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성과 및 실패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예정된 세정과는 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채화 관계로 오늘 총무과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외 14건은 해당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세운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여건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12년 경우는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복구비 중 시비부담금이 220억이 예상 되었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피해복구비 중 시비부담분은 25억 원에 불과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95억 정도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특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선명 위원장님과 김세운 위원님께서 목적 달성 위원회 폐지와 자료 누락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 달성이 되었거나 최근 몇 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비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요청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에 대해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민간단체 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2년도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은 4억4,999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인 4억5천만 원에 근접 하였으나 자체 조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삭감 심의를 거쳐서 각 단체 최종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시 심의를 거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강순옥 위원님께서 위원회 중 여성 위원 참여 비율과 1인의 다수 위원회 참여 현상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 및 재위촉 시에 여성 위원의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2012년도 15%에서 13년도는 19.2%로 상승 되었고 향후에도 여성 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인이 편중하여 다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서정희, 이호근 위원님께서 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기관의 공정성과 병원 유치 노력을 지적 하셨습니다.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정주여건 충족을 위한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2년도 5월에 경희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각종 용역 시행에는 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국책 및 사설연구원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공정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시정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중 클러스터 7부지가 교육 및 의료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15년도부터는 건축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도 가능해져 용지 분양과 연계하여 우수 병원 유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교부세 페널티로 인해 22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 된 사항에 대해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수요 분야, 재정 수입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에는 재정수요 분야 자체 노력에서 인센티브 45억, 재정수입 분야 자체 노력에서 22억이 감액되어 총 23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감액된 재정수입 분야는 자치단체간 비교가 아닌 우리 시의 전년 대비 실적 비교를 통한 산정 방법으로 향후 재정수입 분야에서도 실적을 향상시켜 인센티브가 확대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패소율에 대하여 지적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당사자 간 합의를 떠나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행정처분이나 인허가시에는 내부 방침을 정하기 전에 건축허가사전행정예고제, 청문 등 각종 제도적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우리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소송 제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그린 홈 백만 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린 홈 백만 호 사업은 매년 3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4년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하여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활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예산불용액에 대해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산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 차액 등 불용액과 예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통상 사업비의 낙찰률은 89%로 입찰 잔액이 발생하고 특히 2012년 경우에는 태풍 산바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국비 지원이 증가하고 시비 부담액이 감소하여 가용재원 예비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과 원가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 평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공약 부진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공약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실천관리규정 제정, 매니페스토 전문가 초청 특강 2회, 공약 추진 실무회의, 공약이행 추진 현황 점검 등 공약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소통, 공개로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저희 김천시가 공약 대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난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군부대 이전과 유엔미래타운에 대해 지적 해 주셨습니다. 군부대 이전 통합 군부대 유치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인근 43만평의 부지가 확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의 과다한 요구를 감당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국방부 부대 통합 등 변수 요인이 있을 시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삼애원개발에 대해 사업 추진과 각종 단계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삼애원 개발은 지난 60년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삼애원 개발사업 추진은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시행사와 삼애원 관계자 등과 김천대신지구 도시개발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당위성과 참여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으며 복지위생과에서 화장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진입도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에 공동묘지 이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개발 장애 요인이 해결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민간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해 지적 해 주셨습니다. 2012년 12월 시공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된 이후 행정제재 절차를 거친 후 조달청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2013년 6월 24일 주식회사 대연건설과 계약 하고 27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3월 20일 공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에 맞추어 2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셨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전체 구간 중 부거리에서 생명과학고간 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신음~교동 도로 확장사업 구간 중 속구미에서 그린빌아파트 구간은 2014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동 지역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읍면 지역에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조성사업,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홍보보다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체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정수입 분야 등에서 자체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수요, 수입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정재정 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 효율화, 재정 분석, 지방세 체납 축소 등 별도로 책정되는 지방보조금 평가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지역발전에 상당한 성과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것 같다, 어떠한 해법 제시로 시정에 참여와 관심을 유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년 연속 재정건전성 우수단체 선정,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1위 하는 등 35개 분야에서 수상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외 1개 기관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행복도 조사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 한 것은 지역 발전과 주민체감도 행정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국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 핵심 가치를 김천 3.0으로 승화시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시민 중심의 서비스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행복생활권사업 구상과 대덕댐 건설,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시 홈페이지 의견 접수 등 보다 많은 경로를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도시와 더불어 교육도시, 의료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종합대학 분교와 병원 유치를 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우수한 교육시설과 의료서비스 기관 유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서울지역에서 분교를 둔 대학교가 분교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는 적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7부지는 대학 및 연구시설, 병원시설 등 공공시설 업무 시설이 유치 가능한 부지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5년도부터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축비 지원 등이 가능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천시 신발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7건에 2억5,022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기반 연구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 되어 2013년 9월 2일에 도시재생TF팀 구성 이후 10월 1일부터 과업을 착수하여 5월 31일에 과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지연되어 해당 년도 내에 지출을 집행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세부 사업별로 11건 총 4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원상해부담금과 같은 사유 미발생 부분과 집행 잔액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서프라이즈데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관련 다양한 업무 지식을 퀴즈로 풀어서 일반 상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불시에 전 부서에 공지하고 집계하는 추첨 방식입니다. 10개월 동안 운영하여 응답자 430명 추첨하여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과 실시 부서에서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소양 사항을 제시하여 파급시킴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30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75개이고 읍면동에 쌀소득직불제심사위원회 합해서 총 7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98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31쪽부터 44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5,820억이고 1회 추경예산이 603억 원 증액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이 295억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6,71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382억 원, 기타 특별회계 526억 원으로 총898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과수 동상해 피해 농작물 복구에 7,257만5천원, 임산물 동·냉해 피해 복구비에 240만원, 면역강화용 첨가제 2,515만5천원 등 총 3건에 1억8만원 되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1억1,148만원, 자전거마일리지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90만 원 등 2건에 1억1,438만원 전용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 조치 및 사유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가 279억6,099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4억6,497만7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04억9,046만5천원 등 총 559억1,64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도 1회추경시에 일반회계는 350억4,836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1억549만원, 기타 특별회계 18억8,299만5천원 등 총 440억3,684만9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순세계잉여금 편성 총액은 999억5,328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3년간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10년도말 채무잔액은 222억6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채무 발행은 없고 88억4,700만원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133억5,900만원입니다. 49쪽 2012년도에는 채무 발행은 없고 87억7,300만원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 잔액은 45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채무 잔액은 45억8,6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전액 상환해서 현재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지방세교부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매년도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 하는 금액의 조정률을 적용하여서 자치단체에 교부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와 지적기준수요, 사회복지기준수요, 세출 절감 등 자체 노력 반영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 보전수입, 세입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 인센티브 내역은 지방재정 분석결과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5천만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인건비와 물건비 구성 비율 및 내역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는 5,820억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692억2,215만3천원, 물건비가 406억1,680만4천원으로서 총계는 1,098억3,895만7천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비율은 18.87%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옥률에서 대항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총 21개 사업에 1,103억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입니다. 전체 20건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 승소 9건, 패소 3건, 계류 8건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입법 형식에 맞추기 위하여 총 45건의 조례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이 의원 발의 건이 되겠습니다. 입안 유형으로는 제정이 13건, 개정 31건, 폐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2012년도 최종예산은 6,330억 원이고2013년도 최종예산은 5,82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8.06Q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부서평가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는 스포츠산업과, 우수 부서는 새마을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장려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시립도서관이 선정 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5개 분야 33건의 공약사항 중 완료는 24건, 계속 추진사업은 9건 되겠습니다. 특히 계속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에 생태하천조성 국도3호선 확장 등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직지생태테마파크, 하야로비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종합평가 성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에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감 평가 우수상 등 총 35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20억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되겠습니다. 69쪽부터 210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읍면동에서 추진한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정리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입니다. 김천 3.0 추진 현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핵심가치를 승화시켜서 투명한 시정,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에 정부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부 3.0에 대한 실천 과제를 발표 하였고 8월 30일에는 도농순환일자리창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 되어서 정부3.0 대회 토론회에서 경상북도 대표로 나가서 발표 한 적이 없습니다. 9월 2일에는 선도적 추진을 위한 김천3.0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며 삼도봉권역 공공시설 공동 활용 등 안행부 선도 과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 정부 3.0 시책 평가에서 저희 김천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통 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등을 추구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주민의 행복생활권에 기초한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복수 시군 간에 연계를 통해서 광역단위 행정 개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기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3년도 시군협의회를 거쳐서 생활권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미, 칠곡을 연계한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영동, 무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을 구성하여 사업 발굴을 계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신규 우수 시책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시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시책 평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책 26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에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김천 자두 5킬로그램 소포장 규격화 사업, 또 우수상에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유휴지 활용, 친환경 자연학습장 및 축제장 조성, 개령 감문 나가는 쪽에 코스모스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이 선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이 발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융자 심사 사업 내용입니다. 투융자 심사 사업은 저희 시·군·구에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 관련 사업 또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도 의뢰 심사는 총 사업비 4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투융자사업과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억원 이상의 시·군·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앙의뢰 심사는 총사업비 100억 원의 신규 투융자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홍보성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율곡동주민센터 건립 외 1건 117억 원이 도 심사를 받았으며 연봉에서 봉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 588억 시 자체 심사를 통하여 총 8개 사업 705억 원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1,084명 중 950명에게 50% 이상, 98명에게 50% 미만 지급 하였으며 36명에게는 미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 7억8,32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계 내용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55쪽인데 각종 행정소송 추진 및 결과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나타낸 겁니까?

전체 법무통계담당에서 시 전체 소송 내용을,

우리 시 전체 내용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술회관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향악단 단원들 집단소송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기 안 됩니까?

김천시가 참고인,

법무담당 어디 계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술회관 교향악단이 현재 소송에 계류 되어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잘못 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데 여기에 각종 행정소송 추진내용 및 결과에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별도로 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당연히 있겠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생각했는데 깜박했는데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가 되어서 행정소송 되는 것만 여기에 기재 해 놨습니다. 그것은 민사 부분이라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됩니다. 어차피 예술회관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소송 공무원,

이것은 지금 형사 건만 여기에 해당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소송만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민사라서,

현재 민사 27건, 국가 소송 8건 해서 총 55건 중에서 행정소송 20건만 여기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술회관에 가서 질의해야 됩니까? 그래요?

소송 진행 관계는 저희들은 전체 수합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계는 각 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 하시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약50개 정도 됩니까?

예.

50여개 정도 되죠?

예.

그 중에서 작년에 보면 4억5천 예산 수립해서 3억5천만 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금액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삭감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정도로 결정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심의 조정해서,

지방재정법이 변경 되죠?

예, 재정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합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조례에 특정한 단체가 목적으로 이름이 명시 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법령에 명확하게 내용이 없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 못하죠?

예.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한 단체들 약 50개 정도 된다고 보면 이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구분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에서 예산이 충당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하는 내용들이 거의 체육대회, 한마음다짐대회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체별로, 물론 단체의 친목도모, 회원 상호간의 결속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5,440만원에 포함된 보조금 지원금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를 다 시행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사업비는 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억5천만 원 집행하고 기타 방금 말씀 하신 행사 단합대회는 별도로 계상한 단체도 있고 포함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심의도 전체 보조금 행사나 단합대회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0개 단체 중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아주 적은 데는 200만원 300만원 지원 되는데도 있고 그런 단체에서는 한마음다짐대회나 체육대회는 도저히 못할 것이고, 좀 크게 지원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 지급하고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발생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별도로 편성해서 구분 없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별도 예산이 지급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어떤 행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도 불공평한 경우도 있었겠네요.

명확히 할 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행사 추진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거고,

보면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는데,

물론 다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오니까 특히 더 그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비를 지급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건건별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내년도 초라든지 보조금 예산에 편성 되었더라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전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는 부분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 예산 편성한 게 이삼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는 지방보조금으로 바뀌고 이 지방보조금 금액이 아주 많이 증액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3억5천 이것하고 일반 단체별로 행사별로 전체 통합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아무래도 조금 줄겠죠. 3억5천 4억5천 그 보조금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없어지는 거고 행사비용 사업비로 지급되는 지금까지 별도로 지원 해 왔던 사실은 저도 5년차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자료를 받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누가 물어도 설명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으면 4월 달에 받을 때하고 10월 달에 받을 때하고 또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고 지방보조금으로 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근본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각종 낭비성 사례라든지 부정 사례가 수시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방재정법으로 바뀌어서 자료 같은 것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눈에 어느 단체는 금년도 당해 연도에 지원되는 사업비 운영비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운영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분산 되어 있는 총액보다 좀 줄지 않겠느냐,

만약에 운영비가 지원 안 되면 그 단체들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

애매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있고 유권 해석을 받고 있고 법령에 없는 단체나 지금까지 지원되던 단체는 편성 못하는 거죠.

법령에 없는 단체는 편성 못하고 예를 들어 조례 개정해서 특정한 단체의 명칭을 조례에 삽입하면 지원 가능하죠?

조례도 제외됩니다.

조례도 안 됩니까?

예. 법령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0개 보조단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안 받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요구하면서 관계 법령을 첨부하도록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보조금 바뀐 법령 제32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조례를 변경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게 되면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유권 해석을 받고 있고 질의해서,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인정할지라도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례에 명시 되어 있으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2016년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는 이게 되고,

그것도 사업비만 되고,

어렵네요. 운영비는 전혀 안 되고,

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와 같은 것들은 법령에 명시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 장재근 - 그것도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 안에도 운영비를 지원 할 수,)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단체들의 존폐에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해당 단체에서 법령에 없으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하고,

해당 단체에서 법령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법령은 조례가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는 포함 안 되고 법령에 없으면 안 됩니다.

법령에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법령에 질의 하고 유권 해석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포함된 단체라고 하는 정의도 지금까지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체육회가 애매해서 질의 했는데 체육진흥법이라든지 기타 생활체육 이런 것 가능하다고 일단 유권 해석이,

체육회는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받아 봤습니까?

그것은 예산요구 할 때 요구서 뒤에 관계법령, 질의 유권 해석 이런 것을 첨부해서 요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산 정리가 되면 단체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곧 어떤 답이 안 오겠습니까?

예, 그 단체별로 법령에 없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이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운영 될 수 없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법령에 없는 단체라도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각종 사업성 지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사업성은 가능하다,

예.

2016년 이후부터라도 사업성예산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조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조례로 제정 될 경우에는 가능한데 조례로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성 예산도 불가능 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운영비는 2015년도에 법령에 없는 것은 안 되는데 다른 사업성 경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2016년도부터는 조례로 명시 되어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 정비 다 해야 되네요.

예, 해야죠.

이것 정립을 하셔서 자료 정리 되는대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예, 정리가 되는 대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즉 지방보조금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2억5천이죠? 연도변 정비사업 포함해서,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별로 2억5천씩 배분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 다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시급한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 시행하도록 그야말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역을 총괄 하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지역 현황을 잘 아니까 소규모주민사업,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나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것이나 똑 같다고 보고, 전체 사업 이루어지는 것은, 다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이 금액을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억5천 읍면동 균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구가 적은 면, 면적이 적은 면, 사업수요가 해 봐도 할 데가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2억5천 소규모 사업을 떠나서 읍면동 숙원사업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예를 들면 거의 포장이 다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할 곳이 없는 데도 있고 똑같이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사업 수요가 많은데는 많이 배분하고 수요가 적은 데는 적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한 예산 편성인데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미리 답변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농촌개발사업, 특히 농촌개발사업은 수도작이 많은 지역, 면적이 넓은 지역 이런 쪽과 전혀 수도작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 책정을 하면 본청에서 지침을 내릴 때 공히 읍면동에 농촌개발 5억 지역개발 5억 이렇게 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경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전체 면적 이와 같은 것을 비교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달리 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데는 동의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2억5천, 원래 재작년까지 2억으로 되어 있다가 재작년에 5천만 원 증액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1억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행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이나 지역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민원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 예산부터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는 사업 수요가 많습니다. 동에는 사업 수요가 없습니다. 적은데 이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역구가 다르다 보니까 내 지역구 예산 규모만 가지고 내 지역구가 많다 적다 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행 하려고 하니까 거기 대한 정확한 자료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방금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액은 물론 읍면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 또 동 지역 의원이,

개별적으로 동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여담 삼아서 면부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과 예산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접촉 하셔서 효율적으로 투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연구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 할 때 말씀 드리는데 좀 전에 배낙호 위원님 말씀하신 조기 집행에 관해서 사전에 위탁기관에 보조금 같은 것을 미리 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전혀 안 하지는 않겠다, 중간 정도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자도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하겠다는 약속을 회의 장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간에서 체면 유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꾸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이 좀 틀리는데 뭔가 하면 1등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상 정부 시책이고 하니까,

정부 시책을 전혀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시로 봐서는 득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쯤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일관성이 있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 주세요.

열심히 안 하고 중간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여러 모로 살림살이 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거론 하시고 고민 한 내용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동을 나누기 보다는 제 생각은 수요가 많고 적음을 나누어서 예산 배분을 고민해서 정리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신동, 제 지역구가 대신동인데 대신동 지역구로 이야기 하자면 예산은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뭐다 해서 면지역 보다 수십 배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면부 출신 동료의원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발전의 중추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부다 동부다, 동부를 전체적으로 거론 하면서 하게 되면 특히 큰 동 대신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쌀 생산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이 어느 면부 못지않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동이기 때문에 농업 수요도 있고 도시수요도 있고 또 농촌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안 들어가고,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개발 수요나 주민 편의에 따라서 일률적이기 보다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업 수요가 많고 욕구가 많은데는 많이 하고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에 강순옥 의원께서 지적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2012년도 15%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20%대로 상승 시켜 주신 데 대해서 많이 수고 하셨고 그리고 1인이 편중하여 다수 위원회에 중복 참여 하는 것도 많이 지양 해 주셔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76개 있는데 76개 위원회가 1년에 다 소집됩니까?

위원회 따라서 자주 하는데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있고 수시로 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위원회로서 효력이 할 일이 없는 것은 폐지되고, 신설이 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각종 위원회의 소집 현황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현황?

소집 현황,

연간 운영 현황을,

그렇죠. 지난 3년간 해서 위원회가 몇 번이나 소집 되었고 했는지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고 예산 지원액이 1억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출결수당을 말합니까?

위원들 출무할 때 지원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면 다 지급 되죠?

예. 됩니다.

옛날에는 지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그것은 위원회별로 있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구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시정을 요구 했던 부분인데 시장공약사업이 있는데 현재 군부대 유치사업이나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은 취소 된 거 아닙니까?

유엔미래타운사업은 취소되고,

군부대는?

군부대는 지금 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아마,

취소가 된 거죠?

군부대 이전 목적이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이전 하려고 했는데 협의 안 돼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까?

이전 관계는 추진 안 하고,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협의는 중단 되었습니다.

취소로 보면 되겠네요.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으면 다시 협의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전 계획이 다시 거론 된다면 혹시라도 바깥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군부대가 거론 되었던 장소가 시내 한복판이고 시내 한복판에 군부대를 유치한다면 결국 군사 시설로 묶여서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취소가 되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다시 거론 된다면 지난번에 거론 되었던 지역은 배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방부 부대 통합 등의 변수 요인이 있을 경우 유리한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셨고 유엔미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접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판단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여쭈어 보듯이 공약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약사업 취소라기보다도 사업 변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부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거기 빼고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대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엔미래타운도 민자 사업이 되어서 유엔미래타운은 잘 아시겠지만 취소되고 대부분 점포 쪽으로 허가 내서 추진하다가 중단 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말씀 해 주세요. 시장 공약사업이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 되는지 추진 중인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시민들이 판단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취소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군부대 사업 자체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취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군부대 이전 목적이 산업단지 조성을 거기 하려고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는데 협의가 중단 되어서 산업단지 대체 부지로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다시 자치단체에 요청할 때는 재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부대 자체 내 계획에 의해서 통합 이전 계획이 있으면 부지 위치라든지 하는데 먼젓번에도 부대 이전 면적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사격장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또 무리하게 과다한 요구를, 당초 이전부지도 황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하면 시외곽지에 나가면 안 좋겠나 부대 입장은 굳이 거기 고수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해서 안 맞아서 무산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의 과도한 요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도심지 중간으로 군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은 취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은 대규모 점포 사업이 변경 되었다,

알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삼애원개발은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무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한두 가지만 삼애농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내년도 화장장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이장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 이장도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주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필요한데 내년도 시작되어야 안 되겠나 부서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마다 답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도 난감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동안 삼애원 개발이 미진했는데 민자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부터 화장장 이전부터 해서 도로 관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삼애원 관계는 제가 늘 십 수 년 동안 주장을 해 왔지만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이전하고 주변 도로를 개설하고 공동묘지를 단계적으로 이장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시가 투자해서 제3섹트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공동으로 개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민자 해서 사업이 원활히 안 되어서 왔는데 내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가능한 사업, 화장장 도로개설 추진하다 보면 개발여건도 주변 여건도 나아지고 그동안 숙원사업인 화장장이라든지 하다 보면 분위기도 나아지고 개발 여건도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개발 속도도 안 빨라지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투자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사업자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투자 할 것이 있으면 시민들 특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기채를 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서 수십 년간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직지생태환경조성사업이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서 1년간 중단 되었다가 주식회사 대연건설이라는 회사가 다시 재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잔디 식재가 아주 불량하다, 징검다리 설치에 오류가 많다, 주변 환경, 주변에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도로를 많이 훼손한데 대해서도 아직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1공구가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 철저히 통보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속구미 구간에서 직지교 1단계 구간이고,

직지천 합류 구간까지,

그 구간이 거의 직지생태하천, 전체 구간이 59번 선산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부터 봉계 입구까지 직지생태하천구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속구미 구간부터 직지교까지 거의 88억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부실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8쪽 한번 봐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융자사업 내역서 나와 있죠? 심사를 언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2013년도에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하고 시의 분은 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시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마다 좀 틀립니다만,

안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단 말입니까?

거의 착공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좌동, 율곡동도 그렇고 연봉, 봉천,

전체 9건인데 시작한 게 있고 안한 게 있습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사업 내용을,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작 했습니까?

340억짜리,

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묻는 것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성하고 나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복토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것을 조치 해 달라고 도시주택과에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왜 시행 안 하는지 아니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정 계획에 투융자 심사해서 적정 판결났으면 사업 하려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면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시행하려고,

9건 중에 몇 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보면 알겠고 심사에 적정하다고 판결났으면 빨리 시행 해야지 물론 예산이 수반 되어서 못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포지구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건 중에 시공 된 것 안 된 것, 특히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살림 하신다고 또 기획하신다고 기획예산담당관 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015년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우리 시의 계획이나 예산을 잡는 부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와 더불어 농촌도 있고 구도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와 농촌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구도시에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2015년도에 구체적인 우리 구도심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제일 궁금하고 특히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시민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혁신도시와 더불어 지좌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확장 되고 도시계획이 설립 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좌동과 대신동 사이에 끼어 있는 자산동은 낙후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또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볼 때도 의료원 뒷골목 그쪽에 공원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도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구도심에 도로계획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발전을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나 있는 도로가 제대로 잘 활용되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용파사거리에 보면 사거리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사거리 중에 한신아파트로 가는 굴 있는 그 도로는 도로도 아니고 사거리에 신호등은 있지만 도로도 아니고 골목도 아니고 굉장히 혼잡하고 가게들이나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못해서 항상 거기는 번잡하고 뒤엉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한신아파트 앞으로 가는 굴에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달랑 반사경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교통량이 제가 보기는 굉장히 많은데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확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시 전반적인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나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면서 구도심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TF팀을 구성 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용역도 발주해서 납품 받고 여러 가지 시장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소방서 이전도 북부권으로 하자, 경찰서 이전 하는 부지도 민의행정타운 해서 주민들 아파트 짓고 해서 사람들이 더 살게 하자, 경찰서 인원이 빠지는 이상으로 더 사람이 많이 붐비게 하자, 김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이 자꾸 줄어서 합병하고 그것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상하고 있고 실지 도시계획도로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토지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도서관 주변, 남산동 자산동도 여고 앞으로 가는 도로, 구간 구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좌동하고 자산동도 옛날에는 건어물로 중점해서 굉장히 번창 했습니다만 재래전통시장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전통시장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 수십억 들여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물론 환경개선은 됩니다만 실제로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다른 도시 같은데 보면 서울인가 어디 보니까 대규모 점포에서 야채, 과일은 취급 안하기로 한 것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 또 자산동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도 그렇고 일부 점포 가지신 분들이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별 관심이 없고 세입자들만 있어서 그런데 자진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결성 되어서 같이 뭘 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게 중앙시장 부분 방금 말씀 하신 한신아파트 가는 지역에 저도 가면서 봅니다.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이 있고 있었는데 그게 사용 안하니까 원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몇 분이 합쳐서 주상아파트라도 했으면 사람이 있는데, 뭐든지 사람이 끌어야 장사가 되거든요. 상권이 활성화 되고. 이런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원 앞에 일방통행을 양방 통행으로 교통소통도 추진하고 있고 철교 이쪽 자산동 쪽하고 황금동 쪽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확장, 가도교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근혜 의원님 불편하고 한데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조사도 하고 열심히 해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되는 실과소에 질문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제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구도심이 제대로 재생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특화거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감호동이나 이런 데는 건어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정말 유통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체국 골목이나 아래장터는 철물, 기계 쪽으로 완전히 주차장이나 도로를 조금만 더 재정비 해 주신다면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특화거리로서 전문화 된 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 한 자료 빠른 시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 년 9월 29일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2-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 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서 5급 이하의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에 이익을 취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 의뢰나 해임 및 징계의결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발생 되지 않아서 지난 1년간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 결과 해당 공무원이 지정 대리인으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는지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부당함이 없도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지정된 급여 관리자가 관리하고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급여 관리 사항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에 있어 부당한 수급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감사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나 제대로 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농업 분야의 각종 보조 사업은 많은 농업인 중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농업인들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령 및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담당 부서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추진 및 정산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11쪽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업무보다는 홍보업무 비중이 많은데 김천을 홍보하는 전광판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신호등 정면에 있는 관계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우리 시는 김천역 앞, 대곡동사무소 옆, 지좌동 과선교, 삼각로타리 등 총 4개의 동영상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천역 앞 전광판은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곡동사무소 옆 전광판은 출산장려 홍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과선교와 삼각로타리 전광판은 재해 전광판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의 전광판에는 우리 시의 각종 행사, 시정소식은 물론 중앙부처 및 경찰서, 소방서,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공익홍보 동영상이 다양하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적절한 내용이 홍보 될 수 있도록 전광판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으며 아울러 지좌동 과선교 전광판이 신호등 정면에 있어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어 안전재난과에서는 전광판 밝기 조정 등을 통해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형태를 보면 관변단체 위주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는 많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통한 시정의 홍보보다는 사람의 입을 통한 구전 홍보 방안에 힘써 주기 바람,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확대에 따른 정보교환 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 불용현황 중에서 원가분석 능력 강화에 2,048만9천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원가분석 능력강화의 예산불용액 2,048만9천원은 일반수용비로서 대형 공사 및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자체 자문위원이 심사하기 어려운 관계로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하여 지급하는 원가심사 사전 검토 수수료이며 2012년도에는 사전원가심사 의뢰 대상사업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신문사별로 구독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은 신문구독은 각 부서 자체 예산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중앙지 및 일부 유료 지방지와 업무 관련 전문지를 많이 구독하여 신문사별로 구독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명도가 낮아 구독 부수가 적은 신문에 대해서도 언론 스크랩을 적극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 신문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께서 건의하신 스토리텔링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본건의 예산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014년도 예산으로 산업관광 자원화 사업, 감천 및 걷는 길 스토리텔링, 김천역 스토리텔링 등 총 3건 1억9천만 원 편성해서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에서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2-17쪽 임경규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음주운전자 발생 시에 관련 과장이 핸디에 사과문을 게재한다는데 부시장 또는 국장 등의 책임자가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당초 실과소별 읍면동별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을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자 발생에 따른 실과소 방문 캠페인과 부서장 핸디 게시판 사과문 게시는 개인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시행을 중지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보조단체가 1개 있습니다. 대표는 김용대이고 전체 회원 수는 1,110명입니다. 보조금은 3천만 원 지원했고 자부담은 750만원 되겠습니다. 2-19쪽 개별 사항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에 감사 대상은 읍면동 11개소, 농업기술센터 1개소, 총 12개소 감사 했고 지적사항은 전체 148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조치 58건, 주의 90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2건에 359만3천원, 추징은 4건은 39만원, 추가 지급은 2건에 77만6천원 되겠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 주의 31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이 없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 해 상부기관 감사는 총 5건 감사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작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지처분 46건, 본처분 19건 해서 총 65건 지적 하였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조치 31건, 주의 34건, 재정상 조치는 감액이 11억3,600만원, 회수 5,700만원 되겠으며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6명 훈계 28명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국외여비 집행 관련 조사를 작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는 1건, 훈계 1건 조치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대형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를 작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주의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재해위험지구 관리 실태 감사를 작년 6월 21일 실시했는데 시정 조치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서 감사를 작년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시상금 3천만 원 받았는데 집행업무부당처리로 경징계 3명 조치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작년도 ‘함께 사는 김천’을 회당 5만9천부씩 3회 제작해서 각 세대 및 유관기관, 이미용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에 배부 하였습니다. 생활정보지인 ‘김천사랑방’은 회당 4천부씩 총 7회 제작해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시정모니터요원 등에 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보는 회당 80부씩 총 68회 제작해서 읍면동에 2부, 실과소에 1부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은 주 1회 제작하는데 총 53회 제작해서 시홈페이지 게시 및 시청, 보건소 전자게시판에 방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신문 구독 현황입니다. 전체 실과소 읍면동에서 구독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일간지 18건, 지방일간지 14건, 지방주간지 3건 해서 35개 신문에 한 달에 665부 구독하고 예산은 9,027만8천원 집행 했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집행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현재 홍보비는 주로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방송사, 통신사, 기타 해서 총 262회에 지출액은 5억9,591만원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 홍보비로 2억9,752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스토리텔링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개요는 황악산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으로 2012년 1월 달부터 2013년 2월 달까지 매일신문사에서 사업비 1억5천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매일신문사 연재를 매주 1회씩 해서 총 52회 전면기사로 해서 게재 했고 ‘대간 숨을 고르다 황악’ 하면서 2013년 2월 8일 날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작년 2월 14일 출판기념회와 사진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실적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청렴한 시정구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 명예감사관은 없고 경상북도 명예감사관 운영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구성 인원은 읍면동 한명씩 해서 총 26명이고 자격은 지역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덕망과 신뢰를 갖춘 자로서 위촉기간은 2년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도 종합감사 수감에 다른 도정현황 설명회를 작년 3월 19일 실시했고 작년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5월 27일 날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명예감사관을 활용해서 읍면동 종합감사 할 때 명예감사관도 참여토록 하고 분기별 간담회도 개최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여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종합청렴도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청향만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향만리는 맑은 향기가 만리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및 친절 실천결의대회를 작년 시무식 때 실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체 캠페인도 작년 2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 동아리 청향이 함께 하는 독거노인 위문 활동도 작년 4월4일 날 실시했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청렴게시판 개설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청렴캠페인도 7월 20일 날 실시하고 모바일 앱 ‘스마트 김천’ 내에 김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도 개설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2011년도에는 도내 10개 시중에서 8위 했고 2012년도에는 5위, 작년에는 2위 했습니다. 다음 2-28쪽 계약원가심사 실적입니다. 원가심사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칙과 김천시 계약원가 심사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및 범위는 건설공사는 시에서는 총공사비 2억 이상 도에서는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 기타 공사는 시에서는 1억 이상이고 도에서는 3억 이상이 되겠으며, 건설기술 용역은 시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도에서는 추정금액 2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 일반용역도 시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이고 도에서는 추정금액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도 총 공사비 2억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억 이상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1천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2천만 원 이상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사 실적입니다. 총 공사 부분에서 63건, 용역 33건, 물품 158건 해서 총 258건에 심사 요청액은 360억4,100만원이고 조정액은 355억6,500만원이며 절감은 4억7,600만원 절감해서 절감비율이 1.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홍보비 지출 내역에 보면 일간지 111회, 주간지 56회, 인터넷신문 72회 등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게재 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게재해서 우리시를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홍보비가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 할 수 있는 내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하고 관광이라든지 김천시를 알리는 주로 방송이나 지역 언론사 각종, 주로 언론사하고 방송하고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광고 문안 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 보면 제약이 많습니다. 선거관리법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홍보 한다면 지방지 중에 메인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근 삼사백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좀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다고 봅니다.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대체적으로 광고 언론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단조롭다, 너무 획일적이다,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년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7월 달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 의미도 없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 게재가 아니라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한 광고를 한다, 이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언론사에 오래 근무해서 잘 압니다만 언론사 즉 신문, 방송, 인터넷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 하는데 있어서 적극 동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광고 문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전문가들에게 제작 의뢰 하더라도 다양한 홍보 문안을 갖추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냥 와 닿을 수 있는 게 바로 광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 시의 제일 중요한 홍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도시 김천입니까?

예.

매일 나오는 게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과거에는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이런 것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 하더라도 전문가가 도안하는 뭔가 좀 색다른 홍보 내용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1년에 262회 정도 광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내용이 똑 같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 돌려막기 식으로 그냥 신문에 게재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 안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꼭 시정하셔서 다양한 문구를 만들고 기획사에 의뢰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각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건의사항 이와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답을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업무 성격상 해당 되는 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부서에서,

예.

원스톱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라고 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 민원 한건으로 다 해결해 주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을 다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만약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재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현재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감사 파트에서 제재 하는 게 맞고 대부분 보면 처리 기간을 일주일 정도 주는데 처리기간이 이틀이나 삼일 남았으면 남았다고 해서 담당 계장, 담당자한테 문자 전송이 옵니다. 빨리 그 기간 내에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거나 내용의 중대성을 파악 했을 때 아주 중요하다고 사료 되는 내용들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해서 공무원이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시정하는데 행정을 잘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조사해서,

꼭 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말입니다. 지방 언론을 통해서 또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시민소리방에 또는 건의함에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서를 제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게재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각 부서장에게 다 지적해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총괄하는 부서를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총괄 관리 하는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자료를 새로 올리라고 하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위법 부당한 부분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는 정보통신과라고 보고 아까 이야기 했던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보는데 원스톱 민원 행정을 위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산림과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각자 부서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누가 관리 합니까?

저희 과에도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각종 이런 민원이 해결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 신고하시면 저희 과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벌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해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고 다만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 며칠 전에 보도 된 자료입니다. 혹 보셨습니까?

예, 저도 확인 했습니다.

봤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연탄 쿠폰,

예, 간단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이 분의 이야기가 100%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민원인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 담당자를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로 왔다 나에게 왔다, 내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보다 더 친절하게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가라, 다른 부서에 가면 직접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 가면 통장한테 가야 된다, 이것은 원스톱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책임회피하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전체의 업무에 불신을 가져오고 말로만 원스톱 행정 한다고 해 놓고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질책을 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언론에서 잘못 되어서 보도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탄 쿠폰 관계로 해서 조사 했습니다. 전임 ᅟ동장 하고 통장하고 전임 통장에, 신청한 분이 아마 딸인 것 같습니다. 현 통장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현재 통장이 그것을 딸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종결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투자유치과에서 연탄 쿠폰 관계를 신청 받고 하기 때문에 연탄쿠폰 추가로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고 해서 본인 만나서 사과하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겠다는 것을 제가 지시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왔을 때 바로 해결 해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부서에 다 돌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뜨니까 해결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을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행정을 홍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고 문안에 행정을 넣는 것도 광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슬로건 하나 갖다 넣고 김천시 해서 광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할 때 광고 문안에 넣어 주어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홍보에 치중 하는 비율이 과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9대1정도 될 겁니다. 감사 기능하고. 오히려 그것 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생력을 기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한 감사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는 어떠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문책하기 위한 감사기능 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새로 민선 6기 시작이 되고 공무원 기강도 상당히 해이해 진 것 같고 지난 7월 달에 음주도 서너건 정도 적발 되고 그 외에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전 실과소 읍면동 전체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잘못하게 되면 엄벌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이와 같은 경우도 나타납니까?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은 데, 일부 한두 명 정도가,

무단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는 근무지 무단이탈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김천시의회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훈계를 받았죠?

담당계장이 훈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국외여비 의원 한 분당 180만원 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8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추경에 20%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게 부당하다 해서 훈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이 내용을 알면 앞으로 의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속기가 되는 부분에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조금 부적합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외여비가 180만원 1인당 180만원 되어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외여비 예산액의 20%를 추가로 국외여비로 편성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게 아니고, 편성할 수 있는데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매도시 이외의 다른 도시를 방문 할 때는 집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는 무순이라는 도시를 방문 할 때 자매도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호 도시로 보고 집행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 이외는 집행하면 안 된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거기 대한 훈계 사항이지 예산 편성의 부당성은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총 무 과 장 김병조 안전재난과장 김태상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 세 정 과 장 석성대 회 계 과 장 서재동 정보통신과장 안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 시립도서관장 윤남선 서울사무소장 이은숙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시가 정말 비약적으로 도약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성공 개최하여 스포츠중심도시로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관광도시의 기반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야말로 역동의 도시로 변모함은 물론 인재양성재단 100억 달성과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내실 있게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에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행정운영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고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김기식 총무담당께서는 행사장 수행으로 대리 참석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영 고충처리담당께서는 3시부터 2015년 업무보고 배석 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학 위원, 이호근 위원 지적 하신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한 단기적인 KTX 열차표 지원 등 그런 단기적인 지원보다도 전원주택지 개발 등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혁신도시 건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망 구축, 농촌 및 원도심지 개발 등 시책을 통하여 인구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인구가 증가 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하여 인구 증가에 대한 지원금, 원룸거주자 타 지역 자녀에게 주소를 옮기도록 끊임없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활성화와 전원마을 조성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55가구 1,510명 귀농 하였으며 또한 대항면 은퇴자 마을 가구와 어모면 스마트빌리지, 증산면 귀농귀촌마을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도 현재 7개 기관에 766명이 실제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입이 254명 해서 실제로 한 33%가 주민등록을 옮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아직 안 옮기고 있지만 44%에 육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임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작년도에 LH아파트가 처음으로 입주 했습니다만 12월에 영무아파트 등 민간아파트 입주가 되면 바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KTX 열차 지원금을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시비 합해서 월 4회에 대해서 주말이나 평일에 대해서 혁신도시 임직원이 서울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할 때 4회에 걸쳐서 50%씩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은 1년만 하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조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입주 기간이 1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내에 KTX를 활용해도 지원이 안 됩니다.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신 서울사무소 직원이 2명인데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김천 비즈니스센터로서 역할이 미흡하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만 업무의 어떤 한계성도 있고 직원만 늘려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서울사무소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40평인데 그 기간이 내년 1월에 종료됩니다. 서초구에 물론 서울 시내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로서 역할 하기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떨어져 있고 또한 경상북도 재향사무소가 용산구에 있고 도내 다른 지역의 사무소들도 용산구에 많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용산구로 이전해서 재경향우회 사무실과 같이 협조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거기 따른 업무가 확대 되면 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지원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사무소에 큰 역할이 없다 해서 올해는 10월 29일 제1회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있고 또한 비즈니스센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세운 위원, 이호근 위원이 말씀 하신 공무원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자와 기간제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방법과 다음에 무기계약직 활용 방법,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하면서 2년 이상 기간제를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한 바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상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근로자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보조 외에는 이 분들이 개인적인 컴퓨터에 아이디라든가 개인 이름을 써서 기안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하고는 별도로 관리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일손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무기계약자는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전원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국비 도비가 붙은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서 하는 부분도 바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 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과 근로자는 관리를 잘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김세운 위원, 서정희 위원, 강순옥 위원님이 건의하신 교육경비 지원내용과 금액이 학교마다 다양하고 차이가 많은 데 그 이유와 지원 되는 예산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은 고등학교는 지원 할 때 대학교 입시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대학진학률, 사업계획서,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우리 김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 별로 경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도 김천교육청에서 일괄 신청 받아서 충분한 심사 후에 경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학교마다 사업 사안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작년도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일괄 학교를 방문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교육경비가 적절하게 활용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 내역과 목적은 자료 27쪽부터 36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기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서정희 위원이 시정 하신 제안제도로서 작년에 제안제도 5건이 채택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채택시 혜택과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나 제도의 남발은 심히 우려 되는 바 행정의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채택된 내용은 14쪽에 참고 하시면 하단부에 죽 있습니다. 12년부터 해서 14쪽에 보면 하단부에 제안제도 운영 현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5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용과 같이 상품권이라든가 또 심사해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심사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 3.0에 소통 과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충실하게 추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경상북도 제안 운영 최우수시로 지정 되어서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의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잘 결정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오연택 위원님이 질의 하신 5급 이상 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로연수자 폐지 할 계획과 폐지 계획이 없다면 6급 이하도 포함 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제는 첫째 대상이 정년 1년 이내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는 목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사회 적응 준비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도 5급 이상은 다 하고 있고 6급은 일부 도입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1년부터 4, 5급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 조직 설문조사를 통해서 6급 이하는 폐지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 이유는 6급은 사실 하위직제가 해소 되겠지만 현재도 6급 이하는 육아휴직 결원 등이 증가하고 있고 6급 퇴직자가 앞으로 매년 20명 이상 발생 됩니다. 그래서 인사의 적체보다는 업무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6급 이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인에 따라서 6급 이하도 타 시군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도입 여부는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을 폐지 할 경우에는 결원 최소화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인사 적체 발생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6급 이하 퇴직 예정자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12명, 17년도는 20명, 2018년도는 30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질의 하신 김천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하게 답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귀농정착을 위해서 지원정책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 인턴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전입지원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빈집 또는 전원주택지 조성 부지 등 정보를 제공해서 귀농인들 전입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자녀에 대해서 첫째부터 해서 넷째 이상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인구증가정책에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명시이월이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억2,2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14년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14년도에 이월코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15억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 했어야 되는데 서울 기숙사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 안 되었는데 돈을 줄 수 없어서 집행을 연기해서 준공이 끝난 3월에 집행을 완료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3억6,300만원 사고이월 했다가 집행 완료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을 1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이 안 났는데 이 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코자 사고 이월 시켜서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단위 사업 500만 원 이상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31건에 대해서 총 예산 164억4,6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0억4,3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총무과는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무원들 기여금,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생겨서 그때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에 따른 잔액이 발생 했고 또한 행사 축소 등으로 해서 예산 절감 부분, 또한 사업비 잔액이 일부 발생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 집행이지만 자체적으로는 한 건 한 건 집행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진행 등에 예산을 많이 절감 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액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 10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 공무원 단체보험료, 자녀 학비수당, 기타 교육비 지원, 뒤에 사업별로 큰 울타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예산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20% 미만 사업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총 사업비 1억4,500만원인데 도비는 2,300만원 그 중에서 보조비율이 도비가 15.8%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1억2,200만원 좀 많은 편인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837부대 3대대가 아시겠지만 이전 계획까지 그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장병들이 활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소 도비 보다 시비부담률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보조단체 예산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이북오도민 외에 5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3,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개별 사항으로서 현재 공무원 정현원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편의상 기준 시점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현원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정원이 1,117명입니다. 2013년도 말하고 22명 증원 되었습니다. 내용은 율곡동사무소가 신설되면서 12명 순수하게 증원 요인이 발생했고 행정 수요에 따른 정보통신과, 지좌동, 지적조사에 대한 지적민원, 세정과에 소득세 전환해서 순수하게 증원이 5명 발생 요인이 있었고 사회복지직 작년도부터 해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사각지대 해소, 복지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부터 기초수급대상자 또한 우리 시 인구에 따라서 증원하는 5명이 있기 때문에 22명이 증원 되어서 실제로 1,117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결원이 59명이고 추가 결원이 44명 있습니다. 추가 결원은 현원에 잡혀 있지만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공로연수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순수한 결원 59명과 추가결원 44명을 합치면 우리 시 정원 대비 최종 결원은 103명으로서 현재 현원은 1,0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보면 인원이 거의 한두 명씩 많게는 다섯 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올해 신규공무원이 지난 9월 26일 날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9명은 신규 발령 냈지만 추가로 신원조사나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올 연말에는 이 인원도 100%는 해소 안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최소한 인력은 해소 될 것으로 인정 됩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9급 공채 시험을 전국에서 시험을 같이 통일되기 때문에 시험이 늦어졌고 또한 국가직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늦추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지만 읍면동에도 공히 두 명 내지 많게는 지좌동에는 4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결원을 한명 두 명 이렇게 맞출 수는 없고 또 하다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빠져나갈 그런 자원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많은데는 결원이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별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92명인데 현재 사역되고 있는 것은 147명입니다. 무기계약자 정원을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원은 85명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현재 74명이고 도로보수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 되겠고 청원경찰은 정원 20명에 17명입니다. 이렇게 최소인력으로 업무보조 내지는 전문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빠졌습니다. 무기계약직 192명 중에 70명은 여기에 분포된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원 192명에 현원은 14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7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변동이 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미화사업에 꽃묘식재라든지 산불순산 이런 게 시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 내역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흔히 말하는 위원님들도 받고 계시는데 복지카드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대상은 1,250명인데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해서 대상이 되겠고 복지포인트는 기본 900, 근속 300, 가족 300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포인트에 단가 천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천원을 곱하면 예를 들어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30만원, 기본급이 90만원 됩니다. 단 무기계약근로자 41명에 대해서는 300포인트 기본만 지급하고 작년도에 처음 해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중에 상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 단체 보험 가입해서 작년에 130명 정도가 수혜를 3억9,10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망시는 최고 2억, 암이 발견되면 2천만 원, 판단 시입니다. 지원이 되고 단 입원 환자는 하루라도 입원 하면 사안에 따라서 365일까지 최대한 2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직장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유아원을 신설 운영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는 유아원이 없기 때문에 유아원을 못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정부 단가의 50% 또는 만2세 이하는 월 10만원씩 지원 해 주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 했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육료를 지원 안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아원을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휴양시설 콘도입니다. 저희 시하고 2008년도부터 내년 1월까지 7년간 일성레저콘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300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 또 레포츠시설 다양화 등으로 이 콘도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용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종목별로 비종목별로 20개 클럽에 대해서 각종 대회 연습 및 참가에 따른 급식비나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지원 되는 게 아니고 각종 도 단위 대회라든가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는 종목에만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단순하게 취미클럽 운영을 위한 그런 여비나 급식비는 지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 뒤에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평상시에 체력단련과 아울러 또 손님이 왔을 경우에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음료를 마시던가 차를 하면서 담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는 우선 재원이 지방비의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의 5%를 확보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합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비 5%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원 되는데 지방비가 증액되면 교육경비 지원도 날로 증액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고등학교 학력지원비, 꿈나무 육성, 중학생 캠프, 개별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은 2011년 12년 13년도 것을 한 눈에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 중·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중단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까지 계약해서 인터넷 수능강의 방송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듣도록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할 것이냐 상의를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쪽 강남구에서 하는 강의는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수준하고 안 맞는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2011년도에 성의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6억, 한일여고 기숙사 증축 5억, 2012년도에도 김천고 외 3개 학교에 20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김천초등학교 5억 지원 되었고 2013년도까지는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교육환경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환경 사업도 교육경비로 집행하라는 그런 중앙 부처의 지침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올해부터 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또 그렇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 학습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지원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이다, 확대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비해서 다소 20여명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338명까지 입소 시켜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지적 해 주시면 우리 지역 교육에 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11개 학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학입학 성적, 학생 수,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참고로 해서 심의 후에 지원 된 사항입니다. 31쪽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첫 장에 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습능력 향상 사업과 방과 후 학교운영 능력 등을 구분해서 지원해서 사업이 좀 더 확실하게 금액이 집행 되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꿈나무 운동선수육성 지원 초·중·고 같이 매년 1억2천만 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할 때 단순히 학교에 있는 운동부 선수만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전국단위 대회, 아니면 도민체전 입상성적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 외에 전국단위 이상 성적을 비교해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 팀이 신설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등 꿈나무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경비로도 지원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연도별 학교별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도 2011년도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 사업 중·고 예산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하고는 작년도에 양국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서 1회 방문 또는 서로 방한 한 것 밖에 없고 중국 성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 배낭여행 해서 16명이 간 적이 있고 또 양 도시 간에 공무원 배드민턴 교류를 위해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다소 부진한데 상반기부터 해서 선거 관계 등등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민간교류 여비 보상 관계, 공무원 업무가 연말에 편중되기 때문에 다소 부진 했습니다. 39쪽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무원 67회에 192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다소 많은 이유가 상단에 보면 시정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농업인 단체, 도민체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해서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1건에 65명이 해외연수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0명 이상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행정하고 업무에 접목 되도록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4명을 신규공무원으로 임용 했고 2014년도 올해는 110명 충원 할 계획입니다. 괄호 내 9명은 시험 기가 틀리기 때문에 기 임용했고 하반기에 시험이 9월 26일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결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110명 중에서는 행정직 60명 9급 뽑을 계획이고 토목직 11명, 건축직 7명 각 분야별로 결원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원이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인사이동은 작년도에 302명 이동 시켰습니다. 본청 내에 실과소에 이동해서 118명 본청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본청, 읍면동간, 타시도 전출이 22명 있었고 1년 이내 전보자는 31명입니다. 본청 내에 11명, 본청에서 읍면, 읍면에서 본청, 읍면동간 했었는데 1년 이내 전보자는 원칙상 전보 기한에 제약을 받습니다만 공무원 보직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는다든가 또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동하고 할 경우에는 전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최소화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승진은 154명이 있었습니다. 46쪽입니다. 승진 공무원 명단입니다. 앞에서 숫자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총 이동한 명부를 수록 했고, 51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을 수록 했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왜 이동 했는지 사유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읍면동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인데 5년 10년 근무자가 7급이 1명 있습니다. 평화남산동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자입니다. 이 분도 다른 직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가 근간에는 병이 악화되어서 제일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런 중환자실에 입원 해 있습니다. 장애이기 때문에 계속 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직원이 2명 있는데 어모면에 1명, 증산면에 1명 있습니다. 어모면에 1명은 옛날로 말하면 소사입니다. 조무사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다른 데 이동해도 지역 실정이라든지 마당 쓸던 분이라서 이동해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근무 하도록 배려해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두고 있고 증산면에 운전원도 오지 면이기 때문에 기피 합니다만 이 분은 또 지역에서 근무 하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민간인이 다른 포상이나 장관, 도지사는 상급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 표창이 민간인 1,273명입니다. 공무원은 54명이고 왜 많느냐 이렇게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인 표창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상하고 있고 또한 작년도에 좀 많은 이유는 도민체전 우수공무원, 도생활체전 우수 공무원, 300명이 표창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다소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의 표창은 가능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냥 대상자 몇 명 배정해 주면 올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는 필히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추천 하도록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56쪽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4명이 공로연수 해서 퇴직을 마쳤고 또한 13년 7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밑에 표기 된바와 같이 3명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제안제도 접수 및 채택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인구증가 대책 추진실적 및 전입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양한 행정으로서 앞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으며 전입지원금 하단부에도 보면 2013년도에도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해서 2억 집행 했습니다. 59쪽입니다. 방범용 CCTV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30개소에 카메라 수를 51개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번호 인식 CCTV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13개 설치했고 동영상은 26개소 카메라를 38대 설치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활방범 설치된 것을 합쳐서 말씀 드리면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총계 71개소에 133대 설치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했으면 2009년도부터 4년 동안 설치한 절반 이상을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CCTV 카메라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도 많이 증액 해 주시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치안 수요 생활방범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2014년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70개소 전체 총 대수와 맞먹을 그런 올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영상이 읍면동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올해 설치하면 읍면동에도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장학기금이 80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13년도에는 우리 시 출연금, 기부금, 이자수입, 법인세 합해서 26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3년 말 106억9,500만원 확보해서 100억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 또한 우리 시의 새로운 인재양성을 발굴하고 앞으로 장학금 수여 혜택을 늘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사, 관내 기관단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장학금을 200억 조기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9월 말 현재 인재양성재단 기금은 127억5,700만원 적립 되어 있습니다. 61쪽부터는 지출 이자 내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64쪽 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 100억 이상 되는 것을 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농협, 은행 등 1금융기관에 골고루 예치하고 있으며 일반 통장들도 우체국, 금고, 신협 등등해서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김천 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도 상반기 4월부터 5월, 6월, 8월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운영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집회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개최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개최 못했지만 하반기에 8월, 9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양 함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총무과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입니다. 1년 동안에 직원들 현황하고 뒷장에는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느냐, 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게 설명 하시느라 애 쓰셨고 1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박근혜입니다. 60쪽에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에 보니까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거나 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특기가 있거나 복지체계 아니면 태풍 때문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선발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생이 몇 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정해져 있습니다.

무한 장학금을 신청하고 선발 기준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보조금이나 이런 지급에도 여러 번 회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제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인재양성재단은 그렇습니다. 일반 장학금하고 차이 있는 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조건이 서울대, 연고대, 포스텍, 의대 계열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차등 지급하느냐 또 그 학생만 별도로 관리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인재양성재단은 이름 그대로 장학금이 아니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장학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대학에 간 학생들 의대 계통에 가서 우리 지역을 빛을 내고 앞으로 지역에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인재양성재단이기 때문에 일반 장학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나 조건에 우리 시를 위한 인재양성이면 이 학생이 전공하고 학교 졸업함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김천시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조건부로 달고 무제한 반복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여서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그 장학금을 주면서 너는 지역에 공무원으로 3년 근무해라 이렇게 규정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혜택을 줄만한 여건이 아직 부족합니다. 지역에 삼성 같은 연구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혁신도시에 서울대 지역 출신을 우선적으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주기는 여건이 안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저희들이 지역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김천에서 준 자부심이나 김천의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여름방학때 장학금 당해 연도 수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 개최하고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투어를 해서 좀 더 가까이 우리 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을 대학생과 연계해서 그 제도를 정확하게 제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멘토제처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시에 와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이라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 하고자 한번 검토 한 적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입학하면 바로 군대 가는 학생들 외에는 취업 결정을 위해서 꼭 대학교 방학을 놀고 아니면 자기 지역에 와서 학습하는 추세가 아니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자기 자격 강화를 위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학원 등록해서 다른 과정을 이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주어서 내려와서 초등학교 저소득층 멘토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기가 인력들이 너무 시간을 못내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좀 더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긴 시간 그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서 이삼일이라도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 좋은 점이나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것도 좋겠고 제가 보니까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다섯 번이나 받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이 한의학입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나중에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천을 위한 일에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면서 다섯 번이라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한두 번은 이해가 되지만 다섯 번씩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치우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번 받고 개중에 신청해도 못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정할 때 학교성적, 학군별로 대학교도 같은 대학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A+ 받았다고 해서 장학금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별로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맞는 학생들 학교 성적을 고려하든지 해서 계속 장학금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섯 번 받은 학생, 한 학생이 특혜 받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한 장학금이 아니고 특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한 학생한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대 같으면 4년이 아니고 6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더 많은 혜택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그런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장학금 인재양성재단에 이런 장학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좀 더 홍보 하시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진짜 우리가 몰라보는 인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등록금이나 이런데 대한 장학금만이 아니라 정말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내서 거기 대한 투자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등록금을 주는 장학 제도는 아주 구시대적 장학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뛰어난 자기 전문 분야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아주 어린 학생들이지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김천시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될 수 있고 인재도 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특수 재능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황병학 선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사통팔달의 철도, 도로망 구축 및 농촌 및 도심지 개발 등을 통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신성장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혁신도시 건설 하고 이주하고 이해되는데 20만 명 인구가 되기 위해서 사통팔달 철도 도로망 구축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통팔달 철도 도로망이 안 되면 인구정책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가 현재 조성 중에 있지만 철도망도 김천에서 거제간, 전주간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되면 우리 시가 20만 이상의 신성장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장기 비전입니다.

장기비전인데 20만 이상 인구가 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8쪽 보면 혁신도시에 33%가 아까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했는데 67%는 아직 안 옮기고,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 해보니까 7개 기관에 766명 중에서 33%는 실제 주민등록을 전입했고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은 안했지만 실제 거주자가 11% 정도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은 44%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옳게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와서 정착 하느냐 아니면 혼자 정착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전 가족이 이주하는 대책으로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원금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해 봅니다.

사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전입지원금 20만원 이주비용 30만원 해서 50만원 지원 됩니다. 이것 보고 자녀들 전체가 이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정주기반 여건이 빨리 조성되고 학군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입주 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곡동에 실제로 전입해서 이주정착비용을 받은 사람은 153가구에 168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전 기관도 이전 안 되었고 아파트가 준공되고 이런 상황 추이에 맞추어서 전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입주한 농산물검역소입니까? 거기 60명 직원 중에서 한 사람만 이주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혁신도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산물검사,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국립종자원 경우에 전체 직원이 66명입니다. 그중에서 전입을 완료 한 사람이 59명입니다. 가족 전체는 66명, 59명 중에서 가족이 한두 명씩 따라 온 것 합치면 2명 이상 온데는 몇 가구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갖추면 많이 온다 하는데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혁신도시에 모든 시설을 갖추면 김천시가 구도심하고 두 개 도시가 형성 안 되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해서 인구정책도 좋지만 김천시 전체에 다 공용 할 수 있는 혁신도시와 같이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기존 구도심권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에 도시재생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해서 최소한의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발을 맞추어서 같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아까 박근혜 위원께서 매우 좋은 지적 해 주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내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동기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생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장학금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감사함을 모르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나 자신밖에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말 그대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충분히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나서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정말 김천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언젠가는 김천시민 전체로부터 받은 수혜에 대해서 환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아까 멘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멘토의 역할은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멘토로서의 체결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로 바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시민에게 뭔가 나도 환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재를 양성한다면 앞서 가는 선배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서 김천시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서 가는 선배 대학생들이 멘토로서의 체결을 맺어줌으로 인해서 요즘 얼마나 SNS나 인터넷이 발달 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인재양성재단 장학생들이 진짜 지역에 고마움 또 활용 가치를 따져서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시에서 4년 6년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본인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려울 때 지원했던 시민들의 고마운 뜻을 모르고 생활 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던 우리 친구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A급 장학금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인재장학재단이 더 활성화 되고 동력을 받아서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배낙호 전 의장님이나 이진화 위원님이나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구 증가는 정말 우리시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 하지 않습니까?

예.

20만원 주죠?

예.

이게 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만 매년 우리 시에 전입할 수 있는 예측 인원을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천 명으로 해서 2억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천 명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년도에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천 명으로 제한 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급합니다.

그러면 천 명이 넘어가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본인들에게 다음 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 합니까?

예, 통보 해 주고 지급합니다.

지켜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주소지만 옮겼다가 몇 달 뒤에 일이년 뒤에 다시 옮겨 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인구의 증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6대 때 김천과학대학을 방문해서 거기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에게도 본 위원이 제안 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바 있고 그것을 회의 때 와서 현 총무과장님께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지금 김천대학과 김천과학대학 학생들이 다 합치면 오육천 명 될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외지 학생들이 약 오 육십%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약 3천명 이상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이 김천시에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소를 옮기는 학생은 2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 갔을 때 총장님에게 본위원이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숙사를 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을 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학교 측과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더불어서 관내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사실은 연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가 되고 협약이 되면 1년에 천여 명 이상은 전입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하고 토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도입코자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부터 주민등록 무조건 전입을 시켜라, 시키면 보따리를 예를 들면 끌러주어야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까지도 유도 해 봤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3월이나 9월 달에 기숙사에 동시에 계속 날짜를 며칠씩 정합니다만 입사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안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가 과거처럼 부족하고 학생들이 여기 안 되면 부모들한테 큰 고통을 준다는 이런 중압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수단, 우리 지시대로 하는데 대학생들이 김천 두 군데 대학교 오육천 명 되는데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주소 안 옮긴 아이들 20만원 준다고 해도 20만원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수들이 말하고 우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전입신고서를 죽 돌려주면 다음날 부모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내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가 보면 한 장도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되느냐, 엄마 아버지가 제약 한다,그리고 1년 있다가 군대 간다 남자 같으면, 갖은 사탕발림 정말로 아주 눈에 띄는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주민등록 전입 관계는 강제성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협조안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까?

실효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학교하고 학생, 우리 행정하고 삼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숙사에 입소하는 것과 개인이 별도의 숙소를 구하는 것과는 경비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한 번 더 학교하고 행정 또는 기숙사 사감하고도 각 학교별로 절충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발전 시켜 보겠습니다.

꼭 이것 조치 해 보시기 바라고 정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전체 정원, 현재 정식 공무원의 정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한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좀 전에 과장께서 배부 해준 부서별 결원 현황을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최종 결원이 실제 결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원에 포함 되어 있는 인원 중에 휴직 된 인원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현원에는 나타나 있더라도 실제 인원은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면 또는 부서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다른 자료를 보고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힘 있는 부서는 정원 보다 현원이 많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상당히 결원이 많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었는데 방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해소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10월 11월 달 정도 되면 추가로 임용할 인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몇 명 됩니까?

시험치고 자체 합격나서 대기 하는 게 101명쯤 됩니다. 올해 충원 계획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 시험 치고 임용 했고 나머지 101명에 대해서는,

언제쯤 발령 내죠?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는 인원까지 감안해서 뽑아 놨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대충 십여 명 됩니까?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년 12월 말 퇴직 예정자가 7명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월말이나 명예퇴직할 사람이 3명 정도,

휴직 등을 포함한 최종 결원, 실제 결원이 103명 정도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연말에 가서 추가로 퇴직할 사람이 10명이라고 보면 약 113명 정도 된다고 보고 새로 임용할 인원이 101명이라면 거의 95% 이상 충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것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결원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연말에 가면 퇴직자가 생기고 현재 충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맞는데 또 요인이 생깁니다. 현재 잡혔지만 계속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정원대 현원을 100% 충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읍에 정원이 21명인데 연말까지 21명 채우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휴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 될 요인도 일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101명 정도 충원 되면 결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 되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격무부서 안 있습니까?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이와 같은 부서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그런데 격무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고 1명 더 많은 사항인데 조직상에는 정원이 안 잡히는 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3.0 규제개혁팀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조직을 못 바꾸고 거기 대한 임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상에 힘있는 부서는 많다 이렇게 오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새마을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 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충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팀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팀 인원은 여기 정원에 안 잡힙니다. 현원에는 들어가지만,

정원에는 안 잡히고 현원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금년도 말 되면 대부분 해소 될 수 있으니까 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격무부서 또는 읍면 쪽으로 가능하면 결원이 발생 되었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 발령자는 우선 전에는 본청에서 수습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읍면동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신규직원은 기술직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직렬은 읍면동으로 바로 임용을 해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직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 하려면 토목직 한 분 정도는 배치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나 결과 조치가 전부 인구 감소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고 오늘도 이진화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혁신도시, 산업산지 조성해서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까?

인구 증가는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인구 증가는 총무과에 한정된 업무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 읍면동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읍면동에서 지역 유지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 근거를 마련 안 해 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합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 합니다. 감소 문제 증가 문제 답은 똑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질문하는데 답은 똑 같고 김천시 인구가 지금 늘어납니까?

아직까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야죠. 본위원이 생각 하기는 김천에 인구가 늘어나려면 이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아포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포 송천지구 하고 국사 도시계획 된 것 빨리 풀어 주든지 조치해야 거기에 살러 들어오지 지금 안 묶인데 금계하고 시내 쪽에 연립주택을 50평 더 짓고 있습니다. 땅값 비싼데도. 이것을 자꾸 전년도나 올해 질문해도 과장님 답변은 똑 같아요. 혁신도시 들어오고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니까 인구 증가 안 되겠느냐 이것 안 됩니다. 혁신도시 상주 인원들이 와도 주소 옮긴 사람들이 30% 했습니까? 30% 했는데도 왜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출산장려금을 1년에 28억씩 주고, 이래도 왜 안 늘어납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인구가 출생을 더 초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죠.

그리고 혁신도시도 700명 중에 33%, 프로테지는 많은 것 같아도 800명에 33%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혼자서,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혼자서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빨리 근본적으로 바꿔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칠곡하고 인동 쪽에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 아포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하고 차이 있습니다.

답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현지 가 보시고 답사하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질문하면 답 그대로 하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변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인구에 변동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무 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금계하고 시내 마을에 가 보셨습니까?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주택지로는 여건은 안 맞습니다. 철로를 끼고 있어서 전부 북향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50채 넘게 짓고 있습니다. 송천쪽이나 풀어 주었다면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국사 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택지 집 지을만한 데 묵혀 놓고 인구 늘이겠다고 되겠습니까? 답답한 게 물론 총무과장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 하니까 나왔으니까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답이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인구 증가하겠다, 출산장려금 28억 해서 인구 늘이겠다,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만,

최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도시계획 사실 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칠곡이나 구미 쪽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남은 데는 아포밖에 없습니다. 구미 근처에 보면 없어서 그래도 KTX도 붙어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간부회의때 내일 거론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하셔서 있었는데 최원호 위원 말씀에 제안 하나 드리자면 김천시만 보아도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 때 김천시가 사망 인구가 더 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원인이 김천시 인구가 노령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 할 수 있는 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혁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안에 직원들이 빨리 김천에 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근무처에 이주 했습니다만 생활 할 수 여건이 완전하게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죠. 쉽게 말하면 식당이나 위락시설, 학교, 학교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게 학교라고 생각 합니다. 김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라든지 외고나 과학고라든지 김천고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안에 교육청이나 총무과 총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학교만 하나 제대로 들어선다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다 이주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김천시만 보더라도 대신동에 젊은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대신동을 생각하고 주변 동을 김천시 주변을 관찰하신다면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최원호 위원님 말씀처럼 규제도 풀고 골고루 발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게 저는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교육도시라고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자라났는데 커 가면서 김천시가 교육도시라는 그런 명색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시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서 혁신도시 안에라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하나 제대로 설립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동료위원들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시 공무원 중에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주소는 전부 김천시에 두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단 몇 사람은 사실 실제로 거주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에서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겨간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도 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시청 공무원은 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발령을 받아 오면 업무 파악을 위해서 뭐부터 가르쳐 줍니까?

업무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면단위는 예를 들자면 총무 파트, 민원실, 산업파트 여러 파트가 있는데 직원을 우리가 여건이 되면 사전에 교육 보내서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임용해야 되는데 결원은 많이 생기고 일손은 부족하고 업무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서 바로 투입 하는데 옆에 있는 고참 선배들부터 자기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각종 자료, 법령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습득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올해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게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이 되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구전이나 인터넷 외에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에서 전국에 최초가 될 겁니다. 주민등록 업무 매뉴얼을 인터넷으로 죽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으면 그 업무 매뉴얼대로 업무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시군 공무원보다 업무 숙지도가 아주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사업 부서에 전화 했습니다. 부곡동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부곡동이 어디 붙었는가 묻더라고요. 평화동은 아나 하니까 평화동은 모른대요. 역전은 아나 하니까 역전도 모른대요. 이런 담당자가 사업 부서에 앉아 있다는 게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신규공무원이 발령 받고 한두 달 된 것 같으면 지역의 명칭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런 순간적인 신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 있으면서 김천역도 모른다고 하고 평화동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부곡동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지역적인 것부터 먼저 교육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그렇고 신규 공무원이 오면 고참 공무원하고 멘토해서 1대1로 매치시켜서 우리가 5만원씩 주었습니다. 3개월 6개월 계속 서로 만나면서 업무적인 것이나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확대 폭을 넓혀 주었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을 사업장을 알 수 있도록 부모들하고 같이 간담회 해서 현장 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오면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7-2쪽입니다. 7-4쪽까지는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이고 7-6쪽에서 7-1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거기 따른 조치 결과가 되겠고 7-10쪽은 각종 민원처리 접수 현황,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3쪽은 개별사항 목록이 되겠고 7-4쪽은 공통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세운 위원께서 구그랜드호텔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라는 의견과 또 자동차세 체납 기간 만료 5년 후 결손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재산 압류 가능 여부를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구그랜드호텔은 저희들이 1순위에 보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호라고, 여기에 40억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고 2순위로 월드캐슬에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했고 그 후에 우리가 호텔 부동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1순위권자 소유자 이이웅이나 이건호가 이게 농협에서 공매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고 만약 이게 월드캐슬로 넘어가게 되면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따른 다른 재산 압류 가능성은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다른 재산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도 5년간은 지속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황병학위원님께서 결손처분 후에 평생 동안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셨는데 현재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수권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이선명위원장께서 수해 복구와 관련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보면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것이 총 9건에 650만원 면제 조치했고 또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물 자동차 이런데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면제 되고 건축허가 면허 이런데 면허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멸실 파손 된 자동차를 훼손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 되고 재산상의 손실로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 했을 경우에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되고 분납 조치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7-10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1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골프장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체납되었기 때문에 관허 사업에 대해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거기에 대해서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대해서 베네치아골프장에서 그것은 안 된다 부당하다, 시의 관허사업 제한이 부당하고 골프장 허가취소 영업정지시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는 것을 요구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7월 11일 날 요구가 있었고 7월 17일 날 거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했고 최종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위 재결에 따를 것이라는 그런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7-11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민체험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야간에 2회 정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동차체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자동차체납이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뗀다는 것을 시민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3회 36명 탑승해서 139대 영치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체납 자동차세가 좀 더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12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 부과징수 현황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괄 보면 예산액이 844만3,700만원이고 부과는 1,026억1,756만3천원 했고 징수는 995억7,005만9천원 해서 미수액이 30억4,750만4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약97%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시세와 도세로 구분 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 542억7,961만2천원 부과해서 520억4,817만4천원 징수 했습니다. 미수액은 22억3,143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95.8% 보이고 있고 도세는 483억3,795만1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475억2,188만5천원 했습니다. 미수는 8억1,606만6천원으로 9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13쪽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입니다. 총 2,497억9,897만8천원 부과되어서 2,477억8,154만8천원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20억1,743만원으로 징수율은 약99.2%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 등 6개 항,세목에 141억2,706만3천원 부과해서 140억4,590만6천원 징수하고 미수액은 8,115만7천원으로 99.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2,356억7,191만5천원 부과 했고 2,337억3,564만2천원 징수해서 미수액은 19억3,627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금이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7-16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 672억2,825만4천원 부과해서 609억9,054만원 징수 하고 62억3,771만4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7.7% 보이고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 세목에 대해서 64억11만3천원 부과해서 63억8,320만7천원 징수하고 1,690만6천원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99.7%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608억2,814만1천원 부과 하고 546억733만3천원 징수해서 62억2,080만8천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89.8%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것은 지난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높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17쪽 되겠습니다. 총 과태료는 33항목에 대해서 11억5,402만3천원 부과 하고 이 중 6억7,083만6천원 징수해서 미수액은 4억8,318만7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8.1%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1억2,708만 부과하고 9,551만7천원 징수해서 미수액은 3,156만9천원으로 징수율은 75.2% 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 주정차위반 등 5개 항목으로 10억2,693만7천원 부과 되고 5억7,531만9천원 징수해서 미수액은 4억5,161만8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6%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자동차 관련 사항이 징수율이 저조 합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현황 7-19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7만5,663건에 139억9,908만1천원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2013년 한 해 2만8,964건에 29억4,461만4천원 징수해서 2014년 8월 30일 현재 4만6,699건에 110억5,446만7천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세 현황을 보면 그 중 가장 체납세 비율이 높은 게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42억3,317만9천원으로 비율이 38%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베네치아 이런 분의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다음 높은 것이 재산세가 18억9,293만7천원으로 약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2만1,444건으로 18억1,241만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밑에 지방소득세가 1,310건에 13억8,942만9천원으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붙임 현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1쪽 고질체납자 금액별 순위입니다. 저희 시에 1위에서 50위까지 유인물로 해 놨습니다만 최고 높은 데가 베네치아코리아입니다. 3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0억 정도 부과해서 60억 원 받고 체납된 것은 베네치아에 부과된 게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9필지 5,600평을 압류 해 놓은 게 10억 정도 되고 지금 매일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2번에 이이웅 씨는 부곡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입니다. 부동산을 압류 해 놨습니다. 선순위가 아까 말한 월드캐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 및 경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3번에 금웅의료재단은 대항에 있는 컨벤션센터 밑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미사용으로 해서 추징한 금액이 3억116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옥씨는 자유예식장에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영유아 사용 시설로 사용하겠다 해서 감면 받고 그 후에 기간이 안 돼서 매도해서 추징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결손처분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2013년도에 100만 원 이상 결손 한 건수는 99명에 7억5,179만9천원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해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은 계속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예금 재산 모든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7-36쪽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세 10만 원 이상입니다. 2013년 한해 저희 시에서 환급한 현황은 632건에 과오납액이 4억2,611만8,360원이고 환부이자가 1,743만4,640원 해서 총 계는 환부액은 4억3,355만3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369건에 환부액이 2억9,286만8,140원이고 재산세가 14건에 2,525만8,61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32건에 4,643만330원이 되고 주민세가 14건에 7,823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7-37쪽부터는 과오납 현황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말정산이라든지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든지 거기 따라서 우리가 종속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84쪽까지는 환급 해 준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5쪽 시금고 및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시금고가 농협 김천시지부하고 신한은행 김천지점, 대구은행 김천지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농협김천시지부에서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기금 해서 9개 회계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농공지구 등 특별회계 6개, 대구은행 김천지점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3건과 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등 7개 그래서 총 10개 하고 있습니다. 지출 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 14개소 되고 수납 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 28개소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총 세입이 8,018억7,806만2천원이고 세출이 5,749억4,927만9천원입니다. 잔액은 정기예금에 2,155억7,845만1천원, 공공예금에 113억5,033만2천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6쪽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5일에서 12월 10일 5일간 농협 김천시지부,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수납대행점 29개소에 대해서 세정 파트하고 회계 지출 업무해서 검사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3건의 시정 조치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사무 취급자 변경에 따른 인감계 제출 미이행 한 것이 3개소, 이것은 담당자가 바뀌면 거기 따른 인감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월계표 월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제출 하지 않은 사례, 자금 이체 및 영수필통지서 세입에 대해서 미적정 처리한 것이 농협에 2개소 있었습니다. 세출이나 공기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7-88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금액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269억2,878만3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은행별로 보면 농협이 1,986억6,188만9천원, 신한은행이 222억6,499만5천원, 대구은행이 60억189만9천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총 75억9,549만9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일반회계 67억7,775만7천원, 특별회계 8억1,774만2천원 되겠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이 68억6,209만7천원, 신한은행이 4억9,857만7천원, 대구은행이 2억3,482만5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은 각 은행 공히 1%에서 1.6% 정기예금은 2.5%에서 2.7% 되겠습니다. 또 단기예치금 1억 이상 중 만료 후에 방치한 예금은 현재 없습니다. 7-89쪽 시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64억371만8천원 감면 했습니다. 재산세는 국가, 지자체에 대한 비과세등 총 29개 항목에 56억954만6천원 감면 했고 7-90쪽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7억1,730만7천원 감면 했고 지방소득세할주민세는 농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 7,686만5천원 감면 했습니다. 7-91쪽입니다. 세무 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은 2013년도에는 4억5천 목표로 해서 취득세 등 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5억9,293만원으로서 약 132%의 목표를 거양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5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합동 조사는 3회 했습니다. 7-92쪽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실적입니다. 작년 한해 부동산은 압류를 7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체납액은 9억2,160만7천원이고 명단은 뒤에 붙여 놨습니다. 자동차공매 실적은 차량 대수는 총 18대를 공매했습니다. 자체 15대, 촉탁 3대 해서 징수 금액은 3,141만4천원 징수 했습니다. 7-93쪽은 체납자 부동산 압류 내역이 되겠습니다. 7-101쪽은 자동차 공매 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7-102쪽은 다른 시군에 관할 소속 차량을 번호를 떼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차 번호판을 떼어 보내주면 그 체납세 30%를 우리 시에 납부 하게 됩니다. 7-103쪽은 베네치아 코리아 관련 체납 현황입니다. 총 103억6천만 원 정도 부과해서 61억 정도 징수 하고 체납액은 42억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013년 12월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 체육시설로 등록 승인이 되어 있고 5월 29일날 베네치아에서 다옴으로 공매가 넘어갔습니다. 다옴하고 베네치아하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옴으로 넘어갔지만 운영권은 베네치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골프회원들도 골프 회원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7월 30일 법인을 설립해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나가서 평일에는 100만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200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까지 6천만 원 오늘까지 하면 7천만 원 정도 매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베네치아하고 다옴에 소송이 확정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는 9필지 1만8,628입방미터 5,600평 되는 것을 공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서 현금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04쪽 시금고 각 회계별 금리 현황입니다. 농협은행 김천시지부는 공공예금은 마찬가지 1%입니다만 정기예금은 2.5%를 공히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특별회계 2.7%, 대구은행은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2.75%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금액 납부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7-105쪽은 세정과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화 봉송 안치에 몇 시에 가셔야 됩니까?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급히 간다고 하면 한 가지만 묻고, 지금 바쁩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운동장에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베네치아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원래 부동산은 다옴에서 경매 봤죠?

그렇습니다.

다옴에서 받기 전에는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었나요?

예? 처음에 주식회사 베네치아에서 가지고 있었고 일부 한국토지공사 땅도 있었고 개인 땅도 세 필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은 베네치아에서 해서 골프장을 등록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다옴은 베네치아 골프장 안에 전체 부동산을 다 낙찰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압류되어 있는 9필지, 또 개인 필지 3필지 있습니다. 일부 한국토지공사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을 다옴에서 받았습니다.

다옴에서 받았습니까?

예.

우리 시가 압류 해 놓은 것은 어떤 역할 하는 땅입니까?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전체 있으면 일부 필지 가운데 있습니다.

골프장 안에?

예.

가운데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다옴이라는 회사가 우리 시에서 입찰한 9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 했을 경우에 이 다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베네치아하고 다옴하고 소송이 확정되고 나면 9필지를 공매 했을 때 다른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하기가 곤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공매 하게 되면 베네치아에서 보듯이 유찰 되면 상당히 금액이 다운되거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해서 금액이 적은 것으로 해서 다운되어서 얼마 다운 안 되도록,

본 위원은 뭘 궁금한가 하면 그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9 필지라는 땅을 다옴이나 베네치아가 아닌 제3자가 경매에 낙찰 되었을 경우에 이 양반이 대지 승낙을 안 하면 이 골프장은 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알박기 이런 게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골프장을 다옴하고 베네치아에서도 다툼 하고 있는데 뒤에는 엄청난 법률자문단이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여기에 일반인들이 자금력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만약 에 이렇게 되어서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면 다옴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사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땅은 그대로 두고 운영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상관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거기에서 사야 됩니다.

그 땅을 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 한 땅은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을 압류 했네요.

그 안에 우리 시 땅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 안이라든지 필드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무조건 살 수 밖에 없는데 벗어나 있으면,

피해서 중간에,

그러면 남는 것 이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많은 필지가 안 있습니까? 있다 보니까 등기 하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해서 다 못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되다 보니까 먼저 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골프장에서 베네치아나 다옴이라는데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이것을 사겠습니까? 이게 없어도 된다면 말이죠.

문제는 현재 추세로 보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피하려고 들어오는 회사가 이야기를 절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회원권을 산 사람들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다옴하고 베네치아하고 소송 제기 중에 있는데 만약에 다옴이라는데가 이긴다면 이 회원권은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 그 회원권 금액이 수백억 될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 골프장 다 덜어내고 양파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골프장 다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네치아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경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체부, 도 여러 군데 열 군데 정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 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확정이 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회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법인을 설립해서 소송 중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억 가까이 들어간 돈을 거기에 양파 심는다는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물론 양파를 안 심겠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회원권 골프제를 회원권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 골프장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다 정리가 되면 이 골프장 매입한 사람은 수백억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실제 다옴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억 정도 투자 한 것을 다옴에 지금 몇 십억에, 얼마에 받았습니까?

14억입니다.

14억에 받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4억 투자 하고 천억 짜리 골프장 그냥 삼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베네치아를 상대로 밖에 할 수가 더 있습니까? 베네치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옴하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옴에 대고 회원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권이 안 넘어갔는데 다옴에서 인정 하겠습니까? 운영권은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명도 부분이 서로 자기들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잘못 되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또 압류 한 땅 알박기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도 골프장하고 전혀 관계 없다면 이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스포츠산업과, 회계과, 안전재난과,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