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제2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유공부서에 대한 표창수여를 한 후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유공부서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대상은 힐링중심 관광영주 구현과 힐링중심 녹색영주건설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관광산업과와 환경사업소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산업과입니다. 표창장 관광산업과 위부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 부서원이 힐링중심 관광영주 구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표창장 환경사업소 위부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 부서원이 힐링중심 녹색영주건설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회부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영주통합도서관 건립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9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6천6백2십8억9천5백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6천6백9십4억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4천9백3십6억9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백3억5천3백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9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십3억6천8백9십2만6천원 중 4퍼센트(%)인 1억7천6백9십9만9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폭설에 따른 제설제빙작업 외 4건에 1억7천1백6십8만2천1백8십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백1만6천8백2십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3십7억8천5백9십만1천원 중 0.1퍼센트(%)인 5백9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분묘개장 관련 법원 강제조정결정 보상금에 5백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중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 17% 이상 증가한 8십7억6천6백만원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보, 시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징수대책 수립 및 특별대책 처분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난해 대비 53.6% 증가한 1천3백3십1억2천8백만원으로 과다 발생되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하고 계획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 할 때는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의 극대화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극히 저조하므로 향후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조건 완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매각 목적은 보존부적합 토지나 사용 용도가 없어진 건물 등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매각은 시 소유 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유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등 공유재산 보존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쪽입니다.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을 참조하고 경로당 지원을 위한 최선의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각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6조의 지원내용 중 제1항 제4호의 “체력단련기구 및 비품구입비”를 “ 비품구입비 등”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입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당 및 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21조제3항 중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회의”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입니다.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 매각을 위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유재산인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부지를 경상북도 교육청에 매각하여 문화융성시대에 걸맞는 최신형 도서관을 건립을 위한 것으로 부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윤점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시책사업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 지원에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신 조진성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서서 37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조치내용과 같이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 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영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단·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시정요구 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개요 등은 보고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0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위치 선정 및 전기공사 부적정 등 41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장애인 바우처사업 시행 등 18건을 건의 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전영탁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2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및 건의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0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두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의 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많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적지않은 보조금을 사업의 진척도는 고려하지 않고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이자수입의 감소 및 자금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적사항은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소홀의 건입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