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경제 파급 효과를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2010년 3월 문체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30만 원이 지출되고, 그래서 연 3,5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세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약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올레 조직이 약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경용

이경용위원

수치를 묻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위주로 조직이 됐는데, 더군다나 이 부분에 노인층이 대다수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가 보면, 올레를 걸어 보면 노인분들 몇 분 앉아서 자원봉사자 역할 하시면서, 실지로 자원봉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일거리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그렇게 있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안 되고 실행력도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젊은 층 봉사자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고민됩니까? 젊은 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관광과 관련해서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올레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 올레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인력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질의의 논지가 올레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을 빨리 해 주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순수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관광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전에는 방문형이었는데 이제는 체류형이라든가 체험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레길도 자기가 직접 걸어 보고, 자기 피부로 느끼고, 또 체류해서 혼자 느껴 보기도 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하기도……, 관광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현재 6코스에 보면 제주올레 종합안내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가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에 가 보면 유일하게 종합안내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게 오면 침식이 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레꾼들을 위해서 올레 관광객이라든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중교통 정보가 안 되어 있다. 다음에 종합안내표지판이 없다. 휴식공간이 없다. 화장실 겸비된, 화장실 정보조차도 없다. 또 주변 지역 관광지 정보 등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레꾼들이 왔다가 주춤하는 현상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올레길을 걸어보고자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그래서 예전부터 제주올레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하고 있는데, 계획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터넷 종합안내소는 올레사무국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책자 발간이라든지…….

경용

이경용위원

올레사무국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무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무국을 좀 확대해서 올레길이 그냥 지나가는 올레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귤 철이 되면 귤 따기 체험행사로 유도하고, 감자 캐는 거, 마늘 캐는 거, 올레꾼들을 이렇게 해서 관광지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용정보도 제공해서 주변 화장실, 관광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한 20억 원이면 됩니다,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 예산 20억 원 정도면 가능한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3,500억 원이면 이거를 잘하면 연 5,000억 원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것까지 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레를 이용해서 관광과 연계시켜서 마케팅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분야를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올레사무국 종합방문자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제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용

이경용위원

누가 할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부서 소관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민간에서 주도해서, 도에서 안 해주니까 2014년 9월 24일부터 민간이 주도해서 “도를 못 믿겠다. 도의 소관 부서를 못 믿겠다.” 해서 제주올레집 마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성된 금액이 약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제주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데도 도에서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레와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자동이체보다도 국장님이시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프라 시설 갖추고 하는 거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올레 6코스하고 7코스에 가 보면 정말 교통이 마비되고 화장실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워낙 수많은 수요가 겹치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문자센터 설립 계획안을 마련해서 집행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시한은 제가 설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년 추경예산 때 다시 또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 됩니까?

좌남수위원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잘 보이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은, 국장님들 전부 이번에 이동을 하셨는데 그래도 투자유치도 전담을 했었고, 또 관광 업무를 전담…….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저는 크게 얘기하는데. 투자유치 본부장도 했었고 하니까 관광이라든지 두루 잘 알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29페이지, 249페이지, 241페이지 보면 문화재청 국고세입이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추경 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을 했는데 세계유산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예산을 제주도에 투입하는 게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계유산지구에 투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세계유산하고 문화재에 투입된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별도로 총액적으로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모든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편성된 예산인데, 2013년도에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46건에 96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총액은 121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 패턴은 제주도가 자연관광이라든지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개발해 온 국가지정문화재들의 개발에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여기 와서 점검해 볼 겨를은 솔직히 없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문화융성추진단장을 하면서 문화재지구라든지 세계자연유산지구 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들에 대해서 한 150여 개소 가까이 직접 현장을 전부 점검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세계자연유산이 몇 건인지는 아시죠, 지금 투자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몇 건이 투자됐습니까? 몇 개소에 투자가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계자연유산 부분은 별도로 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태민

고태민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리포트를 쭉 한 게 질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입니다. 세계유산 보수·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한라산 보수·정비,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문화재청 예산이면 총괄적으로 전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항몽유적지는 가 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예결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강조를 했으면 좀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도 한번 찾아보고, 지역에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질문하는가를 해서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항몽유적지에 가면 순의비가 있는데, 지금 파헤쳐 가지고 순의비만 덜렁 있는 거 아십니까?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가. 제가 아까 관련된 예산을 얘기했는데 이게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오늘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두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지금 항몽유적지가 파헤쳐져서 순의비만 덜렁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개장이 계속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이나……, 하나의 시굴 조사도 교육용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시굴 조사하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복원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계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결산이라든지 예산에 보면 투자계획은 땅을 사는 것으로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 문화재 지역에 편입된 토지들은 농가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생업으로 유지하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매입이 되더라도 지역의 농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항몽유적지는 2002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다시 정비계획을 국비를 가져다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계획에 맞게끔, 또 이게 고시가 되면 이에 맞게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으레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몽유적지를 지금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에게 개장을 할 것인지. 주변이 지금 전부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발굴사항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복원계획도 지지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복원계획도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재차 정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이 달성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 사진들을 가져 왔는데, 사실 제가 자주 드나들면서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많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4년 5월 29일 날 방문해서 “님들의 호국충정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서명도 친필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처음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나버렸네.

좌남수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오승익 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관광공사 관리·감독기구가, 오승익 국장님이 하고 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새로 사장님이 오시고 해서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하고 잘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해 나가려고 하는데 폭행사건도 나고 해서 좀 시끄럽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시끄럽죠? 새로 오셔 가지고…….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 좀 고쳐야겠네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새로 오셔 가지고 폭행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고 있는데 잘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사건 나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금요일 날 질의했는데, 지분율 문제 제가 말씀했는데, 확인했습니까? 공사 지분율 94.1%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분율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주도만 전부 출자를 하는 거고, 당초에 JDC에서 출자했던 그 지분을 관광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지분율이 한 94%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 지분율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네요, 아무도.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12년도 지분율 94.1%, 2013년도 지분율 94.1%. 아까 말한 대로 JDC에서 5억 원을 매수했죠, 관광공사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엊그저께는 관광협회가 했다. 관광공사가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분율 똑같은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분율은 관광공사에서 JDC 거를 매수한 것이 ’11년도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희현

김희현위원

출자금액이 만약에 10억 원이 더 증가되면 지분율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계속 증가돼도? 출자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기에서 지분율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관광공사에 출자한 총액 중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당연하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네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금요일 날 질의했으면……. 진짜 성의 없네, 진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성의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희현

김희현위원

금요일 날 질의했으면 파악하고 와서……,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했는데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분율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좌남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잖아요.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제는 와서 잘못된 거 맞다고 얘기하는 과장님 계시던데, 왜 또 아니라고 하죠?

좌남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국장님이 잘 모를 때는 담당 과장이 나와서 대답하도록 하세요.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함문희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도에서 출자한 금액과 관광공사에서 출자한 금액의 점유율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표기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못된 거 맞죠?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예,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제가 사전에 금요일 날 질의를 했으면 뭘 질의할 건지 알고 와서 답변 좀 잘해 줘야지 시간만 이렇게 잡아먹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자기자본율, 아까 공사에서 매입을 오점몇퍼센트예요? 5억 원이면 약 한 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 자기자본 취득한 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초의 출연금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희현

김희현위원

이거는 이사회에서 다시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같이…….

희현

김희현위원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법으로?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함문희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JDC에서 5억 원 출자해서 관광공사에서 매입을 ’12년도에 했는데, 이 매입된 5억 원에서 또 다시 제주도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현재 우리 도에서 출자할 금액이 더 있습니다. 올해 5억 원 하고 내년도까지 한 10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출자금을 확정해서 시킨 이후에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책적 결정사항이 될 걸로 봐서…….

희현

김희현위원

이거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죠?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공사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이지,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사항 아니에요?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예, 하나의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공사의 출연금으로 해서 출자금, 일정의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위탁 건수가 16건, 약 33억 원 정도가 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돼 가지고 재위탁해서 다시 관광협회로 나가잖아요, 예산 거의가. 그러면 수수료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어디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 보조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 줬다가 다시 제삼자 위탁해서,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예, 그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인건비 성격에서 한 5%, 그 외의 사업에서 한 14% 정도의 수수료를 하는 걸로 협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사항, 즉 전체적으로 도의 보조금으로 봤을 때 보조금 제한 비율, 그것도 좀 걸려 있고,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사항이 총체적인 실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제가 바로잡을 걸로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위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니까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국내 거점 잠재수요 창출, 전부 다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만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 가지고 다시 위탁 수수료 받고 하면 예산 효율성에 저해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본적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로 가니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그쪽으로 돌아앉겠습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주형의제 다섯 건이 발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에 따른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상적으로 다섯 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일부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진도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존경하옵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 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주형의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다섯 개 의제 중에 세계환경수도라고 표현되었거나 지금 환경허브, 수도가 온리 원(only one)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시를 환경수도라고 칭한다.” 하게 되면 ‘허브’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증시스템 개발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IUCN 워킹그룹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강연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의 절충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환경부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런 건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은 중앙 절충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계환경수도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가 특정 시도를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서, 실은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추가적인 용역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고…….

강연호위원

특별법 자체가 일차적으로는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용역을 통해서 입법안을 만들었는데…….

강연호위원

국회까지 제출이 됐는데…….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것은 김재윤 의원께서 의원 입법 발의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제주형의제 부분에 대해서 오는 2016년도에 세계자연보전총회 시에 중간 결과를, 추진상황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IUCN에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파견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서기관 한 분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IUCN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가장 첫째는 환경수도 인증평가시스템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제주도가 그 인증 시스템…….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데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강연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 세계 기구에는 파견을 하면서 반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중앙부처인 환경부하고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세계 환경기구에 파견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형의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일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주도와 IUCN과 정부, 삼자가 제대로 같이 맞잡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강연호위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2012년도 WCC 끝난 다음에 우리 조직 명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입니다.

강연호위원

또 바뀌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강연호위원

환경보전국으로.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입니다.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제주형의제 담당 부서가 있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강연호위원

이제는 없어졌죠? 명칭 자체가.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담당으로…….

강연호위원

명칭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전담 조직이 생겼습니다.

강연호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환경보전국으로 바뀌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오는 2020년도 아닙니까―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주형의제 다섯 가지 중에 유일하게 하논분화구 복원·보전과 관련해서는 힘없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다가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난 6월 달에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용역이 마무리됐죠. 그 부분까지는 행정시에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하논분화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도가 할 일이 있고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관심과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에서 하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환경부의 국비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걸 전적으로 행정시에 맡기다 보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에 와서 예산 1,000만 원 따기 힘든 게 행정시의 현재 입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까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담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실은 이 의제 채택에 이르기까지 서귀포시에서 발의하고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게 서귀포시…….

강연호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것을 가져서 전적으로 서귀포시로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설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게 만약에 얼굴이 나는 사업 같았으면 벌써 도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서귀포시로만 넘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업무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경제산업국 총괄적으로 30% 이상 불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한 페이지는 없습니다. 보실 거면 에너지산업과 495페이지 보면 됩니다. 경제산업국 30% 이상 불용된 액수나 건수를 보면, 안 그래도 이번 결산에서 불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불용액이. 경제산업국 전체 중에서 에너지산업과가 차지하는 불용이 92.3%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파악되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저희 국 전체적으로 2013년도하고 2102년도에 전반적인 불용액을 금액으로 봤을 경우에는 2013년도가 사실은 적은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한 부서, 스마트그리드과의 불용액은…….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중에서도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예산 24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경제산업국 전체 건수가 25건입니다. 그중에서 에너지산업과의 불용건수가 17건입니다. 17건 중에 100% 불용된 게 7건입니다. 경제산업국 전체는 10건인데―100% 불용이―에너지산업과가 그중에 7건을 차지합니다. 90% 이상 불용된 것도 두 건입니다. 지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말씀 하는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4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불용된다든지 100% 불용건수가 7건 이상 된다든지, 전체 불용건수는 17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이 전체적으로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 4개 과 중에 에너지산업과가 예산규모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업무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관련된 신생에너지에 대한 신생된 산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협의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협의되어야 원만한 추진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못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불용 원인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원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억 원 중에 20억 원. 전체 예산에서 92%가 불용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담당하는 분들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계획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말씀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에는 100%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과정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을. 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 논의과정, 토의과정을 주민들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20억 원이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추경 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마지막 추경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연말까지라도 추진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까지 못 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저히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추경 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불용 100% 중에 보면 행원 풍력발전기 전력 판매금 지원, 민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이것도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풍력 발전시설이 되면 그것에 따른 마을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한 마을이 추진이 안 되어서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미리 추경 때 다 삭감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인 부실입니다.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오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전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예산 확보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업 계획 단계에서 보조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것을 미리 알면 추경에서 삭감해야 긴급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것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불용도 문제지만 추경 때 삭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편성, 철저한 집행까지 전체적인 부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물류정책 문제의 실타래를 시원히 풀지 못하는 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종합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로 2억 8,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장님, 신광에 위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식회사 신광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임대료는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제주∼수도권 간 고비용 물류비용이 약 37억 원 정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예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작년도 11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초기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운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제주산 농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나 여러 가지 운영할 것으로 해서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마찬가지로 신광에서 화물선을 띄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박취항 계획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초 2011년도에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취항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는 주식회사 신광에서 제주∼평택 간에 화물선 취항 계획을 갖고 운영하는데 언제 할 것이라고 결론 나온 게 없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행정에서 화물을 모아주려는 대책회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관련 기관, 또 단체하고 업체 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운영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옆에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떠한 화물들이 유통될 것인지 아직은 확인 안 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현재 화물은 제주에서 나가는 것은 약재 같은 게 나가고 있고, 주로 국내 화물하고 수입 화물이 운영되고 있고, 제주산은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관련 업계, 단체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잘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환경보전기금 결과를 보면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과 조례 규정, 또 기금 용도는 알고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조성 목적이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나 환경개선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당초에 30억 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3억 5,200만 원 해서 금년 9월 현재 78.4% 적립 중에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환경보전기금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2001년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기금이 조성된 후 사업비로 집행된 실적은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5억 원을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매입 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한 20여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매입 자금으로 집행한 게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20억 7,800만 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기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30억 원 기금을 달성한 이후에 이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기금을 설치해 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휴면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됩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 목표 달성액 30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내년에 5억 원 정도만 출자하면 30억 원 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대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01년도에 기금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20여억 원 정도, 한 13년 동안 20여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목표액 30억 원을 조성하면 어떤 사업에 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우선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에 집중적으로 쓰려고 합니다마는 조례에는 환경개선사업 같은 데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세계환경수도를 향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곳에 우선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운영을 보면, 우리 도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기금 용도가, 어떤 곳에 써야 된다는 규정이 넓은 만큼 30억 원 기금 조성을 달성하더라도 이 정도 목표액으로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30억 원은 또 언제 마련할 것입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존경하옵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금은 내년까지 30억 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기는 많은 사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저의 생각에는 기금 조성액을 높이고 기금 조성액에 대한 특정한 사업, 예를 들어서―저의 생각입니다―곶자왈 매입 기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좋지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고태순 위원님께서 환경기금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환경보전기금을 휴면기금으로 놔두지 마시고 기금 용도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명칭이라든가 변경 같은 것을 해서 꼭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204쪽,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익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 내용이 진입로 포장 도로공사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10억 원인데, 사업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하고 진입로 해서 10억 원.

황국

김황국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준공 예정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현재 준공되면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황국

김황국위원

준공 예정일 혹시 아는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월,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거의 다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외투지역은 두 군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지 임대, 매각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것은 제주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도 맞습니까? 그렇게 혜택?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외투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세재혜택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이 지정되면, 또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행정에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의 우려사항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이나 세계 각국이 투자는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과 개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분양형 콘도라든지 정책 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사님이 설정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총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개 국가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가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가는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황국

김황국위원

6개국인데 중국은 13개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8개 중에. 그러면 중국이 3분의 2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총사업비를 보면 8조 6,000억 원,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1조 8,000억 원. 현재 진행되는 금액이 7,800억 원, 한 41% 정도 되는데, 지금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같은 경우에 투자금액이 2,432억 원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입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유입액이 불과 13.5%밖에 안 됩니다.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외투 지역 지정은 제주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대책이라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13.5%밖에 안 되는데 예정대로…….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보통 보면 대단위 개발사업은 최저 3년에서 최대 5년 이상, 예를 들면 중문관광단지는 30년 이상 걸려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30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백통신원의 예정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백통신원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2018년.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18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게 13.5%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통신원이 들어서는 곳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서귀포 지역 산록도로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한라산 위쪽이죠? 서성로 기준으로 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도로변 위쪽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해발 내지는 난개발,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통신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리조트 전문기업이 아니고 부동산개발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부동산개발업은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업체, 13.5%밖에 투자 유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체라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치고 빠지기 작전’, 이것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답변드리다가 답변을 못 했는데, 7월 30일 날 지사님께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후속 조치하고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정책이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앞으로는 투자정책 모델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 대책은 향후 지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

황국

김황국위원

대책을 말씀할 수 있는 담당 부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투자유치가 이렇게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백통신원 개발사업 예정지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변과 붙어서 한라산 방면, 스프링데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자로 하여금 빨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시점을 정해서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주민이 바라는 사업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시 심사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 동의하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빨리 추진되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할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연차적으로 시점별로 얼마큼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도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오승익 국장님, 잘 안 보여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에 영상위원회가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13년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개 사업에 지원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주요 7개 사업에 16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530억 원입니다, 누계로.

태민

고태민위원

530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지원은 주로 어느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원은 주로 융자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융자사업의 경우 주로 관광숙박업소 신·개축이라든지 관광시설 신·개축, 이런 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관광진흥기금 쓰이는 내역을 쭉 찾아봤습니다. 주로 관광 관련된 사업에 융자되고 있고, 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으로, 우리 재정으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접 이 기금을 관장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내년도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기금은 기금 편성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도민들이 이렇게 전부 모다들어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광기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 이런 분들이 제주도 지역의 도로라든지 다니면서 관광 걸림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평화로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관광 걸림돌에 대해서는 관광기금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축산분뇨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해당 부서에서 일반 재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광진흥기금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 재원으로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사업자들은 축산 사업장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로에 들어서면서 도로부분에 악취 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먼저냐, 축산이 먼저냐, 이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축산업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악취를 맡으면서 다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관광 걸림돌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하라는 것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관광 관련 발전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 걸림돌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광 걸림돌 에 대해서는 기금이 적지만 투입될 수 있도록.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얻어지는 사업들은, 양동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사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가 크게 25개가 있는데 동양에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동양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동양.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라든지 한·중·일 중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나라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개수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로라하는 테마파크가 몇 개 있어요? 한·중·일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라든지 해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센토사섬에 가면 테마파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어디에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테마파크 하면 예를 들어 미로공원이라든지―크고 작은―나름대로 이야기를 부여하는 곳이 테마파크 아니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테마파크는 그래도 규모가 갖추어진 디즈니랜드급, 이게 전 세계적으로 25개가 있습니다. 동양에는, 중국 인구가 미국의 4배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에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디즈니랜드급의 사업장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하이에도 보면 여의도 8배 규모로 조성해서 내년에 개장합니다. 이게 개장되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수성 우시에도 60억 달러를 투자해서 디즈니랜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흑룡강성에도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종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버자야에서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는 숙박시설, 콘도형태 시설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항들은 진척이 부진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05년도에 착공했는데 지금도 보면 추진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투자유치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업무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이런 사업들이 왜 안 되고 있느냐. 너무 기운을 뺏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비된 겁니다. 동남아에는 이런 규모적인 테마파크라든지 랜드사업들을 정부적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도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선점해 있는 데도 지금 추진되는 게 없다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사업자라든지 계획들은 되어 있지만 추진하는 데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선점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말들이 많지만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조성되고 개장되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그다음 지역에 골고루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광이라든지 투자유치 모든 업무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용센터 현길호 소장님.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미 질의 내용은 알고 있을 거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100% 국비잖아요. 제주계정에 균특회계로 들어온 거고. 물론 명시이월도 하고 다 했지만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라든지 청년 취업진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20%대고, 10%대예요. 그다음에 50%대 하나 있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집행이 덜 되고 불용되고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고용센터의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설명하고 싶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규 실업자 직업 훈련인 경우에 예산 집행이 정말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짜로 시켜주는 물량제 방식이었습니다. 물량제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2012년부터 자부담이―30% 내지 40%입니다마는―있는 계좌제 방식으로 훈련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시켜줄 때는 훈련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제 방식에서 훈련할 때 그 예산이 계좌제로 실시하면서도 예산 규모는 변함없이 15～16억 원 수준으로 왔습니다. 물량제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예산집행이 한 99%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좌제로 바뀌면서 75%, 그다음에…….

태석

김태석위원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고 보세요, 소장님은?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로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당연히 실업에 허덕이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자부담 들이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제주도는 국비하고 제주도가 5 대 5 비율로 하는 지역 취업자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공짜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계좌제로 실시하는 실업자 훈련인 경우는 집행률이 정말 저조한 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스템의 단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이런 게 있다고 공고만 내고 “교육 받으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청원 들어온 거 알고 있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청원이 들어왔는데 2010년 12월 31일 날 일반 회사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수급 중에 시간강사로 3개월 했던 분 있죠? 아는 분 없어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시간강사로…….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에요. 2010년 12월 31일 날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고용보험을 수급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개월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어요. 시간당 2만 원짜리예요. 2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환급받았다 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서 이분이 승소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서너 달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용보험에 대학강사들은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가입이 안 돼서 그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이분이 고용보험을 받다가 한 3개월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한 달에 24만 원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뭐 행정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그분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점이 전국에 있는 강사분들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분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분에게 손을 들어줬으면 행정이 국민권익위에 미뤄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 받은 것을.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당시에 고용센터에서 노동부에 질의 회시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걸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적극적 행정을 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취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지사가 어디 있으며…….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행정을 취하라 이겁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일이 워낙 많이 경과돼서요. 그분에게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앞에 앉아 있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여기서 답변할 때마다 “협의해서 하겠다.”, “뭐하겠다.” 답변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소신껏 처리하겠다.” 이런 말 못 합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민권익위가 만능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결정해 줬지 않습니까? 핑계에 이거 줘 버리면 되지.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당시에 고용보험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센터 직원들이 해서 처리가 그렇게 미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하세요.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켜볼 테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지켜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양치석 국장님, 발언대로 좀……. 얼굴 마주보면서 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 좀 하려고 합니다. 농업이 제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로 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7.4%였다가 16%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승익 국장님, 관광산업은 전체 GRDP에 몇 % 차지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내 전체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대략 한 75% 선으로 보면 되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 정도로.

태석

김태석위원

강승수 국장님, 제조업은 몇 % 차지합니까? 한 4∼5% 차지한다고 보면 되나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한 4%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광산업이 GRDP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이 제주 경제의 허리입니다. 기반이라 말이에요. 베이스라 말이에요. 관광산업은 뿌리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광산업은 역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1차산업은 뿌리산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업이 흔들리면 제주경제가 흔들려요. 아까 내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결시켜서 6차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축산 조수입이 2조 3,000억 원대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1,500억 원대, 축산물은 한 8,000억 원대로 농축산업만 조수입 봤을 때 한 2억 3,000억 원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역경제에 100%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현재 16.4%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리려면 1차산업에 많은 투자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에 양치석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까지 농축산업만 3조 원대의 조수입을 올린다고 업무보고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농축산만…….

태석

김태석위원

농축산만 3조 원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조 3,000억 원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8년도까지 지사한테 업무보고 시에 3조 원대의 조수입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보고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죠? 양 국장님은 아니지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요. 농가 부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가소득은 4,100만 원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4,500만 원대로 해서 경기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점심시간 지난 후에 통계를 걷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절한 질의를 하신 것 같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부분들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부채를 줄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나 앞으로 장기 플랜을 짜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시기가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사도 GRDP 25조 원을 꿈꾸고 있고, 그 바탕은 1차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공감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1차산업의 위험성은 여전히 제주도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상존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정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식품국, 인사교류를 하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인사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정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농업기술원 원장하고 정보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R&D 부분에 많이…….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내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알아서 답변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평소 소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R&D기관하고 사업기관하고의 정보교류,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농업직이라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에 자리보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면 인사교류도 있어야 됩니다. R&D기관하고 말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농·축·수산업이 한꺼번에―기획단도 구성돼 있습니다마는―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태석 위원님, 20분 됐습니다. 제가 양치석 국장님한테 김태석 위원님과 관련해서 딱 질의 하나만 할게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세요.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양치석 국장님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산업 관련해서 GRDP를 늘리겠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본과…… 국제자유도시는…….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건 개념이고. 왜냐하면 1차산업이 17% 아니에요? 그러면 텐텐 작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런데 국장님게서는 늘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확히 질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산업구조를 변경하겠다고 특별자치도 출범한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은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1차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관광산업은 매출액이, 자금이 육지로 나가고 1차산업은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것으로 퍼센티지는 16～17%가 되지만 이게 지역경제로 돌아가는 영향이 크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산업구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그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듣고 얘기하세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산업구조 개편 없이는 제주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산업 비율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1차산업이 2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1차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산업 비율을, GRDP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발전계획을 세운 것과 모순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업구조가 3차산업이 한 74%, 그다음에 1차산업이 한 17%대, 그다음에 제조업이 4∼5%대인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영향이 커서 산업구조를 한꺼번에 확 바뀌긴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을 가미해서 관광산업 구조를 낮추더라도 1차산업 구조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에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산업을 줄여서라도 1차산업을 경쟁화시키겠다. 경쟁화시키는 거하고 산업구조는 다른 것입니다. 경쟁력을 키워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맞는데 GRDP 규모 면에서는 그 산업을 줄여서 2차산업, 약한 부분이 2차산업 아니에요. 경쟁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텐텐 작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몸에 배서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산업구조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요즘은 6차산업하고 연계해서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면서 74%, 4～5%, 17%를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이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노루 포획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뒤로 보여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정됐습니다, ‘작업 중’이 아니고. 2013년도 3월 20일 자로 구성지·김명만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 이후에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하고 피해 보상 금액을 높이는 부분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조례 발의에 있어서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방송사 및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지금 노루 포획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루 포획 부분은 3년 시한을 둬서 포획 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한 2,200마리 정도 포획이 되고 있는데, 환경보전단체에서는 포획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정 개체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노루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혀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요구해서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2016년 6월 말까지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와 서귀포 노루 포획 현황,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2014년 9월 현재 노루 포획은 2,232마리입니다. 작년에 1,285마리, 2014년에 947마리가 포획됐고요.

태순

고태순위원

2013년도에 제주시는 797마리고, 서귀포시는 535마리 해서 1,332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그런데 포획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포획된 노루의 처리실태조사를 했는데 몸보신용 제골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보신용 제골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불법 포획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불법입니다. 다만, 자가 소비는 가능케 하고 있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제골해서 드시는 것은 가능하도록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외국에서는 사슴이라든가 순록, 캥거루 같은 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식품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노루를 관광자원화 및 식용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존경하옵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계신데, 3년 한시적인 조례와 관련해서 금년, 내년까지 포획 상황이나 분포도 조사를 더 하고, 또 조례를 지속해야 될 건지에 대해 도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동의 등이 있어서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실은 관광식품으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의 포획 상황, 또 농가 피해 상황이 저감되어지는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또 조례가 연장될 경우에는 관광식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급식 관계입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아닙니다. 교통비 지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교통비 관계는 2013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사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특별법에도 있고, 조례가 공포돼서 그것에 의거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예산 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사업에서 농업인 자녀 비율을 몇 %로 추정하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는 10개 학교 측에 조사를 했더니 한 30% 정도 예상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예산에 따라 적용해 봤더니 한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도 당국에서 학교 측의 이야기만 듣고 수요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해 보니까 11%밖에 안 돼서 잔액이 만부득이 2억 9,000만 원이…….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3년도 전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13년도 전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부임해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농업인 자녀 비율을 몇 %로 추정했는지를 보면 초등학교는 10%,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60%로 추정했습니다. 국장님, 어떤 이유로 고등학생 비율 추정을 60%로 해서 사업비를 했고, 추계는 30%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당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학교에 다 줘야 된다, 농어촌학교는 다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구간별로 버스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애월읍 관내에 다니는 버스하고 시내 다니는 버스요금의 차액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과대 계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정이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산출이 오류가 생긴 만큼 사업을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초·중학생까지 해도 지난번에 예상했던 예산액을 쓰다가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내부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발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8페이지 동백기름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도비 5,000만 원 책정한 것을 2,900만 원만 쓰고 2,1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목적 달성해서 축하를 드리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고용호위원

국비 유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사업비는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동백기름 말고 백도라지, 오가피 다 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현재 1개 사업에 7,000만 원…….

고용호위원

3개 사업 아닙니까? 3개 품목.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3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

고용호위원

국비가 3억 5,000만 원 아니고요? 제 자료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라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했고요. 이렇게 국비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것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임상 시험을 거쳐서 산업화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노력하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라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다음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고용호위원

설명서 785페이지 녹비작물입니다. 앞서 농축산식품국은 국비를 확보해서 담당 직원들이 격려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 유치도 있는데 도비를 같은 걸로 편성했네요? 7,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고용호위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녹비작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초생재배 작물로 해서 도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고용호위원

똑같은 품목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똑같은 품목이 아니고 품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헤어리벳치라든가, 감귤원 초생재배용 들묵새라든가 하는 것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월동채소 뒷그루라든지 이런 쪽에 염류집적 장애 예방이라든지 토양 개량용으로 해서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위원

수단그라스는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잖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품종입니다.

고용호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국산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굳이 수단그라스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수단그라스 같은 것은 국내에 육성하는 기술이 없는 처지입니다. 굳이 한다면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주로 외국산 종자를 지금까지 꾸준히 수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수수를 대용으로 많이 쓴다던데, 수단그라스 대신. 수수를 쓰면 될 것을 왜 꼭 수입 종자를 쓰는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사용상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수수 교잡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일반 농가에서 보면 자가로 했을 경우에는 기장이라든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물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국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자도. 이런 국비사업을 하는데 지방비를 다시 편성하고 있는데 굳이 수입 종자 말고 국산화, 지금 활용도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수 같은 걸로 대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산물원종장에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품종은 지금 시급히 당면한 제주도의 메이저급 작물, 예를 들면 감자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에 주력해서 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수수 교잡종 같은 것도, 국내에서 육성 기술을 확보해서 수수 교잡종도 점차적으로 국내 육성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이왕 국비로 시험사업을 하는데 굳이 외종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한쪽은 외종을 들여와 가면서까지 이런 것에 투자해서 시험사업을 한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 교잡종의 육성 기술이라도 확보해서 점차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농가에서 쓰는 것들도 수입종이 엄청 많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일반 작물 중에 양배추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일본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근.

고용호위원

종자전쟁이 심각한데 국산 종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국산 보급을 위해서라도 시험사업에 대해서는 꼭 국산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시험사업은 웬만하면 국산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해양수산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용호위원

성산항에 우도 도항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해결 방안 생각해 봤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에서 위쪽으로 비포장 된 데가 있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포장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언제 오실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금주 내로…….

고용호위원

오실 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관광객입니다. 우도에 한 번 들어가면 많게는 4시간, 적게는 2시간, 하루 반나절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차장에 오래 세우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주 적습니다. 주차장 요금징수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봤는지, 주민들도 아닌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연안항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귀포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호위원

요금을 징수하면 성산리민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용도 하고, 빈 주차장에 사업할 수 있게, 현황판에 빈 주차장 공간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성산항 지역명품화센터 건립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장흥 구간 다니는 오렌지호가 10월 달부터 안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소문이 있습니다. 오렌지호가 출항을 안 하게 되면 성산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명품화센터 건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지역 수협에 지역명품화센터가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직판장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수협에 있는데 그걸 또 건립해서 뭐를 팔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성산포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갈치나 고등어, 조기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명품화 관계는 일단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 양치석 국장님, 농촌사람, 농어민이 아니고 농촌에 사는 농촌사람. 어떤 마을에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농촌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민은 아니지만 농촌사람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각에 따라서…….

시백

강시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거기 사니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도시사람하고 겸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성읍리에 사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촌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성읍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반반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촌에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농촌사람이죠, 농촌사람.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고등학생 자녀들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그 애들이 농어민이 아니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때 질의를 한 건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개념 해석을 좀 넓게 해서, ‘농어민’ 그것을 왜 꼭 강조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소외되고 자그마한 돈이지만 차별하면 상당히 불편함, 그리고 소외된, 농촌사람도 아니고 도시사람도 아니고. 아까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점 잘 부탁드리겠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과 같이 병행해서 발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생활체육 관계.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3년도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 해서 생활체육단체별로 대회에 지원한 내역을 집계해 봤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봤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보고 계실 거고. 국제대회 2개 유치하는데 9,300만 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9,500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9,500만 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00이 아니고 500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전국대회 18개 3억 7,600여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 도내대회는 42개 대회에 1억 6,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제주도 경제도 살리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제주도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는 도내대회든 전국대회든 지원액이 어떤 데는 참가인원 500명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어떤 단체는 1,000명 이상 1,500명 해도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다 압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원 금액은, 물론 인원수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참가자 수나 출전하는 선수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다만 대회 종목이 어떤 것이냐. 대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대회를 함으로써 갖춰야 할 비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서로 종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꼭 인원수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회 성격을 보면서, 대회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용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라든지 일부 불합리한 면들이 나타나서 일제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를 알겠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데 힘센 단체, 그리고 정치인을 등에 업은 단체들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데도 적게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겠고. 또 하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 높이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635페이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되는 항목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6억 200만 원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얘기하는 생활체육단체 운영비로 지급하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할 근거가 뭐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관련 법과 우리 자체 조례…….

시백

강시백위원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자료도 끝나면 요청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관련 근거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아주 틀림이 없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민간보조금 기준을 잘 마련해서 각 생활체육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없다면…….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없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결산서 Ⅱ권의 사업설명서 62쪽. 문화재보존정비 추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 좀 드리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명선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사찰 문화재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해서 형평성·적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게 문화정책과 예산이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현재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어서 제주시에서 토지 매입 예산만 책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재해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집행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원래 이런 사찰에 동산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마련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기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작년 추진 결과를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불용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불용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찰을 지어주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할 예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집행을 하는데 이 지역에 사찰을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찰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사찰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이고 거기 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각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위탁 행사, 문화 관련 행사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평가는 저희들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축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평가할 때 가능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축제를 할 때 지역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축제에 동참하는 게 맞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제주시에 다시 질의를 할 거지만 도 차원에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양영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굴 위에 경계표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전년 이월금 합해서 15억 원이고, 작년 2013년도 이월금이 2014년도로 6억 1,400만 원이 넘어왔고 잔액이 1억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월사업으로 넘길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액이 없어야 하는데 1억 100만 원이라고 하면 반납돼야 할 사업비가 맞죠, 국비로.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게 국비라서 심사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이월된…….

황국

김황국위원

예?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문화재청 사업이라서 문화재청의 심사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잔액이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몇 %입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국비가 70%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든지 추가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명시이월돼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도 쓸 수 있습니까? 집행잔액.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으면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쓸 수 있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명시이월돼서 올해 사업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명시이월 부분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다시 쓸 수 있냐고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쓸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쓸 수 있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황국

김황국위원

확실합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용 가능합니까? 잔액이 국비 70%인데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어요?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재차 파악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반납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수축 위원회 떠나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평택항,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던데 연관해서 평택항 물류센터하고 국제카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질의가 나왔던데 지금 임대 2억 8,800만 원, 시설비가 사십몇 억 들어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48억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초기고 또 홍보가 잘 안 돼서 운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거 할 때부터 문제가 좀 많았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류센터의 입장이, 지금 수입품 물류센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향 설정이 잘못 됐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거기 운영이 도내 화물은 10% 되고, 그다음 국내 화물, 또 중국에서 오는 화물들이 있습니다. 운영이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수산물 가공업체하고 농산물 업체하고 사업 운영자 측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관련 기관하고 단체, 업계 해서 회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같이 의논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이나 신문상에 보도를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제주도에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도도 되고 해서……. 연관해서 제주 기점 국제카페리 이것도 방송에, 언론에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일 국제 카페리호 취항하는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물거품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론보도에 홍보했던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싹 훑어봤는데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제주 기점 노선 국제 카페리 취항’ 말로만 계속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뚜껑인데, 이런 사업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선박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면허도 자진 취소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추진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직사회는 질의해서 답변할 때 보면 사업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못 했다. 항상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우근민 도정에서 해운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운공사 하겠다. 그다음 제주 기점 카페리 한·중·일 노선 만들겠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정 과정을 보면 언론 홍보도 하고 금방 다음 달에 취항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언론보도로 본 것만도 한 열몇 번 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자가 뭐가 잘못되고, 배를 가져왔는데 뭐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홍보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고, 카페리 언제 취항하나……. 항공 노선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공항도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018년도쯤 되면 공항이 모자라서 항공기 못 뜹니다. 그러면 국제 카페리나 크루즈나 목포 기점, 부산 기점 선박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3∼4년 후에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안 되는가. 항공이 안 되면 선박으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선박 노선이 한 4∼5년간은 부흥이 일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기항지 선석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죠? 카페리 뜨기 위한 선석도 다 준비돼 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준비됐는데 최근에 제주∼인천 화물선 관계, 또 목포 화물선, 제주하고 경인 간 화물선 취항 문제 이렇게 해서 선석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바다의 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름값 문제, 또 경영 문제 해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업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주)동승하고 이렇게 하겠다, 뭐하겠다. 크루즈사업 이번 6월 달에 뜬다, 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유통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제주도민들은 큰 기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물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중·일 국제 카페리 문제는 일단 업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공고하고 모집하는 것보다도 일단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금 포기 상황으로 간 겁니까? 이게 원래 어디 소관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면허는 해양수산부에…….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또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업계에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든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 소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행정력과 예산 낭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성되면서 한 4∼5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 검토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투자 유치가 통상국으로 갔습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투자 유치는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나오십시오. 그럼 외자 유치는요? 외자 유치도 거기고. 기업 유치는?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 유치는 어디서 하고 있죠? 이제는 같이 다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으로 전부 이관되고 일괄처리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일괄처리 업무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투자 유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외자 유치도 거기에서 마찬가지, 기업 유치?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국내 기업…….

희현

김희현위원

전부 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2013년도, 2014년도 하면. 대략 얘기하십시오, 실적으로.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국내권은 53개소 기업이 유치가 돼 있고, 외국 투자는 18개가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금액으로 보면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기업 유치 얘기하는 거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국내는 기업, 외국도 기업입니다. 18개소가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인 경우 5개국에 전체 사업비가 8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요즘 혼용을 하는데, 중국발 부동산 투자, 숙박 투자, 외자 유치 이것들이 혼용이 돼서 쓰이다 보니까, 좀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투자 유치가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도민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 제주도 내 기업, 또 아니면 제주도 내 기업 유치, 투자 유치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에서, 도민사회가 요즘 부동산 투자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제주도의 투자 유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도정의 홍보방향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투자 유치는 무조건 잘못되면 나쁜 것처럼 비쳐지고, 또 외국 시점에서 봤을 때 눈치가 잘못되면 제주도는 투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 과거에는 유치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 중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그게 투기 열풍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현

김희현위원

좀 간략 간략하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해 왔는데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분석이 지금 안 된 실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이제야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됐으면, 아까 8조 7,000억 원 정도 됐으면 이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얼마만한 세제 혜택을 보고, 물론 감면세도 있고 세액 면제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고용 창출이나 또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인들 부동산 투자로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제주도 땅만 팔아먹는 거 아니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도민사회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자 유치가 잘못돼서 나쁜 것으로 비쳐져서 제주도에 투자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래서 정확히 분석 진단된 데이터를 가져서 도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중국 투자 방법, 제목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외자 투자 우선순위’ 이 사업은 투자 증진하는 사업, 그다음 이 사업은 제주도에는 너무 많고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류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지난 7월 31일 날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방향, 모델, 이것을 저희들 구축하기 위해서―10월 말까지 될 겁니다마는―지금 여러 차례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10월까지는 투자 유치 모델이 나와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 전략적이지 않으면 도민사회에 화두를 잘못 던질 수 있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주도에 투자할 기업들, 아까 말대로 성장 산업들,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 아까 말대로 제주도에 너무 많이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하면 좀 보류하고, 제주도에 IT·BT사업이라든가 제주도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끌어와서 고용 창출이나 인력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전기업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전기업들이 오면서 제주 고용 창출 효과가 많습니다. 물론 세금 감면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주위에 말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당연히, 이전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무슨 배짱이 있다고 이전기업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세금 감면 해 줘야 합니다,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외국 기업이나 ‘다음’이나 이런 기업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정말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또 제주도에 몇 년 있으면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뽑아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전기업이 들어오고 세금 감면을 받지만 뭔가 혜택이 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딱 만들어 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3개 기업이 들어와서, 전체 4,521억 원 투자 계획인데 그중의 절반이 안 됩니다마는 한 2,00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고용 계획도 3,000명 이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고용 인원만 해도 한 2,000여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전기업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로만 2,000명 넘고 어쩌고 해 봐야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뽑고, 봉급도 어느 정도 받는지, 또 제주도민이 얼마만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 제주도민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계약직으로 몇 명 뽑고, 숙박시설에 예를 들어서 전부 계약직이나 아니면 거기 일하는 종사자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용직이 많다면……. 제주도에 일용직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숙박시설 많이 지었는데 고용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도 계약직으로 한 120만 원, 130만 원짜리 고용 인원으로 전부 뽑아놓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정확히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그다음 이전기업이 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료 같은 거, 아니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게 많지 않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제주도 이전기업이든 투자 유치든 외자 유치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만 앞으로 제주의 미래 비전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잘못해서 제주도에 오는 외국 기업이나 이전기업까지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하게 되면 외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도민사회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 다 끝났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좀 쉬었다가 하죠.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양치석 국장님, 요즘 감귤 유통혁신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놔뒀는데 GRDP,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GRDP에 대한 도정의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바뀌지 않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산업별 구조가 나와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퍼센티지만 약간의 폭이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 1차산업을 들여다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면서 목표가, 농업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GRDP, 그러니까 총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총생산량의 구성비를 낮추는 겁니다.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구성비율이…….

태민

고태민위원

구성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GRDP 기준으로 해서 1차산업이 16.9%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그런데 이것을 2021년도까지 10%로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비를 낮추는 것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관계자 이리로 오세요. 책자를 제가 보면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

태민

고태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를 한꺼번에 확 뜯어 고치는 건 곤란하다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GRDP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뭐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산업구조 구성비율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바뀐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해 GRDP 총생산은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에서, 2012년과 비교하면 1차산업이 하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1차산업이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의 생각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산업구조 구성비율이 큰 폭으로 등락을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주의 환경이나 투자여건이나 1차산업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생산 증대에 의한 GRDP 증대시키는 방법과 부가가치에 의한 GRDP를 증가시키는 부분, 양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부가가치보다는 생산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증가폭이 심하고, 그다음에 구성비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 농산 분야만이 아니고 축산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 부분들 전부 생산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GRDP 규모 확대라든지 생산량 증대에 의한 소득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실 문제에 봉착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근의 감귤 문제도 그렇습니다. 감귤 유통량을 조절하려고 굉장히,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지금까지 억제정책을 편 거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폐원정책이라든지 적정생산, 적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품질 좋은 감귤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우리가 정책을 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희룡 도정에서 중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동채소가 현안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동채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월동채소란 게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화작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화작물들이, 예를 든다면 애월에서 특화된 작목들은 애월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귤 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마늘 재배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타 지역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태풍을 기대하고, 또 하늘에서 구조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월동채소 대책을 발표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월동채소 처리난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식부면적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진단내용이나 분석내용,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월동채소가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에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의식전환과 병행해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작물로 맥주보리 재배를 확대하자. 그래서 지난해 660㏊에서 내년도에 1,500㏊, 2018년까지 3,000㏊로 늘려 가지고, 전체 맥주맥이 20만 톤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13만 톤이 생산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7만 톤 정도는 우리가 재배를 해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책의 하나로 목장지 야초지에 감자, 고구마, 야채, 무 같은 것을 심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농작물을, 그쪽에 무나 양배추, 배추 같은 것을…….

태민

고태민위원

양치석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대책발표는 2016년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월동채소라는 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동채소는 전부 식재가 다 됐습니다. 식재가 다 됐고, 지금 그런 대책발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배추, 무, 배추, 브로콜리, 이걸 식재하기 전에, 지난 7월 6일 날 월동채소류 식재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2.4%가 감소됐다고 집행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올해는 이렇게 적게 심으니까 나도 양배추를 심어도 되겠다.’ 농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월동채소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보다 2.4% 감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절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풍년이 들 것이다 예상을 해서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제 발표하는 것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브로콜리를 식재하기 전에 대체작목, 또 지원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월동채소 감소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발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양배추, 브로콜리가 당초 의향조사 때 2.4% 감소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지만 저는 한 10% 이상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와서 농민들도 힘들이지 않고 채소들을 아주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잉생산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양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과잉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산지폐기 정책을 펴서 이게 상품화되기 전에 다른 대체작목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장님, 지금 감귤 문제, 여타 문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월동채소도 서부지역에, 그다음에 동부지역의 당근, 무, 이런 것들이 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정책을 가다듬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철저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에 한 꼭지만…….

좌남수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해양항만과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해양항만과장님, 안 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LNG 유치 관련해 가지고 애월항에 많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식업자 피해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초의 피해보상액보다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LNG 관련해서, 가스공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가스공사에서 보상 관련해 가지고 보상액이 지금 제주도에 전입이 돼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지난 추경 때 전입으로 119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업피해 보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상비 와 있죠. 그러면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모르지만 양식업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이 와 있으면 예산만큼이라도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광어양식이 불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양치석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광어도 생산총량제라든지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된 것 아닙니까? 면적만 증가시켜서, 우리 1차산업 수산 분야가 1조 원이다. 양돈이 1조 원이다. 감귤이 9,000억 원이다. 다 자랑할 게 아니고, 이 자랑 속에는 진짜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수산 분야도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증산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량을 정해서 생산도 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월항 문제는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양식업계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어업피해 보상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기재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담당 사무관도 갔다 왔는데, 이 문제는 기재부와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오승익 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 이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이 나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얼굴도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친해보려고 하는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불명확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올레센터 말씀하시는…….

경용

이경용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듣고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이라 수입이 넉넉지 않아 적은 돈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래도 작은 돌담이 되어 올레사무국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적은 돈이라서 죄송해요. 아름다운 올레길이 100년 아니라 평생 계속 이어지고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너무 적은 액수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우리나라의 소박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행복이 되는지…….” 여기 잘 들으십시오. “나라가, 정치인이 못 하는 일을 하시는 참으로 장하신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한 게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벽돌 한 장, 땅 한 뼘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너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올레사무국 또는 종합정보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걱정해 주시는 올레 마니아들한테는 정말로 감동이 가는 그런 사연들이고,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정시기에 종합안내센터 건립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종합안내센터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종합안내센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자원봉사자 교육, 회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행사를 올레꾼, 관광객들에게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가령 요번에 연등행사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런 것도 올리면 올레꾼들이 가서 관광자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역의 마을단위 행사, 마을체육대회도 관광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지역의 귤 따기 행사, 농촌과 연계시키면 된다는 것이고. 이게요, 20억 원을 투자하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파급효과가 5,000억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20억 원 투자해서 그런 파급효과 온다는 것, 아까 관광산업이 도외로, 역외 유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중국관광객이라든가 육지부 관광객들이 호텔이라든가 골프장, 대형마트, 이런 것에 한하고 이 올레를 잘 이용하면 이것은 제주도 내에, 도민들에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하고 오늘 친해지셔 가지고 이것을 담당 과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여행 가시죠, 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가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나라의 고유 문화와 풍습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경용

이경용위원

보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관광, 태국 같은 데 있죠. 저는 태국을 많이 갔는데, 태국 같은 데 가면 곳곳마다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하고요, 인도의 오로빌마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유여행객들의 천국입니다. 이 가능한 발판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기능 복합정보센터,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카페테리아에서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지역의 행사도 알고, 지역 연계 관련 모든 수입원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도 홍보를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올레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파악을 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치석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75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특성화대학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업무분장상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동욱

김동욱위원

예.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좀 쉬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것은 저희들이 말산업 특구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2개 학교,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내용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사업내용은…….

주목적이 뭡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대학 운영비라든가, 그러니까 간접비라든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시설장비 구입하는 것들, 그다음 현장 학습하는 것들 지원하는 데 이런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지원한 거잖아요,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에.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말산업 특성화를 위해서 말산업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교육예산입니까, 아니면 연구예산입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일단은 연구예산도 되고요. 또 강사들 초청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되고…….

강사비용은 다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구는 어떤 연구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비용이면 연구내용이 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것 답변하셔야 다음 질의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연구비인지 교육비인지 아직 명확한 구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장

윤창성 단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질의하는 데 죄송한데요. 이것 교육비죠. 거기 어디에 연구비가 들어있습니까, 말산업에.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제가 이…….

답변하려면……. 국장님들,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들이 정말로 성의 있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숙지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라대학하고 서귀산과고입니까, 거기에 간 돈이 교육비지 연구비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내용도 전부 교육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교육 지원비 쪽으로 많이 지원된 게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비라면 연구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려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연구 교수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연구 교수님들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러니까 특성화대학에 근무하는…….

지금 지원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 내부에 다시 세부 협력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협력단이 말산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부적인 협력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말산업하고 관계되는, 전공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산학협력단 밑의 세부 협력단 중에 말산업 관련 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에서 말산업 리더를 위한, 아니면 전문지식을 갖춘 말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예산 아니겠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교육예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연구…….

좌남수위원장

과장님 안 계세요? 말산업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없어요? 담당 계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바쁜 일들 있어서 제가 나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성의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집행내역, 이것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 되니까. 지금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일단 교육비란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지금 이 교육비에서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2억 원 중에 1,000만 원을 연구비로 징수를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라대학은 징수를 안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6,50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게 있는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여기에도 연구비로 1,000만 원을 징수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서만 1,000만 원을 징수해 갔습니다. 교육목적 외에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교육비인지 연구비인지 그것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말산업 특성화대학 교육 지원에서만 1,000만 원을 징수한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 외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건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접비라는 거하고, 지금 간접비 사용범위도 제주대학교에 운영관리지침이 다 있습니다. 제가 뽑아봤는데, 지금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에만 지원해야 됩니다. 연구개발을 했다면, 연구개발 내용이 있다면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이 별도 지침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하면서 지침으로 여기에만 써라 하면. 지금 이것 제주대학교 관리운영지침입니다. 여기에만 써라 하면 거기에만 쓴답니다. 관리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듯이 이 하나 문제가 1,000만 원이지만 1억 원, 2억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 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저한테 보고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결산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시는 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회계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책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문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액수 갖고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됐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아시죠, 뭐할 건지? 반갑습니다. 질의내용 아시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사족을 다 빼겠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없던 자리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서 전혀 건축하면 안 될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치 아시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대충 위치는 압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는…….

동욱

김동욱위원

정확한 위치는 거기…….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어느 정도, 바닷가에 접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위치가 고내리 1231번지하고 1231-4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땅이 있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데. 애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항 쪽에 말씀…….

동욱

김동욱위원

아닙니다. 애월읍 연합청년회 건물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바로 앞입니다. 길 건너편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아까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거기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허가 지금 현재 안 날 텐데 왜 집을 짓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거기가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2002년도에 허가받았고, 다가구주택으로. 또 한 필지는 2003년도에 허가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2004년도에…….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공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공사를 했다고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제가 행정시에서……. 이것은 행정시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거기 공사 시작, 2004년도에 착공한 걸 확인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착공계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공사를 착공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착공계만 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착공계를 내면 언제 건물을 지어도 관계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착공계를 냈다고 해 가지고 10년, 20년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언제까지 착공하라는 건 없습니다. 착공계를 내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당시 토지주가 건축하는 게 아니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당초에 두 필지 허가받은 분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12년도에 건축주 명의가 두 분 다 변경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3자가 허가권을 인수 받아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저도 거기를 많이 가 봤는데, 왜 제가 질의하게 됐느냐 하면 거기 건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것은 그 당시 조례, 구 북제주군 당시 아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때는 허가 났는데…….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때 허가 났고, 지금 법으로는 보전녹지지역에 다가구주택 안 되도록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요점은 착공계입니다. 착공계를 2004년도에 내 가지고 지금 2014년인데 지금에야 시작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형건물도 아니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허가한 행정시에다가 어떤 사연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시와 같이 제가 위원님을 직접 방문해서 위원님의 의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욱

김동욱위원

의문점은 딱 하나입니다. 착공계 문제입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착공계를 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께 의혹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 많이 지나다녀 봤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가끔 가는데 건물 짓는 것을 못 봤어요. 선거 끝나고 요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 짓고 있어요. 선거기간에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도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 건입니다.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담당과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강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연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내 영상문화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운영비로도 3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강연호위원

영상물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관계는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3억 원은 제주에서 촬영되는 각종 제주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에서 대해서, 각종 물류비라든지 체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가……. 내역은 제가 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강연호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계시면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강연호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아직 자료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연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 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한 개 작품이 취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두 개 작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 원이 반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두 개 작품에, ‘플라이 하이’라든지 ‘아일랜드’ 에 지원이 됐는데 모두 지원된 금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 일이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개선점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다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한 9,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개 제작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두 개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한 개 작품이 제작 취소가 돼서 한 개 작품만 작년도 10월 달에 개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재작년도 연속적으로 사업 선정이 됐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까지 했던 부분이 세 개 작품인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두 개 작품은 아직 개봉이 안 된 상태고요.

강연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제작비를 투자하는 데에 대한 지원은 해 나가지 않고, 제작사가 영화를 제주를 소재로 해서 제작을 할 때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업의 필요성만을 믿고 너무 쉽게 사업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중한 정책결정이 요구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지원.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강연호위원

집행잔액이 1억 원 넘게 발생됐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넘게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과장님, 교육훈련비와 텔레마케팅 서비스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기준이 20명인데 14명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강연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게 되면 고용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고용보조금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

강연호위원

역시 지원기준에 미달돼서 지원해 줄 수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네.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외에 정보통신업 기업이 지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문의가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잠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관련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아직까지 상담문의가 있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연호위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기준 자체가 미달되다 보니까, 고용인원도 적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의 전화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촉진 조례에 근거한다면 계속 불용액이 이 정도씩은 발생될 게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사업취지에 맞게 결과적으로 도민 고용을 촉진시킨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맞춰서 지원기준을 지금 정도에서 재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너무 기준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조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완화시켜서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의 규정상 타 시도라든가 이런 조례들의 분석·비교를 통해서 우리 도가 이전 기업들이 활발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이 2013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얼마쯤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청정 분야입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

경식

강경식위원

친환경 농업 관련된 육성 예산이.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분야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주가 2013년 1월 달에 친환경 농업 비율은 5만 9,000여 ㏊의 20%인 1만 1,800㏊ 정도로, 전체 농지 면적의 20% 수준으로 할 걸로 계획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다소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수정·보완은 좋은데, 어떻든 제주가 앞으로 농업비율이 높고, 또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강화·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의 농가를 보면, 1,352가구에서 2012년도에는 1,342가구, 2013년도에는 1,316가구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고민해 봤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농가의 의지보다는 행정 당국에서 행·재정 지원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우선이고, 그다음 농가들이 재배과정에서 상품가격을 받는 데 다른 가격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의 친환경 농업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 개발하거나 이런 이득 못지않게 지원이라든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매일 제자리걸음이에요. 제가 친환경농업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맨날 계획은 무성하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오히려 처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마운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통계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 쪽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언론을 보셨습니까? 경기도가 농지면적의 3.3% 정도, 그런데 앞으로 5% 정도로 2018년도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22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위해서 무려 4,388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1,000만이 넘는 서울시 인근을 먹여 살리는 인근의 농지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발표된 것도 모르고 육성계획도 없고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제주 친환경 농업이나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지자체 간에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친환경 매장들을 대도시에 가서 여러 개 건설하겠다. 계획은 아주 무성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화학비료 몇 퍼센트 줄인다, 뭐 한다 말은 많지만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단지들도 만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다봐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들은 아주 빈곤합니다.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연구사업 조금 하고, 병충해 관련된 부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6기 도정에서 핵심과제로, 원희룡 도정이 자연의 가치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연의 가치를 잘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 필수적으로 육성 발전돼야 하거든요. 이 부분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덜 하신 것 같네요, 국장님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경식

강경식위원

모든 농업정책에서 저는 친환경 농업을 더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래 결산 심사인데, 결산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지만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정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다행스럽게도 민선6기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강화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7월 30일 날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을 발표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이걸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곶자왈 지역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 두 번째, 오름은 개발을 금지하고 오름 주변지역은…….

경식

강경식위원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강화 방침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 전체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신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거 발표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분화된 부분의 방침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를테면 수령 20년 이상의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은 최대한 원형 보전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환경영향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직도 핵심 부분을 공부를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보시고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평화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집이 보입니다. 빨간 집. 혹시 보셨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굉장히 아름답죠? 오름과 오름 사이에 아주 아름답게 빨간 지붕의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아름답다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딱히 말씀 올리기는 그럽니다마는, 지금 아덴힐리조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덴힐리조트인데, 여기가 애초에 유원지로 개발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콘도가 몇 실에서 몇 실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90실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414실이 됐습니다. 애초에 90실에서 414실.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여덟 차례나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를 금방 주셨으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유원지 기준으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몇 ㎡ 이상인 경우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관광진흥법」상은 5만 ㎡이지만…….

경식

강경식위원

개별 사업인 경우는 5만 ㎡ 이상, 그다음 유원지인 경우는 10만 ㎡ 이상하고 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여덟 차례 변경하면서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아서 이천…….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애초에 2004년 8월 30일 날 개발사업 승인을 95만 8,553만 ㎡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여덟 차례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2013년 6월 18일 날 증가된 면적이 4만 4,512㎡였어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교묘하게, 5만 ㎡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비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안 되게,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하면서 계속 넓혀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9만 4,000㎡ 정도 넓혔어요. 여덟 번 동안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하면서. 최초에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칙적이고 아주 법망을 피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나가는 이런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 협의내용 변경과 관련해서 여덟 차례 이뤄진 과정에서, 매 과정에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에 질의 회신 공문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식

강경식위원

잠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9만 1,400㎡가 추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주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우리 도민들, 우리 공직자들, 우리 제주도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주 변칙적인 거예요. 조금만 더 넓으면, 그리고 아덴힐 같은 경우는 실제 추가로 신청한 땅 평수 5만 ㎡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번 2013년도에 신청한 것은 5만 ㎡보다 조금 작게 4만 4,512㎡를 추가 변경 승인을 했는데,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땅 면적은 5만 ㎡가 넘는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찔끔 또다시 변경승인을 요청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도에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다 합친 면적이 9만 1,000㎡ 이상이 된다, 변경승인 한 게.” 이렇게 가야죠. 애초에 한 번 받으면 그냥 법망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하면, 환경부 질의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면 도에서 환경보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이건 2007년도부터 작년 6월 18일까지 여덟 차례 이뤄진 부분이고, 면적 부분은 조금 오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차 때 1만 2,329㎡가 증가된 다음에 4차 때는 1,550㎡가 감소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 감소된 것은 지적 분할에 따른 오차 정정입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다음에 5차 때 8,770㎡가 늘어났고, 작년 6월에 4만 4,512㎡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변경 협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심의회 개최를 안 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변경협의 과정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변경 협의권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아예 이런 변칙적인 환경영향평가 피해 가기, 찔끔찔끔씩 변경승인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안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테디밸리 아시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테디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190실 2013년 12월 20일 날 지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제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테디밸리 유원지와 주식회사 차이나 테디가 합병되면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게끔 원래, 애초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것은 2006년 5월 15일인데 이 사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업체가 이걸 인수해서 하나로 합쳤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몇 ㎡인지 아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식

강경식위원

9만 5,874㎡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다른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는 5만 ㎡ 이상이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4만 4,000여 ㎡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어요, 이렇게 관리해 갖고. 테디밸리는 당연히 5만 ㎡ 이상이 추가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또 유원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환경단체와 갑론을박을 했는데, 증가된 게 9만 5,874㎡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5만 ㎡로 해서 적용하고, 어떤 유원지 9만 5,874㎡는 안 받아도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아덴힐리조트 부분은 관광사업으로 해서 5만 ㎡가 적용된 것이고, 테디밸리리조트 관계는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 10만 ㎡가…….

경식

강경식위원

애초에는 둘 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죠. 둘 다 유원지입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아덴힐리조트는…….

경식

강경식위원

아덴힐리조트도 유원지로 개발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아덴힐리조트는 관광사업으로 개발된 것이고, 테디밸리리조트 부분은 유원지로 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적용 평수가 최저 평수 5만 ㎡와 10만 ㎡가 차이가 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적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9만 7,398㎡를 2013년 5월 30일 날 변경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유원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9만 ㎡ 이상 되는 부분을 유원지가 같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은…….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강 위원님, 이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그것입니다. 환경단체 주장은 유원지 개발 사업이냐, 관광 사업이냐. 그러면 5만 ㎡와 10만 ㎡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신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저희가 실은 실무적으로 환경부나, 지금 저희가 감사원 수감을 받고 있지만, 수감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9월 26일 날 이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서 환경부에 정책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모든 것을 환경부에 의존하시고, 저도 환경부 관련된 자료 환경단체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환경부에서도 애초에는 이거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 관계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환경부 관리자는 다시 입장이 변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영향평가…….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 잠깐 조용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공직자들이 앉아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꼭 제주도에 필요한 외자·민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 자산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자본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부분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외자·민자유치를 해 와야 도민들이 반발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변칙적으로 겨우 몇 평 정도만 더하면 오버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사업자가 올라와도 환경영향평가 안 하고, 이 땅이 실제 신청한 것 외에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이 필지가 몇 필지이고 얼마인지 아세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 사업 규모로는 111만 3,975㎡로 돼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토지를 더 갖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내려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명확히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안 받으면 사업승인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강경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경식

강경식위원

동의하시면 제도개선 하겠다고 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답변이 깁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앞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주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전국 대비 12%나 늘어났습니다. 도로가 아주 잘 뚫린 게 제주도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럴 부분이 아니라 특히 도로부서 이런 쪽에서가 애초부터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신호등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소중한 도민들, 생명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강시철 소장님, 잠깐만. 얘기만 들었는데, 올해 예산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받는 문제 토론회 안 하실 겁니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 1,000만 원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내로 토론회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추진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애초에 제가 듣기로는 10월 달에 토론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내일모레 10월 달인데 전혀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것은 지금 정도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월 말에 하실 겁니까, 10월 31일 날?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발전연구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 협의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최종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마는―지금 협의를 해 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열고, 이 부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마저 못한, 축산진흥원장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오래돼 가는데 고생 많습니다. 사업비 결산자료 161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보면, 종돈산업 예산, 마필산업 예산, 한우 예산, 기타가축 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요즘 제주도의 축산 관련해서 어디가 과연……. 한우든 아니면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제일 많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종돈.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일단 조수입 측면에서는 돼지 쪽이 제일…….

희현

김희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 수로 보면.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40%. 한우는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한우는 말 다음에…….

희현

김희현위원

말이 2위?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말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올라갔습니까, 말이?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결산이나 예산 이렇게 보면 종돈산업이 거의 56% 정도 차지하고, 마필산업이 23%, 한우산업이 약 12%, 이렇게 순번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만큼 되기 때문에. 기타가축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닭이나 이런 걸 얘기입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저희 축산진흥원이 7개 축종을 관리하는데, 기타가축이라고 하면 제주 흑우, 제주 개, 제주 닭, 이런 재래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비도 주요 통계목 보니까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재료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러죠? 보니까 약 45%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를 들어 종돈 같은 경우는 전체 ’13년도 예산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종돈의 사료비만 10억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축을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축종에서 재료비가 상당히 많게…….

희현

김희현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죠, 상대적으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한우도 보니까 모자라다고 그러던데, 종돈보다 한우시장이 좀 어렵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년도에는 돼지 쪽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50%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또 ’14년도에 와서는 재래가축을 포함한 그런 쪽에 20% 이상 배정됐고, 또 종돈 부분도 50%에서 30% 중반대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 축종에서 사업을 골고루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답변 제대로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분명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쪽에만 너무 집중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균형적으로 종축계획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예산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결산서 62페이지, 사업설명서 590페이지 보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590페이지인가요. 2013년 육계사육 기반 조성사업 8,000만 원, 또 오리사육 농가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도비 총 2억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제주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세운 적이 있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가금산업.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육계사업?

희현

김희현위원

예.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주가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세웠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하고, 특히 다른 양돈이나 한우보다는 육계사업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고, 특히 AI로 반입금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AI가 발생해서 육계 부분에 수급조절도 문제가 많았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라든지 종자사업들을 많이 투자해서 수출도 하겠지만 자구의 수급조절도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수급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제주도에 문제도 발생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도정 자체평가 잘됐다, 아니면 못 됐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못 됐다.

희현

김희현위원

못 됐다. 그렇게 확신하니까 좋네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못 된 부분이 확실하고, 이걸 해 나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 15억 원 내지 20억 원 들여서 육계에 대한 종자 부분에 인프라도 확충하고, 그 부분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선 중요한 게 도내는 자급률이 중요하죠. 인플루엔자 질병 나면 들어오지도 못 하고, 결국 제주 도내시장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식당도 영업정지하고, 시간 제한하라, 뭐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당들 소득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농정계획, 실천계획을 잘 짜서 아까 말씀대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가금류의 대책도 별도로 편성해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건 세울 필요가 없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렇게 수급 조절이라든지, AI 부분에 대한 수급 조절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정리할 것이니까 마무리만 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양치석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았고요.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고 본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치석 국장님이 농축산식품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농업발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양 국장님, 오늘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 질의하는 중에 농업부분 얘기하면서 맥주보리를 대체작물로 하셨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맥주보리로 대체작물 한 이유가 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월동채소 대책은 아니고 한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맥주보리는 좌남수 위원장님이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의 그렇게 발전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바로 대책을 마련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맥주보리를 대체작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월동채소……

태석

김태석위원

개발공사에서 제스피 맥주 만들고 하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혀…….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것과 연관돼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연관은 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 나면, 지금 월동채소의 대체작물로 맥주보리가 참 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농협하고 한국 주류판매 업체에서 제주맥주보리를 사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계별로 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답변이에요. 제가 답변 받으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주맥주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수요처가 있다 말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맥주보리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동채소들이 지금 가공돼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당근·브로콜리·양파·마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무 같은 것을 말려서 가공해서 나갑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가공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수급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감하게 산지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거 산지 폐기하면 안 돼요. 아까 식품 제조업을 육성시켜라 하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야채가공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뜻에서 농업정책을 진작시켜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맥주보리를 얘기한 것이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국장님.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대안을 얘기했는데, 누적환경영향평가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두적?

태석

김태석위원

누적. 여러 가지 합쳐서 누적. 누적환경영향평가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공부가 안 돼서…….

태석

김태석위원

유럽에서는 쓰고 있어요. 유럽은 누적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나왔던 꼼수, A 할 때는 2만 평, B 할 때 3만 평, C 할 때 4만 평, 이렇게 하면 5만 평 이하를 피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합치면 7만 평, 8만 평 되니까 누적돼 가지고 5만 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누적환경영향평가제를 유럽이 실시합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좋은 정책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의 제도도 적용하지만 제도개선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꼼수를 피해나가지 못하게 시스템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특히 제주도의 환경의 가치가 중시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꼼수를 피해 나가려는 것, 그것이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누적환경영향평가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신다면 아까 같은 꼼수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유원지에 땅 9만 7,000㎡를 사서 옆에 붙여서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유원지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법망에서 맞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측에 있습니다. 지금 그 논리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정 국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논리적인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서적으로. 유원지에 9만 7,000㎡ 땅을 샀어요. 거기 콘도를 짓는데 10만 ㎡ 아니니까 저기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아도 된다. 한 열다섯 살 이상 된 사람들한테만 한번 물어보세요, 정서적으로 맞나. 법이란 건 말이죠. 민의가 동의할 때 그 법이 효력을 갖습니다. 정서적으로 동의를 받을 때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도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고, 우리 정 국장님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십시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위원님 모시고 같이 제도 개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산 선사유적지 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압니다.

좌남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굴 등.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발굴, 이제 다시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 발굴도 좋지만 거기에 전시관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사실 그쪽에 만들게 되어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신경을 거의 안 써서 지금도 하세월하고 있어요. 이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좌남수위원장

평화로가 제주시 몇 개 읍·면에 걸쳐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좌남수위원장

제주시 말고 애월, 한림, 한경, 안덕까지 거쳐 있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안덕에도 평화로로 직접 가는 길도 있고, 한림은 말할 것도 없고 애월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경면만 평화로로 안 가고 일주도로로 가니까 가장 멀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도 좀 연구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셨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하다가 보류된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걷어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좀 연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심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개선하거나 도정 운영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이월액 문제를 비롯하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렌터카 지원사업 개선, 신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내실화, 제주올레방문자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조성 방안, 1차산업 분야의 R＆D 사업 강화 및 농가 부채 대책 마련, 농어촌 학생 교통비 초·중학생까지 지원 확대, 항몽유적지 복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채택된 5개 과제 중 하논분화구 사무를 도에서 담당하는 방안, 각종 행사·축제 평가 시 해당 지역주민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