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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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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조정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은 정보화마을 실사 관계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은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으로 엄창석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은 강변저류지 업무협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개의

관종

유관종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위원님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님을 선임하고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4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및 관내 23개 박물관에 대해 박물관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에 엄경섭 위원님을 선임하고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드라마 제작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준용

신준용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해 운영상황, 사업진척도, 주민 불편사항 등의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번 주요사업 현지 확인은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장 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공정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보완 등 현지 재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청령포 조성사업은 기존 이주 주민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어 미분양이 우려됨으로 분양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상동 숯가마설치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나 경쟁력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인 숯가마 부속시설 설치사업은 운영수지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시설의 건립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업 요소가 운영 및 관리 부분이므로 영월군 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성과 재정수요,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추진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각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심재섭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반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4년 9월 15일 회부되어 9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천면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이 현재 운영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완공에 맞춰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라디오스타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10. 덕포리 도서관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드라마 제작지원 협약 체결 동의에 대해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문화 예술 관광 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일부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강원도에서 제안하고 도와 우리 군, 그리고 원주시, 삼척시, 정선군이 제작 지원비를 일부 부담함으로써 TV에 방영되는 드라마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 및 역사유적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드라마가 유명세를 타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개요를 말씀드리면 드라마의 제목은 ‘육룡이 나라샤’이고 주식회사 뿌리깊은 나무들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 제작비는 330억 원이고 SBS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70분 간 50회를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극작가는 대장금과 선덕여왕 등의 김영현 작가와 공동경비 구역과 고지전 등의 박상연 작가로 인기드라마 작가들로 구성돼 있고 한석규, 김수현, 송준기, 문채원 등이 출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으며 방영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정도전의 조선건국 기초와 이방원의 정략, 사헌부와 사간원, 사관을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작 지원 협약 내용입니다. 참여대상은 강원도, 원주시, 삼척시, 그리고 우리 군, 정선군, 인터불고 원주호텔로 제작 지원금은 총 10억 원으로 강원도가 3억5,000만 원, 원주시가 2억 원, 우리 군 외 2개 시군이 각각 1억 원, 인터불고 원주호텔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송 홍보제안은 지방자치단체 CI홍보, 드라마 홍보기사 효과, 관광지 및 특산물 상품개발 등입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은 강원도 주관으로 제작사와 지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 9월 11일 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안 드리는 드라마 제작 지원 ‘육룡이 나라샤’가 유명세를 타 지역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먼저 업무착오로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덕포리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에서 공모선정 지원금 3억과 영월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건축을 완료한 후 조건없이 영월군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며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포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으로서 사업 주체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며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579-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며 사업내용은 도서관 한 동 3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단법인에서 3억, 영월군에서 3억을 지원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3월 13일 신축 공모를 선정했으며 6월 25일 설계를 완료했고 7월 1일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7월 14일 건축인가를 취득해서 7월 26일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월군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사업추진 상호 협력을 위해서 영월군에서는 도서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에서는 공모선정 지원금 3억 출연과 설계 건축 추진입니다. 건축 완료 후 영월군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의회 동의 후 업무협약을 10월 초에 체결하고 건축 공사 준공 직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개관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운영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으며 내부 비품 및 자동화 장비 구입은 11월 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조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덕포리 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강명호 의원님과 엄승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명호 의원님과 엄승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208차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긴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예년에 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영월을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많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제17회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김삿갓 선생의 문학성과 예술혼을 살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도 군민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14시3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