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보면 완주군에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 내용인데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유인물에 보면 지원단가가 개소당 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60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개소당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개소당 60억이라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과 계수조정 결과를 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조608억6,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577억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9,002억4,6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인 1,575억1,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조577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억500만원이 감소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입은 2012년도 7,221억원보다 151억원이 감소한 7,070억원을 징수하여 이는 정부의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주택분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율이 0.8%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세수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6억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이러한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세입 미수납액 201억7,400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의 95.2%를 차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수납률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5조1,818억원 규모의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5조1,84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143억원 규모의 2014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제4차에 걸쳐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회수첩 제작비 등 24건에 총 10억4,7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99.7%가 교육비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전북교육재정은 재원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2억3천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와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성이 요구되며,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정부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불용액이 749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로 과다하며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 등 각종 이월사업이 125건에 845억7천만원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이월액 과다발생 문제는 불요불급하거나 일부 사업예산의 과다편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도교육청은 미납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부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각급학교 자율시행 예정인 등교시간 30분 늦추기는 전북교육의 중요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질타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학부모 등에게 상당한 불평과 걱정이 예상되므로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이 있는 반면 2013회계연도 각종 이월이 2013년 125건 845억7,300만원으로 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1,172억에서 845억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 차원의 지적에 대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749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975억7,800만원 대비 226억1,200만원 23.2%로 감소하는 추세로 시급한 교육사업에 재투자되는 등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