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는,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별도에 기구를 만들지 말고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예,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예,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제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90점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지금 최고금액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 예를 뭐 말씀드려서 그런데 90점. 점수로 산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90점이면 100만원, 또 100점이면 200만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점 차이 때문에 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부의장님 저적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할 때는 상한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상한으로만 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준 자체는 90점이상이면 점수 분포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원이 금상이 되면 더군다나 공무원과의 형편성 이런게 크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주 정해 버리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전부터 마을에서 공동주택별로 반을 만들어 운영해 온 상태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읍 신례원 1리에 반을 4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23반에서 1,227개 반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례원 1리를 보시면 현행과 조정인데, 현행 4반까지는 조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반이 현재 89세대인데 5반하고 6반하고 12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는 상황은 그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대개 공동주택별로 또 지번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반은 60세대인데 그대로 7반으로 은혜연립으로 그대로 가고요. 7반이 74세인데 이것이 9반 신한주택 그 다음에 현대주택 10반, 12반 조아아파트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8반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응용했고, 입법예고를 거치었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별지에 예산읍에 328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신례원 1구가 12반으로 4개 반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발췌하고, 6쪽에 비용추계서, 7쪽에 성별영향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7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입법예고 또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교부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4쪽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5쪽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가 주민등록에서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6쪽에 위임신고증이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7쪽에 8쪽에 뒤에 보시면 청구인 서명부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9쪽에 별지 제6호서식이 또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쪽에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11쪽, 관계법령발췌와 비용추계서, 13쪽에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엄격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범위을 명시를 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하고 입법예고하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2조, 정의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회원, 바르게살기운동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라든가 조직의 운영경비, 교육훈련비,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보조금을 관리·정산을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은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또 감독을 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에는 그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제2항에는 목적이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또 철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 등 가입은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험과 공제회를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는 홍보, 제10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관계법령발췌와 7쪽에 성별분석, 8쪽에 비용추계 첨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비나 교육훈련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신설하였고요. 참고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그리고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는 제1호와 제3호까지는 같습니다. 제4호부터 신설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4쪽에 관계법령발췌와 5쪽에 비용추계서, 6쪽에 성별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위원간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저희 과에 소관인 자원봉사도 법이 있어 가지고 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도 봉사에 관한 법을 찾아서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 다만 저희 과에 걱정되는 게 민족통일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그런 게 평통도 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법에 근거가 없는 걸 찾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예, 그렇습니다. 240만원 나가는 거.

이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지금 보니까 대게 명절 때 추석 때 뭐 이렇게 무연분묘,

아니 그런데 하면서 식사도 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2만원씩,

6개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한 것이 2만원씩 먼저 것은 없애고, 매월 2만원씩,

예, 없애고 2만원씩 6개월간 1년에 6번을 회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8명을 계산한 거예요, 회의수당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 단체도 경중이 있잖아요, 사실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비교 하시면 새마을이 사실 많이 하잖아요, 뭐 봉사활동, 숨은자원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 깎고 그런 경중과 법령이 있으면 이게 가야되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딱 떨어지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것은 다양화 된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개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법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하지는 못 해요. 그 부서에서.

저희 기준은 서 있지요. 일단은 지금 정비하는 것이 1차 정비가 법령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것이 1차적 심의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없는 걸 2차로 가야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워요 그래서 1차 지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다음 회기에는 진짜 법령에 없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령에 있는 것 까지 조례를 안 시켜 주셔서 다음 예산이 금방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타과 그건 것까지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하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6개월 1년이상 가야됩니다.

아니죠.

법에 있는 거. 법에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둔 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은 빨리 해서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은 찾아서 없으면 못 해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방침이 섰어요. 일단 법에 있는 것에 대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세워라 그리고 법에 없는것도 찾아서 하되 없으면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하라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못 지원 해 준다.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을 찾기가 진짜 수십, 수백 가지 법령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이 얼마나 다양화됐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예, 그건 제출하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는 못 갑니다. 이게 다양화 돼 가지고,

그런데 법에도 보면 조례로 위임해서 줄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위임해서 위임도,

권한도 1에서 10까지는 할 수 있고, 또 1에서 2까지만 할 수 있고 이 법령이 엄청 다양 해 가지고 그거 분석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되는게 같은법이 있다하더라도 법에서 딱 명시한 게 있고, 또 자치단체한데 위임해 가지고 위임도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걸 따지려면 위원님, 진짜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위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명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셔야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또 위원님께서 통제권한이 다음 예산 또 있잖아요, 예산계에서 또 통제하시면 되고 또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새마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현재 운영되는 것을 명시 했어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하라면 몇 가지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시기가 늦어서 안 돼요. 시기가 늦어서,

아니죠. 다른 단체도 위임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조항 있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단체. 그렇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런 것이죠.

다른 단체와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게 법령이 하도 복잡해서 이것은 이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