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이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 월성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찾아주신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동 동장 이하 14명의 직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살기 좋은 월성동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경주시 월성동장 이상진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업무보고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교육을 받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잘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현재 우리 월성동에는 남산, 형제산, 낭산 이렇게 해서 문화유적이 많은 동인데, 문화유적이 있는 남산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저희들은 첫째 14명의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앞으로...
김항대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현재 산불예방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저희들은 진화장비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산불예방장비를 현장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끝나고 중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변 및 꽃길 조성지 제초작업이 있네요. 이 제초작업은 제초제를 쓰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저희들이 예초기를 가져와서 각 단체별로 구역을 정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초제를 쓰는 건 아니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8쪽 복지행정 추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수급자 관리가 있고 생계급여가 있는데, 수급자 관리는 185세대이고 생계급여는 169세대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는 무조건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수급자 관리 185세대 중에 생계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세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세대가 169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차상위 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서면 같은 곳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너무 간략해서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동에 다녀보니까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동에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는 몇 명이고 등록장애인은 몇 명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월성동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다른 동에 가면 여기를 좀 본받아라고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쪽 농기계 공급 30호에 관리기 외 12종, 이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와 다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농기계대여센터가 서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대여를 받으려면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실정이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본인 자부담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박귀룡위원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구입하는 지원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구입하는 지원입니다.
박귀룡위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가 너무 많이 밀리거나 기계가 적어서 안 되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 부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하는 농가 수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50% 자부담하고 50% 보조를 하는데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가구당 상한선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기계금액에 따라서 50% 자부담 하는 조건에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지원합니다.
박귀룡위원
농기계 범위를 봤을 때 액수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적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월성동주민센터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50% 다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 하는데 1,000만원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대형 트랙터는 제외되고 중소형 농기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8쪽에 보시면 밑에 장애인복지 있잖아요. 12쪽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12쪽에 2013년도 성과보고와 18쪽 업무보고인데, 등록장애인 수가 늘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좀 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7명이 늘었는데 장애인 수당 받고 장애인 연금 받는 숫자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장애인 수당 받고 연금 받는 사람이 이주를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아마 6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수당 받는 분은 61명이고 장애연금 받는 분은 57명인데, 지금 등록장애인이 수는 7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수당 받고 장애연금 받는 수는 줄어서 6명 줄고, 3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 중에서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수급자만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좀 늘어나면...
박귀룡위원
동장님, 등록장애인 숫자는 7명 늘었는데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받는 사람 숫자는 줄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등록장애인 수가 늘어난 것은 코아루 입주자 장애인이 좀 늘었습니다. 그 분은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코아루 입주로 늘었는데 장애수당 줄고 장애연금 받는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 사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동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받던 사람이 타지로 이주하거나, 코아루 입주한 장애인 수는 많았지만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받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지주했는지 사망했는지 줄어든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었잖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아마 등급조정에 따라서 수당연금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23쪽을 보십시오. 추진현황에 메밀꽃축제 편의시설 보강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화장실 2동, 벤치 10개 이게 편의시설 보강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전에는 벤치도 없었고 저녁에는 어두웠고 화장실도 없고...
박귀룡위원
지금은 휠체어 타신 분이나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이 메밀꽃단지 관람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포장은 안 되어 있어도 평탄화가 다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24쪽 주민자치센터에서 목요문화강좌가 있고 바리스타교실이 있잖아요. 바리스타교실을 통해서 20명이 교육을 받고 하면 취업하거나 자영업 이런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양적으로 알아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영업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술을 배워서 주로 가정에서 커피를 볶는다든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귀룡위원
목요문화강좌 지역역사학자 교수님들 네 분이 5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했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응보다도 우리가 억지로 모집을 해서 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서 억지로 모시고 와서 강의를 받도록 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월성동에서 2013년도에 화백포럼 참여한 지역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때는 상당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코아루 아파트와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때 마다 2～30명씩...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목요문화강좌 이런 형태로 인원을 맞춰서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화백포럼 같은 강연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올해는 동에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안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 2013년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배 정도 많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교육 끝나고 아마 오늘 첫 출근인 줄 아는데 하여튼 감사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와 관계없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두 집 보상이 덜 되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보상이 끝나서 공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진입로 해당되는 사람들과 보상협의가 다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다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협의가 끝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쪽샘 철거지역에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메밀꽃단지를 하셨는데 지금 동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바뀌어서 처음의 원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쪽샘지역이 너무 황폐화 되어 있고 쓰레기 적치로 처음에 하기는 그게 보기 싫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메밀꽃, 청보리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몇 년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쪽에 시의원이 되고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 취지는 지나가는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어떻게 땅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페인트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안이 나왔었는데. 이 안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자원봉사로 해서 심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손해 볼 수 없으니까 그 수익만큼만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가자 해서, 좀 덜 보기 싫게 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 본래 취지보다 관광객 코스로 하다 보니 부대시설이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잘 감안하시고 처음 원 취지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도지들과 남산들 한해대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번 7월에 한해가 왔습니다. 도지들과 남산들은 한해로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임시적으로 포크레인과 양수기를 지원받아 굴착작업을 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한해가 해소되도록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부분적이지만 지금 통일전 앞들 같은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저 위에 덕동댐에서 흘러온 농수로와 화랑교에서 화천 양수장으로 해서 펌프 올리는 그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예산을 해서 화랑교육원 옆에 있는 양수장에 한 대로는 모자라서 부족하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해 대책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워낙 넓다 보니까 덕동댐에서 흐르는 용수와 밑에서 버리는 용수하고 상단에서 보내니까 하단까지 물이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덕동댐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도 상단만 말고 하단하고 같이 물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로에도 펌프를 해서 바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건설과에서 예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검토하셔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농조에 예산을 줬습니다. 농조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증축이 되면 굉장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것 잘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5쪽에 시민 불편사항 해소 전담반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불편 신고센터의 이용자가 많으신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용자가 직접 오셔서 하시는 분은 없고 주로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 직접 전화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 통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불편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도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도로변에 약간 불법이 있다든가, 여하튼 통행에 불편한 이런 것도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통별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고 아니면 시에 보고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 불편신고 대장을 비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 내용이 많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원대장과 결과처리한 대장이 있으면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농업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구축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와 육묘처리제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올해부터는 쌀 관세화가 없어집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쌀 관세화가 없어지면 쌀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가 육묘처리제와 육묘상토제가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50%로 반반씩 농가와 부담을 하는데. 지금 쌀값이 내려간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자부담하는 것을...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체 시비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여하튼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주민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 전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은 어디에 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보면 100% 지원이 됩니다. 경주시가 5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쌀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쌀 관세화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 시비로 해서 농가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동장님 가셔서 말씀하실 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산불 예방태세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 엠프로서 매일 이장님들이, 이것은 통장님들이지요. 통장님들이 3회씩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사실 본인의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세 번씩 산불방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도 힘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월성동 주변에 문화유적지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는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사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가시면 자동 엠프가 있습니다. 자동 엠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세 번씩 자동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것을 꼭 한 대 신청해서... 통장님들이 매일 3회 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레기 소각 같은 걸 하실 때 경각심이 고취되어서 불을 안 지르지 안 그러면 혹시 산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산림과에 가셔서 자동 엠프를 한 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복지행정 추진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남으로서 복지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지출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일선 동에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또 연령대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없도록 대상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주위에서 잘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쪽샘 철거지역에 메밀꽃을 잘 심어서 얼마 전에 축제를 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민들 많이 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은 시민이 전체 3,0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며칠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틀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도 좋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참 보기 싫어서 흉하게 있었는데 해 놓으니까 좋은데.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메밀 심어 놓았는데 중간 중간에 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관리는 안 하지요? 그렇게 해서 풀도 그냥 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피기 전에는 축제한다고 풀도 뽑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메밀 열매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수확하는데 수확할 때까지는 그렇게 놔두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관리도 좀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풀이 더 많습니다. 여기 앞에 마차 세워둔 곳 알지요? 거기는 제가 볼 때 마다, 비가 올 때 가보면 흙이 질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구조물 자체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하니까 마사흙이라도... 어차피 돈을 1년에 한 3,000만원씩 투자해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마사라도 투입해서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월성동 지역이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들 제약이 많이 있고 피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성동은, 인왕동 이 지역에 조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보문들에서 나가면 경지정리도 문화재 때문에 못하고 정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장님 역할이 크다.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동장님 그런 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동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29쪽부터 102쪽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35쪽 연번 6번 한번 봐주십시오. 동장님 동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동장님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광명건설과 예진건설이 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아마 우리 지역에 예진건설이 있고 광명건설은 아마 하시는 분이 전에 시청에서 토목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 해서 그런...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일을 많이 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부가세 200만원까지 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 같은 데는 5건 했는데 알짜공사 쉽게 얘기하면 1,500만원 넘은 것 2,100만원도 있고 1,900만원, 1,970만원 이런 공사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진건설도 그렇고, 광명건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서 다른 업체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런 것은 아마 관급금액이 좀 많고 도급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엄순섭위원
동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도급금액만 얘기한 것입니다. 관급까지 하면 돈이 많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수의계약 자체가 도급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시청에 토목직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더 맞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79쪽 밑에 보면 구황동, 배반동이 있는데 구황동은 203㎡에 한 60평 되고, 배반동은 277㎡에 84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신축할 수 있을 때까지 동에서는 건축과와 업무연차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큰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고발하고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게 아마 그 지역이 특별히, 사실 건축허가도 못나고 그런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허가가 날 수 있으면 사실상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못 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생활에 불편해서 뒤쪽에 조금 다는 것 같으면 5평, 10평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거는 60평, 84평 같은 것은 그냥 조금 짓는게 아니고 아주 크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지, 이게 20평, 30평도 아닌데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바로 부과하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동에서는 해 마다 확인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행강제금은 그 기간까지 안내면 다시 부과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해서 거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또 이행강제금이 문제 있는게 아무리 부과를 해도 이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금을 아무리 부과를 해도, 안내도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시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불법 건축물 때문에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엄순섭 위원님 출장가시는데 시설 8급, 주무관은 가면 안됩니다. 시설 8급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업순섭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월성동에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 본청 재배정 사업이 있는데 다 합하면 50건이 넘어요. 2013년도에. 이런 것은 사업배정할 때 공정하게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지역업체들도 사실 공사 좋아졌고 시의원들과 협의도 할 만도 한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동장님 어느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협의하는 법이 없어요. 협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그걸 업을 가지고 가서 다른 업자한테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장님도 직접 와서 부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의원들한테도 내가 지역에 이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공사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 이런 걸 해야지 50 몇 건을 혼자 다 발주합니까? 이번에 이상진 동장님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동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안되고 사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지역 위주로 해서, 시의원도 두분 계십니다.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야 특혜를 줬니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동이 서로 시의원과 서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동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교육받고 7월에 언제 오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저께 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앞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전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9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한번 봐 주세요. 운영비를 보면, 표 안에 운영비가 여기 표기법이 잘못됐죠? 466.05. 1월에, 12월까지 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운영비가 46만 6,000원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에 보면 단위가 천원 되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점을 찍었습니다. 조그마한 점이... 소수점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점이 그렇게 붙는 것이 맞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천단위로 하려니까 삭제해야 되는데, 05를 삭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김항대위원
12월까지 다 잘못됐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밑에 두 단위를 없애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항대위원
그런 것을 자구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1월에 강사료가 40만원이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2월 40만, 3월 쫙 가면 전부 40만원씩 나갔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12년도인데 104페이지를 보세요. 강사료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12년 1월에 22만 2,700원 나갔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22만원...
김항대위원
여기 강사료 얼마입니까? 40만원 나갔잖아요. 잘못됐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거는 강사료와 웅진...
김항대위원
그래서 12월에 22만 2,700원 나갔잖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40만원 써놨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세출이 40만원 잡혀 있네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뒤에서 그렇게 발언권 없이 이야기 하면 안되고 본 위원장이 필요하면 물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동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장님 옆에서 자료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 40만원씩 나갔잖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보고는 22만 2,700원 웅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나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거기서 그렇게 나갔다고 적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게 아마 뒤에 지출내역서를 붙였는데 아마 덜 붙인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지출내역서에 12년 1월부터 14년도까지 다 이렇게 틀렸으니까, 12년 1월 하나 가지고 묻는 거예요. 강사료 및 웅진 그래서 27만 2,700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사료 20만원이고 2만 2,700원은 웅진 사용료로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우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강사료는 시비를 받아서 바로 강사료로 지급한 거고요. 헬스나 바리스타 교육 강사료로 지원한 것이고, 뒤에 지출상세내역에 영수증 붙인 것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회비를 1만원이나 2만원 받아서 자치센터 자체에서 강사료 지불한 것 그런 것이 추가된 겁니다. 사실 강사료 시에서 40만원 매달 40만원으로 강사료가 부족해서 뒤에 이거는 추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회비 받은 걸로 가지고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강사료도 추가로 주고 다른 생수 같은 것도 공급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추가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우리가 와서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 또 13년도에 보면 3월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되어 있잖아요. 4월 70만원, 5월에는 1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 당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7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그램, 예를 들어 헬스나 이런 것만 했고 3∼5월에는 문화강좌도 했고 또 바리스타교육도 했고, 3∼6월에는 강사료가 조금 더 지급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 나간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김항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은 바르게 썼더라도 서류에 정산서가 앞뒤로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빙서류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다 하셨죠?
김항대위원
예,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저도 단답 질문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36쪽에 공사명이 나옵니다. 도지동 도지들 용수로정비 총 설계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2,066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수의계약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37쪽 제일 위에 보문동 보문들 용수로정비 이것도 3,600만원인데 도급액이 2,190만원입니다. 2,192만원. 8만원 차이로 수의계약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광명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도지동 관정 긴급보수해서 이것도 도급액이 2,188만원입니다. 12만원 차이로 수의계약입니다. 이걸 제가 몇 개 짚어드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의계약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것 위원장님, 제가 몇 개 짚으면 설계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좀 있다가 설계서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지금 담당자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리고 동장님 여기 안전관리교육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계획보다도 안전관리교육은 소방교육을 비롯하여.
이동은위원
일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일지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화재훈련이라든가 안전관리교육계획에 의해서 안하게 되면 징계사유도 되더라고요. 이것하고 동장님, 월성동에는 성폭력범이 없습니까? 전자발찌 한 사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한 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인터넷보다 게시판에.
이동은위원
게시판에 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게재안된 이것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판은 동사무소 안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홍보현수막이라고 해서 월성동만 약 170만원 썼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최고 많은 데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월성동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저희들 대부분 축제관련해서 홍보한다는게 많았고.
이동은위원
아, 메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메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동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하고, 주민자치 강사교재인쇄비가 100만원인데 다른 데는 이거 없습니다. 왜 이게 강사교재가 인쇄비가 따로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저희들 문화강좌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특강강사수당 150만원까지 해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자료 인쇄한다고.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은 특강강사수당 24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특강강사수당 같이 포함시켜 버리면 240만원 하는게 낫지, 두 개 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 및 관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한 576만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거의 반 이상 절감을 합니다. 다른 곳은. 여기는 거의 절감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본청에서 재배정된 예산중에 맞춤형 복지라 해서 각 가정에 20만원씩 주는거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는 주로 어떤 물품을 사줍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것은 아동급식지원.
이동은위원
그것 아닙니다. 동장님 그거 아닙니다. 갑자기 긴급상황에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거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은위원
몇 가정 됩니까? 동장님, 몇 가정 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전체가 한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올해는 3세대 정도 했고 작년도에 한 11세대 정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3세대밖에 안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올해 지금까지는 3세대밖에 안됩니다.
이동은위원
3세대밖에 안되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올해 6월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장님, 여기 법인카드 몇 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법인카드 수는 3개 있는데.
이동은위원
3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홈페이지는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금방 박승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월성동에는 굉장히 문화재도 많고 축제도 많고, 그렇다면 모든 일반시민이 월성동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랑거리라고 클릭해 보십시오. 안뜹니다. 안뜨고 바로 본청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셨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한 것 중에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러니까. 위원장님,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동장님.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감사 조금 있으면 한 10분 정회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자료가 도착해서 감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준비됐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잠시 산불예방장비 점검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점검하고 오십시오. 담당 공무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박귀룡 위원님 밑에 다녀오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자료 54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시유재산 대부는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회계과도 하고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조그마한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동에서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직접 대부를, 계약 맺은게 있습니까? 동에서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동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하천이나 도로부지 같은 것, 조그마한 것은 우리 동에서도 직접 대부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지금 제시한 자료상에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게 시유재산 대부 현황 이게 전부 다 동에서 해 준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 이 현재 상황이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대부 현황에 보면 1156- 로 시작하는 지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 관련 그 다음에 목적에 대지가 주거지로 다 쓰는 것, 나머지는 대부분 전 입니다. 내용에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임대료 산정한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임대료 산정 기준은 재산가액의 1,000의10부터 1,000의40까지가 있습니다. 전이나 농경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싸고 주거용이나 다른 상업용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싸고, 재산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이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여기 1156- 위치가 광범위하게 통일전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1156-186 밭입니다. 한 300평이 조금 넘는데 1091㎡에 17만원 조금 안되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156-358 515㎡에 31,000원. 밑에 552㎡에 거기는 거의 인접해 있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15만 1,800원. 물론 대부료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럴 건데 이것도 안맞고, 그 다음 그 위쪽으로 가서 중간쯤에 1156-207 용도는 전 입니다마는 지금 목적은 주거용 대지입니다. 한 10평 조금 되는데 53,000원.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한번 가보십시오. 156-341 주거용 대지에 130㎡ 이건 거꾸로 18,930원이에요. 55쪽에 넘어가 보시면 1156-478대지에 95㎡에 76,000원.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우리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를 잘못 산정을 해 놨던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공시지가는 번지가 이렇더라도 사실 지가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골짜기에 있거나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에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동장님 오신지 시간도 얼마 안되고 교육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위치가 천 주변으로 해서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겠지만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 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 외에도 그 자료를 쭉 보시면 형평성에 어떤 부분들은 다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이 자료상에 의하면.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여하튼 이건 공시지가를 매년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할 때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 산정하는 자체도 우리 경주 관내 전역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소마다 정확하게 평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네 번째 줄에 한 100평 조금 넘는 남산동 1156-204번 같은 경우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거용 대지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 자체를 대부를 주고 있죠? 100평이나 넘는 이 땅을, 이 넓은 땅을?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근데 이건 시에서도.
성규
김성규위원
불하를 하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건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걸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각은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땅 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때 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정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적하니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00쪽으로 넘어 가시죠.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액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이쪽 경로당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 동을 거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거 동장께서 지급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에서 그쪽 추진위원회 쪽으로 다시 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제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경로당 지원 현황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금액이 맞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 뒤에서 동장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가 맞는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연료비하고 다른 건 평수에 따라서 특별난방비가 있고, 평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고 평수가 작은 20평 미만은 좀 적게 나가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거는 경로당 건물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특별난방비가 500만원이나 지급이 돼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 자료에 나온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지급한 걸로, 이걸 합한 걸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안하신 거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연도별로 안만들고 같은 걸로 해서 합계해서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12년도 지급분, 13년도 지급분, 14년 5월30일까지 지급분 이렇게 나누셔야 될 부분인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2년 5개월치에 대한 분이 500만원이 맞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난방비가 한해에 보통 120만원, 160만원, 150만원 이 정도 나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앞에 난방비 운영비도 다 2년 5개월치에 대한 비용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아마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2년 5개월치라고 하면 자료정리를 추후부터는 정확하게 연별로 나눠서 하십시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동장님, 지금 우리 동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담당자가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우리 서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행정지원담당은 자료 뽑고 있고 행정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께서는 아마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되서 보고하실 때 내용을 몇 번 못 접하셨을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주로 동향은 큰 것보다도 민원 관련해서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있다는 좀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문화재로 인해서 어떤 공사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
성규
김성규위원
보고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주로 문서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문서로, 어디로 동향보고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전자문서로 하는데 시정새마을과로 보고를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시정새마을과로 동향보고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수합을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는 동향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에요, 지금 우리 동이다 보니까 양수기는 확보를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월성동 같은 경우에도 도지들이라든가 남산들에 한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장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셔서 한해 피해는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동이더라도 그런 때를 봐서 양수기라든가 이런 한해에 대비한 물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남산들, 배반들, 보문들 상당히 넓은데, 사실 동에서는 양수기 관리를 시의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면 좋은데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하튼 급하면 바로 시청건설과에서 가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남산들 그쪽에 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물공급을 할 때 그 양수기는 긴급하게 동에서 임대를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거는 수중모터가 시의 건설과에 없어서 아는 분들이 아는 데 가서 빌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대금지급 했을 거고. 그리고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해 때 본위원이 몇 군데를 갔다 오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자료 1번에 넘어가 보십시오. 29쪽입니다. 15명의 직원들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월성동이 동장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특히 동장님 인사 잦은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인사는 본청에서 행하게 되니까 우리가 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보면 현재 열 다섯 분 계시는 분들 중에 반 정도 이상이 올해 다 근무를 하셨고, 특히 그 중에서 일곱 분 정도는 몇 달 안되시네요. 그렇죠? 후반기에 오셨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데 아직은 월성동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에 계시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또 의회 입장에서도 인사가,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다 인력낭비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은 공무원으로써 집행부에 같은 입장에 있다 라고 하지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도 많이 바뀌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해서 인사부에서 하는 얘기가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재선되시고 시장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2년 이상된 직원들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동장부터라도 자꾸 바꾸지 말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렇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반수 이상이 이렇게 새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적어도 아마 여기 월성동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계실 거에요. 지금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될 부분지만 그럼 그게 결국은 민원처리에, 결국은 업무공백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동에서 감사를 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죠? 보충질문이면 보충질문이라고 해 주시면 제가 우선으로 질의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54쪽에 보면 네 번째. 대지를 빌려주셨는데 여기 시유재산 대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큰 거는.
이동은위원
그럼 네 번째 남산동 1156-504 이거는 어디서 계약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거는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2014년 1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처음입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왜 이거 줬죠? 이분이 여기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주거용으로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집을 지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여기에 본인대지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마당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굳이 이분이 마당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1월 1일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거는 이 지역에는 사실 다른 분들이 별도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닙니다. 시유지가 생겼는게 아마 주변에 도로가 생겨남으로서 아니면 하천이 생김으로서 남은 토지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지금 월성동에서 뭘 맡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개발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칫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네 개발자문위원장이 대지를 올해 1월 1일에 임대를 했다.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그 밑에 한영태 씨. 이것도 올해 1월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입니까? 이분도? 남산동 1156-277.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한영태 씨. 이것은 전부터 계시는 분.
이동은위원
이어져 오는 겁니까? 그 밑에 손태숙 씨는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다 이어져 오죠? 처음인 사람은 황경환 위원장님만 처음이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앞에 김성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 자칫 이거 나가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유서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것은 어떤 대부해 준 여러 가지 경위나 계약서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예약이 됩니다. 잠깐 예약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하셨기 때문에. 손경익 위원 하시고 정현주 위원 하시고 장동호 위원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9번 관련해서 51쪽입니다. 동에 각종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고 그만큼 예산이 없어서 항상 다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월성동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자체 설계율은 상당히 높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4년 이 지역의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지역 자체설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 불가사항이 많아서, 동에도 그렇지만 시에도 예산 받아놓고 못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도 상강선마을 같은 것은 예산을 7,000만원, 8,000만원 많이 받아서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그냥 기존 시멘트 포장길에 오수관 설치하고 해서 길이 다 깨지고 벌어져서 단순 위에 아스콘 포장만 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그러는데.... 연초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도 당연히 사유를 알아 보셔야 되고요. 지역 시의원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반납,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 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예산삭감 보니까 황당해서 물어 봤는데 결국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항은 한번 지역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나왔지만 각 지역에 보면 읍면동장님이 한 지역에 우리 시장님 오셔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에 업무하고 이어지는 혼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동장님이나 사무장, 토목담당자, 시의원, 도의원 사실 다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이어져온 사업 인수는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는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중요한 사항은 인수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다 보면 그걸 다 처리해 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처리해 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게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사유를 가지고 다음 담당자, 다음 동장님한테 인계가 되어야 오신 분들이 현황파악이 빠릅니다. 그게 안되고 대충 중요한 사항만 하고 계시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주민들은 동에 요청해 놓으니까 당연히 올해 안해 주면 다음에, 다음에 안 해 주면 후 내년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5년 지나도 어느 한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우리 자체 설계는 이 정도 하시면 상당히 담당자도 노력 많이 하시고 한 건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압류도 있고 부동산 압류도 해 놨는데 통상 체납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나면 압류를 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보통 독촉을 3회 정도 하고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압류하는 걸로...
손경익위원
보통 3회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보면 2011년도, 2009년도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이제 2014년도 공매진행 중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런게 좀 빨리 빨리 되어야 되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 한건은 보면 교동에 2011년도 건데 2012년도 공매완료하고 벌써 결손 검토하는데, 보통 3년 사이에 결손처리가 쉽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압류해서 매각해서 우리가 받는 이윤보다도 다른 재산이 없거나 팔아도 우리가 소득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결손하는 걸로.
손경익위원
결손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결손하는 것과 안하는 것 그 차이, 형평성 고려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월성동에는 우리 주요 관광지입니다. 버스 10번, 11번 노선이 되어 있고요. 7번 국도변이 있는데 지금 하여튼 국도변, 10번, 11번 노선 도로변에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잡초가 그냥 많은게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데도 많습니다. 예전에 또 정비가 될 때는, 민원이 많을 때는 한 1년에 필요한 시기에 5월에 그렇지 않으면 8∼9월에 하다 보니까 적은데 올해는 전반기에 거의 이 작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댔습니다.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동에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사진 찍고 민원요구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7번 국도변에 경주시민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특히 10번, 11번 노선 이런 부분에서는 동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건의하시고 해서 이런 보기 흉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중요도로는 사실 도로과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배정 받아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창 올라올 때는, 우리 무릎 위에 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연번 4번 32쪽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사항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우리 동의 민원은 주로 이 지역의, 지난번에는 철거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한옥보존지역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지역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이나 하수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한옥지구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기로는 민원에 대한 접수, 주민불편 신고대장이 비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비치대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게 몇 페이지 프린트 된 것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항이 이번 동장님께서 추진하신 사항인지 이전 동장님이 추진하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 처리의 신속성, 충실성, 만족도 평가 외에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점에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무례하지만 현재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민원사항을 여쭙기도 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민원이 처리되는 절차체계가 본 위원에게 전달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리절차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시민들의 생각이나 불편사항이라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귀를 기울이냐가 일단은 동사무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항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부터 어떻게 동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 다음 월단위로 보고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 절차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양식도 여러 가지로 몇 가지 해 왔는데 여기에 처리내역과 처리확인, 양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확인된 내역이 없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 양식 자체도 통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한 담당자가, 누가 처리하셨는지 누가 접수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명료하게 양식에 표기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내려가 보니까 민원센터에 센터가 따로 없고 모든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담당 계장님께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민원접수를 받는 직원을 한두 분 지정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업무를 보다보니 처리가 중구난방으로 되고 불편하고 퉁명스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게 단일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민원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계장님께 전달을 하든지 하면 그분이 담당자들에게 현장방문 등을 지시하고, 그 다음 그런 전체 처리결과를 동장님께 보고 드리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절차를 다시 한번 마련하시고 그 처리과정을 전체 보여줄 수 있는 양식을 다시 구성하고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제가 와서 사실 각 통별로 분담해서 했는데 제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장을 통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매주 확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저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6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월성동에 오신지 얼마 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은 해당이 안 되는데 본 위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식사대가 많습니다. 지방인부직, 개발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각종 위원회 유지들과 식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읍·면·동에 가서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꼭 유지들하고만 식사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약자들과도 분기별로 좋은 것은, 고기는 구워서 대접을 못해도 정식 한 그릇 놓고라도 불러서 월성동에 돌아가는 전반의 문제를 동장님께서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는데 굉장한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은 여기 보면 작년 2013년도 11월 15일 내방객 음료구입이 36만원이고, 또 그 다음달 12월에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가면 보통 박카스 한 병, 몇 백 원짜리 마시는데 50만원이라는 돈으로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이 봐서 커버할 부분은 커버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렇게 해서... 또 보면 전부 특정 마트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살리기라 해서 골고루 팔아줘야 되는데 보면 전부 특정 마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동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분기별로 꼭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작년 도청 감사 있지요? 자체감사에서 아홉 가지 지적된 것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지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적된 게 주의 5건, 시정 4건 합해서 9건 됐는데 전부 다 조치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대부분 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 많고 해서 주의나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시정하는 차원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도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더욱 감시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월성동에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아직 좀 있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는 아직 수도가 예정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외곽지라서 아직 상수도 관로가 끝까지 연결 안 되어 있어 그쪽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해서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요즘 시대에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빨리 본청과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고, 또 이미 있는 간이상수도는 자주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93쪽 개발자문위원에 보니까 내용이 전부 시정홍보 및 역점시책 등 의견수렴, 주로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청 감사를 할 때 개발자문위원은 주민자치위원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난해부터 지적하고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 그런 전달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비 7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받고 회의를 하다가 개발자문위원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합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셔서 매끄럽게 주민들이 많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끝난 사람들 여러 번 했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103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인데. 현재 여기 잔고는, 통장 명의자가 어느 분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잔고는 자치센터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장부정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마찬가지로 총무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총무라는 분은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주민자치센터에.
김항대위원
그 분이 표기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첫째는 운영비 이 표기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 여기는 분명히 공식명칭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건강센터라는 이 명칭도 잘못됐고. 카드를 써야 되지요? 요즘 다 카드를 쓰잖아요. 이렇게 간이영수증 붙이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카드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앞에 운영현황 월별로, 연별로 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가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어떤 운영현황인지...
김항대위원
90쪽부터 92쪽까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우리 동에서 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조금 전 4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강사료 자료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강사료 자료 가져오시고. 그러면 주민센터와 총무 간에 뭔가 안 맞습니다. 총무는 어떤 때는 보면 안에 내용 자체가 22만원 갔다가, 올랐다 내렸다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담당하시는 분이 동직원이 이분과 잘 논의해서 새롭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혀 맞지 않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카드 사용 안 한 것을 지적 드리고, 통장 명의자 통장거래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감사시간은 종료되어 갑니다만 김항대 위원님 요청하신 관련서류를 감사 이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통장거래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해져 갑니다. 규모도 방대해져 가고 하니까 동 행정에서 관리를 잘 안하면 무분별하면 통제 할 수 없습니다. 금전출납에 입금과 출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항대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장비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는 전부 6종인데요. 잔불진화 그러니까 헬기가 떠서 소화하고 난 뒤에 잔불진화하는 장비가 다 6종이었는데 고성분무기 한 대와 동력분무기 한 대, 그 다음 나머지는 밑에서 보조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 아마 그 두 장비는 작년에 활용한 후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다 태우고 보관해 놨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그것은 잘 정비되어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방독면 보관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방독면을 동에서 보관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유사시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유사시는 예를 들어 우리 경주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보관하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민방위 교육용이 있고 실전에 유사시에 하는 것이 있는데, 월성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은 어떤 용도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사실 교육용과 실전용이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보관 현장 안 가보셨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거기에 92년 것이 박스 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째 입니까, 22년 됩니까? 94년 것도 보관되어 있어요, 20년 전의 것. 92년도에 제조된 방독면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실제로 사용 못하고 교육용으로...
박귀룡위원
최근에 2011년 5월 20일에 방독면이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92년도와 94년도 것을 여기에 계속 보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2011년 5월 20일에 제조된 방독면이 박스 채로 밴딩 테이프조차 그대로 감긴 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성동 주민들이 유사시에 방독면이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왔다, 누가 방독면을 내주라 말라 지시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장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이 상황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배부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창고 문 열어야 되지요. 창고에서 또 안쪽에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밴딩 자르고 박스 열어서 또 그 안에 포장된 방독면의 꺼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이 과연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방독면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것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보관하는 목적에 맞는 보관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도 되어야 되겠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동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방독면 보관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 내구연한이 다 되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해야지. 괜히 월성동주민센터 방독면 보관 숫자만 높다고 이야기 해 놓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적고,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쓰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전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그런 시스템으로는 방독면이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이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고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현장을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보문동에 숙박시설은 무단용도변경 한 것은 1·2층을 다 숙박시설로 이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검찰과 건축과 하고 합동단속 되어서 그런데 1층은 부속동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구 했다는데 이것은 농정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개인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 할 수 없으니까, 보니까 2층은 숙박시설 한 것이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도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까지 같이 하면 불법이거든요. 농어촌민박이 230㎡ 이상 못하고 7객실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 합해버리면 340이나 50㎡가 되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9쪽 맨 아래쪽에 배반동 내리길 이게 주택창고를 무단 증축했는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가 거의 다 되고 20㎡만 있는데 이건 이행강제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류상 원상복구라고 해 줘야만 다시 확인이 안 되지, 지금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하고 이행강제금 부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이 징수됐는지 보고 원상복구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
13시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박수현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서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면 행정복합타운이 건립 중에 있어 감사장 및 화장실 등 환경이 열악하여 위원님들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우리 면민의 복지증진과 서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면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경주시 서면장 박수현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지금부터 서면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얼마 전까지 교육 갔다 오셨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8월 17일부터 지난 9월 26일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김항대위원
교육 갔다 오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면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석재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화 3리 심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거기에 제보가 있었나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현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는 석재공장이 2곳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는 3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아화 석재가 경주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석물공장이고 그 다음 아화3리 산 중턱에 하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화3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곳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 전 장마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떠 있습니다. 거기에 석물을 실은 25톤 차가 들어가는 곧 꺼질 위험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프로젝트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을 보여 드릴 수는 없고. 다음 이 현장을 면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쪽을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운영으로 나와 있지요. 이건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과거 군부시절에 1개 읍면 자체 쓰레기 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군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서면은 그 당시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감포는 부지보상 중에 통합되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데, 현재 자체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매립장 1일 수거량이 얼마가 되며, 향후 매립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서면장
전체부지는 약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 8000㎥인데 기 매립이 1만 9,000㎥이고 향후 남은 것이 절반 정도 남은 상태인데, 1일 평균 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9,000㎡ 나누기 2 하면 약 9,500에서 365일 나누면 계산상으로 약 20년 정도 나옵니다. 현재 2000년도에 개장되어서 14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4년보다는 계산상 향후 20년 정도는 자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향후 20년이라는 말이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후의 대책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지금 다른 곳도 전체는 경주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군동에.
김항대위원
이게 끝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확실하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월동생계비지원이라고 다른 동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명목이 없던데, 이것은 뭡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특별난방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월동생계비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생계비지원 외에 이게 또 들어갑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별도로 월동생계비가 또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기초생활수급자 120세대 147명은 별도로 가고 월동생계비, 학비, 아동급식은 별도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학비와 아동급식은 별도인 건 알고 있는데 월동생계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것 외에 월동생계비가 또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가 지원되잖아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서 120세대 147명이면 여기에 생계비 얼마 이렇게 지원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월동생계비지원해서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월동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다른 세대에 지급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위원님, 120세대 147명 안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생계지급도 하고 월동생계비도 특별히 지원 한다 말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보니까 동마다 이 용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동에는 한부모 가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모·부자가정 되어 있고, 또 월동생계비 같은 것도 다른 동에서는 이 명목이 없었는데 여기 되어 있고.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또 요구를 하겠지만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을 다녀 보니까 순서도 다 다르고... 내년부터 할 때는 미리 본 위원이 이것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세대에 몇 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생계비는 한 세대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이렇다면 용어를 통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중구난방이네요. 그리고 서면에는 특히 여러 가지... 다른 곳은 보면 장애인 등록수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등록 장애인이 있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통일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동별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통일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순서대로 해서, 제가 본청에 가서 이것을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 만큼은 해 줘야 다른 동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적은데 이게 많다, 아니면 농촌지역이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월동생계비 같은 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에 생계비가 얼마이고 이건 따로 되어 있다, 이러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처음 보는 다른 동에는 없는 것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 하실 때는 이것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서면은 벼 수도작이 몇 ㏊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406㏊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육묘상토, 육묘처리제 이게 전부 50%씩 우리가 부담하고 시에는 지원받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없어지지요? 없어지면 면장님 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쌀값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중앙 언론에서 특히 전라도 쪽에서 자꾸 농민들 궐기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들어오다가 보니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향후 농촌에 큰 걱정입니다만 저희 서면은 다행히 논에 특히 포도 그 다음 배나 특용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다른 읍·면보다는 쌀값 하락에 일찍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목적은 쌀 관세화가 없어지면 쌀값이 내리는 건 사실 100%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가서 상토 육묘처리제를 전액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면장님께서 보고 드리고. 다른 시·군에는 쌀 관세화 되기 전부터 전부 무상으로 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은 사실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경영의 합리화라고 해서 우리 면에 돼지가 2만 5,000두 정도 되어 있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여기에 살지만 우리 서면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하지만 특히 악취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곳이 서면이고 또 그래서 서면 인구가 증가 안 되는 부분도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돼지 사육 농가에 냄새 안 나는 약을 사료에 첨가시켜라, 좀 독려도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서면 화장장 건설에 따른 주민협약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 되는 것이... 서면지역 최대 민원은 초등학교 뒤에 있는 돈사를 이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주민들의 대책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도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최고의 난재이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화장장이 유치되면서 경주시와 서면 주민간의 협약사업이 28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화4리에서 아화3리간 도시계획도로로 길이가 2㎞이고 폭이 20m 짜리인 107억원 사업이 시와 주민들 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돈사를 이전하려면 한 4～50억원의 돈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 주민대표님들이 시장님을 몇 번 만나서 간곡히 부탁해서 도시계획도로 107억원을 우리가 안할 테니까 심곡 돈사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주민대표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의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것이고 오늘 또 현장방문을 하시고. 이걸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고 돈만 헛돈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이전을 하고, 저 부지에는 LH 임대아파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면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서면장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상토 육묘처리제 문제는 꼭 본청에서 면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고, 돈사 이전문제 이것도 우리 면민들과 강력하게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시립화장장을 서면에 유치하고... 우리 사업비가 주민지원사업과 그 다음 주민수익사업입니까? 합해서 100억원 넘게 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박수현서면장
수익사업으로 100억원, 인센티브 30억원 해서 현재 130억원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면에는 관리하고 있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서면의 양계 두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수익사업은 처음에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하고, 묘지까지 이전하고 설계까지 다 되는 와중에 주민들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태양광사업이 수익성 있다고 했는데 막상 전체 합의점에 도달되지 못해서, 현재 추진하다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억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인허가와 묘지 이장비, 다행히 토지보상은 안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일정기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법인세 10%인지 20%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지금 법인세 관계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세무사를 서면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법인세 20% 내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고지서까지는 발부 안 되고, 하여튼 20%를 내야 되는 것은 법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0% 같으면 20억원입니다. 상당한 액수이고.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측에서 볼 때 이 돈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인데 결국은 너희가 이 돈 받아서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장님, 동에 지도자들이 다 계십니다만 면장님이 주도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인센티브 30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인센티브 30억원도 서면 자체에서, 인센티브가 서면 전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주변지역 6개 지역은 100억원을 관리하고 주변지역 외에 7개 마을이 현재 30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그것도 현재 원금은 4.5% 이자로 예치해서 금년 11월 20일까지 만기로 되어 있고 현재 이자 나오는 것으로 7개 동네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주민 간에 민원 같은 것은 진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지금 30억원 인센티브에는 민원이 없고요. 100억원에 대해서는 큰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장동호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사로도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중되어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역할마다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많이 지켜보고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12쪽까지 전체를 다 같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오랫동안 교육받으시고 금방 오셔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연번 8번 61쪽입니다. 지금 각종 숙원사업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명시․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것 확인된 사항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들 명시이월이 없는 사유가 현재 조기발주로 사업이 상반기에 끝났고, 추경사업이라도 다 마쳤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표기 오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 45쪽을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사업 4번째 줄에 보면 서면 천촌리 형제지 준설공사 공사기간 12월 20일부터 3월 19일, 그 밑에 하단에서 위로 세 번째 서면 도리리 아곡지 준설공자 12월 14일부터 2월 7일 그 다음 47쪽을 보십시오. 47쪽 다섯 번째 가운데 보면 서면 농공단지 가로수 제거공사 11월 12일부터 1월 12일, 그 밑에 둘째 칸에 보면 서면 농공단지 인도블록 정비공사 11월 2일에서 1월 10일, 뒤쪽 페이지 55쪽을 한번 보십시오. 54쪽에 가운데 보면 도리2리 마을농로 및 수로정비공사 공사기간 11월 19일에서 1월 17일, 55쪽 가운데 보면 서면 천촌리 금정천 보수 보강공사 11월 10일부터 1월10일까지, 그 다음 페이지 56쪽 재배정사업에 보면 하단에 서면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이 건은 표기가 예산액이 1,946만원인데 설계금액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 오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사기간이 연도를 넘어가면 사고이월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고이월은 했는데 자료에 공사기간 표기 오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회계연도 기간 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 안에 준공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45쪽에 3월 19일은 현재 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착오가 됐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2월 7일은 회계 폐쇄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56쪽 마지막 예산금액은 숫자 오류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이것은 제가 대충 봐도 1,946만원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숙원사업은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회계연도를 2월 28일로 적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그게 확인 안 됐다면 자료요청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18번 페이지 81쪽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압류하시고 조치는 잘 하셨는데, 체납일자를 보면 2013년도 것이 2014년도 1년이 지나서 금융조회하고 압류조치 한 것은 조치사항이 늦은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들 관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재 6건인데 제일 위에 동우스틸하고 성진그린텍은 징수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을 추적 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우리가 결손처분 할 계획에 있고.
손경익위원
부동산 압류된 사항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우스틸에 2014년도 8월 18일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고 압류가 처음에 체고도 하고 하는데 체고 끝나는 즉시, 이런 것도 세금 체납이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조회도 하시고 압류조치도 하셔서 세금 체납에 조치가 늦어서 세수를 징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51쪽에 보면 세 번째 도계리 도계1·3반 용수로 설치공사, 바로 밑에 아화2리 조남들 용수로 설치공사 또 밑에서 세 번째 서면 도계리 유읍지들 용수로 정비공사, 이게 똑같이 도급액이 2,180만원입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밑에서 두 번째 서면 도계리 유읍지들 용수로 정비공사 또 도계리 능내지 용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똑같이 2,18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이것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일성건설 석옥순 씨 이분에 대한 것이 많은데, 물론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읍·면·동에도 다녀보면, 특히 설계를 하는데 있어 이윤부분에 있어서 15%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보면 11%까지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위대가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것 감사할 수 있도록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동은위원
지금 일위대가 앞에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추경 때 청사이전 용역비, 집기구입비 등 신청한 것 있으시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한 6억원 정도 되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언제 완공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지금 면 청사는 12월 4일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미수처리??45:48 하면 본 청사는 뜯고 목욕탕은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면 청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현황판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발주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아직 외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테리어와 현황판은 아직 발주를 안 했네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나중에 발주하실 때 분리하지 마시고 일괄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잘해 주시기길 바라겠고. 면장님, 면 청사에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터지고 공공시설물 전체에 안전점검 메뉴얼이 되어 있는데, 이 청사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소방은 전담직원 한 명이 매년 1회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일지는 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은위원
훈련을 하면 훈련한 결과물이 있고, 그 감평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없지요? 그리고 면장님, 여기 신용카드가 몇 장 있습니까? 신용카드 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대장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몇 장인지 모르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는 법인카드 하나만 있는 줄 압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여기 서면에 파견오신 공무원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한 명 있습니다. 경북이 아니라 우리시의 직원이 도에 파견 가 있는데 아직 복귀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에 파견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줘야 됩니까,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인건비, 월급 다 우리가 줍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겠지만 주택임차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시에서 예산도 되어 있고, 파견가면 당장 그 분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만약 서울의 전세 같으면 엄청나게...
이동은위원
그리고 아화시장 장옥이 몇 개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하나입니다.
이동은위원
하나 있으면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월 1만원씩 해서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2만원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8,000만원 들어갔거든요? 12만원 받아 8,000만원 들어가면 저희들이 8배나 더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 쓰레기 매립장 있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몇 분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두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두 분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환경미화원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두 분이 근무하신지 몇 년 됐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한분은 퇴직 다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 두 분이서 1억원이 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매립장에 장비를 빌리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임차료가 매년 5～600만원 되지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만날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장비를 한 대 사서 환경미화원 뽑을 때 운전가능한 사람을 뽑으면 장비임차료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면장님 그것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청에서 재배정 받은 복지예산,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 아십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긴급재난 시 여러 군데서 지원을 못 받아서 우리가 한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서면에 몇 세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긴급상황이 있을 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13세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받은 현황, 무엇을 사다 줬는지와... 13세대라고 하셨지요. 그 현황을 지금 주십시오. 면장님, 지적한 것 체크해서 끝나기 전에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받아도 되겠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13명에 12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면장님 발언대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동은위원
여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20만원씩 물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지원했고, 13세대 현황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97쪽하고 98쪽 봐 주십시오. 97쪽에 보니까 개발자문위원 현황이 있고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면 체육관 공사의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체육공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것을 회의를 하셨네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개발자문위원장이 건설업을 하는 분이네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설하는 분이 개발자문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질의가 된 문제지만 개발자문위원이 여러 가지로, 당장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과 합치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간이라든지 연임할 수 있는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할 수 있는 개발자문위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특히 이런 부분은 이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고 배제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넣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자문위원을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없앤다 하면 그렇고 합친다, 일단 명목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하실 때 좀 잘 감안하셔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무리 없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이분도 당장 이렇게 하고 자기는 여러 가지로 여기 공사에 대한 회의도 하면서 개발자문위원 수당도 받아가면서 위원장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합쳐지는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환경이 열악한데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본위원이 들어와서 놀란 것은 여지껏 몇 개 동사무소를 다녔지만 인터넷이 사실 자체적으로 되는 데가 여기가 현재 유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이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시스템까지 갖추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장에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래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조금 전 읍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종균을 자체 배양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갖춘다면 사실 이 서면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면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거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저희 면을 방문하셔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운대와 건천, 용명 경계에 보면 버섯 대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자체에서 모든 종균을 개발해서 노루궁뎅이버섯 그런 버섯까지도 자체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면 버섯이 엄청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보고 앞에 있는 들 전체를 앞으로 버섯특화단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외에 아화에도 자연산 송이를 현재 연구 중인 분이 있습니다. 김순천 씨라고. 그래서 그분의 자연버섯 송이버섯이 많이 개발된다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고 서면에 나름대로, 과거 한 20년 전부터 버섯은 여기 건천하고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일종의 면에 브랜드화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관리를 하시고 그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면에서 추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원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돈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학교 인근에 축사가 설립되는 것은 교육청의 인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청과 축사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축사는 굉장히 민원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농촌지역에도 축사시설을 하고 있고 없고 굉장히 경계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도면에 고지가 되는데. 이 축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교육청과 많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축산을 장려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까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이 농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로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인근에 유해시설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좀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지역이 다소 시에서 좀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자체... 시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농사일에 방해가 안되는 수준에서 잘 구성하고 계신데, 혹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나 현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가 굉장히 환경이 문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크고요. 요가교실, 노래교실, 헬스, 풍물은... 현재 전통 풍물단은 경주시 전체에 유일하게 전통 풍물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대회에도 가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에도 자주 나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은 어느 읍면에도 하지만 지금 하반기 10월부터는 서예교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주민들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를 기존의 요구사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을 잘 활용하셔서 농가의 수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농민들에게 인터넷이나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도 같이 유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작년 연말에는 3개월 별도로 컴퓨터교실을 했고요.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벽쪽에 컴퓨터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을에서 이장님들, 특히 이장회의를 하고 컴퓨터를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내실화를 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시작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도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30분 정도 되어서 감사를 종료하려고 하니까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우리 지역에도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산불 예방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잘 원만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면장께서는.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저희관내에는 11개 초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현재 상반기에 3명, 하반기 3명.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아서 산불감시기간 6개월 동안 혼자 하기에는 다른 분들도 있어서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서 3개월 하고, 하반기 3개월은 다른 분을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산불 한 건 없이 했고 올해도 11월 초에는 산불 발대식을 갖고, 산 임야에는 자체적으로 먼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이장들과 지도자들이 해서 먼저 태워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는 잘되어 있겠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인적자원 이런 건 잘 준비되어 있겠죠? 매년 해오던 거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장비 한번 손봐도 되겠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위원장님, 장비를 점검해 보는 것을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시기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연번 4번에 39쪽입니다. 요구 자료명이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 이게 정말 한건도 없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 다른 소소한 민원은 오면, 민원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바로 해결해 버리고 즉석민원이 되고. 저희들이 가장 큰 분뇨처리장 민원이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화장장 이후 서면 최고의 갈등요인이 됐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었습니다. 한 1,000여명이 집단으로 탄원을 하기도 했고 이게 축산분뇨, 유일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600톤은 그래도 현재 처리되고 문제가 없는데 울산에 있는 사업자가 건천 송선리에 사업을 하려고 한 2년간 추진하다가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자 이미 우리시에 저 서쪽 만불사 앞에 서면경계지역에...
김항대위원
그 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에 여러 주민이 오셔서 항의하는 걸 보고 했는데,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현재 옛날에 월성유업 그게 뭐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금강 회사입니다.
김항대위원
금강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거 큰 공장이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 옆에 주차장이 농지가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인근 양쪽에 지주들과 설계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공장의 현재 종업원이 500명 되고 주차장 대수가 현재 1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을 때 차 100대가 나오면 도로가 그렇고 뒤에 역 민원이 되고, 그래서 이쪽 양쪽의 부지를 향후 인허가 절차를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연내에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연내에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가 다 마무리 됐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연번 19번에 82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 현황에 지금 쭉 자료에 이건 다 관정을 지금 내놓으신 겁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관정 있는 데에 바로 양수장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부 다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따로 양수장만 있는 곳은 없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 양수장이 되겠네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저희들 2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2개소가 폐기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할 때는 저희 면 자체에서 폐기할 수 없고 시와 협의해서 환경과에 지하수 관계에도 폐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알아서 빨리 조속히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폐기하는 이유는 뭐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폐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양수 수량 부족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량부족으로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올해 저희들이 여름 모내기하기 전에 가뭄이 심했을 때 적정수량이 적어도 하루 100t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수량을 확보를 못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아직 수량이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암반관정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업무보고 때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7월경 한해 때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들은 경주시에서도 저수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저수지가 76개입니다. 현재 미등록도 많지만. 그래서 현재 서면이, 그래도 우리시 전체 중에 가장 한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수지가 워낙 일제시대부터 많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아화2리 오룡곡, 아화1리 심곡들 여기에 83년도, 84년도에 만들어 놓은 관정양수장에는 지금 양호하게 지금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이상이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확인 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현장확인 때문에 보류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기대상이 되는 두 군데는 어차피 환경과라든가 이게 건설과도 해당이 되나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본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 저희들이 환경과에 관정지하수법해서 관정종료신고를 하고 건설과에서 최종 폐기 처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83쪽입니다. 양수기 보유 현황 및 관리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서는 거의 양호이고 세 개 정도가 불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양수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82년도, 위에서 순서대로 82년도 구입연도 그 다음 82년도 그 다음 95년도 그 밑으로는 95년도 그렇게 뜻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지금 타 읍면에 현 상황을 확인해 했기 때문에 굳이 서면양수기를 확인 안해도 공히 같은 상황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굳이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82년도산 이런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안에 자체가 삭아서 손으로 긁어도 긁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부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여기 서면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들 장비도 굉장히 30년 이상이 된 장비가 많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디젤 연료로 태우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나 무게도 크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하기도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굳이 현장확인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건설과하고 이것도 추후에 협의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면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동향을 정리를 하고 동향보고를 하시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동향보고 한 내용들은 자료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PC에 정리가 되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하드에 이제.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전자문서로서 해당부서에 보고를 하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일괄 출력해서 요새는 인쇄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편철하는 것은 일반 일지 같은 것은 편철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편철은 안해도 일단 그대로 하드에 남으니까 보관에 유념하시고 유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하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쯤 되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현재 올해 예산이 594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600만원되네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이걸 이제 본위원이 쭉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다 식사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식사제공이 되어 있는데 주로 식사제공은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업무추진비가 우리 자생 기관단체장과의 회의석상에서 회의비, 그쪽 어떤 단체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점심 때 11시정도 회의를 하고는 굉장히 저희들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해도 저희들이 사이사이에 면장이 한 번씩 밥을 사야 되는 형편이고,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답례를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저녁에도 들러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게 기관 전체 서면을 움직이는데 대한 식사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이건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처럼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거는 우리 서면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건천도 이야기했고 동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데에 횟수를 줄이시고 우리 서면에 노약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모셔서 싼 집에 오리고기나 다는 못 모시지만 그중에도 간부되는 분들 모셔서 우리 서면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면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면장님도 그분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이제까지 안했던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는 전처럼 유지들은 먹고 사는게 편하기 때문에 면장님이 안 사드려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어렵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면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면도 발전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서 면장님도 더 아주 좋은 면의 행정을 펼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본 위원 지적보다도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이야기입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70쪽에 아까 김항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서면에는 지금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73살 76살, 81살 이분들이 해도 아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산불감시에 문제가 없는데 산불이 나면 또 직접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 새로 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겠습니다. 그렇죠? 전에 하셨던 분이 이렇게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 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81세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82세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서면 도계리에 농로포장공사 이거 계약금액은 2.070만원인데 변경내용이 2,436만원이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수의계약 못줬겠죠? 2,2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당초설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87.5%나 입찰을 보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도 가능하면 10%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86쪽에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에 이거 2012년도에 신고하고 착공했는데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 착공하기는 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착공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되고 이게 안되면, 준공기한은 법적으로 건축시기 그거는 기한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중간에 짓다가 놔둬도 그냥 계속 가는 수밖에 없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신고하고 착공은 1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연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준공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짓다가 그냥 놔두면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2012년도 같으면 지금 2년 지났는데 건물 짓다가 그냥 놔둔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직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주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몇 건 있거든요. 2013년도도 있고, 1년 넘어서도 준공을 안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면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제가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쭉 나열했는데 자료를 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이 일일대가 그거 해 봐야 찾는데 얼마 안 걸릴텐데 그 자료 받은 것도 없고, 제가 아까 전통시장 장옥도 이야기 했는데 장옥이 총 10명이 이용을 하죠? 18개인데.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년에 12만원 같으면 한 달에 한사람 당 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시설비 80만원이고 뭔가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현황을 들고 와야 되는데 안들고 오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면장님 신용카드 총 다섯 장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섯 장 있는데 신용카드 원래 한 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장을 더 할 때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거쳤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거쳤습니까? 회계과에는 없던데? 그리고 하여튼 자료는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 운영 약품 있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것 어디서 삽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금년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면장님 지금 나열한 게 많거든요. 면장님.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면장님, 적어도 일일대가는 조금 일찍 줬어야 되는데 일일대가에 보면 면장님 보통 보면 이윤을 15% 잡습니다. 맞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12% 되어 있습니다. 12%, 13%, 12% 되어 있는데 15% 잡았으면 이건 전부 다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서면에 이게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종료 후에도 면장님이 관계된 서류를 이동은 위원님들이랑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9번입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부터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 건수 나와 있는데 면에는 보니까 건수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자체 설계율이 평균적으로 56%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체 설계율이 보통치는 아닌데 한 60%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이거 지적한 사항을 향후에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면적에는 공사성격상 그렇게 고난이도의, 공사가 어렵고 그런 설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급할 때는 용역도 많이 맡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체 설계율을 높여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용역비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용역비면 숙원사업 몇 곳에 더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나왔는데 여기에 아동급식지원 할 때 40명인데 지금 학생수가 40명밖에 안됩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16쪽에 나와 있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서 아동급식지원 40명, 2,054만 4,000원.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들 40명이 대상입니다. 방학 중에, 매일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식품권으로 해서 3,500짜리 하루...
손경익위원
이거는 우리 무상급식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도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여기에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초등학생은.
손경익위원
서면 관내에.
수현
박수현서면장
한 80명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80명 됩니까? 80명 중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혹시 기초수급생활자대상 자녀입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방학 때 같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현
박수현서면장
방학 두 번 60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8번 정도로 봐서 12달에 96일 해서 1년에 150일 정도를 한 3,500씩 지원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중식만 해당되죠?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중식만 해서 식품권으로 지급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나누기해 보면 일인당 51만 3,600원 나오는데 중식으로 해서 120일 정도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약 150일 됩니다.
손경익위원
150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산불진화장비 갔던 결과는 현재 한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복합타운건립 관계 때문에 창고 안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대충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현황에 운전하시는 이영만 주사님은 27년 있습니다. 27년, 서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이영만 주사님은 현재 쓰레기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차 운영하는 분이 보통 새벽 4시 되면 나옵니다. 시내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새벽 4시에 나오고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연고지에서 실제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이 또 저희들 매립장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은 2년, 3년 있다가 가지만 이분은 계속 있으면서 직접 소독약품 모든 기계가동 이런 것까지 전반에 청소차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면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집이 여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도 원래 인사라 하는 것은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분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한다고 원하는 자리에 다 갈 수 없는 것도 공무원이고,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면서 본인은 여기 싫은데 억지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노동욱 씨도 같습니까?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이분은 일반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무경력이 얼마 안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온 지, 97년에 왔는데.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분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옥,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67페이지입니까? 우리가 경주 시내가 서면뿐만 아니라 우리 장옥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게는 성동시장이 몇 백 개가 있고 불국사, 감포 등등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주시장한테 우리가 요청하기로 장옥을 매각해서 민영화시키자는 안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면 장옥도 실질적으로 안되죠? 장사도 안되고.
수현
박수현서면장
이용자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만 5일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5일장은 오전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만원 월 1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시장상가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금액으로 해서 받고 현재 향후 주민의견수렴해서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하고. 이건 면장이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장옥이 18개가 있는데 10명이 관리하는 이것도 잘못됐고, 장옥을 1인이 2명씩 해서도 안되고. 전체해서 사용료가 12만원이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맞을 수 없는, 장사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장옥에 많이 접근을 해 보면 개인한테, 민간에다가 매각을 해서 여기 다 민간이 현대식 어떤 상가를 짓는다든가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상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면장님이 세세하게 체크해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수현
박수현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연번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심도 있는 질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하셔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고, 앞으로 살펴서 면을 이끄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현장에 가는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1∼2분 내로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서면장
저희 관내 심곡리 소재 협진농장입니다. 현재 대지는 약 4,000두 이상하고 있는데 한 2,000년도부터 현재 한 14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약 9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2억 7,000만원 융자가 4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서면에 주민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때 이런 환경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오고 그래서 서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협약사업인 도로를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7억원은 도시계획도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돈사 이전비 한 40억원 정도, 이것은 지장물 보상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서면 주민대표님들이 시장님을 몇 번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서면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걸 추진해서 이 자리에 LH 주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서면에 공장이 몇 개 있어서 방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의 발전에 획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곡 돈사 공사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는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면 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