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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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되며 2014년 10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29억 2259만 8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8470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의 일반운영비와 의회비는 400만 원과 4867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도 11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22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110만 3000원과 55만 7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의 인건비도 2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홍보비의 인건비는 342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가 4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817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비의 여비도 국내여비만 1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의 일반운영비와 의회비,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었고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 중 인건비도 소폭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홍보비만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사업명으로 구분해 보면 일반운영비와 의회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물가상승분과 7대 의원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의정활동홍보비의 인건비는 당초 기간제근로자인 편집기자가 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근로자의 인건비는 감액 처리하고 이를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증액하는 등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반영과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등 일부 예산은 의원 수의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일부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47억 4389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47억 4514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예산안 및 김해복지재단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하수도,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과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92억 8683만 5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900억 319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394억 4407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505억 8783만 1000원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 사업 중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족분 외 1건에 5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페이지와 62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1533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1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이 135만 8000원 증액된 6억 2911만 5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9253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6915만 3000원, 인력운영비는 91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548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224만 원이 증액된 72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62쪽에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새로 잡혔는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민선6기가 출범되면서 우리시 이미지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을 매년 합니다.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사나 여러 군데 배부를 해서 김해시의 이미지, 시의 주요 사업, 의회 일정이라든지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고 매년 추경에 잡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안 하고 2013년도 제작을 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생기고 슬로건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기 때문에 HD로 동영상 제작을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언론사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할 때 KTX라든지 전광판에 사용을 하고 외국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방송장비 시스템이 교체가 됐는데 소회의실에 앰프 같은 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회의실에 방송장비 시스템인데 2002년 7월 달에 방송시스템을 다 구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7년인데 13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고장이 많아서 교체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자꾸 고장이 생기고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각 과, 읍면동 부서에 회의하는 장면이 방송되는 그런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일부 교체된 부분은 놔두고 장비시스템의 한 80% 정도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김해시보에 대해서 지난 결산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타 지역보다는 우리 시보가 조금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 지역 시보를 한번 가져오셔서 비교 분석을 해보셨나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우 위원님께서 저번에 부수를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부수도 작고 내용도 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제공을 못 해 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이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라든지 그런 것들도 너무 간략하게 단축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그 부수가 늘면 우리 의원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부수가 좀 늘면 그런 것들이 더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밀양시나 창원 같은 데 비해서 부수 말고 페이지수가 적어요. 밀양은 우리 반도 안 되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보다 장수가 더 많은데 우리는 50만이 넘었는데 밀양시보다는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 잡을 때에는 참고하셔서 우리시도 시보답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양시는 월 1회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는 월 3회, 8면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보면 부수도 117,000부에서 내년에 120,000부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창원보다 저희들이 더, 창원은 월 2회 정도인가 하고 밀양은 월 1회 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도내에서는 시보 제작부수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 일정, 활동이라든지 주민과 밀접되어 있는 도시계획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보에 게재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시보 편집은 몇 명이 합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지금 시보 편집위원은 1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 편집위원이 지금 방송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보를 지적해 보면 1면에 사진을 크게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갈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1면 사진을 크게 하려고 하면 원본사진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 사진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1면에 사진을 전면 쓰다 보니 안에 면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난 주 신문에 보면 1면 사진에 경전철 승객 4,000만 돌파 밑에 있는 내용의 글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면 하단에 있는 사진 2개 관급공사, 해동이 안전페스티벌 이 사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면, 3면에 이용한 경전철과 무역사절단 이런 도표는 더 크게 나와야 되죠. 경전철 개통 3주년이라고 하는 이 사진도 틀에 안 맞고 앞에 경전철 사진이 있는데 뒤에 또 경전철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문을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뒷면에 있는 사진도 보면 아파트, 해반천에 있는 물고기 사진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거든요. 있는 면을 제대로 살리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맡겨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일반 신문사도 지면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사진 내역에는 사진을 내려고 하면 내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면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 의원들이 본인 사진, 글 크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문지면을 제대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 지적을 소홀히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 신문사에도 지면평가, 분석을 합니다. 한 번쯤은 관행대로 갈 것이 아니고 신문 평가, 지면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우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정확히 알려지고 김해의 중요한 정책들, 여러 가지 문화예술ㆍ체육에 관한 알아야 될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보가 참 중요한 수단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아니면 지면 한쪽에는 알릴 이야기를 모아서 한다든지 분석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보 활자나 사진 크기, 지면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이 시보를 보고도 암암리에 말 못할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제작사가 정해졌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안 정해졌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입찰합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예. 입찰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보가 우편으로 가고 일간지에 삽지로도 배부가 되죠?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현재 94,000세대 정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쪽으로 배부가 되고 10,000부 정도 해서 우편배달, 직접배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보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 보는 사람은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시민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현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시보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건 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일단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야무지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550만 원이 증가된 1억 917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이 596만 원이 증가된 1억 19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954만 원이 증가된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청렴담당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렴캠페인 100만 원, 가야문화축제 청렴부스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직원 및 민관협의회 청렴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70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문화축제 부스 왜 감액했습니까? 2014년도 안 하셨죠?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가야문화축제 때 청렴부스 운영을 해 보니까 미취학아동, 저학년층 학생들 그렇게 오고 좀 알 만한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사실은 목적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봉사시간 1시간씩 해 드렸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관심이 없고 해서 이걸 꼭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체를 움직여서 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안 하고 어제 아래 평생학습축제 할 때 그때 청렴캠페인하고 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청렴의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연말 예산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취학이나 저학년들에게 청렴해야 된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미취학아동 그런 애들한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성인, 중ㆍ고등학생 이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했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미취학아동 중심적으로 움직여버리고 학생들은 봉사시간만 활용을 하려고 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학생들에게는 무슨 봉사를 시키나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 인정을 해 줬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학생들이 무슨 봉사합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봉사활동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못 느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렴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하다고 주장,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게 과연 공직사회가 앞서서 이걸 해야 되느냐 오히려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지난해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산에서 가야문화축제 때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때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우리 청렴실천협의회라고 있어서 각 단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렴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용어 자체가 우리의 사이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는 우리 스스로가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내부 안에서 지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의논을 해봐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추경에 직원 청렴워크숍 개최한다는 이번에 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영숙

옥영숙위원

오히려 그 부분은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다. 저는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원 취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청렴부스를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저학년 중심이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단체를 움직이고자 해서 그래서 청렴워크숍 개최하는 것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300만 원이 내나 우리 단체 거기에 있는 사람 한 2~3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단체를 통해서 시민한테 파급하는 효과가 오히려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보면 우리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 외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물론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청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책을 추진하고 결국 결론에 가서는 청렴도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예산 없이 사업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사업의 방향이나 비중을 아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당초예산이나 보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물론 청렴에 관해서 지금 사업예산서를 편성해 놓은 부분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 일반운영비 안에 우리 청렴을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을 운영한다든가 청렴실천협의회, 공무원들을 위한“당당이”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청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의 청렴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 안에 거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청렴도도 계속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좀 올라가야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외부로 나타나는 청렴도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야 되는데 제대로 일 안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의회의 지적이나 운영위원회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인데 시장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그런 감사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 평가지표 책자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할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11월경에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도 규제개혁 업무추진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100만 원 잡혀있네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주가 사실은 경제인, 기업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어떤 행정적인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묶어놓은 것을 규제해 놓은 것을 풀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긴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완화도 물론 포함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허가계하고도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1700만 원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각 해당부서 실과에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비 부족분 그 부분은 201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직원들한테 월액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하고 또 청렴계에 직원 1명이 증원되었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증원이 되어서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오면서 4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잡아져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시정 전반이지요? 한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특별히 한계를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주기별로 2년마다 하는 그것은 읍면동하고 어떤 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해당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총괄감사, 자체감사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감사, 정기감사를 하고 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종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하는 사람 인선 수시로 하지요? 모집요강을 내고 사람 인선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합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적정한 인원에 그 업무에 걸맞은 사람들로 되어 가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 인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밖에 원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사이에 모집요강대로 해서 나는 거기에 전문인이다 싶어서 요강을 냈더니 모든 게 어느 힘 있는 데에서 전부 조정해 버리고 배제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감사대상이 되지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때 시민들에게 봉사도 적절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고 사람 잘 뽑아야 되는데 민선시대를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사람이 채용되는 이런 과정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올 연말 감사 때 철저히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요강대로 사람을 선출했는지, 몇 명 정도가 물리적인 큰 힘에 의해서 작용해서 뽑았는지 철저하게 이런 부분 좀 감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 소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73억 8600만 원보다 22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303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46억 100만 원보다 4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9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맞춤형복지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6ㆍ4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6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7200만 원과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개편 예산 2200만 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시비부담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32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2000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 계약잔액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500만 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73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대금이 5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9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직원이 증원되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규직원이 1,960명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60명 증원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증원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초보다 그렇게 많이 증원되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지금 작년도 공채 받은 직원이 10월 초나 11월 초에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다음 74페이지 중간 부분 장유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이것은 어느 건물을 빌립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유출장소 옆의 건물

영환

송영환위원

출장소 옆의 건물을 빌립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출장소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출장소를 빌립니까? 출장소에 거기로 임시적으로 옮기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주차장에 그 부분

영환

송영환위원

1동을 전부 다 건립할 때까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묻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행사비 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전국회원대회 행사하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일시는 10월 8일경에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단위에 한 10,000명이 참석하는데 저희 시에서 180명 정도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급량비라든지 차량 임대, 행사부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런 행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다음 7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부분에 우리시에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수는 지금 34개소입니다. 기 32개인데 이번에 장유가 2개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마다 전부 다 방범차량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현황이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34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37대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34개소에 37대인데 1개소에 2~3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읍면동으로 치면 어떤 부분은 2대도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동에 2대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삼안동 같은 데는 가야방범대도 있고 삼안방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통합해서 거기 삼안동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지불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월 얼마나 지급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연간 300만 원이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운영비는 어디에 주로 씁니까? 연료비, 유류비 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연료비 차량 기름하고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이번에 4대 구입하면 어디에 배치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거든요. 10년마다 교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배치하는 데가 어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4대를 그냥 무작정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 당초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2대를 북부청년회하고 특전사에 했고요. 이번에 장유2ㆍ3동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이 왜 장유에 갑니까? 지난번에 연한이 14년 된 동네도 있었는데 거기에 주신다고 그러더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때 97년도 구입한 차량이

영숙

옥영숙위원

장유가 오래 되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신규

영숙

옥영숙위원

신규라서 주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한 14년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교체를 안 해 주시는 모양이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교체 안 한 부분이 상동하고 김해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영숙

옥영숙위원

내동에 지난번에 오래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던데요. 작년에 보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외동은 200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 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내동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있을 때는 비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럴 텐데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대상자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위원님 아마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외동에

영숙

옥영숙위원

안 드렸다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공고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올해 4대니까 북부동에 들어가고 장유에 배치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미 결정이 나셨다면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만 기대하고 있는 동네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고 전액이 도비거든요. 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우리 실과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집짓기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습니까? 활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도에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기대하고 있는 시민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통장 연수비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 보통 몇 번이나 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한 번 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읍면동 회장님 위주로 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읍면동의 회장님들

명열

류명열위원

하루 코스 같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을 이통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도 약간 자금 늘려서 해외연수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올해 예산으로 연수를 한 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통장님들도 잘 안 맞고 특히 읍면이 좀 안 맞아서 앞으로 한 번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목에 다 안 되더라도 돌아가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들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 관련해서 그런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월호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잡아서 상패라든지 감사패 이런 것 제작하실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리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선거관리비가 5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비용에는 관리경비하고 보전경비가 있는데 물론 관리경비는 선거에 따른 소청비용이라든지 선거운동에 따른 경비고 보전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항으로써 처음에 편성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원수 배율을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출마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거비용 보전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전액을 준다든지 10% 이상에서 15% 미만은 득표시 50%를 준다든지 그 보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보전을 우리 시도에서 해 줍니까? 선관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 시비로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한 번 여쭈어보았는데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당초보다 거의 50%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에 다시 지원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비군관리대대가 상당히 1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서 계속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자꾸 자기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지원액이 적다는 식으로 자꾸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최대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일반상식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데 총알하고 월급만 국방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럼 시에서 대야 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설치운영비, 장비, 물자 이런 부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럼 지원하고 난 뒤의 사후 관리는 어찌 합니까? 물건을 사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우의 700벌을 사주었는데 몇 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관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리시가 관리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하여튼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 이렇게 1200만 원을 가지고 여섯 군데 갈라주면 조금 가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년에 한 1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한 군데 따지면 전체 여섯 군데 1200만 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것 가지고 도서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요. 차라리 제대로 돌아가는 데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도서구입도 사실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도서구입이 농어촌지역에 보면 정기간행물 같은 것은 농업 쪽 예산으로 가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 여섯 군데 1200만 원 가지고는 별로 예산 들여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올해부터 합니까? 아니면 하반기부터 들어갑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나 세출에 말하는 것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세출에, 시설관리공단 세입에는 감소가 되었고 세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85%만 당초예산에 잡아주고

영숙

옥영숙위원

15%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15%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내용은 조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특위에 잘 모르시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재정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85%만 잡아주고 추경에 15% 잡아주는 것으로 그리 해서 이번 추경에 다 잡아주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7억 원은 감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로써 이렇게 된 것인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사 출범에 따라서 대형사업장 관리부서별로 세입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공단에서 잡았지만 지금은 이게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시설분야에는 집행부의 부서별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럼 또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그리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에서는 원래 부서별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국내여비를 당초예산에 전부 다 계상하면 안 됩니까? 전부 다 각 과마다 추경에다가 국내여비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왜 꼭 추경에다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부서별로 물론 인원도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다 각 과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인원도 좀 늘어나지만 업무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출장업무도 많고 이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총 23명에 대한 인상분인데 도시개발공사에 파견 간 사람이 추가되면서 거기에서 한 4월분이 되었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3명분이 한 1개월분 정도 되고 지금은 감사담당관에 속해있지만 그 부분이고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보니까 공보, 감사, 총무, 기획 전부 다 그래요. 부서마다 국내여비를 다 그렇게 추경에다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부 다 1000몇 백 만 원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다가 해야 되나.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될 것인데 싶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면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물론 여비 말고 경상경비 전부 다 그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때 해서 2014년 올해도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한 8억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이 그럼 감액분 지금 증액시킨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과마다 보면 그게 지금 와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우리시의 살림을 살잖아요. 그죠? 그럼 지출하는 것도 지출이지만 수입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미수납금액이 한 590억 정도 있습니다. 이 미수납금액을 더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세입부서하고 거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수입이 보장되어야 지출하는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금액은 지금 우리시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더 거두어들일 수 있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도 특별한 생각이 예년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받아내고 지출도 줄이고 해야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경제국이 할 게 아니고 살림을 사는 기획예산과하고 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이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만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미수납 금액에 대한 분명한 지적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도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한 것도 더 끝까지 잡아내어서 받아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할애가 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방채도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흩어져 있거든요. 각 과마다 흩어져 있고 물론 전담하는 곳은 세입부서가 있지만 각 과마다 미수납 금액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 잡아둘 데는 기획예산과가 중심 잡아서 이것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결과를 보겠습니다. 돈 들여서 결산검사위원 우리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에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경전철 때문에 우리가 MRG 나가는 게 작년 나가고 올해 두 번째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4, 5년 전부터 우리 직원들 입에는 뭐 이야기만 나오면 경전철 MRG입니다. 사실은 경전철 MRG가 올해 지금 추경에도 180억 들어가지만 쓸 돈은 쓰거든요. 그런데 전부 말하면 경전철 MRG, 경전철 때문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쓸 데는 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경전철 때문에 나중에 600억 그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부서는 예산을 안 주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데는 쓰거든요. 어떤 때 사실 불필요한 예산도 경전철 MRG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민한테는, 민원인한테는 분명히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길게 하기 싫으니까 간단하게 경전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 당초예산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별로 잡을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부서별로 예산담당 직원이나 민원인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민원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분명하게 앞뒤 전후로 설명해서 이것은 조금 시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 한다니까 그 한마디로 다 끝을 내버리려고 한다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와 소방서 예산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CCTV설치 해 가지고 1800만 원으로 14개소 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4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네요. 그지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기존 10개 정도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어린이공원 쪽에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공원 쪽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정하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네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5억 6800해서 올해 8400 더 내려왔네요. 시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를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CCTV를 통해서 단속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8400만 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비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이런 주변 도로의 일정구간에 CCTV를 설치해서 이 CCTV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를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365안전센터에 모든 영상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 관제센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까지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77개소 그 다음에 설치 안 된 곳이 58개소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으로 3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분이 27개소가 있는데 내년 되면 전부다 100%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카메라 해상도는 괜찮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전부다 3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서 카메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어린이공원인데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인 영상을 우리 365안전센터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365안전센터 짓기 전에는 각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통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65안전센터에서 범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까지 전부다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설치하는데 힘을 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 잘 질문하셔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통합 광통신망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광통신망은 이미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몇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추진계획하고 있는 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 통신망은 전체적으로 84㎞인가 깔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중교통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광통신망 우리 김해시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우리 계장님더러 이걸 한번 가져와봐라 해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하는 거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CCTV를 설치하면서 같이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 지금 깔려 있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깔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할 때 우리 CCTV망도 함께 하면 안 되는가요? 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통신망을 설치해 놓은 것은 이것은 설치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설치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원래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이것 설치에 따른 감독기관이 있거든요. 부산전파관리소라는 감독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CCTV 광통신망 외에 할 때는 그렇다 이겁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아니, 교통정보통신망이 광통신망이거든요. 그 교통정보 광통신망 자체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깔아놓았거든요.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인데요? 그 목적이 뭔데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시교통망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망을 위해서 하는 거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우리 CCTV하고는 연결할 수가 없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감독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그걸 받아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걸 상부에다가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라도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CCTV 임대망 이런 것들을 UTIS라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교통정보통신망인데 거기 자가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과연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만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향후에 했을 때 과연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런 거를 충분히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그때 우리가 이걸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냥 막연히 변경 승인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잘 모르잖아요. 교통망이 군데군데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도 함께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깔려 있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니까 좀 예산이 절약될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상부하고 그런 허락들을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받을 수만 있고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향후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다른 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연구 많이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방서의 과장님 오셨죠? 자주 우리 뵙기 힘드니까 이번 추경에는 사실 예산이 거의 없는데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또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인사말씀 겸해서 한 말씀하고 가시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에도 많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많이 추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촌 부지도 있고 해서 여하튼 여러모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에 미리 당초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닥쳐가지고 하게 되면 애로가 있을 겁니다.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추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온나라시스템 도입 당초예산에 4억이 되었다가 2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건 물품취득비인데 뭘 취득한 겁니까?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이 당초에 4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온나라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억에서 2000만 원만 사무관리비로 바뀌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취득한 거는 뭡니까? 물품취득한 게 3억 8000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정보3.0에 맞추어가지고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인데 그걸 내년 2015년 1월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도입한 경남도 시군은 17개가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서버구축을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서버와 스토리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11종을 더 구입하여서 내년 1월 2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 스마트플로우시스템을 옛날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 프로그램비입니다. 구입비이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교체됩니다. 교체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97페이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하고 도비를 같이 잡아놨는데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지금 새올행정에 축적되어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서버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서 받아쓰고 있는데 그 받아쓰는 거에 대한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새로 구축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 구축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는 않다 그죠?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예.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에 것도 그렇고 온나라시스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새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내년도 전자결재시스템이고 새올은 새올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개방하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알게끔

미선

우미선위원

새올행정은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는 정보시스템이고 이것은 결재시스템이고 그렇습니까?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모든 게 하나의 정보시스템 안에 저희가 전자결재가 있고 정보공개 하는 게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통계자료 참여자 워크숍이 있잖아요. 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호호 방문하는 자들에게 워크숍을 열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원을 따로 모임을 하는 겁니까?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년에 통계조사를 사업체조사부터 광공업조사 이래 해 가지고 내년도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우리 통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미선

우미선위원

조사통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통계조사원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자 수준

미선

우미선위원

필요할 때 모셔서 하는 건가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그때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이에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위원은 아니고 조사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사원으로, 이 분들 워크숍을 하실 예정인가 봐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통계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처음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으로 들어오겠네요?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내년도 한번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해 볼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하겠다?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올행정시스템이 공개되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누구에게까지 공개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도 접근이 불가능한데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새올에 있는 우선 개방대상은 음식점과 관광업계를 먼저 하는데 음식점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20종에 대해서 하고 관광업 10종에 대해서 지금 우선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뭐냐 하면 전국적인 행정전산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구청에다가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려고 하면 옛날에는 우편으로 보냈지만 요새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려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면 전국 자치단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우리 안에서 결재시스템이고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의 행정기관, 국가기관 포함해서 모든 기관의 하나의 행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용료 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제목을 데이터 개방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걸 어디까지 개방하는가 이런 제목만 보면 생기거든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개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공개를 하고 개방을 다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일반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일반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3.0 요새 내비게이션 이런 데 전부 공공정보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데 자료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온나라시스템하고 특히 개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사실은 앞으로는 업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우나 대접을 잘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안 되죠. 업무가 하나도 안 되죠? 그죠?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아마 유지보수라든지 시스템을 서로 도입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하셔야 예산도 절감하고 첨단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허추자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기도 그렇는데 올해 청사 화장지 구입비가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당초에 청사관리 용역비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그 화장지하고 핸드타올비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6900만 원을 삭감시켜 놓았을 겁니다. 제외하고 화장지는 저희들이 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관리 용역에다가 일괄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제외하고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게 용역비 안에 들었을 때는 저희도 얼마만큼 화장지나 핸드타올이나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시니까 3000만 원 하니까 엄청 올해 해도 다 넘어가는데 예산이, 저도 3000만 원치 화장지를 구입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게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할 부분에는 안타깝게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절약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지도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는데 조금 공무원들께서 화장지 보면 점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써서 한번 사용에 몇 선까지 쓴다든지 이런 걸 하면 조금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 것도 화장실에 가면“한 장만 뽑아 쓰세요”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핸드타올은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몇 장씩 뽑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적어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게 모이면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화장지 구입 추가해서 그 밑에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약 700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화장지 구입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4000은 삭감이유가 뭡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잔액?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우리 보통 입찰 붙이면 90%선에서 떨어지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관리 용역비는 작년 당초 때 조금 삭감된 예산인데도 남았는데 현재가 적정금액이라고 봐야 되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된 걸 이번 추경에 남은 부분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회계과는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여력이 되면 사실 우리시의 재산들, 건물들을 서류상의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줬거나 맡긴 경우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까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재산이 우리 회계과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책임지고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수리비, 수선비는 예산이 반영되어 하지만 평소 관리는 저희가 볼 때 자기 재산만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거를 관리하겠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유지하려고 하면 대지 구입비, 건축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탁 주고 관리 맡겨놓은 여러 건물들을 보면 활용도가 낮다든지 이러면 누군가가 평가를 하고 거둬들여야 되죠. 다른 꼭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만 누군가가 이거를 맡아서 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죠. 예산, 수리비 달라 하는 이야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기존 한 곳에 위탁 줬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활용도가 합당한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75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98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44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052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3억 7100만 원, 장애인전용쉼터 신축공사비 4억 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에 8억 92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세입은 432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4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4억 1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억 7300만 원 등은 증액이 되었으며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에 8억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4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은 1256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1628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2억 6000만 원 등 총 72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97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59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임호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삼계야구장 개보수에 2억 23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반환금 1400만 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액 3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들의 집 2층 증축공사 1억 7000에 국비, 시도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확보되었지만 시비가 아직까지 내년 예산으로 시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국도비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도하게 시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원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 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의회에서 작업을 해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된 그런 관계로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비가 많이 새고 양동이를 총동원해서 받고 열악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층 신축공사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고 빨리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자꾸 의뢰도 들어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엄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과 거기에 맞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거기에 맞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금액이 2억 5645만 원 국비, 시도비 합치니까 그러면 시도비가 한 33% 비중을 차지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정확하게 몇 %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추경에는 못 한다 말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가지고 일은 시작해도 되긴 됩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장유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비 부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여기에는 예산을 두 배 이상 요구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는 그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조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해 놓은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마음직업재활원 신축공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새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금액이라든지 공사시기, 완료시점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는 그쪽 실정에 맞게끔 시작만 하면 되는 거고 공사비 내용은 나중에 가서 정산하면 되고 오늘내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시설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생림정신요양원에 대한 예산이 53억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시의 시설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시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13억 말고도 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기 때문에 거의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신요양이면 특수한 어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개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위주로 김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설은 전국에도 없고 시설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정신요양원은 생림 말고 관내에는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에서는 생림정신요양원 말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이 질문했듯이 장애시설 이런 거는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쉽게 말해서 정신요양원이 생림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생림정신요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해서 25억이 노인일자리에 집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청에 들어오실 때 교통 안내해 주는 노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한 달에 최고 20만 원, 세 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학교도우미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되었거든요.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사용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보면 항상 예산을 짜고 난 뒤에 교부 통보 오는 게 많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 늦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인당 얼마씩 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획일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등급별로 따로 지급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등급별로 소득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체육센터 수익금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체육관만 그런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동이체육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다가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전향되고 나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은 아니고 해동이체육센터만 그렇다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 것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잡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연관이 있어서 이쪽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이게 처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업무 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진영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있지만 거기는 또 복지재단으로 오고 그렇게 업무 분장을 다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체육센터에 장애인시설이 있긴 있는데 작업장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이거 사용하지 않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도 하고 있고 장애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건 전입자들이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수당이 좀 올랐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그렇습니다. 전입자도 발생했고 수당도 6.25는 2만 원 인상했고 당초예산에 전체예산 85%를 적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원래 좀 작게 잡았었네요. 이거 때문에 지금 민원 많이 생기지요? 1년 이상 돼야지 우리 시에서 수당 지원하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말썽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만큼 나가는 예산만 해도 큰데 1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안 두면 그냥 전입을 해서 분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할 때 1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0명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새로 1년에 전입하시는 분들이 1년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는 도내에서 인구 유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분들이 다 고령이거든. 간단하게 계산해도 53년도에 종전됐으면 그때 18살에서 20살 정도에 참전했다 하더라도 77, 78세 이상 다 되시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6.25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선에서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월남 참전전우회는 아직까지 그나마 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입을 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요찬

권요찬위원

규정은 똑같지요? 월남 참전, 6.25 참전용사 전부 다 1년 이상 되어야지 수당 지원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네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몇 번 해 보다가 민원에 따라서 연구를 해 보든지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연 전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바로 알고 계신 건 없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보통 6.25는 조금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숫자가 잘 안 줄어드는 거 보면 월남 쪽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아마 6.25는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80세 정도 넘으셨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도 큰 건데 1년으로 치면 수십만 원 된다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성상 보면 부산광역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광역시라든지 특별시에는 예산상 수당을 우리만큼 이렇게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런 상황을 없앨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요찬

권요찬위원

지자체마다 조금 조금씩 해 주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에요.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김해시는 그런 규정을 뒀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이거를 분리시키기는 좀 힘들겠지요? 6.25 참전유공자만 좀 해준다든지 이런 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어차피 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잡혔네요.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30억이나 우리 시비로 잡혔네요. 월 2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가 월 20만 원이고 최저가 2만 원부터 소득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100%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잡혀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썽이 좀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바우처 미술치료 같은 것도 여기서 하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우처사업 예산이 먼저 편성 다 돼버려서 후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이 중단이 된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정신 쪽으로 많이 있는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되어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학원은 원장님이 선처해 주셔서 굉장히 싸게 배려를 해 줘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다음에 예산 집행하실 때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누셔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언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우처사업 미술치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네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전용쉼터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동이체육관 앞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현재로 장애인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디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세 군데로 목욕탕 쉬는 날을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 어디인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광탕, 진영에 하나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진영에는 어딥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영에 거성탕이라고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또 한 군데는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유에

미선

우미선위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미선

우미선위원

한 목욕탕에 얼마씩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300만 원이면 센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목욕탕에서는 거의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와서 물 같은 걸 틀면 일반인들은 조금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때는 주인이 들어가서 정리할 때가 많고 실지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하는 만큼 주인이 사회봉사도 아니고 자기들이 적자가 나면서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건설되면 거기도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목욕탕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가서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과다지출을 해서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사실 좀 일부

미선

우미선위원

왜곡된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부 왜곡된 겁니다. 왜 왜곡되었느냐면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장애인목욕탕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1년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시설 자체가 서로가 안 맞아요. 일반 대중목욕탕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위주로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도 불편하고 사용하는 일반인도 불편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11억 들여서 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섭외한다고 수고하셨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야 이것을 답변할 것 같아서 일단 여쭈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분들 집에도 감사패를 하나 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여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장애인복지관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기

미선

우미선위원

아, 삼방동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방동에 있는 그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불편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갈수록 계속해서 건물이 오래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은 많습니다. 한꺼번에 리모델링해 주면 참 좋지만 조금씩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드릴 일은 긴급복지지원부서에 있어서 제가 우리 주위에 진짜 힘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법에 한해서 위반되지 않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너무 처리를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엄청 감사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정말로 긴급하게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곳은 더 신경 써서 보살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 이래서 당초예산이 5억 9600인데 한 50% 가까운 금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80%인데 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그래서 다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책정이 어느 정도 과다 책정이지 사실 50% 가까운 금액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항을 세세하게 우리도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면 그것을 받아야 혹시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면 이런 원성 듣기도 그렇고 과다 주면 일단 받았다가 거기에서 국가가 반납하라 하면 반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도 이 정도 잡혀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전부 다 국비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 달 되면 예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리 되면 이게 항상 1월쯤 되어서 내시가 오고 7월에 내시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는 전부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건물 짓듯이 딱 평당 얼마 하고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는 사람은 보면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야단 좀 많이 들어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원 문제도 있고 또 위원장님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성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8억 4000만 원은 삭감된 이유가 항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직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하고 도에서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도의 재정도 연약하고 유사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전직 도지사 있을 때 이 8억 4000만 원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1인당 얼마씩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0만 원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은 우리 애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해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올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하는데 유사사업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유사사업 해서 인터넷강의사업, 방과후수업 지원사업, 대학생 멘토링사업 해서 저소득층에 그런 사업을

재금

김재금위원

방과후수업은 교과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 방과후수업하고 학원비하고 같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ㆍ중ㆍ고학생한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과후수업하고 학원비 주는 사업하고 유사사업으로 보고

재금

김재금위원

유사하지는 않고 이게 도비지요? 도비를 과장님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 다시 뭐라고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방과후수업하고 학원비가 같다는 말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유사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사사업, 같지는 않다는 내용이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유사사업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같지가 않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도비 30%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도지사님이 바뀌면 업무분석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한 과목당 30만 원씩 이래 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 자기부담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수강실적을 보니까 수강실적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래서 업무분석 결과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확정하는 바람에 도비를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이거든요. 자기들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연초에 아마 그것을 안 한다고 업무로 지시된 사항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하면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중단되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70%면 8억 4000의 70%면 한 50억 정도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5억 8800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미안합니다. 5억 8800이다 그죠? 어차피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학생이 적으면 8억에서 5억만 가지고도 지원학생수가 적으면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면 애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들 수강신청이 적다고 했으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없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계산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억지로는 하기 싫다 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30만 원 드는데 10만 원 딸랑 주어놓고 20만 원을 부담하라니까 실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모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1년도에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 전체 시군 전부 다 해당됩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수급자 초ㆍ중ㆍ고 학생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년도에는 월 4만 원씩 383명에 2억이 나갔고 12년도에는 월 10만 원씩 해서 420명에 5억이 나갔고 13년도에도 월 10만 원에 596명 해서 7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에 비교하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생 수에 비하면 한 30% 2,500명에서 그래서 올해도 700명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시비로 하려니까 유사사업도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유사사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다른 사업 같은데 다른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저소득층이 그래도 세상에 어쨌든 자리 잡으려면 공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가난한데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좀 더 관계공무원들께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살렸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김해의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하 드립니다. 감사하고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이래서 보니까 자활지원에서 금액이 5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13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해서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9개 사업에 우리가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자원재활용사업, 청소방역, 외식사업, 간병사업, 방문목욕사업, 복지시설도우미사업 8개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8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번에 신청인원은 173명에 중도포기하고 지금 참여인원이 139명입니다.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조정했고 또 국비보조율이 전년도에는 80%였는데 국비가 10% 상향되어서 90%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이 국비는 늘었는데 전체사업비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우리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18~65세까지는 자활능력을 고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일단 취업패키지사업으로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 당초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금액하고 보았을 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비보다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줄어들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쪽으로 가야 근로능력이 있는 이상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적정 배분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주거환경 집수리사업비 4000만 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도 함께 삭감되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도 사업이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도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안 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6대 때 이 사업이 안 맞다고 우리가 한 번 이것을 삭감시킨 적이 왜냐하면 학원비가 20만 원인데 예를 들면 10만 원 50%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돈을 주어도 그 돈을 못 보태서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자부담을

미선

우미선위원

그 학원을 못 가서 대체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계장님은 이것을 삭감시켜 달라 하더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되겠냐고 물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국장님이 사바사바 하더니만 기어이 해 내라 하는 거라. 삭감시켜놓은 것을 그때는 지금 국장님 아닙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삭감시킨 그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기어이 해 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잡은 사업인데 결국 이게 폐지되는데 이게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현실에 안 맞았어요. 그때 상황에서도 그 학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 그러면 100% 다해 주든지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되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학원도 못가고 결국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멘토링사업 이것은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대학생 70명하고 있습니다. 70명이 70상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완전 100% 보조가 됩니까? 멘토링사업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 애도 자기 생활하기도 힘든데 학원비를 대서 학원에 갈 학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9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원재활용사업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해서 사업내용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주시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자활근로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일들을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을 못하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에서 탈락되어야 되는 소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소득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 소득만 가지고 자활근로만 해서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탈수급자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더 보충이 되어서 저축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수입이 있으면 이런 일들도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탈수급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워갈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한 것은 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 좀 건의하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셔서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수급자한테 시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 분들은 이 일만 해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수입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하면 생활 자체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밑에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3억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런데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석해보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까 학원비에서 8억 4000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비는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 예산이 510억이거든요. 그중에 3억 2000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 조정 부분하고 어쨌든 도비가 아까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에서 8억 4000이 줄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다는 게 바우처가 과장님 맞지요?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아이들 미술치료 바우처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은 일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그 안에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이고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 2개로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18억 9500만 원 중에 지금 최고 신청 많이 된 인원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독서지도 해서 71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기간이 올 2월 1일부터 1년간 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이쪽에는 1년짜리인데 계획된 신청인원보다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심리치료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이 280명이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 애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애들 언어장애 그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언어장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치료를 계속 몇 년씩 이렇게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특수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년 받고 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년 받고 나면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다 지출시켜 버리고 하반기에는 지출이 안 된다는데요? 보조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선정되면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을 상반기에 다 쓸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게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 2월에 신청하면

미선

우미선위원

1년이라면서요. 1년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을 받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던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짜리입니다. 미술치료 1년짜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년짜리인데 1년을 안 해주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1년짜리인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상반기만 해 주고 그게 끊어져서 하반기에는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시지요. 제가 잘못 알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엄마가 하다가 지금 애가 계속 받으니 뭔가 효과가 있는데 애가 치료를 받다가 중단되고 있답니다. 자기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적은 액수를 내고 가는가 봐요. 그 원장님이 배려해 주어서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10~15%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15% 그래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70~80% 시에서 해 주면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70% 해 주면 한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몇 십만 원을 다 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다행히 원장님이 배려하셔서 다음에 내년에 연계될 때까지 자기가 서비스해 주겠다 해서 한 3~4만 원 내고 간답니다. 다행히 그 학원에 계속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게 1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9월부터 하면 내년 8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끊겨 버려서 학원비가 없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아마 우미선 위원한테 정확하게 뜻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중간에 끊겨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사람을 저희들에게 연결해 주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10월 되어서 남으면 추가로 한 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한 번 알아봐주세요. 나중에 알아보시고 왜 끊겼는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져서 하반기에 안 나오고 상반기에 다 그게 지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게 없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미선 위원님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 자료 좀 챙겨다 주세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주거환경 집수리사업 있지요. 도비보조사업 이게 도비 몇 %에 시비 몇 %를 적용합니까? 지금 4000만 원을 감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30%, 70%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 30%, 시비 70%?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 받은 부분이 추경에 감해지면서 감액하나요? 안 그러면 순수한 시비만 감액하는 거예요? 도비 1500 감해지고 시비 2500 감해서 지금 4000만 원 지금 감액했네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하고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폐지시킨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민간봉사단체 위탁사업이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제하우징에 주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제하우징에만 적용합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자활기업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집수리만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 도배 이런 것까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도배장판 다 해당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도배장판 해서 3년에 1회 한도에 2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하우징에 한다고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인제하우징이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제하우징은 인제대학교 부설이에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기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업이에요? 거기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나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기업에 주도록 되어 있나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이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봉사단체는 보조금이 안 나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수리하는 데만 나간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봉사는 안 나가고 도배장판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배장판 깔아주고 독거노인들 병들어서 혼자 운신도 못하는 분들 저도 주말에 여러 차례 봉사를 다녀보았는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자기 집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배장판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제하우징에만 이 사업을 적용하냐고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집수리하는 업체가 자활기업이라고 자활사업을 해서 기업을 만든 자활기업이거든요. 인제하우징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 인제하우징은 어떤 단체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봉사하는 기업이에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이니까 봉사가 많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회적기업인데 그런데 일반 우리 봉사단체들도 많이 하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부분 왜 4000만 원이 감해졌느냐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있고 이 4000만 원 감해진 것은 도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중복이 된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이 되다 보니까 4000만 원을 도 특수사업은 이렇게 감해버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하우징은 자활기업체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리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부분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가내시 받은 부분을 추경에 정리가 되면서 정리된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제때 처리 못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6억 7300만 원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사업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데 개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있고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가내시 받은 부분이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받은 부분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확정예산이 성립되면서 김해시에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 정도만 하라고 정리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제때 국도비 내려온 부분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못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일부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내시 정리한 부분이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 답변하면 되지 뭘 구차하게 자꾸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무 양 또는 국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든지 해서 또 연말이 되면 반환금 아마 나올 거예요. 결산추경하고 할 때 그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 도도 나라도 다 가내시해 준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밖에서 비추어질 적에는 보면 김해시에서 꼭 살림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이 비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랏돈 그냥 먼저 갖다 쓰는 자치단체가 1등인데 일 안 하고 그냥 반환하는 것 같이 비치잖아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소득층 학원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옛날에 동료위원들이 4만 원 가지고 학원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사실 시비를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쯤 되어서 또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했지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살리기도 하고 이제 사교육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학원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서 공부하게끔 하는 좋은 제도였지요. 그런데 학원연합회나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이 미미했고 그러다가 지사가 바뀌면서 예산을 없애는 바람에 같이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필요 없는 사업, 필요 있는 사업 전부 논쟁해야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고 국장님도 학원비 30만 원이 아니고 단과 가면 14~15만 원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처음에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잘못되었고 하여튼 그 추진과정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또 지원받는 사람이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왜 이게 없어졌냐고 또 이야기하지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게 얼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사업 예산이 1382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육사업비가 92억이 삭감 되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집에서 키우는 양육수당 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그런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갭이 우리 보육예산에 이번에 삭감이 되는

미선

우미선위원

보육수당은 70만 원? 75만 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0세가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40만 1000원씩 매월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육수당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양육수당은 0세가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5세까지 10만 원씩 매월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결국 전체 보육예산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70%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시면 75%로 국비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도 늘어나고 예산도 잡고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대충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하는 수요가 예측이 안 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쭈어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육대상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안 보내버리면 이런 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의 선택이 나는 어린이집 보내겠다고 하면 다시 내년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좋은 점도 있다 그죠? 일단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고 아이들은 부모님 품에서 자라니까 좋고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또 있네요. 어린이집이 좀 힘들겠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양육을 많이 하게 되면 보육아동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면성이 좀 있다 그죠? 어린이집이 많이 힘들어 안 해요? 많이 힘들어하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일하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985개까지 저희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920개까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저희가 너무 우리 주변의 부산 강서구, 양산, 창원 등지에 인가제한을 해왔습니다. 김해는 제한이 없었는데 지난 7월 22일부로 저희가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육수당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감소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양육수당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안 보낼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시 나름대로 우리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도 지원합니다만 아직까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도 많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교사가 4,300~4,400명 되는데 이 분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올리면 돈이 몇 십억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우리시 부담도 힘들고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다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뒤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원장 처우개선비도 올해는 잡으셨네요? 이것 시장님 공약이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 원장님은 월 7만 5000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너무 차이가 2배로 크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원장 처우개선비 4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459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5508만 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원장하고 교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장님들은 사업주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질타하신 부분과 똑같은 부분인데 원장도 지금 어렵습니다. 아동이 자꾸 줄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일반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일반 자원봉사자들에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한 혜택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만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시청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데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지. 일반봉사자들에게는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같은 봉사를 하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분은 1년 365일 교대로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우리 일반봉사자들은 행사가 있으면 나오지만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전체적인 그걸 단체 단체를 볼 때는 아니죠. 똑같은 봉사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여기처럼 나온다고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거는 아니지.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은 다른 봉사단체에도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미선

우미선위원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 돈 써가면서 대가를 바라면 봉사의 원래 개념에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봉사자로서 살았는데 여기 봉사자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특별한 행사의 참석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부분도 우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20%가, 이십 몇 %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22%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봉사자들에게 특별한 걸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하고 관련된 봉사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의 민원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고 다른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다른 봉사자들이 그것 할 때 기가 안 죽겠습니까? 다른 봉사단체에도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고 같이 봉사를 하면서 그쪽에만 특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다른 타 단체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는 그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봉사자들이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매일 나오는 사람 1만 원씩 주는 걸 이쪽에는 교육 쪽으로 돌려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사천시 남해리조트에서 1박2일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분들이 평소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사기도 진작해 주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 분들도 거의 시청하고 연관된, 시하고 연관된 그런 단체가 아니던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보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45개 봉사단체 중에서 거기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연관 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폭력상담 배치 지원사업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청소년들 상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2년 2월달에 전국의 폭력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4대 분야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사업 지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고 실제로 폭력상담소 근무를 안 하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 위에는 그것은 다른 그게 있지만 학교상담사를 늘린다는데 우리 이쪽에는 폭력상담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김해여고생 사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많으면 더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우리시와 시민단체 등 같이 합심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 부서인 김해교육청에서는 위클래스에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위센터에 그리고 위클래스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 각 상담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여고생 그 애 같은 경우는 성인전화 이런 거 전봇대에 붙여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 시발이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를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우리 과 직원들은 비통했습니다. 첫 번째 그 학생이 상담을 받고 가출해서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교회에 가 있는 사이에 10대 학생들이 다시 끌고 가서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청소년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전화 이런 연결하는 게 많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성아동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매월 2ㆍ4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관내 업소하고 학교 주변 위해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얘기를 잠깐 했지만 복지재단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새일센터 건이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나 하니까 이중으로 잡혔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게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가 우리 새일센터 동부에 신청할 무렵에는 저희가 위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빠를 줄 알고 했지만 새일센터 지정도 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복지재단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저쪽으로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지재단 새일센터도 여성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위탁할 생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 또 거기로 갑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갑자기 잘못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여성센터 안에 지금 제목도 동부새일센터잖아요. 동부여성센터를 이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또 내년에는 다시 거기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예산 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면 다른 절차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산 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수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센터에서 진행할 거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동부새일센터에서 예산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해서 취업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새일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불편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예산은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도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또 다른 유사기관에도 조율을 잘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16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그걸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기금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당연히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200만 원을 그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보강을 어떻게 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민들레보금자리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피해 있는 곳인데 기능을 보강해서 가족들이 다 와 있다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남편 빼고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괴롭히는 남자들은 빼고 아이들하고 와 있는데 이것 편하니 쉬었다가 자기들이 힘을 추슬러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사회 어느 한 모퉁이라도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계속 저희들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세요. 173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자녀생활보조비가 있는데 우리시에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우리 관내 미혼모가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옆에 담당 계장님들 자료 빨리 빨리 챙겨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지금 현재 이백 몇십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분들한테, 현재 26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 가족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미혼모센터는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50만 대도시 정도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를 우리가 못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재정상태가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260명 정도 되면 정말로 미혼모로서 세상의 따가운 눈을 뒤로 하고 자기들이 자립해서 일어서려면 엄청 힘들고 사회에서 자기들 많이 질타하는 부분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미혼모센터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빨리 좀 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업적을 하나 남기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있을 때 뿌듯하게 그런 일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어쩌다 미혼모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뿌리내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우리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원봉사자 몇 명을 잡아서 예산 잡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인원을 몇 명 잡아서 한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자는 3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10만 명이라서,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좋다고 이야기 할 때는 10만 명이고 실제 이것은 3만 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3만 명입니다. 10만 명으로 보든지 3만 명으로 보든지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김해시는 행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 관심은 소홀하고 또 특별히 우미선 위원도 지적했지만 몇 몇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관변단체라든지 이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예산이 거의 없다. 이런 게 해마다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도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매년 혜택 보고 있어요. 몇몇 관변단체에 소속된 그 분들, 임원들이 3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수 빼고 나면 나머지 절대다수들은 전혀 시에서부터 오는 자원봉사 혜택, 거마비 이런 거 식대 전혀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자긍심을 심어줘서 10만 명이 다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민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매번 지적하지만 없습니다. 어떤 때는 10만 명 했다가 어떤 때는 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가 진짜 활성화 될 수 있고 묵묵히 자기 돈 내어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기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우리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번이라도 봉사활동하면 다 잡힙니다. 매년 저희가 2만 명 정도도 활동을 안 합니다. 실제로 하는 인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관변단체나 이런 것도 임원으로 혜택 보지 않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10만 명에는 사실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허수가 있지만 그래서 2, 3만 명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은 전혀 시에서부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사업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가정책사업인데 국비 코딱지만큼 주고 기금 또는 분담금,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금은 어디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기금이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기금은 복권기금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 청소년사업도 그렇고 이 기금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몇 %, 전국의 우리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금은 국비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담금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분권교부세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분권교부세가, 이것 분담금 아니에요? 분권교부금이가 이게 2억 3400, 분권교부금이라고 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자는 분권교부세 개념으로 표시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도 국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는 국가정책사업이 어떻게 2800만 원만 주어서 하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 국도비 반환금이 여성아동과에도 많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이렇게 14억이라는 큰돈을 반환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4억 1000만 원이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국도비 반환금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도 가내시 받은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하실 때에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국도비 그 부분을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결산심사 하는 것이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금년이 아니고 국도비 반환금을 금년에는 못하고 지난해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예산 남는 부분 안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반환금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에 우리가 결산할 때 예산 남는 부분 안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는 반환을 했었어야 맞잖아요? 반환 안 했어요? 전년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도비 반환은 중간에 안 이루어지고 매년 차기연도에 다음 연도에 추경 때 전 부서 다 반환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 버리고 국도비 반환금 명목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전년도 결산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회계연도가 마감할 때 반환하는 게 아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리 편성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홍성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경남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 이 행사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우리 김해시 일원에서 경남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하기는 6월달부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가지면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다음 주에 열리는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 신청을 하라고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9월 13일, 14일 날 행사를 다 하고 사업도 정산을 다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 돈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행사 다 끝났으면 교육청 돈으로 다 썼으면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미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사무국장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이 사무차장으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개월분인데 그동안은 사무차장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무국장으로 부기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국장으로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1명밖에 없었는데 생활체육회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차장이었는데 사무국장으로 표기가 되어서 그걸 부기 변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차장은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사무차장 일을 했었고 12월 달 맞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차장이 일은 했는데 편성목이 바뀌니까 그걸 지금 추경에서 바룬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부기 변경이고 사무국장은 이번에 통합되면서 사무국장이 체육연합회 단체도 많이 생기고 또 통합이 되면서 인원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7월 달부터 다시 임명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 편성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인데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 밑에는 사무차장 예산 부기입니다. 당초에 사무국장 부기를 사무차장 부기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일은 사무차장이 했다는 얘기다 그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부기만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그 얘기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바꾸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새로 6개월분 들어간 겁니다. 연봉제로 해 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자료를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나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둘이서 체크해 보다가 이게 발견되어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지금 추경에 올라가면 소급해서 주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침까지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계장님이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세입예산은 왜 추경에 잡은 겁니까? 직제개편 되어 가지고 넘어온 건가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있지요? 세입에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출범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는 영리목적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세입이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해동이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세입이 잡혀 버리고 이 기타 부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해동이 빼고는 전체가 체육지원과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해동이는 복지재단 관련 소속이고 우리는 도시개발공사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은 일단 자기 소관하는 부서에 다 잡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단도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은 잡혔다가 위탁하면서 전출금은 내려주고 그리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동이체육센터는 복지재단 소속이다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세입은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이니까 이쪽일 건데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것인가 싶어서 세입을 갖다가, 이것은 그 부분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고 183페이지 보면 삼계야구장 개보수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삼계야구장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전혀 공사 안 들어갔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안 끝났고 이번 추경에 2억 2300만 원만 확보되면 조명시설 하고 다 완료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왜 추경에 신청을 했지요?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시비를 부족하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민체육대회 하면서 정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명시설만 하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조명시설을 해야 개보수가 다 끝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명시설 없이 도민체전은 치루었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낮에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은 낮에 주간경기이고 이것은 야간에 야구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간에 하려고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라이트 부분은 시설부분에 안 들어가 있었나? 계획이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설계는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해놓았던 것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하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는데 국도비 부담금으로, 분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건 원칙에 위배되는 건데 전부 자동으로 다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추경에 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에 맞는 한도 내에서 잡고 나머지 추경 부분에는 추경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 부분을 보고 또 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사실 다 그렇거든요.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20% 정도 미리 다 떼어 놓는다고. 사실 이게 안 맞거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맞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또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인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런 금액은 승인을 안 해 줘도 상관 없거든. 당장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야간 경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공정은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거 하면서 국비를 5억 1000 받아왔습니다. 분담금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국비는 일찍 내려왔는데 도체하기 전에

요찬

권요찬위원

아, 국비 미리 내려왔는데 매칭할 돈이 없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부족한 경비는 내시를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에 다 잡지를 못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듭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뒤에라도 만들어내서 매칭 할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임호체육시설 이거는 당초 내시를 안 받았었나요? 어떻게 해서 지방채 20억을 발행하게 된 거죠? 원칙은 광특비, 도비 대충 받을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거다. 그죠?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못 받은 거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임호체육공원은 국비, 광특예산 30억 받을 건 다 받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우리시 지방채 한도 152억 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30억 중에서 10억은 미리 받았고 20억은 지금 있는 거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총 사업비가 42억이잖아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임호체육공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임호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 다목적구장만 해당되는가요? 아,“등”이라고 해 놨으니까 전체겠네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전체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이 42억이란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 빼고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에서 30억은 국비로 받았고 70억은 우리 시비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들어가야 될 시비가 얼마 정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총 임호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게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3년까지가 71억이 들어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14년도에 42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게 22억이 들어가 있고 11월 광특에 대한 부담을 20억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자기들이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시비는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돼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업비가 20억까지 들어가야 올해 사업은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해도 내년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해도 내년에 한 16억 더 필요합니다.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시비가 그중에서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중에 시비가 광특이 5억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년도 시비가 11억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총 16억만 들어오면 임호체육공원 조성은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단,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야 되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오래 끌었던 건데 마지막에 꼭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는 건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시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뤘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비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 끌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가 보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183쪽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5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비, 시비가 다같이 삭감됐네요? 도비가 삭감돼서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매칭으로 삭감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맞춰주시지 그러셨어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도 생기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호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방음벽을 일동 한신 쪽으로는 해 놨는데 한덕 한신 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끄럽고 그리고 물을 좀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먼저가 오히려 남향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한덕 한신 쪽에 먼지가 많이 날려 온답니다. 소리 같은 게 너무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현장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계동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내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먼지도 좀 많이 날리고 처음 목적 자체가 게이트볼만 하기 위해서 지은 거 맞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추진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차츰차츰 인조잔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삼계 거기는 실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데 사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의 문제거든요. 여하튼 그 부분을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활용도의 비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시비, 도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체육업무는 거의 다가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시비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조금 전에 임호체육관 이 부분도 광특이나 이런 건 다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늦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는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동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의원께서 힘을 써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상동면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선택한 것 같은데 도의원이 그 사업 하나만 그렇게 하지는 안 할 겁니다. 그게 선택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비를 일정 부분 어떤 하수구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의원이 도에다가 건의한 사업이 채택이 된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은지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직 잡은 건 없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를 해서 저하고 의논을 해 봅시다. 자료를 가져와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게이트볼도 그냥 맨땅에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 계획 있나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아파트 안에는 소유자가 아파트 자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이 언제 출범합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생활체육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인건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무국은 이원화 해서 가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김해시 통합체육회가 명이 엘리트체육회, 김해시체육회 하나, 생활체육회 하나, 장애인체육회 하나 이 세 가지를 통괄해서 김해시 통합체육회라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차장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김해시체육회 부분은 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통합이라는 거는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통합이라는 게 생활체육회 자체를 통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체육회에서 총괄하면 안 될까요? 생활체육은 별도로 사무실 두고 인건비 줘가면서 해야 체육행정이 되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우리가 통합체육회라 하는 부분은 당초 출발을 할 때 생활체육회를 우선 통합하고 그 과정이 오래 길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를 하나 만들면서 김해시체육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통합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활체육회 문제가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인체육은 인건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국장, 차장 이런 생활체육 인건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되어서, 이거 순수한 시비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7월 1일자 그때 이후부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인생활체육회는 올 7월 1일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생활체육은 언제부터 줬어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도 7월달부터 나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7월부터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줬죠?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12월 거를 산정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219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분 아니에요? 12월이라 해 놨는데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전에 하나가 있다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 있을 때도 사무국장은 1월달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6월까지는 안 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줬습니다. 7월 1일날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하나 더 생기면서 한쪽은 가고 한쪽은 안 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인건비 지급이 되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무슨 7월 1일부터 준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은 투명하게 해야지. 밀실에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 과정들이 상당히 오랜 진통을,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옥영숙 위원도 계시지만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도 임호체육공원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1차 추경에 42억 4000만 원만 하면 마무리 지어집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집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예산에 아까 국장님 몇 억 확보 더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16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임호체육공원은 내외동에 기 설정되어 있던 운동장 용지를 도시계획 바꾸어서 홈플러스, 휴앤락 쪽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송은복 시장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우리시는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 또는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김해시가 엄청난 부가를 창출한 거예요. 그 대가로 임호체육공원 계획을 세우게 되고, 국장님 맞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8년, 10년이 되도록 이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이 제가 내외동에 살면서 복장이 터진 사람이에요. 제가 설계에도 참여를 한 사람이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김종간 시장님 계실 동안에 못 했어요.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 늦게나마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이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이야기드렸지만 그동안 너무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렇게 이뤄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생활체육회 인건비 전체 금액을 보면 9200인데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명이 3000만 원 정도 3명분입니다.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장이 1명이고 국장님 2명분입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차장 2명, 간사 1명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 처음부터 12월까지 계산한 금액입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과장

7월 1일부로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그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4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억 1915만 원이 늘어난 3089억 453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4688만 원이 늘어난 218억 9043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395만 원이 늘어난 12억 971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 4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1억 725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고보조금 133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824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도비보조금 575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도비보조금 14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459만 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지원 도비보조금 1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도비보조금 274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5만 원이 늘어난 53억 515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요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1824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지원사업 1000만 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및 주차선 도색사업 32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지원사업 3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3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9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2837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6억 9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44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741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63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6700만 원이 늘어난 7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7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20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내차입금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2055만 원이 늘어난 146억 832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7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 두뇌한국21+사업 2992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억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원이 늘어난 249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54억 원, 재산세 25억 원, 자동차세 17억 원, 지방소득세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1만 원이 늘어난 12억 781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418만 원,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12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 업무보조 인건비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820만 원이 늘어난 505억 182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 367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405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억 3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6만 원이 늘어난 5억 7756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8만 원, 과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7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체험박람회 개최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양산에서 지난 9월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안 하셨네요?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안 하시고 도내 권역별로 채용박람회 대체하셨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이 그래서 그랬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김해시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해서 올해는 양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에 계획은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취소하시고 도내에서 하시는 거 하시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안 하고 이번에 도에서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아쉬운 게 김해시 자체에서 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고 양산에서 하게 되면 김해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조금 불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김해시에 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양산에서 하는 바람에

영숙

옥영숙위원

두 번 하시지요? 양산에서 하는 것은 경남도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 하시고 김해시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좀 더 참여율이 높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김해시에서 할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옥 위원님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이렇게 합니다. 경남도에서 동부권과 경남도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도에서 또 우리 김해시만 하면 일자리가 김해시만 나오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동부권을 모아서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밀양은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밀양에서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보통 김해에서 한 두 번 정도 하면 양산이 한 번 정도 개최하고 부담금은 도에서 일부를 맡아주고 김해시에서 일부만 예산을 부담시키게 합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채용박람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인원을 소요하는 대형마트나 큰 기업이 왔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김해시만의 채용박람회를 여는데 경남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김해에서 많이 합니다. 경남도 행사도 동부권은 김해에서 거의 하고 몇 년 걸러서 한 번씩 양산에 하게 해 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국은 시민들에게 여러 곳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했다 그 말씀이네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페이퍼 책으로 보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굳이 우리 예산 아니라도 취업박람회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사업개발비 말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기존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는 그 업체를 계속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몇 년간 지원하시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3년에서 4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3년하고 연장하면 1년 더해 주고 그렇습니까? 아예 4년으로 갑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실적이 없으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영숙

옥영숙위원

실적이 없으면 아웃시키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수입이 없으면

영숙

옥영숙위원

실적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사업개발비도 주고 시설장비비도 주고 그런데 한 3~4년 만에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이 한 3~4년 정도 지나면 독립을 다 합니다. 완전하게는 안 해도 저희들이 기본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독립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독립해서 홀로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순차적으로라도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업 하나 서기가 참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수공예품들을 도나 시가 지정업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개발장려비를 주어서 작품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품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김해시 공예품대전도 마찬가지고 도공예품 올해 14년째 김해시가 최우수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작품들이 김해의 브랜드화 되어서 김해를 알리는 이런 것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예품대전뿐만 아니고 1년에 5~6번씩 공예품전도 열리고 있고 저희들이 대형마트 세 군데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도나 중앙에 출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내에서 도자기나 일반 공예품하는데 가장 우리 김해가 공예품하시는 분들한테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우리 김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 공예품우수기관으로 14년째 우리 김해시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우수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이제 4년 지나고 4년 할 때마다 계속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품이 나와서 그게 일반화되고 어떻게 하면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그게 김해의 브랜드가 되어서 알려지는 이런 역할까지 되어야 되는데 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공예품 자체는 경기변동을 많이 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화예술 공예품들이 판매가 잘되는데 지금 사실은 공예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내 전시회나 국가정부 전시회에 가면 우리 김해가 우수하게 많이 선정되어서 온다는 것이고 공예품 판매는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많이 도와서 장려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 공예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집행부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외국에 나갈 때 어떤 기관에 선물을 가져간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사서 가져가면 김해도 알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 말하자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비로써 개발하는 부분들이 다시 시로 환원되어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 LPG 집 안에 가스하는데 시간타이머 맞추는 거예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가스를 사용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잊어버리면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과열이 된다든지 하면 벨이 울려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간타이머 맞추어놓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것인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간 타이머를 맞추어놓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잠가지는 장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가정에도 달기 힘든데 이것 1개 얼마씩 하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1개 5만 원 잡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만 원 다 보조해 줍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이것 잘 안 다는데 그거 좋네. 어째서 어떻게 이게 되었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도비가 500만 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저희 시비 5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 해서 약 20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올해 193쪽에 보니까 외국인 프로그램들이 체육대회도 그렇고 한마음축제도 그렇고 삭감이 되고 다시 어울림한마당이 생겼거든요. 이게 합해서 두 개는 폐지시키고 어울림한마당으로 통합해서 묶은 거예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 5월에는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를 했었고 작년 10월에는 아시아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두 행사를 합해서 올 10월 5일에 다 어울림한마당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하는 그 단체에다가 줍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주관하는 단체는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 선정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김해 서상동에 있는 외국인 인력지원에서 주관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 선정해서 주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기존 하는 작년에도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를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아문화축제는 작년에 김해YMCA에서 축제를 주관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YMCA에 안 주고 이번에 센터 쪽으로 주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YMCA서 안 하려고 하던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미선

우미선위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통합으로 한 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외동 아케이드 설치 안 있습니까? 올해 6억 9000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이게 이것만 하면 다 올해에 사업이 완공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시비 5억하고 자부담 1억 4000만 원이 들어오면 6억 9000을 가지고 올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경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서도 잡아야 되겠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상생협력관계 이런 것은 다 일이 해결되었습니까? 마트하고 신세계하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과장님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는데 2700여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이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건축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보조금 50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예산액이 가내시 금액이 되어서 금년 4월경에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259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있는 가구당 태양광 약 3㎾를 국비는 282만 원, 지방비 135만 원, 자부담이 약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총 1인 가구당 약 92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114가구 정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그 수요를 받아서 예측한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올 4월부터 확정되어서 그때부터 저희들 시비까지 합해서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대상자를 접수해서 지금 약 절반 정도는 마쳤습니다. 하반기 되어서 금년도 계획이 한 110세대가 마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비가 원안대로 안 내려왔다 그죠? 원 계획대로 2740만 원이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신재생이 주로 전기 태양광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194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항목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 확보하셨다가 마을기업 육성지원 신규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아마 2000만 원 증액해서 바꾼 것 같은데요. 현재 김해시 관내에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고 신규로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기 봉하마을은 저희들 지원이 끝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은 금년 3월에 신규로 김해지역공동체활성화교류지원협동조합이라고 김해지역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5000만 원 지원하려고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작년에 저희들 승인한 행복한동행협동조합이라고 주촌에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입니다. 이 조합이 금년에 수익사업이 발생치 않아서 저희들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항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인건비 지원 2억 3000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으셨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보면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예비비로 1900만 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해서 또 2800만 원 다들 예비비로 확보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

유인

송유인위원

아, 제가 잘못 보았구나. 죄송합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금방 말씀하신 이 3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행복한동행협동조합인가 그것은 그럼 폐업을 한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폐업을 하지는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 아직 경험도 없고 해서 수익사업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이익창출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인데 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보면 확보한 게 국도비 해서 2억 3000 했으면 한 업체당 500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가지요?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첫해에 5000만 원, 두 번째는 3000만 원 이래 나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등록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해서 하는 그것 말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개 업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폐현수막 로프 만드는 부분하고 그것은 올해 등록되어서 보조금 받아갔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작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입니까? 종전에 어떤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기업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마을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진영 봉하마을 국화분화재배사업 해서 1, 2차를 저희들이 76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촌에 있는 행복한동행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수익사업이 발생치 않아서 올해 3000만 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신청된 김해시지역공동체교류지원협동조합은 올해 첫해의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서류만 검토하지요? 현장에 한 번씩 방문해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현장에 안 나가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가면 일을 이게 지원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류가 들어오든지 그 시기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안 하면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비비까지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게 부기가 예비비가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기 전의 예비 사회적기업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금 10월 넘어가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게끔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평가를 12월에 해서 그 다음 해 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해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국가기본적인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한 번 체결되어도 계속해서 중앙부처나 도 담당부서에서 이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평가해서 매일 탈락되고 붙고 이리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고 하는데 수시점검은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국도에서도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도에서도 내려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국장님 해외시장개척 다녀오셨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개 업체 모시고 갔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전부 다 9개 업체에 10명이 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성과가 좋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이번에 작은 기업치고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출계약 성사시키고 왔어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계약서를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담만 하고 온 게 아니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닙니다. 계약서를 직접 체결도 하고 실제 MOU 체결이라든지 계약서를 직접 체결한 곳도 있고 우리 기업이 가져간 제품을 홍보해서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약서를 작성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MOU 빼고, MOU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것은 상호간의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래도 MOU를 외국사람들이 그냥 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600만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어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제품이 싼 가격경쟁에서 저희들이 경쟁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져서 과거의 중국 제품이 싸지만 써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은 저희들보다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서로 연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인도에 특히 각광도 많이 받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간 제품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회전문 같은 문을 특별한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원심탈수, 밸브, 파이프 같은 계통으로 또 폐자동차를 이용한 폴리에스테르 바닥재라든지 아이디어들이 다 가미된 제품들이라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BK21+사업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그죠?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인제대에서 하지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한 60명 정도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이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학생들이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합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학생들이 바뀌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학생들이 바뀌면 이 BK21+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피드백을 해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아니, 피드백을 해봅니다. 그게 특히 대학원생 위주로 하는데 논문을 내는 것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실적을 내는데 일부 지원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여하는 학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60명이라면 60명이 옵니까? 초과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초과하는 편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초과합니까? 그럼 대기생들도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7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적이 없거나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기생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을 반영하셔서 여학생 수를 넓혀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학생이 많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료 한 번 줘보라고 그랬더니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여학생 1명인가 있더라고요. 여학생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인데 여학생들에게도 폭을 넓혀주셔서 여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지금 우리 세무과하고 국세청 김해세무서하고 네트워크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 관련해서 전산 네트워크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주로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하잖아요. 저쪽은 국세 관련이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세무과에서 관장하는지 납세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우리시도 지금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수증을 발부하는 게 많지요? 환경지도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법인 같은 부분들을 보면 법인업체 같은데 엉뚱한 집에다가 주소를 두고 추적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10여 년 이상 흘러가버리면 결손처리해서 정리해버리고 그런 것을 추적하려고 하면 국세청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법인업체가 추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넘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야 지금 예를 제가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법인사업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를 들고 왔는데 분량이 이만큼해서 저희 집에 날아와요. 수년째 지난날 동사무소에도 갖다 주고 했는데 아레께 여기에 물어보니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자동차 관련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 처리되고 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차량을 몇 대 굴리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업을 할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럴 적에 이 사람들 손에 이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징수가 되었을 것인데 사업이 망하고 수년간 남의 집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적하려고 하면 국세청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차량번호라든지 옛날에 등록이 아마 그 주소로 처음에 되었다가 그 법인이 없어지고 나서 그게 말소가 안 된 상태로 해서 아마 부과가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이 집에 산지가 25년인데 우리 집 2층에 사는 사람 제가 모를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황당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엊그제 또 이런 게 날아왔기 때문에

전목

전목세무과장

또 왔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에도 내가 큰 한 봉지를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런 것 받아내라고 해 주었는데 전부 결손처리 다 해버렸더라고요.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법인이 제때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것 같으면 우리시가 징수해 낼 수 있었는데 엉뚱하게 남의 집에 매달 날아가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레께 환경과에도 제가 국세청하고 네트워크해서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적할 필요성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하고 국세청하고 좀 이렇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세청은 잘 찾아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출장 중이므로 세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