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과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명조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 업무의 바쁜 중에서도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보완하고자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 후 감사위원들과의 활발한 토의를 거쳐 선정한 2개 주제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1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51건, 우수례가 53건으로 이 자리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관한 건으로 일부 옴부즈맨 위원 중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주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을 옴부즈맨 위원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여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고 계약직 채용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바, 앞으로 직무 외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리며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해 직원의 사기를 불필요하게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감사실과 옴부즈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옴부즈맨 채용 절차 재검토와 조례상 임기규정 개정, 사무실 이전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및 개선에 관한 건으로 우리구 국제도시 교류 현황을 보면 도시간 교류 정도가 상이하고 교류 지역도 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교류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류사업의 성과와 주민 편익 간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목표로 담당부서와 인력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을 교류대상과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다각화·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목 내 산출기초(부기) 변경 사용 시 적정 절차 이행의 건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작업용 차량의 임차 사업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한 뒤 남은 집행잔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실행예산으로 감액처리하거나, 적절한 예산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모품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오류시장 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오류시장 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안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오류시장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본 결과 위험요소나 흉물스러움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오류동 시장이 안전하고 정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조례 등 제·규정을 위반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관련입니다. 장기민원인 고척프라자 전 입점상인들이 구 청사를 점거 농성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월 14일 구로구시책조정회의에서 “고척프라자 전(前) 입점상인 51명에게 균등하게 1가구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11년 3월 16일과 3월 17일에 총 1억 4,1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인 관계로 이체하였으나 2014년 9월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와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 우리은행과의 약정, 재무회계규칙,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구로구 시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여 당시 특별회계인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하여 9월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못한 건으로 이 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동 자금을 지급 지시한 지휘계통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하며 아울러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써 구로시장 내 노후 위험시설 정비의 건입니다. 구로동 736-1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로시장의 노후된 가스배관·전기시설 등을 지역경제과에서 2011년부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3년에는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선정, 시비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재난위험시설물 철거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대형마트 등에 밀려 시장의 기능을 잃어가던 구로시장을 재생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역시 우수사례로써 수의계약 비율 감소 등 철저한 계약관리의 건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비율 추이를 보면 2011년 65%에서 2014년 8월 말 현재 26.2%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매년 크게 감소한 바, 이는 계약품의 요청시 재정합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개경쟁으로 발주하도록 유도하는 등 철저한 계약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하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항공기 소음측정 대비 주민협의 관련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2010년 항공기소음대책 지역 변경고시를 통해 고척1동, 고척2동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로1동 전역 및 구로2동(하늘공원 일대) 지역의 주민들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바, 금번 항공기소음측정 시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측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소음대책 지역은 5년 주기로 공항공사에서 측정한 소음값으로 선정되지만 소음측정에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사례로 신바람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보장에 기여한 건입니다. 고령 노인의 가장 큰 고충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노후 문제로써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바람공동작업장은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품 및 반제품을 생산하여 조달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는 것으로 여가공간으로만 인식되었던 경로당이 공동 수익창출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작업장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 대학진학상담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2014년 9월 24일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진학상담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대입상담체제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고 소규모 밀착형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진학상담 등 관내 학생들의 대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구비 투자 없이 시비 지원금이라는 한정적인 자원과 노력만으로 해낸 담당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평한 인사와 임기제 채용 철저의 건입니다. 인사 이동 시 직원의 사기와 조직의 화합을 위해 특정 지역 출신의 직원이 선호 보직을 받거나 근평이나 승진을 위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인사이동을 한다거나 승진을 시키는 것을 지양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채용 시에도 투명한 공개 채용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 유력인사나 고위직 공무원이 관련된 친인척은 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내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총 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으로 기획공연 수익성 저조 및 운영 부적정, 공연수입금 입금 관리 소홀,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등이 있었으며 특히 퇴직급여 산정 부적정의 건은 문화재단 경리담당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환수 1,885만 2,000원, 지급 96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가 뒤따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의 개인적 사용 지양 및 공용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건의입니다. 각 부서에서 차량을 협조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차량 사고라든가 주민과의 시비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경우 구청과 해당 공무원에게도 피해가 지대할 것이므로 공무원들은 업무 외 개인사유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주고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감독을 위하여 각 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등 처리 시 주민 의견수렴의 건입니다. 최근 구로2동 442번지 앞 인도변 오래된 나무를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즉각적으로 제거했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바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비롯하여 사찰 및 각종 재화를 발굴하고 추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계자, 통장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제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충분한 결재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시민합동 점검으로 쓰레기 감량 유도의 건입니다. 연 2회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준수사항과 감량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뿐 아니라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사업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과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건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하여 능동적인 구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함께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총104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6건, 건의사항이 43건, 우수사례가 35건으로 총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줄지 않은 것은 행정집행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의 미온적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감사결과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 내용으로써 2011년에서 2014년 9월 현재까지의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15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중 8건은 3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신도림생활체육관의 경우처럼 무려 11회나 설계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5,0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공사 전에 최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에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처리 결과를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로5동 배드민턴장 건축 관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가 보았지만 구로5동 배드민턴장은 시공 난립공사로 인하여 비가 오는 날에는 천장 곳곳에서 비가 세는 불편과 천장 이곳저곳을 뜯어 방치된 상태로 내부도 매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수기 받침대 밑에도 물이 흘려 실내 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이로 인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개웅산 둘레길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시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개웅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놀이, 탐험,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숲속 교실 등 유아 숲 체험 인성교육장을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 우수사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여 주며, 주부 및 어린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봉삼환아파트에서는 아빠들의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이웃간 친목을 도모하였고 노래교실 등은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 주위 아파트에 좋은 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웃간 관계 회복을 통한 전통의 공동체성 회복과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간 소통 확대 등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인선 지하화 용역 발주 관련입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 등을 위하여 용역을 합동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발주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정치적 제스처나 명분 쌓기에 머물러서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낭비나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성과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예산 증액 관련입니다. 구로구에서는 노점상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용역사업을 진행, 2곳의 업체에서 용역사업을 맡아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노점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중국 교포들까지도 노점을 하여 심각한 보행 방해, 비위생적인 음식물 판매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구로구의 노점상 용역사업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비례하여 용역원의 숫자도 민간업체는 2012년 12명에서 2014년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미온적 단속활동으로 인하여 기존 노점상은 차치하고라도 계속적으로 노점상이 증가 추세인 바,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용역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관거 준설 등 침수피해 방지 방안 관련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예방대책으로 하수관 개량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유량의 통제를 위해 일시적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하여 하수시설 및 악취 제거에 대처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주택단지 및 집단취락지구 저지대는 퇴적된 토사 등 이물질을 준설하여 하수관거 용량부족으로 발생하는 침수피해방지 및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유해냄새를 제거하여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시정 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의 최근 5년간 15개 동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산액 배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11년도 개봉3동과 2014년도 구로1동은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었고, 또한 최근 5년간 각 동별로 집행된 예산총액도 최저 5,400만원에서 최고 12억7,200만원에 이르기까지 동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동별 특성상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의 많고 적음은 있겠으나 보수공사가 대부분 민원접수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동별 안배가 필요하다 할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도로율 및 보도율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동별 현황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기에 각 동별 도로율과 보도율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구축할 것과 현황자료를 활용한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써 오류시장 거리가게 밀집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역 주변에 위치하여 다수 노점과 통행하는 주민들로 인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으로, 노점과 주변 점포주와의 마찰과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이에 노점 밀집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오류시장 주변 보도블럭과 펜스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3개 노점을 대상으로 영업자 회의를 거쳐 점유면적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사용한 낡은 노점 천막을 동일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교체 설치하여 기존의 복잡했던 거리를 획기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대체 주차장 확보와 예산 절감을 한 우수사례입니다.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구로4동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하였고 구로중학교·명화사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절차를 밟기 직전까지도 관련 법령을 열심히 검토하여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후 유사사례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을 통하여 무상귀속을 이끌어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국유지에 부과한 변상금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와 판례 등을 동원, 무단점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변상금 부과취소를 도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중복 운영 관련입니다. 주역주민의 활발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잣절마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성인을 위한 잣절공원 에어로빅 운영, 건강지도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운동교실과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업목적의 중복은 물론 같은 장소, 지역주민, 프로그램 등이 혼용되어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낭비를 막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일원화하여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보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개선하고 빠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관련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부실 관련입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방사능 안전 관련 주민발의 조례로 조속한 계획수립과 예산반영 등의 준비가 필요함에도현재 학교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계획은 없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어린이집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계획만 잡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주민발의 사업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예상한 초기 사업비는 8억인데 2015년도 예산 반영계획은 1,500만원에 불과하여 방사능 안전급식 체계구축을 위한 초기 사업계획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애초부터 방사능 안전검사 기기도입 및 센터 운영에 대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시나 구에서 ‘효용성’만을 강조하고 국가기준치에 따르면 된다는 ‘관리적’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직접 조례를 만든 ‘주민발의 조례’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고 있고 구청 스스로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에 따라 기계구입, 안전급식 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한 강한 처벌을 건의하였습니다. 구로구 구로5동 영림중학교 앞에 있는 해담터라는 건축물은 오피스텔 81호실, 도시형생활주택 54세대로 건축물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을 통하여 장기투숙형 관광숙박시설인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영림중학교랑 일방통행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 위생환경 절대정화구역인 학교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금의 법체계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물임에도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도 버젓이 학교 옆 도로에 관광버스를 불법으로 주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방해를 주고 있으며 여러 번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관리감독 관련입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건강기부계단 조성 관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단에 시·청각적 재미요소를 더한 계단을 신도림역 디큐브시티에 조성,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단이용자 1인당 10원씩 지역사회 산업체에 기부금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쉽게 나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작감지센서가 작동하여 계단이용자로 하여금 계단걷기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실천이 되고 있음을 실시간 현황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계단을 오르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최초 여성전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2014년 2월에 개관한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는 서울시 공단 최초로 여성전용 특화프로그램인 기구 필라테스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사무공간을 여성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입하였는데, 그동안 비싼 이용료로 사설기관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질 높은 명품 프로그램을 소그룹 레슨으로 총 24개 강좌를 개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선보임으로써 월평균 이용인원이 120명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수입이 1,600만원으로 수익성 모델로서 서울시 각 공단을 비롯한 10여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차별화된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자칫 묻히기 쉬운 신규 사업을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위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명조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구정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 구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애를 쓰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구정감사는 매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정의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 또 모자라는 점, 또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정되어 나가면서 구정이 발전해 나가는 가장 좋은 장치이고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많은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긴 강평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저희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같은, 우리 구로구청의 인사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공정했을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소한 지난 4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친·인척이나 우리 구청의 국·과장의 친·인척이 우리 산하공단이나 구청이나 취직하지 않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친·인척이 한 명이라도 산하공단에 있다는 것은,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것 가지고 인사로 누구를 부탁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친·인척을 하지 말아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자랐던 점은 성실하게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구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9일 동안 꼼꼼하게 구정 구석구석을 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을 계기로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구정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삼고 무엇보다다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 내지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