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심사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2013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개선사업, 풍수해 대책사업 및 상습 침수지역 침수방지 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통학로 CCTV 설치 사업,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의 사전, 중간 사업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나름대로 구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구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3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9,9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037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2,2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책자 382쪽 상단 분야입니다. 불법 광고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13만 8,000원을 편성했고 현장 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5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을 위하여 1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4,7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서대문지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철거용역 집행잔액 등 6,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공중선 및 차량진출입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여 4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단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을 위하여 3,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측량수수료 및 스티커 제작 등 2,5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81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감정 평가 등을 위하여 8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4만 5,000원을 지출하고 8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도로사용료 신청 대비 81만 3,000원 및 명시이월된 미불용지 등 보상금 1억 4,977만 5,000원은 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직원들의 상해치료 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8,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6,2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0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1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경상적경비 여비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126만원을 집행하고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촌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과 상인과 점주와 유관단체에 공문이라든가 주민설명이라든가 공청회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었는데, 보내주셔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문은 세 번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거기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통장단 회의였었고 저도 그날 공교롭게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안을 가지고 통장단을 놓고 일방적인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여러분이 홍보를 해달라는 정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 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구청장께서 새로이 출범을 하시면서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좀 더 지역에 있는 상인과 주민과 점주들과 소통을 해서 추진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떠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좀 미비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때 당시에는 설명회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쭉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간판 개선 사업은 원래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민관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 때 사업대상, 업소, 건물주 그리고 통반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 간판개선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이 실질상 운영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통장회의 시 통반장회의를 주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 해당 업소주나 건물주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 운영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아 주민개선위원회의 위원들? 네, 이재익 위원장을 비롯해서 명물거리와 연세로에 있는 사업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인데요. 위원들은 보통 이재익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 다 그 쪽에 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분들이 상인을 대표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 분들하고 소통을 진짜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질 못하셨어요. 그 분들 또한 일방적인 통보 내지는 일방적인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했지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무관청에서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더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황도현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전화가 와서 진짜 충실하게 설명을 들었고 우리도 이제는 동의한다는 말을 차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진작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촌지역활성화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과 업주와 또 자영업자들과 또 구와 행정부와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적에 좀 더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277만 2,000원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아, 네 저희 그 현수막게시대가 21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업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체라는 얘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그 현수막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를 말씀하는 거지요.

아니, 지금 그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구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해서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21곳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인더스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인터넷으로 신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주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외주산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물론 후속은 하지만 단가계약 업체를 저희가 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제안했었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하면 중간단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맨 밑단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맨 윗단과 맨 밑단만.

네,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차등적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맨 밑단은 좀 싸게, 중간단은 좀 비싸게 해야지 업자들이 중간단을 전부다 신청하는 상황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외주로 주면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아, 지금 현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외주로 줬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관리전체를 총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해가지고 우리 21곳에 있는 게시대를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그 업체에서 게시를 해주고 그런 과정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할 때 구청으로 입금시켰고 구청 담당자가 통화하고 인터넷으로 몇 번 몇 번이 낙찰됐다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러니까 인터넷 낙찰관계를 다 유지관리하고 하는 업체가

아, 인터넷 업체. 그 업체를 외주를 줬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서 금액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386쪽 보면 맨 마지막 단 미불용지등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 미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미발생이 된 거죠? 왜냐하면 미불용지가 어디에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걸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보상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어느정도는 그래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하고,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강 어디어디가 얼마만큼 나오겠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민원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그 요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너무 많은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쓴 게, 지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388쪽 끝에서 두 번째 명시이월 다 했지 않습니까? 집행 못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한 사유나 이런 게 옆에 전혀 없어서요.

네, 있습니다.

388페이지. 두 개 다 연세로에 대한 것인데 특히 노점상 정비에 대한 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시설비가 1억이고 노점 철거용역비가 7,200인데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거기 신판대로 연세로를 깨끗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4월에. 그걸 작년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로 된 거죠.

올해는 다 쓰신 거죠.

네, 올해 썼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카메라가 몇 대 있죠?

지디털카메라가 현재 25대가 장부상에 잡혀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가 2년 정도 되면 사용이 곤란해지고. 정수물품으로 25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대는 불량으로 해서 보관 중이고요. 수리비가 요즘에 더 많아져서 사는 거나 수리비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넣었는데요. 직원도 가지고 가야 일이 되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카메라 구입이 다 들어 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리비가 있는데 또 잡혔고 그렇더라고요. 카메라라고 하면 다 디지털카메라인데 어디 항목에서는 디지털카메라라고 명시하셨고 뒤 쪽 차트에서는 그냥 카메라구입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용도별로 어떠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과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렇게 구매하셨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 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389페이지도 그렇고 390페이지 보면 다 보면 기본경비거든요. 이게 산출하기가 힘드셨나요? 큰 금액들이 다 남아 있는 거 보면.

그것은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게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지 않나요? 나중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예산절약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다음 번부터는 더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포상금이라 하면 구민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포상금 거기 나와 있는 건 직원들 해당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직원분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몇 분에게 어떻게 포상이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참 많이 나가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다 포상금 지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설관리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게 보여서 이게 몇 분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모든 현수막 게첨도 여기 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 당선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죠. 당선된 날 제가 통화를 했을 겁니다. 현수막이 떼어져서.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7월 1일자로 오셔서. 그 전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현수막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 철거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CCTV까지 저희가 보고싶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확대될 걸 여러 지인들이 CCTV가 안 보인다 해서, 알 수가 없다 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왜 달았고, 달았으면 그게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고, 위치가 높아서 CCTV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현상인 거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목지점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셨을 텐데 CCTV 설치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크게 한 번 지적을 했던 거 같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 게첨을 했는데 물론 선거기간에 많은 현수막이 있으니까 당장 떼고는 싶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선거용 현수막인지 당선사례용 현수막인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떼어서 그것도 모 당선자 사무실도 아닌 다른 사무실에 갖다 주면서 알아서 달아라,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기분 좋을 날에 어떻게 보면 초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좋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모르고 했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르고 했다는데 그걸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앞뒤 말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전화 하시는 분들이 왜 떼게 되었다는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앞으로는 어느 현수막이 됐든 신고에 의해서 설치되고 정당하게 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구잡이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거 떼는 데도 시간 걸렸지. 그걸 또 다시 다셨어요. 그것도 시간 소요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업무 할 시간에. 두 번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서면으로 달라고 했던 그 부분은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우리한테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지금 예산결산인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내년도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저도 서대문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고 좀 더 알찬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봉현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서대문구 관내가 구릉지로서 도로가 경사진 데가 많고 해서 도로포장, 빗물받이 보수, 미끄럼방지 포장 그런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출설명자료 책자 391쪽부터 399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웬만한 예산 다 썼습니다. 다 써서 10% 이상 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가로등과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예산설명서 3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9,827만 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6억 8,200만 7,51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억 5,848만 81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627만 570원으로 약 4.61%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91쪽에서 399쪽 사업 중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45개 사업 중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498만 8,500원이고 집행액이 5억 3,68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10만 8,230원으로 약 27%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91쪽 상단입니다. 도로개설사업지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73만 1,000원을 지출하고 7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 형편상 2013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미반영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등 2개 단위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1,853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 번째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불량맨홀 120개소를 정비하고 8,7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24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의 증산3교 보수공사는 2012년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배정되어 3억 1,010만 6,720원을 지출하고 1억 7,998만 8,500원이 이월되어 2013년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중 1억 2,244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5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네 번째 칸, 북가좌초교 앞의 기형적인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641만 2,5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2,358만 7,4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단, 제설기능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도구 구매비로 2,726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3, 14년도 강설량 감소로 부득이 6,808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는 저희들이 차도하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차량 편의를 위해서 거기로 차량 진입을 막 합니다. 그건 정확한 기준은 교차점으로부터 50m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을 확실히 외우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그런 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 앞 같은 데.

우리 구는 점자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점자형 돌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걸어가면서 볼라드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건 볼라드가 아니고 장애인 도로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장애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구 보니까.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그 볼라드에 부딪친다고요.

저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데는 설치를 못 하게 하고 볼라드 설치할 때는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정확히 몇 번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이권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득시키려면 힘듭니다. 다 설득시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볼라드 보니까 상가 앞에 공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데 볼라드가 설치되기 전에는 차들이 잠깐 대가지고 영업도 하고 잠깐 댔었는데 볼라드가 코너에 딱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상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합의를 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음식점에는 차를 들여보내서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인도가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설득을 다 해가지고 일단은 인도에는 사람만 걸어다니게 되어 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탄력봉 볼라드인가요?

네, 탄력봉 볼라드입니다.

돌 같은 건 없는 거죠?

돌은 옛날에는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근처에 보면 회색으로 큰 전기박스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박스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신호기 전압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제어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 제어하는 것.

제가 가끔 사고난 것을 보면, 제가 그 장소에 가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서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 애들은 큰 단자에 숨어있어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가 몇 번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예컨대 서부수도사업소 가는 것도 보면 버스정류장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도 있다 보니까 독립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우로 나갈 때, 신호도 아니죠. 차가 없을 때 그냥 휙 가야 되는데 아니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 가야 되는데 버스 타시는 앉아있는 좌석 그것도 크게 설치되어 있고 그 큰 단자도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악재에서 홍제역 사이에 보면 하이마트 지나서 그 부분 신호등 무슨 꼼장어집 거기도 단자가 크게 있어요. 그 앞에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한 한 달 반인가 두 달 가량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고자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어쨌든 튀어나온 사람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인지를 했대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간격이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신호 체계 선을 길게 좀 못 하나요?

횡단보도나 그런 사이의 장애물로 인해서 횡단보도 불 켜진 게 잘 안 보이고 사람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호등은 보이죠. 대기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서 계시는 그 단자의 배잖아요. 높이는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 작은 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깜빡깜빡할 때 뛰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전자들도 그게 안 그래야 되는데 막말로 노란불 때도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사고율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 말씀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가려진다. 그래서 그게 신호등과의 어떤 적정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 건지 아니면 편리성에, 어차피 상가도 가리니까 상가하고 합의하에 괜찮다고 하신 분의 상가에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그건 담당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이런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줄 수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좋은 답변이신데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자기 일이라고 그냥 휙휙 하고싶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정말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신호를 건넜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건 위원님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도 관할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 띄워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는 저희 근처니까 두 군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여기저기 들었던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홍제동만 봤기 때문에 홍제동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제1동에 보면 고은 초등학교 뒤쪽에 고은산요, 다 마무리 된 거지요?

등산정비 말이죠?

등산정비 말고 어린이공원요.

마무리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1동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공원을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한 거지요? 달라진 게 별로 없고 가운데 있는 시설물은 그때 있었던 거지요?

네.

그때 있었던 거고, 정자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해 놨는데 사실 그 놀이시설이 주민들 이야기는 너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정도도 안 맞는 그런 놀이시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운동기구가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시설 하면서 밑으로 몇 개 옮겼더라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운동기구가 고장났다고요?

네, 돌리는 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돌리는 게 안 돌아가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와 함께 그게 어차피 다시 단장을 한 거잖아요. 단장을 하면서 운동기구가 많이 벗겨지고 훼손이 됐어요. 그래도 놀이공원 만들면서 단장을 새로 했으면 그런 거 정도는 색칠을 해줘야 그래도 새로 탄생한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먼저 있었던 거와 주민들의 만족스러움이 별로,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어요. 그 공원 하면서 했던 내용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기구, 그것 좀 다 칠해서 새롭게.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로수 나무 절개는 언제쯤 하나요?

동절기에 한 번 하고요. 봄에 한 번 합니다. 한전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중간에 신연중학교 앞에도 공사하고 나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잘 하셨더라고요.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는 불만을 많이 하셔요. 특히 신호등 가려져 있는 그런 가로수는 꼭 때가 아니더라도 불편하다 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고은놀이터에 대한 거 조금 보충해서 제안해야 될 거 같아서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져온 사람이라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설계할 때 쭉 둘러서 걸을 수 있는 트랙을 해놨거든요.

네, 고은산이요.

네, 고은동산. 그런데 그게 전혀 주민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짓겠다 했는데라고 했는데 막상 완공되고 나서 올라가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듣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참여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2-3회 주민들 모시고 합니다. 거기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애들 위주냐 약간 나이 많은, 그것은 주민들 반영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트랙을 도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탄성포장보다는 마사토로 흙을 밟으면서 어르신들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트랙은 탄성포장으로 안 했지만.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원하고 그 옆에 나름대로 길이든 뭐든 간에 어른들 쭉 도실 수 있게끔 트랙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흙이 되든 아까 얘기했던 탄성포장이 되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416쪽 봐 주십시오. 세 번째.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몇 년마다, 만약에 이거를 교체해 주면 다음에 몇 년마다 하시는 거죠?

지금 어린이공원은 왜 많이 하냐 하면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안전 이격거리라든지 탄성포장,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내도 내년 1월 26일 이후는 전체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다 보수가 되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한 거죠?

노후어린이시설 남가좌8하고 백련하고 연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군데 한 건가요? 세 군데 얼마쯤.

1억 1,000이요.

죄송하지만 이것 좀.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건데요.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코디네이터 해서대강 몇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제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8,500명 정도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도 별도로.

이왕 주실 거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숲해설하고 자연생태 프로그램 있죠.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방문자센터가 어디 있죠?

안산 올라가다 보면 연희숲속쉼터 거기를 공원관리사무소.

그걸 방문자센터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도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거기에서 대부분 운영합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또 자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또다시 명시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보내 주시고요. 42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꼬마농부 모내기 벼베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1회성인 거 같아요.

봄에 모심기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게 대상이 유치원 대상인가요?

그렇죠. 유치원 애들,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2개 내지 3개 유아원해서.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상징성이라 할까요, 애들 교육용으로.

교육용이라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너무나 면적이 적어서. 큰 면적 같으면 여러 어린이집 하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애들도 많이 들어 갈 수 없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군요. 이왕이면 꿈나무들이 숲에 가서 자기네들 거에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 편성하셔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1,72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9,313만 4,390원,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 집행잔액 1억 413만 9,610원이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81쪽부터 285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92만 6,000원, 지출액은 8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홍보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일부만 제작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넷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91만원, 집행액은 1,059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1만 2,200원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책자 구매잔액,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 낙찰차액 및 미집행액 104만원 등입니다. 432쪽입니다. 네 번째 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비는 시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전액 명시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예산액은 4,800만으로 3,842만 5,02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7만 4,980원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두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두바퀴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자전거수리,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관련 비용으로 예산액은 3,455만원, 집행액은 2,642만 3,170원이며 집행잔액은 812만 6,83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13년도에 무인대여시스템 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98만원이며 긴급하게 발생하는 방치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보관소 유지관리비로 독립된 출입구 조성과 태풍 피해에 따른 펜스 시설보수비로 2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원으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435쪽입니다. 첫째 칸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방치차량 견인비용으로 방치차량 견인을 경기도 소재 폐차장 2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방치차량 견인비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48만 4,000원이며 자동차검사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2013년부터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2,728만 3,060원을 집행하고 1,320만 94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칸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00만원이며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165만원을 집행하고 7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36쪽입니다. 첫째 칸 행사운영비는 135만원이며 서울 차없는날 캠페인 예산으로 2013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사무관리비 1,770만원은 승용차요일제운영에 따른 사무운영비로 시에서 일괄 지원받았으나 우리구는 승용차요일제 업무를 구에서 전담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교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1,0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자동등록관리 공공운영비예산은 2,932만 2,000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 고지 및 독촉 우편요금으로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여 586만 3,3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052만 8,53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급량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559만 4,5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432쪽에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이었는데 명시이월됐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고 아직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개통이 되고 시설물에 대한 보완과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려온 비용인데 공사가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도로 옮겼고 지금 그 예산을 지역활성화과에서 인수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1억 2,000만원을 지역활성화과로 이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입니다. 전자테그 부착 및 참여 홍보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출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지지부진해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승용차요일제를 14개 동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복지허브화 추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전체를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담당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같이 업무를 보면서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는 플래카드 부착과 인터넷, 반상회보 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이라든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2부제다, 10부제다 계속 국민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요일제 같은 거를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나중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도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정책도 차로를 줄이고 보도폭을 확산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시민이 안전한 거리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제요일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도 자동차세 5%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5%라는 자동차세보다는 인식 의 개선이 중요할 거 같고 그런 홍보활동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가 정책적으로 되면 그걸 완성하기 전에 다시 에코마일리지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계속 다른 제안만 자꾸 나오지 한 부분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지부진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홍보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5만원밖에 지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같은 예산 정도가 거의 편성되었겠죠?

2014년도는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전체 %가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피크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참여율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떠한 사업 자체가 그래도 국민 속으로 막 파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가 중단되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제2 제3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더 이상 낭비되거나 시간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얘기하신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요.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구에서도 제작비를 편성했었고 시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부분 또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43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자치구 여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13년도에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거고 사실 성격이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요금으로 내려보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시 것을 쓰지 굳이 구에 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안 내려왔나요?

2013년도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각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쓸모없고 소용없으니까 이것을 각 구에서 청구하면 내려보내는 것으로 올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셔서 하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맨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교통안전표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행안전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나요? 이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에 노면에 표시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예산에 속해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교통안전표시 유지보수,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에 대한 예산.

맨 끝단에 교통안전표기 유지보수 이 예산에도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고은초 앞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어린이 안전구역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나요? 거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학부모 학교측으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쪽을 홍제역 진입하는 쪽 삼거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2011년도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상업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때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권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법이 초등학교 밑까지 몇 m까지 안전구역으로 설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말입니까?

네.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m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되어 있거든요. 끝에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후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쭉 와서 그래서 밑으로입니다. 그러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몇몇의 주민들입니다. 거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거 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처리를 만약에 다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양쪽이 아니라,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어린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면 차량 교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펜스를 박으면 됩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곳은 빼버리고요 그 상가에 물건들 튀어나온 것부터 사실은 다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300이 아니라 최대 400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어린이 안전 여기는 천천히 해라라고 아예 색깔로 표시를 딱 해주셔도 그 안에는 갈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도로표지 하는 토목과와 우리과가 주민들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해 가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이잖아요. 지금 2014년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숙의해 가지고 다시 여론화시키고 또 여론화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권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쪽으로 노면 표지와 함께 컬러 표선과 함께 한쪽으로 좀 잘 다닐 수 있게 컬러로 구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다각적으로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예술전문대학인가 밑에는 양쪽에 상가가 쭉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들을 좀 해 주시 우리하고 발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손쉬울 수 있거든요. 한 번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다른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남는 게 아니라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대여소 현황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6곳인데 설치 댓수를 불러주시겠어요? 사천교, 홍은사거리, 문화촌, 해담는 다리, 증산2교, 두바퀴 쉼터. 그럼 조금 있다 알려주시겠어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용 댓수가 만족할 만한 댓수인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숫자를 보면 사실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용댓수는 남성 여성 비교해 보면 6대 4로 여성들이 6으로 여성들이 대여가 많은데 2군데가 3,000대 미만으로 대여되는 데가 문화촌과 증산2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버스와 연계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상이 적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무인대여소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한다면 버스나 교통하고 연계성을 평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31페이지 교통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 개최에 288만원 쓰셨어요. 어떤 거죠? 교통업무 추진이 무엇인가요?

이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종합적으로 마을버스나 2014년도에 연세로 대중교통 개선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서울시 시책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 민간시설 시설관리자들 하고 유관기관들 하고 업무협의차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간담회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서면으로 어떤 간담회를 주로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과를 보면 연세로 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세로 얘기를 꼭지마다 다 과별로 하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연세로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관심속에서 했는데 과연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여쭤봤는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출퇴근길에 연희성당 앞에서부터 연대 정문 지나서까지 아침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서울시 하고 같이 교통량 흐름을 속도를 평가해 본 적이 있거든요. 3개월치를 평가했는데 연세로 대중교통 조성 공사 시기에는 많은 부분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하고 개통한 다음에 2월부터 속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가 교통체증이 되는 게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통량증가에 따른 속도저하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통증가인가요?

차량 이용의 증가라고

갑자기 차량이용 증가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이전 속도보다 속도가 호전된 걸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통보한 걸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속도 평가를 할 때는 카메라를 통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눈으로 실측하는 게 아니고 교통흐름을 각 지점마다 교통흐름을 보기 위해서 교통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다 설치돼 있지만 그걸 통해서 속도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사하기 전 측정되었던 것과 하고 난 후에 되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죠. 서대문에서도.

아니요. 서울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셔서 공사 전 1년 자료, 공사 끝난 후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한 2013년도 9월부터 공사했으니까 그 전후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안전교실 강사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안전교육 강사료지요? 자전거인 줄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교육하시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어디로 방문하지요?

대부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에 1회성 나가십니까? 한 번 투어를 돌고 계십니까?

신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고요 홍보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청 대상을 공문 발송해서 이러이런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으니 단체나 어린이집에 신청하라고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몇 군데나 갔나요? 신청해서.

2013년도에 현대, 홍익유치원 해서 35개소 신청했고 올해는 고은어린이집 외 17개소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해서 된다는 거죠.

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제2동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때도 말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때 계셨죠? 청장님 오셨을 때.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이 나온 걸로 아는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우리 과에 그날 현장민원실이 운영하는, 참석하는 과가 지정돼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참석 과가 아니라 못 갔는데 나중에 이야기 전해 듣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디서 통보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각 과에 거기서 나온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답은 나왔습니까?

지난 번 했던 게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하지 말라는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은 다른 대체노선이 생기지 않는 한 폐지를 않을 겁니다.

폐지라고 하셨습니까?

노선 폐지 않겠다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2대가 있다가 한 대가 돼서 그때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하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는 것이고 어차피 간담회를 하셨고 이런 걸 취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가 나왔으면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간담회에 대한 성과물도 제대로 나왔으면

간담회 때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사건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를 구청에 불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시려고 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속도가 극히 관심이 없다는 속도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관계부서는 그 업무를 하시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하시라고 구민의 세금으로 급여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빠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1년 이상 지연되게 말씀이 나온 것은 마을버스업체 하고도 풀기 위한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두 가지 부탁하신 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경선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운행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절차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민원목소리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남북가좌동은 지하철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서부경전철이 유치되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명지대에서 홍대까지 가는 버스가 7612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 마을버스가 명지대 학생들이 다닐 때는 완전히 콩나물시루고 방학을 하면 한가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운행간격을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문서화 되는 게 있나요?

버스노선은 서울시에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7612같은 경우는 회사측에서도 서울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선이 지금 영등포까지 가고 있는데 홍대까지 짧게 노선을 편제해 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 달라, 왕복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서울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생각은 영등포에서 홍대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용하는 주민 때문에, 거기도 노선을 폐지하면 완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고민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대 쪽으로 가는 아주 복잡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칼자루를 서울시에서 쥐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같은 것도 운영수익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만 우리가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노선 정책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노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정한 구간의 노선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짧게 해서 운행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차 배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이루어진 사항이 즉각즉각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오라 그래서 보라고 하고 타보라고 그러세요 어떤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우선 2013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로서 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7억 732만 1,660원, 과오납 반환액은 457만 4,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7억 274만 6,86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지출액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 세입은 137억 274만 6,860원, 세출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차인잔액 88억 4,674만 5,68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85만 5,7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288만 9,93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010만 2,91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46억 2,957만 9,860원,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85만 5,7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8억 2,288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38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9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376만 2,100원으로 집행률은 85.3%로 주요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247만 9,590원으로 이는 운수과징금 부과 등에 따른 우편요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집행률은 53.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이 있습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은 설명자료 441쪽의 공익요원 보상금 2,559만 7,820원으로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병무청 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442쪽의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비 200만원으로 이는 시선유도봉 설치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445쪽의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71만 8,940원으로 OCR 고지서 고속프린터 및 봉함기 관리가 불필요해지면서 남은 사용잔액이며, 이는 서울시로 OCR고지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6쪽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229만 4,790원으로 e-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연간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포함 사용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46쪽의 그린파킹조성 사무관리비와 448쪽의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에 대한 20%이상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현액 대비 20%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5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37만 3,990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451쪽 사무관리비는 3,908만 1,440원으로 복사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 비용절감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451쪽 공공운영비 1억 3,865만 9,590원으로 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체납분에 대한 우편요금 사용잔액입니다. 이는 체납징수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지요? 저와 각별한 인연도 있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 단속하는데 주말 일요일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주말이나 휴일같은 날은 안 Ep었으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요즘은 보니까 휴일이고 늦게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휴일날 쉬러 나왔다가 또 인근에 잠깐 저기 나왔다가 찍혀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가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휴일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저희 부서는 단속을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은 상대 민원이 있어서, 민원 제기하는 거는 우선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수를 위해, 오늘 주말이니까 100건만 해야겠다 해서 건수 위주로 혹시라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고은초부터 시작해서 홍제역까지 주민들의 상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점심 때나 이런 쪽은 느슨하게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그 다음에 파하는 등하굣길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가지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때만 나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가주십시오. 날마다 가주셔서 그 시간 대는 세우지 못하게끔 여기에 세우면 바로바로, 그 시간 대는 다 붙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그 시간대 별로 학교하고 협력하고 체크하셔서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단속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 전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서 상황실에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날마다 가는데도 그래도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더 좋은데 거기에 있는 차량은 5분 이상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서 관제 센터 거기에서 CCTV 찍혀오는 것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하여튼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 하는데도 연희초등학교 굉장히 많지요, 아침에. 하물며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 나와서 깃발을 드는 데도 불구하고 왜 연희동은 그럴까요? 보면 안산초도 마찬가지 위치에요. 안산초 어린이들 정말 걸어서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연희동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유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 딱지 아까 과장님 1분 CCTV에 잡힌다고 했어요. 제가 어쨌든 세어봤어요. 저 차가 언제쯤 빠져나가는가, 안 빠져나가요. 아이하고 할 말 다 하고 아이가 교문 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안산초나 고은초는 그렇게까지 서있지 않는데 왜 연희동만 유독 한 차선만 아침에 다 물고 있을까요? 딱지 안 끊으시니까 그런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는 강력하게 하고 어디는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희초등학교 쪽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거기 항상 많습니다. 차가.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안산은 단속을 해서 있고 많고가 아니라 가서 계도를 하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계속 했는데 단속을 안 했다면 CCTV를, 그게 설명 드리기가 뭐합니다. 현장 나가서 빼라하면 빼겠지만 계속 와서 과태료를 감수하고 내라 그 취지인데도 계속 부과하는데도 오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비나 눈 올 때 많이 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하게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거 아닙니다. 저도 출퇴근 길이 그 길이거든요. 매일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희초 앞에는 육교도 있어요. 안산은 육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걸어서 학생들 웃으면서 오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경고장을 여러 번, 그리고 막말로 유리창에서 떼어나기 힘들 정도로 붙여버리면 의식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뜩이나 중국 상인들 버스가 막아 대, 큰 차들 막아 대, 연희동 동교동 IC에서 서대문구청까지는 주차장 같아요. 비오는 월요길에는 더 심하죠.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부과세를 강하면 하면 좀 계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가서 해소가 되도록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이 부으셨는지, 거기 계속 차를 대시더라고요. 아니 고생한 건 알고 있어요, 항상 보니까. 부과하실 때 좀 강하게 그걸 직접 주시든지 차에다 딱 붙이시면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서대문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서대문이 상당히 돈을 벌 거 같은데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연희동이나 남가좌동 특히 충정로 있는데 송승환 씨가 하는 난타 공연 하는 쪽에 버스가 막아 서서 일반 마을버스라든가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과 홍은동에 있는 인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상당히 많은 관광버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홍은2동 앞에 인삼판매소 하고 연희동 고개 넘어 판매소는, 물론 홍은2동에는 허용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용되는 구간을 만들어 줬어요, 꺾어지는 부분에 경찰과 협조해서. 제가 4월에 협의해서 구획선 표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은 11개 주차 구획선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었어요. 모래내 설렁탕에서 홍남교 꺾어지는 부분까지 거기에다 주차하면 단속을 안 합니다, 관광객을 내려 드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십시오.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다보니까 그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계속 주차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계속 계도를 하면서 돌면서 해라 하고 상당히 많이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 손해 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짜 단속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도하는 데로 오게끔 계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관광철이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그런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 그러면 허용을 해 주셨다고 하면 그 구간에는 손님을 내려주고 버스가 서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서대문구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수익은 가게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내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소에 내려주고 차가 그쪽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올라가는.

그러면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가게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어느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와 관계는 없지만 각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후원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더욱 더 많이 내든가 주민이 불편한 만큼 그만큼 수익자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위생과 통합에 따라 2개 부서 결산안을 보건정책과, 위생과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290쪽, 세출예산 보조자료 455쪽부터 462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총 68억 26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5억 4,616만 2,220원, 집행잔액은 2억 5,644만 8,780원으로 집행비율 96.2%입니다. 456쪽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진료의사 조기퇴직, 채용지연 등의 진료공백 시 비상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26만원 중 인증기수리비 11만 7,700원을 지출하고 114만 2,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인증기, 순번기, 프리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로 작년에는 고장이 적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58쪽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435만 6,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57만원을 지출하고 47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익요원 축소 배치에 따른 중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337만 2,000원 중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0쪽 첫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03만 2,000원 중 케이블 시청료, 경비용역비, 금연표지판 설치 등으로 1,441만 9,470원을 지출하고 361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제세공과금 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두 번째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 7,011만 1,000원 중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1,856만 1,420원을 지출하고 5,154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10월부터 채용예정이던 방문간호 시간제 계약직 채용 시기가 늦어져 1개월분 인건비만 지급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직급보조비도 예산액 135만 7,000원도 동일한 사유로 46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29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463쪽에서 4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3년 예산액은 1억 7,574만 1,000원이며 집행액 1억 5,145만 7,670원, 집행잔액 2,428만 3,330원으로 집행비율 86.2%입니다. 463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77만 6,000원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품 및 검체 채수병 구매 등으로 1,389만 4,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포함 288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민원서식 전년도분 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2014년에는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원 중 공기질 측정장비 수리비로 11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장비 고장이 적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4쪽 맨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매비로 2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측정기 2대 구매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대 구입 시 제품성능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감도가 높은 우수제품 1대만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5만2천원 중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사무용품구매비 등으로 1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6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정표지판 훼손 등 보수 사유가 적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8만3천원 중 자율점검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 소봉투 제작비 등으로 217만 5,520원을 지출하고 220만 7,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홍보물 제작 횟수를 줄이고 UMS나 개별통지 방법으로 안내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여비는 예산액 332만원 중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50만원을 지출하고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기존지급 여비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지급 가능일수가 적고, 단속인원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으로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미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162만원도 동일한 사유로 5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9쪽에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식품위생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사업 수행재원 충당을 위해서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429쪽 아래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3,191만 3,22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169만 715원으로 사용액 7,115만 2,910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430쪽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431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4,360만 3,94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014만원, 민간융자회수금 및 융자금이자 1억 4,876만 3,121원, 예치금 7억 3,191만 3,225원, 이자수입 2,469만 5,594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2,8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4,574만원과 기본경비 2,541만 2,910원이며, 우리은행 공금계좌 예치금은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441쪽, 452쪽 기금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458쪽 기금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액은 1,014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며, 세부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40만원과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위생과 2013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2개가 합쳐졌네요. 인원도 그대로인가요?

인원은 지금 2명이 감 됐습니다. 과장이 1명 5급이 줄고 서무주임 자리가 하나.

2개 과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드셔서 얼굴에 뭐가 나시는 거 같아요.

너무 갑자기 합쳐져서요.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아무튼 두 개 과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직원 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네, 식품위생 쪽으로 외부활동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은 식품 쪽에는 식품감시원이 계시고요. 공중위생 쪽으로는 공중안전지킴이라고 학부모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른들이 하시는 실버명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공중명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외부활동가들이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10여 전에 해봤던 일인데 지금까지 꼭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나요?

네, 하루 1회에 4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감시를 하러 가나요?

주로 식품업소들을 단속하고 야간에 직원 한 명 또는 두 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2인 1조로 먼저 가셔서 식품업소를 점검하시고 어떤 적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2차 점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는요?

학교는 200m 반경 안에 위해식품업소가 있는지 학부모지킴이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학교에 급식실도.

그거는 저희가

급식시설은 여기서 안 하나요?

그거는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가 있죠.

명예감시원 해서 학교도 있잖아요.

학부모지킴이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식당업소 위주로 하는 감시원들인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위주로 하시는 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주변은 학부모지킴이라고 해서 34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 200m 안에 위해업소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재차 나가서 따로 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각자 리스트 체크를 해서 과장님께 파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위생관리원이라든지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식품업체가 많아서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각종 지킴이, 감시원, 이름이 뭐가 됐건 외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의 현황 하고, 현황에는 언제부터 이분들이 활동했는지라는 거와 또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실적자료 저와 박경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맨 아랫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0만원이 지급 안 됐잖아요. 어떤 분을 쓰려다가 안 쓴 거죠?

이 부분은 의사분인데요. 시간제임기라든지 아니면 전임계약직 임기가 끝났는데 공고해서 채용하는데 쉽게 의사 채용이 안 될 경우에 한 달 동안 비상 진료 의사를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두 번째 칸에 기타직보수도 7,000만원인데 집행은 1,800만원 됐거든요. 방문간호사인데.

네, 이 부분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들이에요. 기간제로 있었던 분들 시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3개월치 비용이 나왔어요.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분도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신규와 똑같이 채용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초 3개월분 예산이 나왔는데 1개월만 시간제로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기간제 임금으로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 쭉, 보건위생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도 퇴직, 사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집행잔액 사유를 두세 군데 본 거 같은데 보건소 인력이 실제로 자주 나가는 경향이 있나요?

그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근로를 하게 돼 있어요. 시간제근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예산.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는 총액임금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냥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한 보건행정,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반적인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보건소가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제 인식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일반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보건소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취약계층 진료나 물론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는 방문진료 같은 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 위주로 방향이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457쪽 보면 보선소식지 제작비가 640만원이 지출됐네요, 2013년에. 그래서 제 생각건대 저같은 사람이 아직도 보건소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라는 인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건소가 일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화를 하려고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접하기 힘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소식지를 더 곳곳에 집어넣으려고 내년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데 월례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서 보건소가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5쪽부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69쪽부터입니다. 보고는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45억 6,080만 5,000원으로 91.93%인 41억 9,265만원을 지출하여 3억 6,81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모자건강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기형아 검사비, 모유수유 홍보물, 유축기 개인위생용품 구매예산 등으로 예산액 3,170만 3,000원 중 2,991만원 1,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17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두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2주간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6,581만 2,000원 중 1억 3,4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사유는 예산대비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네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비로서 예산액 660만 6,000원 중 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646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급대상이 1명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2,398만 3,000원 중 1억 7,942만 3,000원을 지출하고 4,4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대비 신청자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249만 7,000원 중 3,380만 1,000원을 지출하고 8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일반행정요원을 채용 때문입니다. 같은 쪽 네 번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4억 7,809만 8,000원 중 3억 5,59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21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500만원 중 6,1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근무공백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맨 아래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5,820만원 중 5,6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강매점 설치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맨 아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대사증후군 관리 및 건강실천을 위한 교육 강사료로서 예산액 1,320만원 중 1,091만원을 집행하고 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과 교육연계 추진으로 강사료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두 번째 음주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음주로부터 안전한마을 만들기사업 평가비로서 예산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사업용역평가를 자체평가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서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51만 2,000원 중 4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방역용 유류비, 해충퇴치기 전기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맨 아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502만 4,000원 중 6,972만원을 지출하고 5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때문입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실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155만 5,000원 중 1,9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5억 2,740만 2,000원 중 14억 4,4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8,3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 1,022만 6,000원과 예방접종 위탁비용 상환 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맨 아래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감염병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0만원 중 2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13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9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검체운송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유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600만원 중 251만원을 지출하고 34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225만원과 추가지급 대상자 미발생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4쪽 중간, 결산서는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기본경비는 총예산 1억 5,547만원으로 79.1%인 1억 3,2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33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휴직자 급량비 빛 여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471쪽 밑에서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로 해서 2억 5,693만원인가요?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30% 정도 됩니다.

체외수정을 하면 여기 보건소에서 전액 보조해 주나요?

전액을 보조하는 건 아니고요. 1회에 180만원씩 4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1회에 180만원씩 4회까지는 보조를 해 준다고요?

네.

지금 몇 명이 체외수정을 한 거예요? 2억 5,600이면.

그건 숫자를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숫자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시술할 때 몇 명 정도나 되면서 몇 번째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명이 했으며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몇 회 정도, 제가 데이터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률의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해요 궁금해서. 그리고 맨 아래 금연상담사 3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6,1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주로 상담하고 또 홍보도 하거든요. 성공률은 지금 집계하기로 한 37.7%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요. 좀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탄소 측정도 하고 또 전화로 확인해서 6개월 이상 금연했을 때를 일단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37.7%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사의 인건비만 6,100만원 나간 건가요?

세 사람 인건비.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역할이 이 인건비를 받고 할 정도면 우리 서대문구에 금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3명의 상담사가 있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줄은 확률이 37.7%라고요?

아니 등록자,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 중의 성공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만 시켰지 금연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냥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거네요?

교육하고 등록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등록성공률이라는 것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동클리닉에 나가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등록에 필요한 패치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추후 관리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연에 대한 성공자 기념품도 제공하고 또 금연 교육도 여기도 금연상담사도 있고 또 강사도 있고.

강사는 나가서 교육시킬 때 하는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하고 또 강사하고 따로따로.

상담사는 말 그대로 온 사람들 상담해주고.

강사는 그냥 교육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이 금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많이 나올까 그러네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뇨. 37.7%라는 성공률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실제로 허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허수가 끼지 않고 만약에 37.7%의 금연 성공률이라면 이건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신청자만 이렇다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연 결심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탄소 측정해서 호흡 측정해 가지고 탄소가 금연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소변검사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100%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37.7%라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47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서대문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구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122명.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에이즈 환자라는.

외모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판명?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나요?

혈액검사 하든지 건강검진 하든지. 또 저희가 익명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반응이 오면 정밀검사를 하고 검체를 오송으로 보내서 확진이 되면 에이즈 환자로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개개인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주로 남자가 많습니다.

큰일났네. 깜짝 놀랐어요. 에이즈 환자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서대문구에서 122명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도 모르는 상황이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9페이지 해충 퇴치기 한 대당 얼마고 몇 대를 사셨나요?

47대. 퇴치기 자체는 대당 80만원 정도. 나머지는 설치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많네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줏대를 세워서 해충 퇴치기를 세우고요 지줏대를 하천변에 매설하고 전기선을 지주선 떼 와서 연결하고요 그 공사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군요. 불나방처럼 딱딱 부딪혀서. 지금 어디에 설치 하나요?

홍제천 하고 불광천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제천이나 불광천 아닌 다른 곳에 세운 건 없습니까?

다른 곳에 세운 게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급비가 아까 설명듣기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해서 예산대비 신청자수가 적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2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여비 추가지급 사유 미발생 이건 제가 생각해 보건대 실체 수혜받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는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판정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종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정밀검사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우선 이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660만원인데 14만 4,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어떻게 보면 과다책정 된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신청자수가 적어서 적게 집행된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정밀검사 진단비 같은 경우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첫째는 예산편성 하는데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가내시 금액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을 잘 해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 660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요. 부분은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그런 일이 진짜 발생했을 때는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핵보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결핵예방사업에서.

생활보조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조비는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지급기준이 까다롭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사람이 입원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해서 그걸 입증해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려운 게 있고요. 아까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체 배송비 해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편성되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 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책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예산이 있으면 수고스럽지만 다 쓰이게끔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다 이유는 있지요. 다른 복지분야도 비슷한데 지급기준이 까다롭다든지 공통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강사비가 1,800만원 있고 474페이지 중간에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강사비가 860만원 따로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강사비는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같은 명칭을 써서 그런데 생애주기별이라는 건 유아때, 초등학교, 청소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로 하는 교육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신체활동 강사료는 실제로 강사를 육성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운동지도자라고 해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을 어린이집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운동을 시키고.

일자리 차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운동사업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어 노인정에 가서 비싼 강사료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목만 다를 뿐이죠.

몇 사람이나 신체활동 교육 강사인가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강사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강사료죠. 최소한의 활동비죠.

이분들이 유치원, 노인정에서 같이 놀아드리는 그런 분들인가요?

나름대로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중간에 시키고 해서 나가고.

두 가지 차이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에 대한 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홍보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우선 홍보했으면 좋겠다. 왜냐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이 수반이 되는데 이걸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 장애부모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역건강과에 문의를 하면 지원된다는 걸,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어린이집에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셔서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걸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만 홍보 부족에 의해서 발생이 안 됐다는 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느냐면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어려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냐고 연락이 옵니다. 장애인 부모회 측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못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지원은 사회복지일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당히 심도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케이스별 관리랄지 특히 그 시설들에 집중하고 있는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큰 성과는 없지만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지원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나요?

올해 서울시에 공모해서 그게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공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모를 따게 된 이유도 우리 구에 미혼모 시설이 많다고 해서 받아왔거든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연결해 주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려움도 수반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서대문구에는 어떤 지원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올해 하셨다니까 2015년도에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307쪽에서 319쪽, 결산 설명자료 485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잔액은 백만원 이상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9억 4,79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13만 2,86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5쪽 구강보건사업 중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 인건비의 잔액 280만원은 중도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의 임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중 공공운영비는 장비수리비로 수리 후 잔액 59만원이 남았습니다. 486쪽 치과주치의 사업 중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168만원, 민간이전에서 794만원이 남았습니다 488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기관 2개소에 9,270만원, 약국 2개소에 1,37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 중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조제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단가 계약에 따라 저렴하게 구매한 때문입니다. 491쪽 검진사업 중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150만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서 178만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사유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9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30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집행잔액 및 연장 근무수당 미집행 잔액 등으로 4,000만원의 잔액이, 맞춤 방문건강관리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미충원기간 장기화 및 경력직과 신규직간의 호봉차이에 따른 보수 차이로 8,7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 맞춤방문 건강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미충원에 따른 교육비의 미집행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간호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대상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하반기에 치매치료 지원비 2,000만원이 갑자기 국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여 시·구비 1,30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496쪽 1차진료 사업 중 인건비에서 1,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는 기간제 간호사가 5월에 퇴직후 신규 채용 간호사의 임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열린보건소 예산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497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조기퇴직으로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8쪽 하단에 방문 간호 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방문간호 차량의 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의 잔액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01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4억 7,77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9만 3,410원으로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502쪽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8만원이, 503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51만원, 505쪽 일반운영비에서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490쪽 아토피 힐링캠프운영 했는데 아토피 환자들이 힐링하러 간 캠프인가요?

초등학교 2개소에 저소득층 중에서 아토피가 심하다고 인정이 되는 보건교사가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해가지고 부모랑 같이 해서 강원도 홍성에 있는 힐리언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옷감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1박 2일 갔다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부터는 한 사람당 너무 고액이 들어가고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행사성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갔다온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대상자가 갔다왔는지 궁금했고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초등학생만 가나요?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건교사가 저소득층이고 일단은 왜냐면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소득층하고 보호자가 같이, 3학년 4학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효과는 없지만 하루정도라도 아이가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 교육 받고 오더라도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행태가 바뀌는데 다시 보면 원위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같이 못 오신 이유는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그런가요?

지원 가 있어가지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팀장님들도 같이 안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2013년 수입목표는 59억 9,092만 6,000원이며 수입은 60억 2,857만원으로 목표대비 100.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4억 2,154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77억 2,2917만원으로 손실은 16억 9,434만 7,000원입니다. 4쪽 2012년 대비 2013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3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은 1억 6,522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 사업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5쪽에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한 60억 2,8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여성센터 신규운영, 체육회관 활성화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인상 등으로 수입이 3억 5,0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립도서관 마감재 공사에 따른 미 운영 및 도서관 분관의 무수익사업전환으로 수입이 1억 139만 8,000원 감소하였고, 주차사업의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감소 및 민간위탁공영주차장 1개소 폐쇄와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1억 1,23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14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2년 대비 371만원이 증가한 77억 2,291만 7,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인건비 자연상승분 8,194만원과 신규사업 운영관련경비가 7,926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감소 및 여비감소, 공과금 감소 등으로 경비가 1억 5,74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동력비 요금단가 인상분 전용 1건으로 신지식산업센터 사업운영에 32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6억 9,862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12억 2,188만원으로 예산편성시 130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운영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5억 8,063만 5,000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과금 1억 7,302만 5,000원 등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강사료 및 환불금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억 7,37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감가상각비 등 예산집행잔액발생으로 1억 3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팀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입 중에 거주자 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지요?

원인은 우선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계속 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시행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건널목 정비, 소화전 확보 등 이런 사유로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8,537면인데요, 현재 6,488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한 2,000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활체육 분야에 있다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이나 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때는 거기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축구를 하고나서 화장실 있는 데까지 근접하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6대 때인가, 그때도 의원들이 주기적으로 수도 시설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편익시설이 어느 구의 운동장을 가더라도 운동장 구석에 조그만 시설에 수도가 나올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쪽에 배수지 위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 설비를 처음에 건립할 때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설될 계획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체육관 짓기 기다리면 그것 또한 2년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운동장에 올라갔었어요. 축구대회가 있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들이 우리가 참아도 너무 많이 참고 기다려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 수도 하나 못 만들어주냐, 수도꼭지만 몇 개 빼놓아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예전처럼 배고파서 굶어죽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편익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도나 그런 부분은 대규모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 걸 한 번 다른 데 보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시설을 준비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1쪽에 보면 문화회관팀 대관 수입이 278만원 증가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일부러 구의원 당선되고 가봤는데요, 길거리에서 무료공연 해 가지고 문화체육 대강당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일부러.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꽉 메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보면 초대권 같은 데 보면 장비칼도 준다고 그러고 사은품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물론 3시간? 하여튼 반정도는 공연이고 반 이상은 또 장사예요.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겠다싶지만 끽해야 보험이나 말도 안 되는 여행상품 이런 거였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더 올려지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구민들의 후회도 하실 거고, 자녀들이랑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대관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왜냐면 문화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대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관에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 8월까지 대관 현황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할 때 자세히 살피고 사후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자료에 대한 것 좀. 내년 2014년에는 물론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는 아는데요. 형식에 대한 부분을,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구청과 비슷하게 이런 양식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건인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건비는 예산 집행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실적수당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실적수당은 없고요. 경영평가에 의해서 경영성과급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걸로 구에서 결정을 받아서 내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구의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유진상가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한 쪽에 의원들이 저쪽 편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하다보니까 차량이 주루룩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차하시는 분이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구의원이면 다냐,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여기 다 있느냐” 구정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요. 그들이 저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가서 관리를 하고 암행감찰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래거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더 교육도 시키고 공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은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관료와 기타 잡수입 두 가지로 대관료 수입이 51만 8,000원. 기타 잡수입 21만 3,000원 해서 2013년도에 74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억 521만원 중 지출액은 91.1%인 27억 3,8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70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먼저 세 번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46만 7,000원 중 23만원만 집행을 하고 12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들 세미나에 차량을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체 중형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이 예산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하실 때 사무국 직원 여비로서 의원님 비교시찰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좌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도 140여만원, 약 1/3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국내여비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로 420만원을 지출하고 5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의정활동 관련 여비가 6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는 지방출장이 많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원 중 6,300만원 지출을 하고 1,654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절감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 번째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00만원 중에서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은 아마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산출이 많아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맨 위에 의원 상해부담금과 배상금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다가 혹시라도 있을 상해나 의회 출석 증인이 있을 경우에 실비변상금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1,000여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냉온수기 판매비나 버너 교체 기타 냉각탑 보수 등의 예산으로 낙찰차액 750만원이 포함돼서 1,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네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이게 9,352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 의회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김창범 전문위원이 2013년도 5월 13일에 위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연초부터 임금을 편성했나 본데 절차가 늦어져서 5월에 발령을 받는 관계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