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 벌어지고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특위의 근본적인 내용도 저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짚어서 이후에도 이 조사특위의 자료가 다른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시기적 지점과 구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을 잘 챙겨서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입주계약변경 불승인 처분을 하고 승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했어요.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나 우리 현재적 상황을 봤을 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창광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창광 자체에 취소해야 된다. 사실 지적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계약해지를 하고 단지가 소유하든 다른 사람이 소유하든 하게끔 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아림은 실질적으로 1,2심 지고 나서 소유권 변경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소유권 변경이 사실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했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적 미숙이 있었다. 그것도 3년이 넘게 6개월 이상 안했으면 계약해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천안시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림이 그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 있어서 행정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입주변경이 들어왔을 때 천안시가 불승인을 냈어요. 천안시는 불승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을 뭐 했다고 해서 천안시가 사실은 번복을 한 것이잖아요? 행정심판이든 법률적 소송을 통하지 않고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번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한 행위를 본인이 뒤엎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례죠. 거의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특별한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할 때 권익위에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그것을 번복해서 허가 나갈 때 전결사항이 과장전결이었습니까, 시장전결이었습니까? 결국 사인 누가 한 겁니까?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사인을 과장전결로 해서 내보냈다고요?

결재 받은 내용 있나요?

그 자료 못 받아봤던 거 같은데요.

시장이 불승인했지만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다시 승인 나갈 때 시장이 실제로 결재를 했다?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자료 오는 동안 이것은 잠깐 접고, 두 번째 나갔을 때도 권익위에서 나왔던 내용은 권익위에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사실은 업자죠. 아림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불승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소명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전임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소명하라고 했다면 이 소명만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달여 시간은 더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봐야겠지만 이후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도 새로 보고해서 전결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에서 이 일 처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 얘기 굉장히 어렵다. 처음 한번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천안시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입주계약변경 불승인 처분소송에서 이미 1,2심을 이긴 상황이고 또하나 입주계약변경신청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권익위가 내려온 상황, 장황하고 나름대로 자세하고 민원적 상황이 이미 폭발적으로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서 행정입장에서 더 객관화시키고 더 증명할 것은 증명해서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조사특위까지 온 것이고 특위를 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러이런 요청에 의해서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성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 폐기물매립장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문제까지 들어왔을 때 성거에서 갖는 폭발력, 지역적 민원이 갖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더군다나 잘 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단순히 권익위에서 이해 들어왔을 정도에서 우리가 냈던 것을 다시 번복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소명은 왜 안하신 겁니까?

거기가 맹점이죠. 물어봤더니 국민권익위가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대측에서 의견을 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나왔는데 권익위는 단서조건으로 소명할 게 있으면 천안시는 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낸 얘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일부 판단하고 단서조항으로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소명할 내용을 내서 당연히 응대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지역적 현안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재판에까지 가서 승소도 했고 1차는 불승인 청구까지 했던 거였는데 단순히 권익위원회에서 그것도 상대측이 낸 얘기에 대해서 일부 입장이 왔다고, 오히려 권익위는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권고로 내려온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시는 이 내용을 해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미 불승인한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익위에서 더군다나 소명자료까지 내라고 했는데 소명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몇 달의 시간이 갔을 것이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입장대로 해줄 수는 없다. 기존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정심판을 하든 법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하라고 판단이 내린다면 하겠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공직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것이죠.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간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세지, 그게 왔으니 너무나 명확한 판결이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문건도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봐서 그 정도 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가 시 입장에서는 아림환경측이 당연히 권익위원회에 자기네 내용을 중심으로 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와서 그렇게 쓴 것이고 당연히 단서조항에서 행정에서 그 사람 입장으로 왔으니까 행정에서 소명할 게 있으면 하라라고 왔으면 당연히 소명을 하는 게 정답인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는 심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긍을 해요? 둘째 소명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다고 그 말 듣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법리적 판단을 행정심판이든 법률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봐서 맞는 것이죠. 거기서 직권으로 권익위에서 나왔으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안되는 이유가 100가지 중에 95개 정도가 있다면 5개의 명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엎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죠. 정당하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현저하거나 이렇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장이 과장님을 통해서 해명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과장님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했다. 결론은 이거죠?

하나씩 짚자고요. 감사원에서 나온 내용도 감사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오히려 행정적 과정에 있어서 과거 창광에 있던 것을 6개월 지났을 때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는 것이지 이 행위는 감사원이 해주는 게 맞다.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맞다. 당연히 감사원은 판단 내리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역대 감사를 하면서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공무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솔직히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역대 법률적 판단을 한 감사를 한 전례가 없어요. 감사원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무원의 실수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심판은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법률심판 때 참고가 되겠죠. 당연히 상대편 민원이 감사원도 동원하고 국권위에도 얘기하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해서 들어왔다고 그동안 했던 90가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들었으니 나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조사특위에서 의견을 도출할 때 합리적 판단에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과장님이 행정부에서 한 행위를 ‘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만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죠. 90개 이상의 노력이 있는데 단 서너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노력을 갑자기 포기했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 사인 받을 때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보고서를 올린 거잖아요?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아니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감사원 의견이 이렇다고 어떻게 써요?

감사원이 입주기업체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했을지 모르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없었던 창광실업은 입주기업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사안을, 뉘앙스가 주관적 판단인데요.

하여간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은 뭡니까?

권익위의 의견을 따라서 인허가 해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라고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뭔가 코멘트를 달았을 거 아니에요?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처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 얘기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대로 그냥 가면 안돼.’라고 한다든가 구두적인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인허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시장의 입장을 뭐라고 정확히 밝혔냐 이거예요.

보고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토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 같다. 민원하고 대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시장도 ‘그러면 그러냐?’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을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장이 구두적으로 뭐라고 지시하거나 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보고드리고 하면 시장님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장지시사항은 문서로서 남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재판에 대해서 예측과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이 상황에서 이 인허가에 대한 정당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재판이 현 창광실업이 사업영역을 영위하기 전에, 공사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 아무 것도 없던 상황에서 진행된 결과와 어느 정도 진행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이 재판결과가, 이 재판이 갖는 의미가 과장님은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엄중한 문제가 따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재판결과문에도 패소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 둘 다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이유가 과연 적법한 절차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 진행된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주변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취소 반려할 수 없다.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거꾸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왜 창광 그쪽에서는 재판을 먼저 걸지 않고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으로 간 거 같아요? 바로 천안시에다가 재판을 걸 수도 있잖아요? 주민이 우리를 피소하는 게 아니라 창광이 우리를 피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불가통보까지 왔는데 권익위에서 문서 하나 내려오고 더군다나 소명하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 얘기 듣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얘기 전에 아까 재판 말씀드렸죠. 왜 거기서 우리한테 재판으로 들어오지 않고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그동안에 지켰던 천안시 입장에서 나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냐고 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재판에 가서 천안시가 져서 창광한테 인허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늦게 해준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 다른 욕을 한다든가 거꾸로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는데 천안시가 하는 행위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내용이 정황상 나와 있는 내용들은 더군다나 창광이 2심 패소하고 나서 천안시와 만나서 했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동의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재판을 걸도록 도와주는….

시에서 도와준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