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9월 1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오문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8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일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5,017억 8,91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882억 1,331만 원, 특별회계가 2,135억 7,58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152억 40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912억 9,884만 원, 특별회계가 2,239억 52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328억 1,155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238억 7,648만 원, 특별회계가 1,089억 3,507만 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8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2,823억 9,251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823억 9,25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589억 7,975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40억 9,307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598억 8,705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5,78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50억 7,484만 원입니다. 세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375억 3,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4억 6,757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715억 원입니다. 다섯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10종에 2조 8,783억 6,508만 원이며 물품은 자동차 등 총 31종에 157억 8,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재무보고서는「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액 규모는 6조 8,630억 5,958만 원이며 부채는 2,346억 6,355만 원으로 총 자산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6,283억 9,603만 원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 수익은 1조 1,792억 296만 원이며 총 비용은 9,889억 31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902억 9,986만 원입니다. 세번째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5조 4,593억 5,124만 원이며 운영차액이 1,902억 9,986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1조 61억 8,622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274억 4,130만 원으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6조 6,283억 9,602만 원입니다. 이 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해양천문 테마파크 사업 추진여부 재검토』등 1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조성행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정원구, 이시만, 손승용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5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노력하시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801억 4,381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은 534억 2,885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46억 1,12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121억 3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523억 4,977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지출은 372억 1,723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6억 6,012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예산은 14억 7,2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내역입니다. 총 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을 포함하여 778억 6,577만 원이며 지출자금은 523억 4,977만 원으로써 수입금액 중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255억 1,6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사업 3건, 계속사업 3건, 총 6건으로 18억 1,219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381만 원으로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상수도 재무상태를 설명드리면 2013년말 기준, 재무제표 상 유동자산ㆍ가동설비자산ㆍ비가동설비자산 등 자산 총규모는 총 3,920억 5,239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1억 4,735만 원으로써 총 자산대비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금은 전년도 15% 증액된 3,919억 504만 원으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 영업활동 수익금은 영업수익ㆍ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하여 총 534억 6,590만 원으로 영업비용은 525억 2,536만 원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정산한 당기 순수입은 9억 4,054만 원입니다. 넷째,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인프라구축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5.4% 증가한 3,320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전년대비 1.2% 증가한 542,607명이 상수도를 사용하여 97.5%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가동설비 투자비용이 여전히 높고 4.9%의 정수비 인상과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생산가격은 전기 판매에 비하여 57원 50전이 증가한 톤당 106원 90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87.5%로 14.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였으며 이는 요금인상 적용 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고 경기도내에서 요금이 평균 중간수준으로 분석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서민가계 부담 해소와 중앙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의 면밀한 분석과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누수량 1% 줄이기와 자체 생산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공기업 경영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612억 7,13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73억 6,437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00억 1,85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38억 8,838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총액은 358억 8,94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총액은 230억 7,626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9억 9,926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38억 1,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601억 3,797만 원이고 지출금액은 358억 8,940만 원으로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금은 242억 4,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고 이월사업비는 6건에 29억 4,201만 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8건에 34억 3,630만 원이며 계속비는 7건에 26억 8,67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8,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 상태를 설명드리면 2013년말 기준 대차대조표 계정별 총 자산은 3,065억 1,324만 원이며 부채는 523억 8,143만 원이고 자본은 2,541억 3,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영업활동 전반 총 수익은 236억 4,701만 원이며 비용은 331억 4,407만 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고 나면 당기 순손실은 94억 9,705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셋째, 하수도 총괄원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127억 7,651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하수처리 시설확장 및 남양, 향남외 6개 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등으로 2013년 하수도 총괄원가는 400억 9,010만 원으로 273억 1,359만 원의 결손이 발생 되었습니다. 하수도 처리 원가는 톤당 951원 10전이며 하수도 톤당 요금은 303원 10전으로 요금현실화율은 31.9%로 나타났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요금현실화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율 51.6% 목표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채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3개 사업에 총 200억 1,500만 원의 원리금 중 134억 3,100만 원을 상환하고 65억 8,400만 원의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ㆍ하수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2013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제29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0건 26억 2천2백만 원이며 이중 25억 9천4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의한 배상금 등으로 5건, 22억 7천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폭설 및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원에 2건, 3천5백만 원, 지난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분에 대한 기일 내 이자비용 납부에 2천4백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및 시비 부담 지시액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억 1천만 원,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대비 전세대 안내문 발송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2천7백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인 2014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