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거읍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현재 재판에 대해 자료만 제출되어 있고요. 변론 제시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거읍 대책위원회에서 소송안건의 제목이 몇 개나 되죠?

금강유역환경청 건하고 건축허가 건하고 입주자 대표 명의변경 건 해서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해서 4건입니다.

가처분 신청 변론 한번 했고요. 저도 대전고등법원에 다녀왔고요. 그 이후로 재판 날짜 잡힌 것은 아직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거폐기물 시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첫 번째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입주계약 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상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장가동이 중단이 되고 화재가 나서 공장이 빈터로 되어 있는 것도 인지했고 관리사무소에서 기업지원과에다 통보까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현재 재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성거주민들하고 입주계약승인 및 변경승인 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 시민들 상대로 해서 변호사 사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가처분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변호사 대응은 않고 있고요. 위의 3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마땅히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조사특위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향후에도 시에서 이런 시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렇게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주시고요.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재판이 계속 소송 중이고 해서 할 말은 많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 발언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벌어지고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특위의 근본적인 내용도 저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짚어서 이후에도 이 조사특위의 자료가 다른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시기적 지점과 구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을 잘 챙겨서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입주계약변경 불승인 처분을 하고 승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했어요.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나 우리 현재적 상황을 봤을 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창광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창광 자체에 취소해야 된다. 사실 지적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계약해지를 하고 단지가 소유하든 다른 사람이 소유하든 하게끔 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아림은 실질적으로 1,2심 지고 나서 소유권 변경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소유권 변경이 사실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했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적 미숙이 있었다. 그것도 3년이 넘게 6개월 이상 안했으면 계약해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천안시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림이 그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 있어서 행정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입주변경이 들어왔을 때 천안시가 불승인을 냈어요. 천안시는 불승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을 뭐 했다고 해서 천안시가 사실은 번복을 한 것이잖아요? 행정심판이든 법률적 소송을 통하지 않고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번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한 행위를 본인이 뒤엎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례죠. 거의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특별한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할 때 권익위에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그것을 번복해서 허가 나갈 때 전결사항이 과장전결이었습니까, 시장전결이었습니까? 결국 사인 누가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통보는 과장전결로 통보했습니다.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최종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과장전결로 해서 내보냈다고요?

아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 받은 내용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못 받아봤던 거 같은데요.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승인했지만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다시 승인 나갈 때 시장이 실제로 결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예.

자료 오는 동안 이것은 잠깐 접고, 두 번째 나갔을 때도 권익위에서 나왔던 내용은 권익위에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사실은 업자죠. 아림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불승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소명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전임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소명하라고 했다면 이 소명만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달여 시간은 더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봐야겠지만 이후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도 새로 보고해서 전결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에서 이 일 처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 얘기 굉장히 어렵다. 처음 한번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천안시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입주계약변경 불승인 처분소송에서 이미 1,2심을 이긴 상황이고 또하나 입주계약변경신청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권익위가 내려온 상황, 장황하고 나름대로 자세하고 민원적 상황이 이미 폭발적으로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서 행정입장에서 더 객관화시키고 더 증명할 것은 증명해서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조사특위까지 온 것이고 특위를 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러이런 요청에 의해서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성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 폐기물매립장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문제까지 들어왔을 때 성거에서 갖는 폭발력, 지역적 민원이 갖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더군다나 잘 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단순히 권익위에서 이해 들어왔을 정도에서 우리가 냈던 것을 다시 번복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소명은 왜 안하신 겁니까?

창광과 관련되어서는 당초에 불가처분할 때는 기존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불가처분했고요. 그 후에 감사원 감사가 2월달부터 진행되면서 계속 기존 업체라고 인정 안한 사유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 그 다음에 변호사의 의견 여러 가지들을 계속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의견 내기 전부터 계속 기존이냐, 아니면 기존 업체가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나 규정을 확인해봤는데 모든 의견이 기존 업체라는 의견이 집중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도 기존 업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맹점이죠. 물어봤더니 국민권익위가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대측에서 의견을 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나왔는데 권익위는 단서조건으로 소명할 게 있으면 천안시는 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낸 얘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일부 판단하고 단서조항으로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소명할 내용을 내서 당연히 응대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지역적 현안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재판에까지 가서 승소도 했고 1차는 불승인 청구까지 했던 거였는데 단순히 권익위원회에서 그것도 상대측이 낸 얘기에 대해서 일부 입장이 왔다고, 오히려 권익위는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권고로 내려온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시는 이 내용을 해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미 불승인한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익위에서 더군다나 소명자료까지 내라고 했는데 소명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몇 달의 시간이 갔을 것이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입장대로 해줄 수는 없다. 기존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정심판을 하든 법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하라고 판단이 내린다면 하겠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공직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것이죠.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간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세지, 그게 왔으니 너무나 명확한 판결이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문건도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봐서 그 정도 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가 시 입장에서는 아림환경측이 당연히 권익위원회에 자기네 내용을 중심으로 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와서 그렇게 쓴 것이고 당연히 단서조항에서 행정에서 그 사람 입장으로 왔으니까 행정에서 소명할 게 있으면 하라라고 왔으면 당연히 소명을 하는 게 정답인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는 심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긍을 해요? 둘째 소명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다고 그 말 듣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법리적 판단을 행정심판이든 법률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봐서 맞는 것이죠. 거기서 직권으로 권익위에서 나왔으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안되는 이유가 100가지 중에 95개 정도가 있다면 5개의 명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엎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죠. 정당하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현저하거나 이렇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장이 과장님을 통해서 해명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과장님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했다. 결론은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 판결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도 받아보고 각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해서 4월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천안시가 기존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

하나씩 짚자고요. 감사원에서 나온 내용도 감사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오히려 행정적 과정에 있어서 과거 창광에 있던 것을 6개월 지났을 때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는 것이지 이 행위는 감사원이 해주는 게 맞다.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맞다. 당연히 감사원은 판단 내리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역대 감사를 하면서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공무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솔직히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역대 법률적 판단을 한 감사를 한 전례가 없어요. 감사원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무원의 실수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심판은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법률심판 때 참고가 되겠죠. 당연히 상대편 민원이 감사원도 동원하고 국권위에도 얘기하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해서 들어왔다고 그동안 했던 90가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들었으니 나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거기 핵심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업체로서 해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입주업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입주계약 해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기존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놓을만한 제시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초부터 불가판결 했던 이유가 창광에서 아림, 아림에서 창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산자부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는 입주계약 해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다. 그렇게 모든 게 일관성있게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을 더 주장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의견을 도출할 때 합리적 판단에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과장님이 행정부에서 한 행위를 ‘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만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죠. 90개 이상의 노력이 있는데 단 서너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노력을 갑자기 포기했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하지 않은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서너 가지 정도가 압축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업체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인 받을 때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그 내용대로 국가권익위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보고서를 올린 거잖아요?

예.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앞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창광실업(주)가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입주기업체로 판단하여 관련법 관리기본계획 등 종합적 검토를 하여 판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없었던 창광실업은 입주기업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방침입니다.

아니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감사원 의견이 이렇다고 어떻게 써요?

지금 5월 1일자로 한 것이고요.

감사원이 입주기업체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감사원에서는 2월달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질의응답은 했을지 모르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없었던 창광실업은 입주기업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이라는 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 사전 감사 받고 4월달에 감사 받는 데서 계속 기존업체라고 감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입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사안을, 뉘앙스가 주관적 판단인데요.

자료는 있습니다.

하여간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은 뭡니까?

권익위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권익위의 의견을 따라서 인허가 해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라고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뭔가 코멘트를 달았을 거 아니에요?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처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 얘기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대로 그냥 가면 안돼.’라고 한다든가 구두적인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임 시장은 말하자면 기존 업체라고 생각 안해서 안 해주는 의견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판단과 의견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의견대로 따라가서 시장님 결재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인허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시장의 입장을 뭐라고 정확히 밝혔냐 이거예요.

문서내용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구두로 한 얘기 여기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인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1월 21일 입주자 대표 명의변경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업체에 문제가 있으니 내주면 안된다는 구두 의사표현을 하신 거죠. 하셨다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압력이 아닌 압력이 내려오니까 결과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최종 처리계획에 사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압력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보고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토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 같다. 민원하고 대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시장도 ‘그러면 그러냐?’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을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종결재자까지 결재한 사항은 어쨌든 방침은 최종결재자한테 받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장이 구두적으로 뭐라고 지시하거나 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두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보고드리고 하면 시장님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장지시사항은 문서로서 남는 거잖아요?

구두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고요.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실제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하면 지적사항처럼 원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을 안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광실업 외 다른 산업단지 내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1년 이상 휴업이든 어쨌든 업체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창광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문제라든지 휴업문제라든지 거기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창광산업사건 터지고 나서 그 이후 기업지원과에서 천안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본 적 있어요?

산업단지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은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1년 이상 휴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이상 휴업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것을 어떤 문서로, 예를 들어서 휴업한 날짜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번 감사에서도 기관경고를….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1년 이상 휴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법률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사업자보다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 대부분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대부분 전임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이런 것들에 점검을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산업단지관리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휴업이라는지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갔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소장님들 전임 공무원들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산업단지 관리는 우리 천안시 관리팀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본 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일반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폐기물업체거든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법이 바뀌면서 강화시킨 그런 업체예요. 이런 업체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감사원에서 주의요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소홀, 업무태만으로 업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앞으로 산업단지 협의를 통해서 심층 관리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업무는 완전히 천안시가 잘못한 것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시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거예요. 맞죠?

예.

제가 조사위원회에서 일정별로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도 8월 31일 창광실업에서 아림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9월 6일 다시 아림산업에서 창광실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법인이 바뀌고 다시 넘어가는 형태를 보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에서 혹시 어떤 문제를 내면서 답을 가르쳐주거나 그렇게 한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 우러러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불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림산업이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창광실업이 양도를 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문의를 했을 때 시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내에서 만약에 그러한 답변을 혹시라도 직원 중에서 누군가라도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개인적으로 창광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겁니다. 갑자기 아림환경으로 인수를 했다가 창광실업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창광과 아림환경이 그런 영업행위를 해도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했을 때 우리 직원이나 누군가 답변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의사가 있어요?

책임지고 안지고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안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고의적으로 상호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해와라,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림환경에서 창광실업으로 다시 명의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혹시 답변하신 사실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광실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권익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영업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발언을 해서 업주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래 창광실업의 토지와 건물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공단 입주자들의 지위 유지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해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죠?

예, 그 당시에 소송진행 중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사후에 저희가 6월인가 그때 이행 못한 부분 사후에라도 조치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하나는 감사원 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시정명령 권고가 왔었죠? 온 다음에 기존 불가방침을 번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 건을 시에서 안내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허가를 언제 해주셨죠?

6월 15일자입니다.

그날 혹시 오전에 성거주민들이 여기 시청에 찾아왔었죠?

예, 왔다고 합니다. 저는 도에 출장을 간 상태였고요.

그때는 국장님께서 만나셨나요?

예.

그때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절대 허가를 내줄 일 없으니까 편히 집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갔고 그날 2시인가 몇 시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라고 그렇게 들을게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변경허가의 취소를 요구한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주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저희가 실은 처음 간 날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업자가 그분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광실업 사업자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남편이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대표자 명의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 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시의원들 갔을 때 대표자 이분은 앞으로 법적싸움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혀 어디서 부끄러움이나 구애받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설마 그분이 대표자겠어?’ 했었어요. 그분과 대화는 안 나누었지만 느낌에 이 허가에 대한 것을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업지원과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또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 못하시는 말씀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실 것 같고 또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어떤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주민들이 오전에 오고….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때 주민들 왔을 때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허가관계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애로사항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전에 왔다 갔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허가내준 것은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죠.

아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서, 허가서가 2014년도 12월 4일날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항의방문은 아니고 업무좀 파악해보려고 항의할 겸 갔었어요. 그런데 폐기물소각시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시설도 아니고 용량이 증설되는 시설을 허가내주면서 현장에 한번 나와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와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폐기물소각장 업무를 취급하는 청에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산업단지 기본계획도 강화된 업종인데 현지확인조차도 안 해본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인원이 없고….” 이런 쓸 데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기관도 참 한심한 기관이더라고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에 문제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에 안 와봤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한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확인만 했어도 주변여건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실물 자체도 소각시설도 거의 없어지는 상태고,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냥 앉아서 서류검토해서 허가내주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 협의문서 돌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천안시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천안시가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확실한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심에서도 승소를 한 것이고요. 그때 업무협의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돌렸을 때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이런 내용을 송부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1,2심에서 승소하고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금강유역환경청도 함부로 허가서를 못 내보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회신 보낸 거 없죠?

저희들은 대표자 명의변경이 아닌 입주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후에 다시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줬는데 거기에는 관리규정상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면 안되는 지역이라는 의견을 달아서 내용을 보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청에 낸 협의서로 ‘검토기간 연장필요’ 이런 식으로만 냈어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입주계약을 해야지만이 가능함’이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해줬던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시킨 거네요. 청에서 하는 얘기는 천안시 갑과 실무협의를 돌렸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문서가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명이겠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항을 현장확인조차 안 해보고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금강유역환경청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다음부터 현장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허가내주고 현장확인한다는 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논란, 행정신뢰가 실추되면서 우리 주민들과 천안시가 소송이 되었고 또 천안시 행정이 턱없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도출된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거주민들과 대화의 채널이 없죠?

사실 성거와 관련되어는 가기만 하면 여러 가지 욕부터 시작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창광실업과는 어떤 채널이 되고 있어요?

채널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입주승인과의 문제이지, 저희들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업지원과는 입주변경승인 대표자 명의변경사항이지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총괄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자료를 처음부터 죽 보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어떠한 대화속에서도 분명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은 할 얘기가 아니라서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법적인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졌어요. 졌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2의 대안이 뭡니까?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질 것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소송진행 중인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행정부랑 의회랑 전부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주 관건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 특위를 연 이유는 어떤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를 하자.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부를 따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못하고 있고, 어떤 서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허가가 취소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창광실업이나 천안시가 소송을 하겠죠. 거기서 천안시가 이길 수 있는 승소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 의회, 행정부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다들 똑같아요. 창광실업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허가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애로, 고통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부는 관련법과 규정 절차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초에 규정 절차상 막을 만큼 막아봤고 할 만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모든 사항이 기존업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나 인허가가 다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판에 대해서 예측과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제가 예측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하겠죠.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이 상황에서 이 인허가에 대한 정당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재판이 현 창광실업이 사업영역을 영위하기 전에, 공사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 아무 것도 없던 상황에서 진행된 결과와 어느 정도 진행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이 재판결과가, 이 재판이 갖는 의미가 과장님은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엄중한 문제가 따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재판결과문에도 패소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 둘 다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이유가 과연 적법한 절차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 진행된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주변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취소 반려할 수 없다.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기존을 중시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과 창광과의 소통,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한 불신에 해소, 이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도 뒷전으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꾸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왜 창광 그쪽에서는 재판을 먼저 걸지 않고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으로 간 거 같아요? 바로 천안시에다가 재판을 걸 수도 있잖아요? 주민이 우리를 피소하는 게 아니라 창광이 우리를 피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입주불가처분했을 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장기화 우려도 있고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불가통보까지 왔는데 권익위에서 문서 하나 내려오고 더군다나 소명하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 얘기 듣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말씀 세 번 네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결정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를 했고, 충분히 검토도 했고, 관련 기관 의견 다 물어보고 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 얘기 전에 아까 재판 말씀드렸죠. 왜 거기서 우리한테 재판으로 들어오지 않고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그것은 창광의 의견이지 제 의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켰던 천안시 입장에서 나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냐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변호사라든지 공문, 질문 이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재판에 가서 천안시가 져서 창광한테 인허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늦게 해준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 다른 욕을 한다든가 거꾸로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는데 천안시가 하는 행위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내용이 정황상 나와 있는 내용들은 더군다나 창광이 2심 패소하고 나서 천안시와 만나서 했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동의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재판을 걸도록 도와주는….

걸도록 도와줬느냐 물어봤을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를 처벌해도 좋습니다.

시에서 도와준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질문할 때 김대응 국장님이 과장님 전결사항이라 잘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허가처리는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5월 1일 산업단지관리팀장 유준석,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산업환경국장 김대응, 부시장 전병욱, 시장 성무용 해가지고 전결 들어간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서론 달아놓았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창광실업은 입주계약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입주기업체로 판단하여 관련법, 관리기본계획 및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적으로 처리할 것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내용을 갖다놓고 이렇게 보고하시고 사인까지 하시고서 국장님 몰랐다고 하면 돼요?

아니,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거요.

이 서류가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서류예요. 이거 보면 허가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이 서류를 해갖고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전결권이 과장님이 전결권 있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오’ 하면 됩니까?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시에서 한 적법한 행위로 봐야죠. 시에서 행정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은 민원 다 검토했고 법적인 검토를 다 해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죠.

적법하게 행정 하셨다고요?

그렇죠.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불과 3,4개월 전에는 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그것은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다 얘기했죠.

지금 시에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잘못했어요. 첫 번째 3년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던 아림환경을 입주계약 해지 안한 것, 두 번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말은 것, 세 번째 국민권익위 왔을 때 재의요구 안한 것, 세 가지를 과실 해놓고 적법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누가 항소를 하든 천안시에서 몇십억 물어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결재자가 승인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봐야죠.

담당부서에서 5월 1일 팀장부터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안 해주면 큰 일 날 것 같이 서류를 꾸며갖고 직접 사인까지 하시고, 이것은 과장 일이니까 난 모른다. 과장전결사항이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류상으로 과장전결이지만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과장이 혼자 알아서 사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가엄하세요? 행정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위원님, 그때 15일날 주민들이 왔다 갔을 때 도에 있었다가 늦게 왔고 갔다 온 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성거 관련된 대책위원들이 왔을 때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 없다. 그런 해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얘기 들었고, 그날 5시 반경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대표자 명의변경에 대한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몰랐던 얘기는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