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외동읍장 박춘술입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외동읍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외동읍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읍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직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외동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경주시 외동읍장 박춘술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외동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읍장님, 종합행정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읍장님은 금년도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어쨌든 끝까지 외동지역발전과 민생 챙기기를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현재 2013년도 연말에는 인구가 몇 명이고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 인구가....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2012년도 말에 1만 6,342명이었고요, 2013년도 말에는 1만 6,70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2013년에 정확하게 367명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1만 6,779명으로 올해도 작년 연말대비 70명의 인구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인구를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 발전이 된다고 믿는데 현재 외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주 전체에 공장이 1,700여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외동이 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동지역 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보통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바람에 국도7호선이 현재 아침에 출근할 때 정체되고 퇴근할 때 정체되는데 어쨌든 종업원들을 이 지역에 거주지로 둘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저희 지역에도 사실 각종 건축허가 신고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 지역에는 우리주민등록상 인구가 1만 7,000여 명이 채 못 됩니다만 등록된 외국인이 실제로 2,700명 정도 있습니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수가 4,000명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기 모텔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는 구 태화방직 자리에 부영에서 짓는다는 아파트가 4,8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7,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나가면 도로변이 온 천지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입실3리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다니니까 일반 주민들이 외국인이 겁이 나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두우니까 외부사람들이 다니기에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인데 어쨌든 가로등 관계하고 외국인관리, 방범활동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를 보면 입실1리가 현재 LH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입실2리에는 인구가 몇 명이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입실2리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실2리는 1483세대에 2,938명입니다. 그런데 입실2리 한 동네만 3,000명입니다. 입실1리와 2리와 3리를 합하게 되면 5,000여 명이 되거든요. 제가 면지역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인구가 면지역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입실2리에 인구가 많으니까 입실2리에 인구가 한 동네에 3,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분석을 하셔서 분동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아니요, 저희들도 지금 입실2리가 작년에 아파트가 499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입실2리를 3개동 마을로 갈라 달라고 이미 보고를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한 동네에 한 3,000명이 되면 세대수도 많고 가구수가 많아서 어쨌든 행정 하는데 공지사항이나 각종 홍보사항이 침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동지역에 모화아파트가 전체 4800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3230세대가 이번에 1차 설계를 해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태화방직 할 때 아파트 신청이 몇 번 무산 된 것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도 있고 해서 고층 그 부분 때문에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지난 8월 27일자로 3230세대 건축허가 승인신청을 경주시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달 중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전달될 그런 사안인데 앞으로 3230세대 2차분까지 하면 4800세대가 들어오면 지금 상수도관로가 성수기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지대는 물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명히 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와도 지역에 큰 문제가 안생기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행정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석을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에 보시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추진이라든가 간이상수도, 불법건축물, 관정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정문락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지금 외동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농업용 관정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정문락 부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하시는데 공무원을 좀 대동시켜 주시고 한분 더, 따로 따로 가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다른 파트...
윤병길위원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인허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과 정문락 위원님은 현장 확인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십시오. 이어서 외동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202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연번 1번을 보면 직원현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면 다른 읍하고는 다르게 시설6급이 3명이라도 있는데 지금 외동인구가 몇 명입니까? 조금 전에 1만 7,0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1만 7,779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공단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참 많지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비하면 인구수도 많고, 인구증가율도 많고, 공단이 많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인력으로 수급이 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안 그래도 저희 외동읍의 형편으로 봐서 사실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외동읍의 인구가 2만 1,000명까지 갔었는데 점차 줄어서 1만 7,000명 조금 못 미치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 수는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서 현재 정원이 33명까지 떨어져있는데 그나마 다 채워지지 않아서 현원이 31명입니다. 31명인데 거기에다가 1명은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1명은 파견을 가고 죄송합니다만 환경계 직원은 그저께 파견을 가서 할 수 없이 계장 혼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주시 전체 인구가 700명 정도 줄었는데 외동읍은 정확하게 36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상중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고 보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아무데나 가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것은 시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조직과 TF팀을 하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도 외동이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공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여성이나 공단에는 다민족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니까 인력이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이야기를 잘해서 인력수급을 하셔서 직원들이 그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저도 계속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후반기에 인사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 9번에 보면 여기에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이 있죠? 86쪽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의원들도 재량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할 때 누가 이렇게 책정합니까? 자체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사업하는 중에 사유지 편입이라든지 측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예상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은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많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자체 설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인원도 적은데 이렇게 자체설계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자체설계 할 때 공사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업자가 공사비를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거의 승인해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공사비 과다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저희들은 다른 분야에 시설 예를 들어서 토목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설계 쪽에는 직원들이 꽉 차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시정조치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용역사업을 하실 때 힘드시지만 어떤 공사비 과다 계상이나 준공검사를 하실 때 현장에 가서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또 어떤 것을 보면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재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시고요, 또 부실공사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을 대충 해 놓고 또 한 사업에 2개, 3개 가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사업 같은 것은 잘해 주시고 토목건축사업 현장에 그런 어떤 하자가 많거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기 134쪽에 보면 농지불법전용이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보면 농지전용은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농지불법전용은 파악이 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불법전용은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자제를 적치한다든가 순찰을 가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논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논 위에다가 적치를 해 놨다든지 어느 필지에 모래나 적치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가서 허가나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일시적으로 허가를 안 받았으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렇죠.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다되니까 외동읍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 보면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공단이 많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어떤 투기성 그런 것도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땅 사놓고 농사짓는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약사고 농사짓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지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여기 거주를 하는지 거주를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불로소득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읍·면에서 감독이 안 되면 본청에서는 감독이 안 되거든요. 농지자격취득 이런 것은...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읍장님이 좀 많이 해 주세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에 2014년도에 이렇게 신고를 보면 현재 한 집에 단독주택을 신청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입실리93-1, 입실리93-1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최재화, 최상천, 류희승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한 지분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단독주택을 5개 넣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펜션형 민박허가 조건에는 농가형으로 해서 정말 한 세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숙박시설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지분에 최재화가 살고 있고 최상천이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했을 때 펜션형 민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만 해도 괘릉리 929-2번지, 녹동리 509-4 이것도 4개씩, 3개씩, 5개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불러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의원입니다. 95쪽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읍장님, 우리 경주시 장옥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외동읍 장옥은 부지가 1,700평 되는데 소유가 어디 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경주시입니다.
한현태위원
예. 그런데 사용 면적은 359평이 되는데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현재 계약은 건물이 총 11동에 칸수가 81칸입니다. 현재는 예를 들면 전용 관리인이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으면 전에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포기서를 받아서 시에 전달을 하면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적게 되면 사용필지를 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현태위원
읍장님, 그런데 계약은 몇 년 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몇 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몇 칸이라고 그랬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동수가 11동에 81칸입니다.
한현태위원
81칸인데, 지금 여기 계약하신 분들이 다 사업을 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실제적으로 81칸이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3칸 정도 되고 다른 창고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 칸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여러 칸을...
한현태위원
읍장님, 지금 시장에 장사하라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해놓았는데 창고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이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나와 있는데 갈수록 사용료가 줄어듭니까? 관리를 어떻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입찰을 보였는데 2차에 걸쳐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어서 3차까지 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상·하수도비, 전기세, 청소비 이런...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용료는 31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것은 상반기 받은 거 전체는...
한현태위원
62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상반기에 이렇게 받습니까? 이것을 1년 단위로 받아야지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것은 전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이거든요. 나눠서 하는....
한현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각 호실의 사용료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한 것, 그리고 3년 동안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과 계속해서 거의 90% 이상 이분들이 계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형식적인 것이 맞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아닙니다.
한현태위원
계속 이렇게 관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계약한 각 호별로 성함들이 다 있는데요. 이분들 계약서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그 금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한현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위원장님, 이것은 상설시장이 아니고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입찰을 본 사람이 전체 장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81칸에 대하여 연간 입찰을 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누가 하든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서 86쪽까지 하겠습니다. 유도회 외동지회 사무실 보수공사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유도회관 위치가 어디 있느냐고요?
김동해위원
예.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입실시장 옆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 옆에 어느 건물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시장 옆에 남쪽으로 가면 입실천을 가다 보면 골목 왼쪽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건물이 시의 것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거기가 소방서 자리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말고 골목에... 소방서는 지금 외동읍사무소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은 지금 경주시로 되어서 입실1리 할머니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는 할머니 경로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유도회 외동지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죠? 유도회 외동지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들였는데 무슨 근거로 여기에 5,000만원을 주셨냐는 것이죠. 유도회가 우리 지원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에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유도회 외동지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한 근거가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자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보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사고이월은 사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하는 부지가 소유권이 잘 맞지 않는다든지 당초에 사업을 판단할 때 그때까지 어느 시점에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막상해 보니까 등기라든지 그런 사업장 여건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회 추경 때 하면 연말에 거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월동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월이 많이 되면 안 되고 마지막에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추경이나 추경을 늦게 한다든지,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기를 못 마쳐서 이월이 되는 것이죠? 이월을 많이 시키면... 국가에서도 보면 이월을 많이 시키면 예산을 삭감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보면 이월을 이렇게 쉽게 시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월을 이렇게 쉽게 시키는 풍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시키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덜된 것이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4년도에 보면 전부 다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해 놨습니다. 4건 중에 3건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냉천 찬내마을 하수도 정비, 세천보수, 안길정비, 도로 확포장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재배정 건이고요... 이 4건 자체가 보면 그렇게 추경에 이렇게 신청할 만큼 급한 일이냐,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정말 급한 경우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게 급한 것인지 3회 추경에 편성을 할 만큼 급한 것인지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마지막 추경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추경이나 정리추경은 정말 부득이한 사항만 이렇게 추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각종설계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설계는 자체설계와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토목계가 따로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건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설계가 몇 분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계장까지 6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장까지 6명이요? 토목계에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아니요. 건설계입니다. 건설계는 시설직이라서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토목직은 몇 분 있습니까? 한 3명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3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세 분이 있는 것치고는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건수가 적습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 보면 100건이 넘는데 여기 80건, 90건도 안 되는데 지금 자체 설계율이 2012년도 68%, 2013년도 77%, 올해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직이 한 분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율이 낮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있는 곳에는 저는 이 용역설계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 설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6,000만원의 용역설계비가 나왔고요, 2012년도에 8,5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설계를 안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용역설계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주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용역설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측량을 수반한다든지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는 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작년 같은 사례는 올해는 토목직이 3명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쨌든 간에 자체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자체 설계비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어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보게 되면 각 마을에서 들어오는 곳을 보면 정말로 어떤 우선순위를 잘 짜야 해요. 거기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해야지 우선순위의 기준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도 서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동읍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외동읍에는 공장도 많고 바로 옆 도시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 산하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호계 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호계요, 그러면 경계선에 들어오는 민원이 울산자치단체와 또 우리 외동읍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양 도시 간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제일 큰 민원은 도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도로...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으로 가면 도로 폭이 넓고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로가 좁습니다. 울산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 울산사람이 많거든요. 자기들 지역에는 넘어올 때에는 길이 넓어서 쉽게 오는데 경주시에 들어서면 도로가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교통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고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조해야 될 것이 있고 협조해서는 안 될 때 우리 경주시로 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외동읍 단독으로 합니까?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도로 부분은 외동읍 혼자 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일이 많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이웃 도시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울산 호계 쪽이나 저희가 사안을 두고 같이...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불법건축물을 보니까 불법건축물은 주로 울산에 계신 분들이 불법 행위를 하셨는데 많네요. 울산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산업, 환경, 도로 건설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서로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더 있을 것인데 현재는 경주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주로 일어나는 문제가 도로 부분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울산에는 공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도 저희 쪽으로 어차피 넘어 오거든요. 울산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데 그래서 외동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건물은 개별법에 따라서 발생될 때에는 조치를 합니다만 큰 문제는 경주시 전체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문제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그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겠네요. 언짢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이웃 도시 간에 그런 것이 있겠네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특별히 울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외동읍이나 경주시를 상대로 외동읍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자기들이 형편을 잘 알아서 특별히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숙지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마찰이 일어나고 바로 직접적으로 당장 해결해달라는 민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거에 있는 것 같은데...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과거에는 동천강 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현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천강이 오염이 되면 울산지역에 하천 가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상중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런 이웃도시간의 문제도 수월히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서로 감정 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울산과 맞대고 있고 또 북쪽에는 포항과 경주가 맞대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에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분쟁이 없도록 또 이웃과 친해져서 서로 간에 이런 것도 해결도 잘되고 또 주민 간에도 영향이 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연번 31번 178쪽 보면 화백포럼참석현황이 있거든요. 외동읍만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을 다니면서 참석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많고 일반 주민은 정말 저조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좋은 프로그램에 일반 주민이 적고,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장 같네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사실은 일반인이 가시는 부분들은 한번 가보고 그 매력을 느껴서 정말 훌륭한 강의라고 자발적으로 가는 일반인이 있고 아니면 쉽게 말하면 동의를 해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받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에 가니까 통장님들이 위원님들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맨날 강제동원이 되어서 통장들이 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정말 심각한데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공무원 166명이고 일반 주민 64명 같으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2013년도에는 공무원 170명에 일반 주민이 27명 이것은 어림없는 것인데 이 취지가 공무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교육과 그럼으로 인해서 생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을 좀 더 많이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명단과 개발자문자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보다는 그래도 중복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중복이 안 되어 있게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받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8월에...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 받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2만원씩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불만이 많습니다. 개발자문의 역할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데, 또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당을 안준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2만원으로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똑같이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읍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개발자문위원은 경상북도에서 있는 도시 중에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몇 군데 없거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망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셔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건의하세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저도 읍·면동장 회의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읍장님, 경로당인데요, 워낙 많아서 181쪽부터 제일 뒷장까지입니다. 외동읍에는 경로당 관리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저희들 경로당은 운영이 잘된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운영을 잘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외동은 지금 경로당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시겠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외동만 유일하게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가 찬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22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다 바보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곡1리경로당이 있고 개곡1리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89쪽에 보면 개곡1리하동할머니경로당이 있고 개곡1리상동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개곡1리경로당과 개곡1리할머니경로당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개곡1리경로당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그러면 말방1리할머니는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경로당 담당은 어느 분이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말방1리는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같은 건물이면 잘못된 것이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말방경로당으로 하든지 말방1리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말방2리경로당은 같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말방2리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말방2리경로당이 따로 있고 말방2리할머니경로당이 따로 있죠? 뒤에도 석계1리할아버지경로당이 있고 석계1리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연안리는 어떻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연안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연안리우리들경로당은 또 무엇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거기는 미등록으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미등록이네요. 그 다음에 외동분에 있고 입실1리할머니 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소재지에 있는데 따로...
김동해위원
소방서에 있는 것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소방서 자리가 할머니 경로당입니다.
김동해위원
외동분에는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하천변에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따로 있어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같은 경로당에서 할머니경로당 등록 따로 하고 할아버지경로당을 따로 등록하면 잘못된 것이 맞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운영비가 따로 나갈 것이고요,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등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것은 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아마도 70년대, 80년대 등록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말방1리 같은 경우에는 28분, 말방1리할머니는 4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 어디를 가더라도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이고 경주시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점점 들어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경주 어디를 가더라도 할머니경로당 따로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는 곳은 이 외동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 숫자가 많아지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외동분회, 입실1리할머니, 석계1리윗마을할머니는 미등록이네요. 미등록은 넘겨두고, 이것은 경주시장으로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입실1리할머니경로당은 당초에 소방서였습니다. 외동소방서였는데 소방서가 이쪽 읍사무소로 오면서 현재는 입실1리할머니경로당의 소유권이 경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3년 전에 감사할 때 경주 외동소방서 자리를 매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할머니 경로당으로 쓰여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외동시장 뒤에 있는 건물인데 외동 신청사를 지을 때 돈이 부족해서 구 읍청사를 매각하고 소방서도 매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할머니경로당으로 전락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그 자리에 자선단체에서 쓰겠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소방서 자리는 외동에서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시가로 6억원 이상 가는 땅인데 이 돈을 가지고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돈으로 땅을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연히 경주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읍장님은 12월말까지 계시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하여튼 당초에 소방서 건물이 할머니 경로당으로 하게 된 것은 아마 할머니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할머니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자리를 그렇게 경로당으로 내어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이것은 감사실에도 연락을 하셔서 나중에 조치를 하십시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같이 쓰는 곳이 22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22군데나 된다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이 따로 있는 곳은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9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9개 숫자는 무엇입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새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9군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을 회관만 9개이고 나머지는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나머지는 겸용으로 씁니다.
김동해위원
겸용으로 씁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외동에는 진짜 마을회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를 합니다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큰 동네에는 필요하겠지만 1년에 모여 봐야 두 번, 세 번 모입니다. 그러면 좁더라도 경로당에서 대부분 회의를 하든지 행사를 합니다. 1년에 2∼3번 하는 행사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따로 짓고 수리비 새로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물론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이렇게 하더라도 설득을 하셔서 앞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1억 4,7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2013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갑자기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우리 지역에는 사실 체납액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동읍은 경주시 전체 세금부과액에서 12.6%는 외동읍에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유형을 보면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4년간 취득세를 감면받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런 경우가 체납액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체납된 부분은 공장으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세무공무원께서는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 체납내역을 보게 되면 다른 동에도 그렇습니다만 취득세도 보면 체납될 일이 없잖아요. 취득하게 되면 바로 내는 것인데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죠? 세무담당은 안 계십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체납될 일이 잘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라든지...
담당
재무담당
최영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최영수 재무담당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이 되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체납은 사실 몇 건이 없는데 2011년 이전에 부과되어서 체납된 취득세는 많이 있습니다. 연도를 보면 2013년도나 12년에 체납된 것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취득한 재산은 2년 이상 본인이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매각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50%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점에 저희가 추징에 들어가면 이미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체납으로 된 그런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압류를 시켜놓잖아요. 부동산 압류를 시켜놓으면 보통 얼마 만에 해결을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최영수 보통 회사는 신규 취득을 하거나 취득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사실 부과를 해놓고 지금은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보고 체납이 지속된다고 판단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지켜보는데요, 휴업을 한다든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덜 합니다만 조속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담당
재무담당
최영수 예,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김동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내용인데 결손처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일반적으로 5년이 되면 결손...
서호대위원
지금 체납 내용에 보면 2005년, 2009년까지도 있는데요, 일부는 아마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해놓고 공매 처분하는 기간도 또 있을 것인데 일부는 경매에 들어가고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체납명단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도저히 회수가능성 없는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불법건축물도 외동에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불법건축에 대한 면적이 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철거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한 것도 있지만 일단 강제이행금 부과를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1차하고 안되면 2차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동지역은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에 어떤 증축이라든가 무단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윤병길 위원이 시유재산과 하천, 도로, 공유수면 대부현황 명단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지적도상의 용도와 현재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천이 답으로 이용하는 것 또 구거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시유지매각을 강력 권유하고 있는데 시에 전담반도 구성되어 있지만 읍·면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일일이 모르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아니면 담당자가 현장을 잘 아니까 이것은 계속 매년 계약하고 임대료를 거두고 이런 절차에 공무원들이 인력낭비도 되니까 불필요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읍·면에서는 이것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일일이 그 현장을 모르고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는 곳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시가 하라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니까 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대충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땅이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현장을 가보면 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논으로 임대를 해서 전체 임대료 금액을 보세요. 외동도 그 많은 면적 중에 임대료 받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 인력만 해도 낭비가 됩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은 계약관계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가 사용자 간에 1대 1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은 상인회에서 단체로 하는데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면서 그런 경우가 공설시장은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에는 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소매점, 어떤 종류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동읍 전 시장과 5일장을 가보면 개인사무실로 쓰는 곳, 콜택시 사무실 심지어 주거로 이용해서 주거공간으로 쓰는 곳, 심지어 폐지 같은 것을 주워서 모아서 화재위험도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경제진흥과 상경계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되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업무 관리는 읍·면동에 맡겨놓으니까 읍·면에서는 그 전통시장에 영업하는 사람들과 운영자들은 전부 읍민이고 아는 사이니까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계도를 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래서 1대 1 계약입니다. 이것도 물론 임대계약명단을 보니까 중간에 한두 명이 바뀐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에 만약에 바뀌는 것은 서로 간에 승계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사망해도 자식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리를 해 주시고,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5∼6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번영회에서 자의로 해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생업을 영위하라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인데 세가 싸니까 개인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려고 한 사람이 5∼6개를 사는 사실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이 세가 안 나가서 놀리는 것보다 한 사람 사용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5∼6칸을 얻어서 쓰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출결의서를 다 봤는데 카드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지로로 납부가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전부 현금으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출결의서를 잘 만들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출을 했느냐 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송금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현금이 들어 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비품, 택시비까지 모든 것이 체크카드로 되잖아요. 요즘 체크카드가 안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내면 카드 다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이것을 바꾸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통장을 보면 회원 회비 납부한 것과 주민자치위원 회비까지 뭉쳐서 엉망진창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특히 잘못된 것은 2013년 5월 13일에 스승의 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강사들이 있지만 학교 교사도 아니고 스승의 날에 그 상품들 160만원, 뷔페를 150만원, 꽃다발 12만원, 기타 간식, 술 20만원, 340만원씩 지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외동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2012년에는 그나마 덜 썼네요. 상품권 140만원, 꽃을 35만원씩 해서 여기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사도 스승? 이렇게 회원들이 회비 낸 돈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 낸 돈이지만 시에서 강사료와 공과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어느 곳이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체보수비는 시에 요구하고 고장 나면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놀러가고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스승의 날에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이것을 하겠어요? 주민자치는 당장 카드 사용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지출 관행은 바로 잡고, 어디에 놀러 가는데 20만원씩 찬조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하세요. 특별히 시민체육대회나 전체 단체에서 십시일반 스폰서 하는 10만원, 20만원 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플랜카드하고 주민자치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쪽에 지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특히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 같은데 2012년, 13년... 14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스승의 날에 하는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외동이 처음입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제출받았는데요, 1년에 750만원이고 장옥이 46분이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타입이 10평, 8평, 6평, 5평으로 4가지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750만원을 한 달로 따지니까 62만 5,000원이 됩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45분을 했을 때 한 칸 당 1만 3,586원이 부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부과가 됩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우리가 그것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한 칸에 얼마 받는지 수탁 받은 사람이...
한현태위원
읍장님, 김동규 님이 계약을 했는데요, 상가번영회도 되고 다되는데 여기 보면 공동화장실 청소한다고 7쪽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러면 5일장도 열리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5일장이 열립니다.
한현태위원
5일장에 장비도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5일장에는 예를 들어 기존 장옥에 대해서 받는 것이 따로 있고 5일장 노상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현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김동규 님이 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중으로 세를 받느냐는 것이죠. 상가번영회에서 해도 되는데 과연 이분이 받는 칸 당 금액과 5일장 장비하고 읍장님이 거둬드리는 총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한현태위원
그렇죠. 이분이 계약을 했으니까 거두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얼마나... 위원장님,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약자가 장옥에 거둬드리는 비용...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그 자료를 달라고요?
한현태위원
그렇죠. 가능하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것은 어디에 징수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상인회나 수탁자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확보하기가...
한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0만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땅이 1,700평이 되는데 이 동네에 안 살아서 땅값은 모르겠지만 거의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한 100만원 넘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재산규모는...
한현태위원
그렇죠? 100만원이면 17억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봐주기 식 입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2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3번째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정기시장은 다 그렇지 싶은데요...
한현태위원
예, 좋습니다. 김동규 씨가 입찰을 봐서 이렇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읍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장옥관리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갑니까? 이 사람들 46집이 상가번영회를 만들어서 750만원을 줬을 때 한 칸 당 1만 3,000원씩밖에 안 되는데 청소하고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특정인에게 입찰을 봐서, 제 생각에는 이 장옥에서 장사하는데 피해가 있지 싶은데요,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상가의 장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가번영회에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찰이 작년에 두 번이 유찰되었는데 그분들이 다 상가번영회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한현태위원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1대 1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동읍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한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750만원에 얼토당토않은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상인에게 그대로 1대 1로 했을 때 한 칸에 1만 3,000원밖에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중간에 계시면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하여튼...
한현태위원
과다징수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읍장님이 자꾸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이 세월에 그 누가 중간에서 돈을 거두고 5일장 장세 거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동규 씨가 거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가 1대 1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현태위원
저는 전통시장관리가 아주 후진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이 자료를, 읍에서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같이 장옥계약을...
한현태위원
5일장에 오셔서 확인해도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진흥과에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현장을 준비하기 전에 195쪽 주민자치위원 명단, 읍장님이 이 위원들은 조례를 아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지역주민과 수강생들을 2분의1 하도록 되어 있고 학계나 언론인이 2분의1 하기로 되어 있고...
윤병길위원
수강생 2분의1, 50%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수강생을 반드시 50%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냥 단체에 회장님들, 지역의 유지들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수강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든지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냥 이 단체 저 단체 계시는 분들과 지역유지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단을 여기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했는데 자치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감사를 통해서 힘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구성에 나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역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례에 반드시 하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됩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 대한 것 준비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읍장님, 외동읍에 농업용 양수기는 몇 대 보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양수기는 20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총 20대가 있는데 농가대행은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9대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9대가 있는데, 지금 양수기할 시기가 지났잖아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정문락위원
필요 없는 그런 시기이니까 빨리 회수를 하셔서 정기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밑에 내려가서 양수기를 작동해본 결과 지금 대체적으로 원활하고 작동이 잘된다고 보고요, 양수기를 보관할 때 잔량 유류인 휘발유, 경유라든가 경유는 괜찮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에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비워서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정문락위원
그것이 조금 미흡하니까...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시정해 주시고, 양수기 수리는 돈이 부족해서 수리가 잘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원을 빨리 좀 확보해 주시고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밑에 옛날에 사용한 경운기 엔진이 달린 구형 양수기가 2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양수기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들고 옮기기가 힘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빨리 가벼운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주시고, 양수기 후두가 낡아서 교체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체를 해 주시고 또 불용처리대상에 양수기가 큰 것이 2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불용처리를 하셔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가뭄과 수해발생 시에 양수기가 7인치나 10인치 정도 되는 큰 양수기가 필요하거든요. 큰 양수기 한 대 정도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해와 가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형 양수기를 배치하는데 구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읍·면동에 한 대는 있어야 되겠죠?
정문락위원
수해라든지 이런 때 긴요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구어리 암반관정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 양수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수로 밑에 흙으로 다 막혀서 수로 쪽으로 복개해놓은 그런 부분인데 그 밑에 계속 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산 밑에서 물이 흐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다른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로가 안 막히고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양수장 열쇠가 있잖아요?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정문락위원
출입문 열쇠가 지금 관리자한테만 있는데 관리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자가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안에 상태라든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재내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거리상 너무 멀어서 사실 들어왔는데 그것은 행정부서에 예비 열쇠를 항상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점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구두로 우선 질의를 해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지금 사진 파일이 안 열려서 그런데, 외동 구어에 보면 315-8번지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사유지에 경주시 상수도 가압장을 서면서 임대료도 안주고 그 집에 지금 사유행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두 분이 같이 갔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수도과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외동읍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현장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저것이 말방인데 이장님이 열쇠가 없어서 멀리서 오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처음에 넘겨보십시오. 처음에 간이상수도, 여기 말방에 보면 상수도 정수장을 아주 잘해놨어요. 문은 오랫동안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다 부러져가더라고요, 저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계로 넘어가봅시다. 저기도 신계 올라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완전히 여기 저기 공사가 짜깁기를 해서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면에서 파악을 하셔서 덧씌우기를 하시고요, 차례로 넘겨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에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지금은 이렇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보면 하수구 물이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윤병길위원
저것을 도로로 묻어서 가든지 해야지 겨울에는 무조건 결빙이 되어서 빙판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에서 해주시고, 올라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이상수도로 넘어가시죠. 신계에서 뚜껑 열어서 찍은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신계를 가서 열쇠로 열어봤습니다. 신계는 옛날에 콘크리트로 물을 가둬놓았더라고요, 안에는 깨끗하긴 하던데 지금 콘크리트에 물을 받아서 먹는 집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식수라는 것이 우리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방에서 봤던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말방에는 친환경적으로 요즘에 유해물질이 없도록 해놨는데, 아예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까 콘크리트로 물을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아니면 읍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시고 요즘에 간이상수도를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외동읍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두 분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외동읍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양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을 달려 경주의 동남쪽 끝 도개에 위치한 우리 양남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남면은 거대 도시 울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양남 경주보다 양남에서 울산 간 도로 여건이 좋아서 면민들의 생활권이 울산에 많이 기울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남면민은 경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경주와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남면은 경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사실 가장 근무기피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남은 천의 관광자원 주상절리가 위치해 있고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해수욕장과 사철 해양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이며 현재 등록어선이 144척으로 어업이 활발한 어촌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원주택건립 등 울산으로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돼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양남면은 경주 발전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남면 직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일선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가면서 양남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경주시 양남면장 김형년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장 확인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과 윤병길 위원님께 현장에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윤병길위원
공유수면점용과 간이상수도, 국유지대부현황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면장님, 관계 공무원과 대동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면장님, 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내려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축산 경영의 합리화가 있는데 사료비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100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작물이 무엇입니까? 사료재배, 작물재배로 해 놨는데 단지에 주작물이 무엇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로 청보리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주로 재배합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재배단지를 조성해 놓고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축산, 지금 양남에 축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옥수수 같은 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회의 자체가 지금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옆에서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회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100ha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생산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문락위원
파악이 안 됐죠? 산업담당은 모르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산업담당이 온지 두 달이 채 안 되어서...
정문락위원
산업담당자가 있잖아요. 축산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게 100ha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닌데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파종이 되고 안 되고 해서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 감시하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파종 면적에 대해,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및 방역 철저에 213농가를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시설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여기는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영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폐수처리에 대한 특별한 정화시설이 없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무단 방류를 많이 하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무단 방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항상 축산폐수로 말썽이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간이정화조도 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간이정화조는 10두 미만이라도 가정에 간이정화조 큰 것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결핵, AI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방역할 수 있는 소독약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소독약은 그때그때 배부될 때마다 해당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해당 농가로 배부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차량용 방역기는 지금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차량용 방역기는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 읍·면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몇 개소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현재는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현재 운영하는 것 말고 AI나 구제역과 병이 발생했을 때 큰 도로를 차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초소는 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초소가 발생되는 방향 쪽에 진입을 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 쪽에는 보통 우리가 항상 합니다. 울산 경계이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예. 그 방역 초소는 되어 있습니까? 방역 초소는 계속 이동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바로 울산경계지역에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외동에서 넘어오는 한 군데가 있겠고요, 외동에서 넘어오는 효동 쪽에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외동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외동에서 차단하면 그러면 밑에 양북에서 올라오는 원자력 쪽에...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쪽지역에서 외동에서 발생하면서 하면 효동 쪽에 차단을 하죠.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돼지 양돈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네. 효동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거기 밑에 박정남 씨가 하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거기 돼지 쪽에도 있기 때문에 돼지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오잖아요. 소하고 다르잖아요. 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정남 씨 농가 들어가는 입구에 하여튼 차량용 방역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각 농가에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에 광역상수도는 전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광역상수도가 지금은 본선은 다 들어 왔습니다. 본선은 지금 상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본선 들어간 것에 지선이 집집마다 가게 되면 양남에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지선이 거의 들어가는 초기입니다. 아직...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행정구역상 원관이 간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주민으로 봤을 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원관이 간 것이요?
최덕규위원
세대수로 봤을 때 원관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역이...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한 40% 정도...
최덕규위원
그것이 다되더라도 아직까지 60%는 간이상수도를 드셔야 되네요.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원관을 할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 원관은 사실 맑은물사업소의 계획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 요구를 많이 하셔야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 현장민생탐방으로 방문하실 때도 일부러 시장님을 안 된 쪽으로, 신대 쪽으로 상계까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신대 쪽에는 울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러 모시고 가서 상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85%까지 도달했는데 양남이 가장 취약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완공 됐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운영되고 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양남면에서는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100% 다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같이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하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읍·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하천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불편한 생활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류 쪽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그 구역에 들어가고 그 위에 몇 집 안 사는 조그마한 동네는 안 들어가면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자연방류가 되는데 밑에서 깨끗하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는 보면 총괄적인 어떤 겉핥기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일선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이것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쪽 904호선 선형개량은 40억원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죠?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 부분은 지금 40억원 정도 우리가 최소 비용을 산정해 봤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지난번에 서울노원구방폐물이 방폐장에 들어 올 때 시에서 30억원을 양남, 양북, 감포에 노원구방폐물을 반입조건으로 걸어서 시에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북에 10억원, 감포에 10억원, 양남에 10억원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감포는 중앙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을 넣고 양북은 어일 밑에 중보에서 대본교까지 감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용·배수 시설에 1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남은 제가 7월 1일자에 왔는데 그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양남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면에 발전협의회에서 면민총의로 그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으로 투자를 하자, 양남면의 숙원사업인데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되면 10억원도 그쪽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면장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40억원이라는 것이 면에서 대충 추산했을 경우에 4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시에 전문적으로 토목을 하는 부서에 대략 자문을 통해 가지고 얼마 쯤 되겠느냐...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한 상황은 아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님
정문락위원
현지 확인을 위해서 밑에 잠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창고 물품확인을요?
정문락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징수율이 99.5%로 아주 많이 했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우리 양남면이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아마 우리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요... 여기 31쪽에 보면 아름다운 양남 만들기 1마을 1정자 건립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완료된 사업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할 때 경주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하고 중복된 것은 없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은 중복은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그전에 양남에는 쉼터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쉼터가 별도로 있고 정자가 별도로 있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정자는 주로 어떤 곳에 있냐면 마을회관 내부에 안에 있으면 덥고 하니까 회관 앞쪽에 정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쉼터도 그런 기능이거든요. 팔각정에 공원이나 마을에 하나씩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해 버리면 양남에도 아마 그 쉼터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 쉼터는 바깥에 야외에 공터로 주로 공원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있더라도 쉼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쉼터가 그렇게 있는 것은 많이 있지 않는데 그런데 많이 있는 곳은 회관 안에는 여름에 더우니까 바깥에 할 수 있게 회관 앞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예쁘게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면...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5쪽부터 18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횟수는 4회이고 합격이 4회이고 불합격이 1회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최덕규위원
161쪽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것은 우리가 보통 수질검사를 할 때 물을 떠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취수를 할 때 잘못 해서 탁도가 높다든지 또 원수를 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수도꼭지 같은 곳에 받아서 오염된 수도꼭지로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합격된 부분은 다시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번의 합격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면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2012년도에도 이미 불합격이 꽤 나오고 신대리, 건대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중에 두 번이나 불합격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 잘못 뜨거나 그랬으면 13년도부터는 이것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3년도는 좀 괜찮은데 14년도에 또 2회 했는데 불합격한 곳은 50% 정도 나오는데 거의 앞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상습적으로 불합격 나오는 곳은 대충 어디인지 아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불합격이 나오는 데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가집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래서 이런 곳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곳에는 관정 같은 것을 새로 개발해서 어떤 곳을 보면 자연수까지 합수해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아예 관정을 새로 개발해서 그 물을 대체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내륙지방에는 이렇게까지 불합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감포하고 하여튼 바닷가 쪽으로 간이상수도 오염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탁도도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 현황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울산 쪽에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제일 첫 번째 인구거주조건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에 가서도 새로운 관정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검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 주위가 오염되어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금속이 나온다면 빨리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빌미로 자주 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8쪽부터 건축신고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착공한다고 해 놓고 준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보통 착공해 놓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해 본 바로는 건축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 예를 들면 진입로에 내 땅이 들어 있으니까 건축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그것은 옛날에 희사를 해서 사실상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할 때는 길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트러블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살아가면서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일 첫 번째 예를 들면 2012년 1월 5일에 건축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2012년 8월 3일에 착공한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가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초를 파거나 적어도 콘크리트를 했거나 무슨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이런 착공일이라는 의미가 신고만 해 놓고 1년이 지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건축신고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착공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해서, 그러면 착공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는 되어 있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둘째는 착공하고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준공을 하고 나서 건물을 다 짓고 사람이 살면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밟아야 취득세도 받고 계속 재산세도 부과되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건축담당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건축신고가 들어 와서 착공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착공신고를 보통 할 때 기초를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간 것은 아마 금방 준공이 될 것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데 보통 그것이 아니고 착공신고를 할 때는 부지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부지 정지를 하고 건축신고가 들어 왔을 때 농지전용을 하든 아니면 대지가 싸든지 그냥 일반상태가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착공신고를 했으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시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러니까 착공신고는 건축을 하는 건축뼈대가 바로 시작되는 그것이 아니고 착공신고 같으면 부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벌써 착공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건축신고는 언제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건축신고는 처음에 하려고...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착공신고가 들어갔다면 건축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허가가 나서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때 건축 신고 허가가 났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길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착공을 했으면 착공한 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착공을 한다는 것은 건물뼈대를 올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최덕규위원
면장님, 그러면 그 땅만 닦아놓고 착공신고 해놓고 건축을 안하고 계속 가도 상관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니죠. 해야 되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8월에 앞에만 해도 5건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진행되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답답하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 8월 3일부터 있는 곳에 가서 보면 1년 이상은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하든 1년 이상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흉물스러운 그런 폐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준공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안 된 곳이 있는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쯤은 현장에 가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면장님, 수고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만 90쪽에 보시면 각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에 있다가 보면 나중에 각종 설계현황도 나옵니다만 이 설계를 자체 직원이 나가서 현지 측량했을 경우에는 이장을 입회시키고 또 토지 소유자 입회시키고 새마을지도자를 입회시켜서 설계를 정밀하게 많이 해서 설계변경사항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도면만 보고 GPS위성을 이용하고 현지에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현지에 나가게 되면 직원이 같이 안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동네 이장이나 토지 소유자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건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사실 설계변경이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다보면 물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는 중에 공사여건이 변경되어서 지하는 공사를 하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되니까 지하구조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잘 안 맞아서 그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자재를 바꿔야 할 상황이 온다든지 하는 중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변경이, 또 주민들이 이런 것도 요구하고 저런 것도 요구하다보면 그런 주민요구에 의해서 해주고...
김병도위원
예. 어쨌든 사전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동네 이장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 관계자와 같이 이야기를 들어서 설계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92쪽에 보면 양남 신서리 한보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2,2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것도 있고 설계변경 해서 2,200만원 넘는 것이 몇 건 나오네요. 3∼4건 나옵니다. 95쪽 읍천1리 회관 뒤 옹벽설치공사, 수렴2리 소규모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니까 2,200만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금액을 안 넘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도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두고 할 수 없으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면 담당 직원이 사실 업체를 봐주는 격이 됩니다. 당초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09쪽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읍·면동을 다녀봤습니다. 물론 읍·면동별로 업무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2012년도 6,900만원, 2013년도 1억 3,000만원, 금년도 6,300만원인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읍·면동 어떤 곳에 보면 70%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2년도에 보니까 61%로 많이 했네요. 이것은 60%가 넘으니까 그런데, 2013년도 50%, 금년도는 25.6%입니다. 직원이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만큼 다운이 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비율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총 발주건수가 연초에 상반기에는 거의 조기발주라고 해서 일시에 나가는데 하반기가 되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여기서 추가로 발주가 되면 거의 자체설계로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지금 전체 발주에서 상반기 발주만 두드러지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설계용역비 나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으니까 이 건을 했으면 지원숙원사업은 금년도만 해도 6,300만원 같으면 서너 건은 합니다. 직원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자체설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110쪽에 양남면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체가 76필지입니다. 76필지에 대해서 면장님이 금년도 7월에 오셔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76필지인데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 수치가 아마 전수조사가 된 수치를 이쪽으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시유재산이 76필지인데 여기를 보면 물론 일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된 것이 반도 안 되거든요? 36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안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사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작지가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그냥 사유지도 경작지로 거의 묵혀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경작을 함으로써 미점유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김병도위원
경작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부계약을 맺든지 하러와야겠네요. 저도 집이 근처인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하여튼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휴경지로 놔둬도...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 다음에 지목하고 현황하고 다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시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미경작 관계를 보면 어차피 골짜기에 일반 경작 토지도 묶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관리에 철저히 기해서 시유재산, 그리고 시에서도 시유재산 매각을 많이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우리 시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면장님, 건축허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민보다 울산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태반인데 매년 이렇게 건축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음으로 인해서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보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양남이 건축신고 건수가 외동 다음으로 전체 읍·면동 중에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양남이 조금씩 그래도 증가세에 있다는데 여기 하서 쪽에서 울산방향 쪽 신서, 수렴, 상계, 신대 이쪽으로 울산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어서 들어오고 있고 일부 신대 쪽에는 팬션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션 같은 것은 사실 인구증가 효과는 별로 없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쪽에서 전원주택지로 양남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도 외동 다음으로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대위원
향후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인구증가율이 백분율로 얼마쯤 아니면 몇 명쯤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인구증가가 옛날에는 동해에 사실 3개 읍·면 중에 감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양북, 양남이 제일 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부다 줄어서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양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감포, 양북이 제일 적은데 양남이 감포보다 인구가 오히려 500∼6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는 꾸준히 100명 이상씩 매년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원자력발전소가 오고 나서 유동 인구가 많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에서 주상절리 전망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상절리가 되고 난 후에 관광객 증가와 파도소리길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주상절리가 개발되고 난 뒤에 양남에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보면 그전까지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올해부터는 주상절리가 수학여행코스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오는 버스들이 줄을 지어서 엄청나게 오는데 지금 주상절리가 읍천항 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그쪽으로 거의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사실 주상절리가 읍천항과 지금 하서항 딱 중간지점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읍천항 벽화마을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어서 상당한 교통 혼잡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서항 쪽으로도 주상절리 아치가 읍천만 있습니다. 그것을 하서항 쪽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분산시키면 하서항 쪽으로 오히려 주차장이 훨씬 더 큽니다. 주상절리 전망대까지 접근하는 것은 읍천항이나 하서항이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을 하서항 쪽으로도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효과는 사실 요즘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국가적으로 침체된 상황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양남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안 쪽으로 장사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 경제효과는 제가 금액으로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효과, 이것이 반짝 효과가 아니라 1년 내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경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주상절리에 대한 관광안내나 홈페이지 관리를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문화관광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도...
서호대위원
예, 해양수산과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읍천항 쪽에 치중되는 것을 하서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지 일반 관광객들이 전부 외지에서 그것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면에서 그것을 요청하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안 그래도 그것을 해양수산과에, 지금 읍천 쪽에는 주상절리라는 아치를 크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서 쪽에도 그런 아치를 세워놓으면 아마 울산 쪽에서 접근하는 관광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읍천을 가다가 그 아치를 보고 그쪽으로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과에 아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쨌든 주상절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문중 땅을 빨리 매입해서 전망대에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고 하는데 면에서도 강력하게 필요한 것은 담당과를 통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공사발주가 상반기에 한 번에 몰리다 보면 자체설계가, 여기 토목담당이 있죠? 현장에 나갔는데, 다른 읍·면동에 보면 자체 설계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지금 2012년도 양남 61%, 2013년도에는 50%대 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 회기가 남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설계비율이 25.6%로 떨어지고요, 올해 것을 제쳐두고라도 2012년도 61%, 2013년도에는 50% 같으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경로당이 29개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미등록경로당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미등록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다음 궁금한 것인데 171쪽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한 것,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임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 단가도 비슷한데 위에 것은 370만원이고 김한영, 박명수는 4,17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표기 오류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 5월말부터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4,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나갔는데 위에는 370만원이 나가고 비슷한 시기에 한 열흘 차이에 370만원이고 이것은 4,17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동그라미가 하나 잘못 붙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확실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세요. 잘못되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동그라미가 뒤에 하나 잘못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확인해서 하세요. 금액차이가 10배 이상 나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417만원인데 0을 하나 없애야 되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417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115쪽을 보세요. 산불감시원 임금인데 이것도 같은 기관에 이 사람이 결근을 많이 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647만 5,000원인데 세 번째 김병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서...
서호대위원
대체를 했으면 대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일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체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끝에 이손○, 허인
이런
이런
사람이 앞에 덜한 사람, 나머지 대체된 사람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인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김병
서호대위원
산불감시원은 결근하는 사람을 기간까지 정해놓고 계속 관리를 안 합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매일 근무를 해야지, 산불감시원이 자기하고 싶을 때 나와서 근무하고 결근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해서 되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실 매일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빠진 것을 체크를 해서 임금을 안 준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임금이야 안 주죠. 무노동 무임금은 안주는데 산불이 어느 일시에 나는지 모르는데 그 기간에 산불감시원이 자기 마음대로 쉬어서 되느냐 이겁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그렇게 된 것으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빨리 담당자가 면장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양남 전통시장은 시비를 받아서 장옥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했습니까? 면장님이 2개월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잖아요. 담당자 누구 없습니까? 양남 전통시장 5일장 정기시장 장옥보수를 다했냐고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근래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 했습니까? 3년쯤 되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장옥사용료가 2012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2013년도에는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장옥을 신축해서 새로 지은 것이 있어서 장옥 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서호대위원
2012년도 장옥수를 한 동에 150칸 기재는 같은 동수 한 동에 150칸으로 하기로 하고 면적도 똑같은데 늘어났다는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나면 면적이나 동수도 늘어나야죠.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2012년도에 3년 전에 장옥을 보수하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응찰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묻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새로 장옥을 완전히 정비하고 난 뒤에 사용료와 입찰가가 올라갔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곳에 가면 전부 계약자 명단이 있는데 150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따로 있습니까? 장옥을 칸칸이 시와 개인이 임대하는 사람들의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장옥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든 읍·면에 가면 150칸에 대한 사용료와 계약된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5일장이라서...
서호대위원
외동도 방금하고 왔는데 다되어 있어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데 여기 장옥을 보면 외동이나 이런 곳에는 칸칸이 나름대로 칸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전체 지붕만 있고 바깥벽만 있어서 중간에는 특별한 장옥 주인이...
서호대위원
입찰을 번영회상인회가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번영회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칸은 150칸이라고 명시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하나의 주차하듯이 주차 면을 그리듯이 그런 면 개념으로...
서호대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래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모든 게 한 칸의 면적이 2평이면 2평, 개인으로 다 나눠져서 이것이 번영회와 계약하는 것, 관리는 번영회에서 하더라도 번영회와 계약하는 것은 법적 조례상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과 개인, 시와 개인이 매년 계약을 다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데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호대위원
그것하고 다르고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조례를 보세요. 지방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전통시장 우리 경주시의 조례를 보면 그것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6개 중에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이 있고 정기시장과 또 상설시장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편법으로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상인회에서 계약하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외동도 상인회에서 계약을 하는데 개인적인 계약은 서류상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여기 장옥이 양남시장은 지붕만 내놓고 새로 한 현장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가 알기로 조례상에 정기시장은 5일마다 나오는 그때인데 하루에 3.3평방미터 평당 얼마라는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장옥 입찰하는 기준금액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북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면 안에 칸을 질러서 하나의 점포개념이 없어서 우리 보통 일반 노상주차장같이 일종의 노점에 자릿세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것은 장옥 안에 일종의 자릿세...
서호대위원
안 그렇습니다. 불국시장, 외동시장 다 개개인 다되어 있습니다. 안강시장도 상설로 가지만 정기시장인데 5일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의 계약이 전에부터 이루어졌는지 시설보수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유선 상으로 보고해주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21번에 133쪽 보면 농지전용신고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를 보는데, 지목변경이 되면 지가가 엄청 높아지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으로 하기에는 신고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이런 것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
순희
한순희위원
농지전용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되거든요. 신청인도 보면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주시 관내 거주인보다는 울산 신청인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거의 울산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넓고 이렇게 해서 전이 답으로 되고 답이 대지로 되고 이렇게 지목변경이 되면 농지전용에 되었을 때 엄청나게 부수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지전용을 할 때 진짜 눈여겨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신고 지적 말고 신고 면적을 보시면...
순희
한순희위원
신고 면적이 거의 다 지적해서 나온 신고면적인데 신고면적을 한번 보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대부분 여기가 관리지역이라서 건 비율이 20%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러니까 면적이 좀 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고 면적이 너무 높고요, 이거 한번 관리를 제대로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농지전용불법전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농지불법전용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면 파악이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도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딱 띄워보면 나옵니다. 사진이 다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어떤 위치에 한번 수시로 띄워봐야 됩니다. 아니면 현지답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불법농지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농지가 전용되는 것은 거의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남면 산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 농지취득증명서 발급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불법농지전용도 덜 이루어지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울산에 살면서 그냥 농토를 하나 사놓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씨 좀 사고 농약 좀 사서 증명서, 영수증을 주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해주거든요. 그렇게 몇 년 하다보면 거기에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안 되면 팔지 않습니까? 그냥 농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읍·면동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취득증명서 발급이 양남면에 몇 건이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평일에는 한 2건 내지 3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외동은 861건이더라고요,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여기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동은 또 농공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기성 목적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본청에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읍·면에는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고 현장 확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발급증명서 진짜 확실히 제대로 해서 발급해 주시고요, 여기 122쪽에 보면 하천 점·사용허가 또 112쪽 시유재산 대부현황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유자가 장기간 점유를 하고 또 시유재산 대부도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장기간으로 했을 때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간 대부를 했을 때는 목적이 있겠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데 보통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거의 지역사람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옛날부터 그냥 해 와서 또 실제로 점유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돈만 주고 점유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점유를 했을 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른 개발허가를 하거나 경주시에서 이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하천을 점유하고 시유재산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지,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다고 매년 그렇게 되풀이 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겠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거의 소유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무슨 개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장기 대부자가 정말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불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그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1쪽에 보면 상수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년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정말 상수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수질검사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하여튼 불합격사유를 보시면 관리자 염소투입량 조절을 잘 못해서 염소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수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간이상수도...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부실하게 불합격 사유가 된 상수도가 또 되풀이 되는 것은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것은 아니지만 대장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면도 신뢰하고 시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화백포럼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참여율은 점점 많아지고 주민참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실 공무원도 참석률이 좀 양남 같은 경우에는 적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민들은 워낙 못가니까 그래도 공무원이라도 조금 갈까 싶어서 가는 게 이 정도밖에 못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양남뿐만 아니라 읍·면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화백포럼 참석 현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면장님, 134쪽입니다. 한순희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농업용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실질적으로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지난번 지적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전부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문락위원
전부 농업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이 타 용도로 쓰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밑에 내려가서 현황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독면 관리, 현재 양남면에는 방독면 관리는 아주 양호하고요, 담당자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면장님께서 담당자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문락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폐기하려고 쌓아 놓은 방독면이 있는데 그것을 폐기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와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각 학교에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안전재난과과 교육청하고.... 양수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방독면보다 각 마을에 피복우의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방독면을 안 쓰고 마을단위로 지급되는데 분담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양수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현재 81년도에 구입한 것이 3대가 있고 82년도에 구입한 것이 6대, 83년도에 5대, 84년도에 1대 등 30년 넘은 양수기가 15대가 있거든요. 사실 이 양수기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요, 무게도 너무 무겁고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처분을 하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연로하시고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가볍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를 구입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창고 앞에 물품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 앞에 현황파악을 부착하셔서 어느 사람이든지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개수를 파악하고 다른 직원이 들어가서 양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각 창고마다 방독면이면 방독면 몇 개, 양수기는 양수기 몇 개 현황파악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면장님, 125쪽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자 미책정 현황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책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실과 어떤 법적인 차이에서 오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요즘에는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소득조회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철저하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책정을 신청해서 안 된 것이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갑자기 수령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소득 같은 것이 누락되지 않고 조회가 확실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예,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이라고 그런 내용이 참 많은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소홀히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주변에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질이라고 합니까? 방문이라고 합니까? 주변에 가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문락 위원님이 양수기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 상태는 양호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한 번씩 돌려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사용은 가능한데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와 협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질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고, 주로 기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경운기를 부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농민들의 고령화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요즘에는 들에 가면 전기시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관정 판 것도 있어서 전기로 하는 수중모터를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부 한해대책으로 가면 기름으로 쓰는 것을 두고 대여해서 수중모터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7쪽 불법건축물처리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 청학씨앤디가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다시 설계해서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납부를 했으니까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큰 기업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신 것입니까? 인지를 어떻게 하셨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자진신고...
최덕규위원
자진으로 해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번에 양성화특별법이 생기니까...
최덕규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불법건축물은 사실 집집마다 조금씩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치더라도 창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신고 없이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가셔서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면 큰 부분들은 좀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으니까 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을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을 다녀오신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현장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168쪽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윤병길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범국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하시면 원전지역이라서 원전에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진자료준비되기 전에 양북면에 오면서 동료위원님들도 느끼셨는지 몰라도 준비한 것 하나하나를 보면 대단합니다. 물수건에, 슬리퍼에 정말 면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과 읍·면동보다 다른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겨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자체가 하서천입니다. 뫼가 너무 올라와서 사실은 이것은 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불룩하게 있어서 계속 퇴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시고... 이것은 파프리카 농장에 갔는데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사실 면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것은 농정과 이야기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수면 대부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 밑에 있는데 천은 완전 이쪽에 있어요. 이것은 천과 전혀 별개의 것인데 어떤 관련으로 인해서 천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 양북면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는 무엇인가 개인한테 빨리 정리할 것과 불하할 것은 하시고 시유재산을 정리할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서천의 교량인데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면에서 보고하시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간이상수도 정수장인데 관리인이 나왔어요. 소독약 클로로칼키라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기간도 많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깨끗하게 잘 되었어요. 몇 군데 가보지 못했는데 이 자체는 지하수로 올라오고 천하고 이렇게 해서 정수장을 관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봅시다. 이것은 몇 쪽입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인데, 125쪽이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성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수상레저나 이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경주인데 여기는 울산에 계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옆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컨테이너가 있었습니까? 저기에 백사장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분명히 저것은 제가 봤을 때 불법이지 싶어요. 저런 부분이 난무하다 보면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 해놨는데 저런 것은 우리 면장님이나 면에 담당하시는 분이 행정지도를 하셔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간이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그리고 김동해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