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번에 결산 위원장 하면 다음에 본예산 위원장 구분이 되나요? 연속하나요?

상관없는데요.

구분이 되죠.

지금 내면적으로

여기 9명이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세 상임위원장님들이 이번에 결산 위원 한 사람이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내면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결산위원장 한 분이 본예산까지 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그것부터 해야죠.

저도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면서 툭하면 인원수 배분을 가지고,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 결국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당대 당으로 하면 5대 4 이렇게만 들어놓는다는 거죠. 의회가 뭐 이래요? 개혁을 한다, 뭐 한다 이러신 분들이 왜 이래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 이번에 정말로 예산을 심도있게 하겠다 하는 분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8대 1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니까 5대 4 만들어주자,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요. 그러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조금 많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5대 4로 계속 밀고나가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의회민주주의가 뭐가 돼요?

송대식위원님,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자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보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 결산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어쨌든 6대 3이었대요.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6분, 새누리 3분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면 되지 그것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5대 4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개별 개별적으로 개인 독립체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것을 보면 뭉쳐서, 그런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위원장에 출마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내지는 호선 받아서 나오실 분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명확하게 비밀투표를 하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한, 짜고 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가 나쁜 말로 6대 몇이 왔다, 그러면 1년씩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5대 4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5대 4가 됩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은 다음 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씩 하니까.

6대 3이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다음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계속 5대 4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5대 4로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 한 군데는 계속

그것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그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운영위원회에 지금 운영위원님이 송영옥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를 쭉 보시더니 3대 6이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위원회 이인순위원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저도 예결위원회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할 분이 없으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인순위원님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김일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이시니까 그러면 김일영위원장님이 유경상위원이 들어가고 이인순위원님이 빠지시면 5대 4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인순위원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인순위원님이 좋다 해서 제가 아까 밀려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밀려서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계속 5대 4로 간다, 다음에 위원장 뽑는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그 위원장이 다음에 본예산은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김태수위원님이 한 분이 계속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3대 6에서 5대 4로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을 전부 깔았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서 제가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일리는 있고요. 저는 그래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유경상위원님이 양보해 주셨잖아요. 밀려서 양보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왜? 그때 거기서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나오면서 김일영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예결 들어오신 분들이 본예산도 하시고, 2015년도 본예산을 봐야 해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추경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본예산은 전체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잘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으로 호선하실 분들

그것을 지금 명확히 결론을 안 내리셨잖아요. 추경과 본예산을 분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김태수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기서 정해야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하세요.

저는 추경예산과 본예산 위원장을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추경과 본예산은 위원장을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들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태수위원님 추천들어왔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추천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추천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번에 추경을 새정치연합에서 하시고 본예산을 새누리에서 하는 안으로 제가 세 번째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3가지를 가지고 투표를 할까요?

무슨 투표를 해요? 그것은 얘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투표가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서로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토론을 하고 뭐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가지 안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송대식위원님은 이번 추경은 새누리당이 하시고 본예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반대인가요?

1안 추경, 본예산 나누는 것, 2안 추경, 본예산 앞뒤를 바꾸는 거죠.

그것은 결정났잖아요.

세 번째가 추경할 때 본예산할 때 다 투표하자 이게 3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따로따로하기로 아까 결정났어요.

따로따로 하는데 나누자는 것을 협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을 새정치가 먼저 하느냐 새누리가 먼저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소영위원님 쪽에서는 추경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새로 제안하셨으니까 여기서 합의해서 추경과 본예산을 각각 돌아가면서 하자와 투표하자

두 가지 안으로?: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정확하게 들으셨죠? 합의를 해서 할 것이냐 우리 목소영위원님, 송대식위원님 투표로 할 것이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1안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이쪽에 결정이 되면 정리하는 대로 따라줘야죠.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할 것이냐 새누리당이 먼저 할 것이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되는데

둘 중에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요. 제의견이에요. 추경도 어차피 그러니까 투표하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투표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것은 송대식위원 안이고,

그것이 하나의 안이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가자

두 가지 안을

두 번째 안을 재청합니다. 합의해서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고 합의를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안 됐을 때는 투표를 해야죠.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거기서 다섯 분이 말씀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송대식위원님, 지금 이야기는 합의가 서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의회정치는 합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안 되니까 그 두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부분 어때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회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015년도 본예산은 깔끔하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라, 그러나 2016년 본예산은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여기는 우리 예결위 9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2015년 가서 하셔야지

그렇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것은 우리가 여기서 9명이 결정할 수 있지만 2015년 것까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와서 합시다.

하고 가야죠. 빨리 투표 준비하세요.

되도록 투표를 안 하고 합의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합의적으로 하신다면 양보를 하면 돼요. 추경은 서로 먼저, 추경은 형님 먼저 그것은 합의가 아니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게 합의는 아니죠.

그것은 합의가 아니죠. 우리 보고 추경을 먼저 하라면서요. 본예산을 거기서 하시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면 투표로 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합의하자고 그래요. 합의는 자기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의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왜 안 맞아요?

당연히 맞지 않죠. 정당정치 의석 비율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에서 하신 말씀은 맞고 우리가 한 얘기는 안 맞고?

김태수위원님이 사퇴하세요. 그러면 한 분 남으면 투표 안 해도 되겠네. 어때요? 대의를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합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합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매번 투표 하지 말고 원만하게 추대해서 가자는 것을 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는 그것을 투표에 부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야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반대 의사를 투표를 하자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송대식위원님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라니까 안 하시잖아요.

의견들을 내시고 우리가 원만하게 같이 매번 투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자, 라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면 누구도 사실 사퇴하면 김태수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원만하게 안 되니까, 원만하게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원만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양쪽다가 공히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때가 원만한 거예요. 오 위원님, 제 말씀은 원만하다는 표현은 A나 B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원만한 것인데 지금 A나 B라는 안이 나올 때마다 B는 꼭 손해 보는 느낌을 받고 그게 정당정치고, 그러니까 정당정치하는데 우리는 깨끗이 져도 좋으니 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저도 거기에 반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만하게, 사실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나는 조금 이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더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나서서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찍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다 당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자, 결정합시다.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서로 당을 위하는 이야기라고 듣겠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면 양당이죠. 다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본예산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머리싸움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머리싸움이고 지금 보기 좋게 합의를 해서 누구를 김태수위원이나 목소영위원이나 추대를 해주면 너무나 보기 좋은데 지금 너무나도 토론이 진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투표로 가는 것 하고 저는 목소영위원이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를 여기서 부쳐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유도를 하는데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 두 안을 투표를 할 것이냐? 합의한 것으로 갈 것이냐? 두 안을 부쳐보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요?

여기서 투표하자는 사람이 더 많다면 투표로 갈 것이고 합의로 가자면 합의하는 데로 갈 것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지 않느냐고요? 합의하는 데로 가자고 했어요. 합의가 안 되지 않느냐고요. 합의를 하는 데도 이럴 것 아니냐고요. 합의하는 데도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합의가 서로 안 되는 상황에서 투표하자고 할 것 아니냐고요. 합의라는 내용은 양쪽이 정말로 이렇게 합의해도 우리는 전혀 부담이 없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도 전혀 부담이 없을 때 합의가 되는 거라니까요.

합의라는 표현이 잘못됐고요. 만약에 그냥 매번 투표하지 말고 추대해서 가자, 라고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추경을 새누리에서 먼저 할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할 것이냐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라기보다는 추대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추대할 것이냐?

정당정치는 아까 말하는 정당정치는 투표를 하는 게 맞아요.

추대할지 매번 투표할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투표해요.

저는 합의가 안 됐을 때 투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 당하시는데 위원장을 해서 당에 얼마나 굉장히 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로 의회를 생각하시는 구의원들이시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의 생각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의회를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양해 주시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두 가지 안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목소영위워님 추대 건하고 송대식위원님 투표 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을 묻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할까요? 손을 드는 것으로 할까요?

추대해서 추경하고 본예산 그리고 추경과 본예산을 각각 투표해서 가자는 두 건인 것이죠?

예. 거수로 할까요?

두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잖아요.

추대 안 된다니까요.

지금 5명이 추대하는 것으로 하자고

추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대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느냐고요?

목소영위원도 위원이니까 안이 나오고 송대식위원도 위원이니까 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추대를 하느냐고요?

두 분 중에 한 분 추대를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추대를 둘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사퇴를 할 수도 있죠. 결정이 나면, 송대식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방법으로 결정이 나면 지금 두 분이 추대됐잖아요. 두 분 중에 누가 사퇴를 하면 추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세요. 추대를 하세요.

일단 송대식위원님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지금 추경에는 추대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고 본예산 할 때는 새롭게 물어서 하세요.

따로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추경과 본을 따로 할지 추경과 본을 각각 투표로 할지

아까 그것은 결정났잖아요. 본은 본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그러니까 각각 매번 추대로 할지 아니면 매번 투표로 할지를 물어보라고요.

잠깐만요. 정회 좀 하시죠.

정회하지 말고 그냥 결정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결국은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이 추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무슨은, 위원들 의견이 5명이 나왔는데 송대식위원님만 자꾸 주장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추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두 분 중에 누가 사퇴를 하면

추대라 하면 만장일치의 뜻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두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나를 추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두 분이 나왔잖아요.

두 분이 나왔는데 다시 또 호선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다시 호선을 해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싫다고 사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사퇴 안 하면?

사퇴하겠죠.

조금 전에는 사퇴하라는 말을

제가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퇴를 하겠죠. 분명히 여기서 추대하자고 하는 사람이 강하게 한 사람 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하겠죠.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자꾸 말꼬리 물고 하지 말자구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회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또 화합해서 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투표 말고 화합해서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일단 송대식위원님께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지만 그 마음은 제가 잘 받고 추천해 주셨지만 사퇴를 하고 제가 추천 드렸던 김태수위원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퇴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안에서 같이 의회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선례들을 7대 처음 시작하는 예결이기 때문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그런 입장을 밟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를 밝혔으니까

본인이 밝혔으니까 그러면

아니죠. 추대인지 반대인지 거수를 하라고 해요. 나는 반대예요.

김태수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있어요.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몇 분인가? (거 수) 2분 찬성하시는 분? (거 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위원이 4분이고요, 반대 위원이 2분이고, 기권 위원이 3분입니다.

반대 3분 아니에요?

2분인데요.

유위원님하고 송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하고 셋 아니에요?

송영옥위원님 손 안 들었는데요.

송영옥위원님 손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성 4분, 반대 2분, 기권 3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수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의사봉을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지명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