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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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이 구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지난 금요일과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 및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일 오후 2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조서 216쪽부터 236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85쪽까지 28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어제 좋은 데 다녀오셨는데 좋은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보시면 가로정비에 민간이전 1억 5,000이잖아요? 지금 한 3,400 정도 남았는데 그게 저번에 월남참전용사인가요? 고엽제, 그 쪽에서 아마 지불 했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부터는, 13년도에는 했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때 지불하고 남은 돈이 3,400?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가로정비 사업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더. 그런데 많이 남겼어요. 정비가 잘 됐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0여년 동안 건대입구역, 강변역, 광나루역, 아차산역 이런 주변을 고엽제, 월남참전전우회, 또 특전사전우회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21명을 우리가 용역을 써서 10여년 간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순찰을 한 그 효과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일자리창출 그런 측면에 접근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구정 재정 여건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저희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보면 3억 4,000입니다만 그 중에 현재 집행잔액은 6,4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요구액을 각 사업별로 한 10% 이상 유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우리구 전반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고요. 가로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미집행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편성에서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작년에 집행한 그 비율에 준해서 금년도도 예산편성을 축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찰에 있어서는 저희가 2개 조로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순찰차가 2대가 있는데요.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1회는 야간 단속도 하고 격주로 해서 휴일 단속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용역을 해서 순찰 했던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가로 단속에 보면 단속 여건에 따라서 또 주체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그걸 한 군데에서 한 부서가 담당해서 하는 일괄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이 지역은 건축과에서 관할합니다’하고 이 지역은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도로과에 하고 이거는 건설관리과, 이 주체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단속이 안 된다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단속 주체를 한 군데로 일괄해서 단속하면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을 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정비를, 단속을 하는 부분은 「도로법」관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치물이나 시설물이 있을 때 저희가 계도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지 내에 건축지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는 조금 눈에, 한 구청에서 하는데 단속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건축과에서 왔다가 때로는 주택과에서 왔다가 때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왔다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거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력이 아니라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단속반을 만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한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받으면 되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부서별 협의가 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이 5개 국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 질의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결산서 내용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진입로, 도로에서 진입로 보게 되면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계산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주차장 면수하고 관계인지 아니면 진입로 들어가는 폭을, 인도 폭을 계산해서 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해서는 20m 이상인 서울 시도하고 또 20m 미만인 구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적용하는 요율은 주차면수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일 때에는 0.01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20면 미만인 경우에는 0.016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요율이 주차면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시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징수를 해서 시금고로 전부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징수교부금으로 50%를 저희 자치구에 다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를 내려 보낸다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도로폭이 20m인데 이게 인도까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편도 2차선 도로도 다 서울시 도로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면수를 떠나서 지금 「건축법」에 보면 해당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내년도부터 변경 예정인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구 조례도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서 보면 지금 주차면이 차량 진·출입 시설 면에 대해서 전부 0.02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조례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0.01하고 0.016으로. 그런데 시 조례도 금년 4월 달에 개정을 해서 0.02로 전부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 조례도 그렇게 바꿔서 0.02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은 차량 진·출입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9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체납자가 많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체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하면 그래도 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거 신청을 안 하고도 그런 식으로 약간 보도를 낮춰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출입 문제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면 나중에 파손 뒤에는 그냥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볼라드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데 골목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보행로 통행 때문에 도로와 인도 사이를 갖다가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놓고 볼라드를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볼라드가 굉장히 파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별도로 진·출입을 만들지 않고, 그 쪽을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광진구 내에서 한 몇 백 개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에 사고이월액이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있잖아요,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을 작년도 1차 추경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받아왔기 때문에 발주를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단 이월을 시킨 거고요.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바로 작년 말에 끝냈을 텐데 부득이하게 작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서 보면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지금 2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3억 4,000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2억이나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것도 작년에 우리구 재정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2차 추경인 작년 12월 달에 2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공사라 하면 등을 밝은 등, LED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곳에 신설을 하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로 주택가 좋은 빛 개선사업은 주로 LED사업인데요. 기존에 나트륨 등을 LED사업으로 개량하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조명이나 밖이 어두운 지역은 LED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광진구에서 LED로 교체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관내 보안등이 한 8,65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말까지 LED사업을 총 787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개소수로 한 9.08%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주민 빛 환경오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점진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 787등이 201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이건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도 빛 환경 저해로부터 해소되도록 점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19쪽에 보면 군자동 71-1~78-5 도로개설에서 4억 6,000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이것도 1차 추경 작년도 10월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단 이월을 시켰고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공사에서 이게 지금 시비를 얼마나 받아서 사용 하십니까? 우리 구비 3억 4,000 가지고는 안 되는데 시비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시비가 2013년도에 총 2억 8,000을 받았는데요. 시비가 1억 4,000, 구비가 1억 4,00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금년도에는 시비가 2억 3,400, 국비 7,000 그 다음에 구비 2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아까 예상하신 그 사업을 다 마칠 수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도 최종 목표가 2013년도에는 277등을 완료했고요. 2014년도에는 510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고 전체 787등은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으로 소화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중 지금 중간중간 보안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철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률적으로 LED사업을 한 골목 전체를 다 개량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벽부등이라고 건물 벽체에 달아매는 게 있습니다. 그 벽부등은 현재 LED등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달면 개인 건물에 훼손이 있고 나중에 추락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벽부등은 개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LED등의 무게가 좀더 가벼운 소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 벽부등에도 개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개인 건물에 물론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신주가 아닌 통신주나 또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 설치한 전주에 달려있는 벽부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안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LED등 사업을 한다고 빛 좋은 그거를 개선한다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빛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저거는 왜 안 갈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물론 다니면서도 예산문제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LED사업을 하면 그 도로 전체가 LED로 가야지 거기서 일부만 가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설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저도 안문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전체 골목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빛 공해 방지로부터 전체 골목이 다 해소가 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벽부등이라든지 기존 우리 가로등이 없는 데는 지금 현재 몇 군데씩 빠져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걸 전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나트륨 등이 어떤 좀 가벼운 소재가 나온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개량을 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별도의 전주를 만들어서라도 LED등을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켜지는 거와 소등되는 거와 LED등이 일률적으로 안 되고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등 같은 경우에 어느 등은 한 새벽 5시면 꺼지고 어느 등은 보통 8시에 꺼지는 것도 있고 보통 일몰 시간 정해 가지고 일출, 일몰 시간 정해서 켜지고 꺼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 부분에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보안등은 해가 뜨는 것하고 지는 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출 해 뜨기 15분 전, 그 다음에 해 진 후 15분 후에 꺼지고 켜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기계다 보니까 오작동이 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성능이 향상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면 일률적으로 통일된 시간을 맞춰서 보안등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좀 기계적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기계 정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나트륨 등이 달려있을 때는 별로 그런 사항이 없다가 지금 LED등으로 교체한 뒤에 발생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시 점검하면 점검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적에 철저하게 시간대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랬을 적에 우리가 준공을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안전치수방재과장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전치수방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22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액하고 예산잔액하고 비교해 보면 약 50% 가까이 사용을 안 하셨는데 지금 또 현재 지역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재단에 가입한 회원들 자체가 자율방재단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는데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게 한 6년 정도 되는데 6년 만에 이 사업정책이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각 동별로 해서 15개 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6년 전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 광진구 전체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전부 재정비를 하고 25개 구청에는 각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번 4월에 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 편성을 해서 신규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동에 방재단장님을 대표로 해서 구지역방재단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을 4월에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정비된 동 단위의 방재단원들까지 해서 이번에 재난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6월 달에 전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태풍이 오지는 않았지만 태풍을 대비해서 관내 전역에 있는 2만 5,000개에 대한 돌출된 간판들을 일주일동안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명에 가까운 방재단원에 대한 순수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하루 점검비용을 지급을 하고 전 회원에 대한 교육과 또 우리 재난교육센터에서 매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올해는 거꾸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 예산에는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방재단 구성 동단위 단장들은 얼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동단위에서 구성된 인원이 때에 따라서는 새마을, 때에 따라서는 통장, 그런데 특히 통장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성분들의 지위도 있고 여성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특히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동단위에도 특히 재난에 문제된 일이기 때문에 각 동에 보면 설비, 열관리 협회라든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이나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재구성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4월에 전출을 하신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해서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재정비를 했고요. 지금 구의문 저류조 있는 부분, 구의문 주차장에 구 방재단 사무실을 저희가 새로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순찰 차량도 렌트를 해서 구 방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순찰 차량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동 지역 단위의 방재 단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관리요원으로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체계가 바뀌면서 여성분들이 다 민방위 대장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실 민방위 대원들은 전부 다 남성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민방위 훈련을 센터에서 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형식적인 부분, 그나마 4년차는 4시간씩 시간 소집을 해서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30분 불러서 형식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인원 체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다 나가서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재난이 특히 어저께도 인천 쪽에 지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광진구에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 광진구 전체 보면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저층 밀집 지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 생각인데요. 물론 결산 승인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올해 결산 승인,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배석, 임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례는 어떤지 몰라도. 의사팀! 어떻게 보시나요?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인데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봐지는데 검토해 가지고요, 오후부터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안전치수방재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아,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냥 거의 삭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인 광진구 사업에 피해가 오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자리를 배석해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소관 업무랑은 다르겠죠. 이게 소관 업무가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0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대해서 예산을 쓰셨는데요. 요새도 승용차요일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안 잡힐 것 같고요.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키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어디를 가도 요일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차량을 요새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하다못해 구청도 솔직히 시행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내년도부터는 유명무실 될 것이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배상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사기사건 관련된 배상금인데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신 전국연합특송이라는 데서 지입 차주들을 모집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들을 지입 차주 들한테 주지 않고 이 분들이 자기 네들이는 우리 구청에 등록을 위조를 해서 등록을 하고 위조된 서류를 등록을 하고 이 분들이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입 차주들이 저희 구청에 서류를, 위조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해서 손배소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이겨서 다시 파기 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손배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게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가야되겠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명시된 예산이라서 올해 안에 소송이 끝나면 집행이 되고요. 저희가 만일 졌을 경우에는 집행이 되고 만일 아직 계류 중이면 이 예산은 불용이 돼서 내년에 다시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용이 돼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소송할 만한 것이 아니, 개인 아니고 이렇게 단체로 위임 받아서 하는 것도 등록이 됩니까, 그러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문제가, 그리고 그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차 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발전적인 게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이후 진전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충전소는 사실 환경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전기 차 쓰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KT나 SK 이런 데 해서 전기 차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개인 등록은 안 돼 있답니다. 그런데 400대 정도가 광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 차 충전소가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각 구에 확인을 해보시면 별로 없는데 광진에는 전기 차 충전소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송파나 뭐 다른 데 외부에 가서 충전을 하시는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충전소를 만들어놨던 곳에서는 충전기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많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전기 차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상이 있으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말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400대가 등록이 돼있다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구에는 등록된 전기차가 없습니다. 현재 없고 또 충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거는 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충전소는 환경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교통특구 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곡동 용곡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특구 지정이 작년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 예산반영이 있었고 용곡초등학교 앞 용곡중학교하고 도로개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설이, 도로보수 확장 사업이 있었어요.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인도개설, 아시죠? 그때 거기서 동장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억 1,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1억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시비 11억이 몇 월 달에 내려왔죠? 이게 우리 예산편성할 때 내려온 게 아닌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작년도 7월 달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그게 여기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사업 말고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 그 사업을 올해 하시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용역은 끝났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용역 끝나고 지금 10월 달에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특구지정 운영에서 집행잔액에 1억 7,000이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이, 우리 특구가 지정이 돼 있음에도 이걸 굳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사고이월 시켜서 같이 써도 되는데 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국·시비로 내려오면서 집행비율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이. 그래서 그 집행비율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로 반환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겨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비율은 모르는데, 저희가 국·시비로 시에서 비율대로 집행하고 이 1억 7,000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한 거죠. 진행 중인 사업인데 굳이 예산을 또 반납했다 다시 또 예산을 받아오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길래 이게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몫으로 지정되어 나왔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이 금액만큼은 집행하지 말고 반납을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추진이 있어요.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270정도인데 어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달업소에 어떠한 문화를?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륜차, 특히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달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분들이 교통시설을 사실은 법규도 안 지키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위험스럽게, 그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배달업소라 그래서 가서 저희가 직접 안전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교육을 하시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그 대상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달업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주를 하십니까? 종업원을 직접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종업원에게 직접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종업원에게 직접 하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주한테 강력하게 해서 종업원들의 채용 문제라든가 미성년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고나면 거의 대형사고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적은 예산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23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범학교 운영에 약 7,66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떤 사업을 하셨고 시범학교는 어디를 선정해서 하셨는지 또 하시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자전거 시범학교로는 38개 학교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보관대 세척도 하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비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이 질문하신 사항이 제가 죄송한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범학교 운영에 7,66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시범학교가 어떻게 지정이 됐으며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떤 사업이 편성이 됐는지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사업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시범학교는 저희가 연초에 시범학교를 지정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로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대 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또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런 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시범학교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대학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대학교, 다 해당돼요? 결과는 어땠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설로도 넉넉지 않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자전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아직 도로정비 상황이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보면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많이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답변 다 되셨나요?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마지막 교통지도과장이신 강호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별 조서는 148쪽부터 154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별 조서는 155쪽부터 1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0쪽부터 280쪽까지, 가정복지과 사업별 조서는 169쪽부터 182쪽까지, 청소과 사업별 조서는 183쪽부터 190쪽까지, 환경과 사업별 조서는 191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숙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49쪽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3,000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7,000여만원 쓰고 나머지 6,000여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각 부서, 관련부서에 얼마 인원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89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병무청에서 인원을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6명 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과 시·구 50 대 50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병무청 인원 배정이 변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적게 배정되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을 예측을 해가지고 병무청에 소요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저희도 또 똑같이 부서에 실 근무요원을 확인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이 지금 현재 아까 89명 똑같이 요청을 한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잘못된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요구는 하는 데요. 배정을 하는 거는 본인들 지원하는 그게 수요가, 그래서 배정하는 거를,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그 흐름이 지금 적게 배정한다는 흐름이 있던데 지금.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무요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또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으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각 복지시설별로 복무요원이 좀 필요합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데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예년도 수준 정도요구는 하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89명 정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요구하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조금 줄여서 한 75명 가량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배정될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배정 계획만 통보되고요. 그 계획에서 숫자가 줄고 늘고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

변동, 변수가 많군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병무청 일이다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배정한 숫자,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54쪽에 여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쓰는데 660만원 여비가 남았어요? 이거 남을 일이 없는데 남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줄었으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 여성들이 현재 4명 정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결혼을 하고 해서 육아휴직자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람이 줄은 거네요, 결국에는? 사람이 줄은 거예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 다음 152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약 500여만원, 600만원까지 남아있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돈이 남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시에 복지상담사를 15명 채용해서 했는데요. 그 4대 보험료,

창현

김창현위원

각 동별로 한 명씩?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대 보험료?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시에서 50% 지원을 시비로 해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얘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보험료를 처음에는 구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내다가 중간에 시에서 우리가 50% 부담한 거를 시에서 줘서 남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럼 이 복지상담사 없이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자녀학비 지원 사업?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자녀학비는 상담사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요. 처음에 학교에서 전체 인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전체 수요 파악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3쪽에 긴급복지 지원, 명절 저소득 주민 긴급복지 지원하고요. 154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긴급복지 지원 보조 사업이 있어요. 명절에는 약 1,000만원 정도 남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분은 6,700 정도 잔액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면 참, 어렵다 하면서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이 남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 사업은 의료비가 대다수 차지하고요, 비용도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예측하기를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잡은 겁니다. 먼저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은 보건소, 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먼저 지원을 받고 마지막에 우리구 긴급복지에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받으면 두 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6,7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700이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발굴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긴급복지를 엄청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부터는 하여튼 저희가 거의 예산을 풀로 지금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2013년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연이은 사업이어서 조금 발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수치, 전산상에 재산상 나타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본이 아니게 본인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로 황혼이혼도 많지만 재혼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가 각자 자녀가 있는데 굳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여성이든 남성 쪽이든 자녀들까지 양육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게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재산이 나타났을 때 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의 지급이 전부 중단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긴급복지 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되면 또 마지막 구제방법으로 ‘따겨’로 해서 저희가 긴급구호 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려로 해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35만원, 금융 300만원 이하의 이 규정, 타이틀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크게 어떤 범위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테두리는 본인에 관한 테두리고 직계 존비속에 관한 테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파악이 됐으면 계속적으로 시나 정부 측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은 테두리 속에서 일을 하고 물론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처리하는 공무원, 주민과 제일 밀접해서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결재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만 책임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최소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라든가 각종 상위기관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굳이 이미 지원된 예산을 잔액을 남겨서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구에 특히 재정 자립도도 약한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 부분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특히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니고 경청을 했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안문환 위원님도 계속 관련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내년에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잘못들은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저소득 자녀 학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원은 가는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

내가 아까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없다 하니까, 광진구에 저소득층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엄청 많아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요. 계속 학자금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아까 계획이 없다, 이렇게 들려 가지고 확인 차 했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아주 꼼꼼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2014년 예산안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2014년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 가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희망 나눔 살핌이 운영, 그리고 햇살 지원단 시범 운영 사업, 희망 온돌 사업, 희망 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이게 전부 다 2013년도에는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부다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금액을 대충 합쳐보면 1억원 조금 넘는데요. 한시적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건지 사실 예산은 한시적이면 안 되고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운영을 해나가야지 정책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결산은요. 전부다 구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액 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결산에는.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에 빠져있다면 관련된 5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제가 따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책이 없는지는 몰라도요. 통장 활용 문제를 다시 한 번 재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친회라고 해서 매월 25일 전후에 합니다. 가보면 대개 아차산메아리 돌리는 거, 커리어 가지고 와서 싣고 가지고 가셔서 나누시는,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인 건지 이웃에 누가 참 어렵게 살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이색적으로 들렸던 게 지난번에 승강기 앞에서 복지 수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목은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상, 일하신 거에 대한 보상, 그 수당, 해가지고 하신다는 의견이 괜찮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거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통장님들이 꽤 많아요. 나름대로 다른 부서랑 업무 협조를 통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복지 쪽, 이거 발굴 사업 이거를 주 사업으로 내년에는 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 수반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신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복지 지원 인력을 통장님하고 자원봉사자 또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 해서 각 동에 지금 인적 안전망을 다 구축해놓은 상태고요. 그 분들을 좀 가동해서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당은 통장에게 다소 1만원이라도 매월 지급을 한다면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현재 기준이 1만 5,000원인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만원 이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죠? 지금 보험료는 오르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 해 안에 올려서 내년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쯤 하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아직, 검토 중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좀더 현실에 맞게끔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험료는 오르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밑반찬, 165쪽. 경로식당 밑반찬 사업이 아니, 돈이 남았다는 게 나는 의아스러워요. 오히려 제가 지금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사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예산이 남았다 그겁니다. 예산이 약 5,0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대상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또 예산지원을 안 받고 민간에서 반찬 봉사하는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을까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노인돌봄서비스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추가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안 쓰고도 어르신들, 필요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매칭해서 주는 건데 밑반찬 사업은 서울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100% 사업입니다. 밑반찬은 100%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돈을 또 준다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서베이를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예산을 좀 픽스를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잘 잡아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김창현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관내 노인정 5, 6군데 가니까 반찬지원을 제일 많이 요청했어요. 그 사업을 경로당에 반찬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밑반찬사업이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좀 150%의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상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대상자를. 그래서 사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그런데 경로당에 보니까 다 밥을 알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다른 시설은 그런 대로 봐줄만한데 반찬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복잡하시겠지만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다 그걸 원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반찬 문제는 제가 뭐라고 여기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경로당의 요구사항 1순위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55쪽에 보면 사고이월액에 6억 6,000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액은요, 저희가 지금 자양2동 유수지에 경로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현재 짓고 있는,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157쪽에 보면 자활지원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6,900만 원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에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왜 남게 되고 자활근로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우선대상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부양가족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있는 분 세대인데요. 그 분이 18세에서 65세 미만 중에서 근로를, 조건부는 무조건 자활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459명이 총 대상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약 400명 정도가 자활에 참여했습니다. 59명 정도는 유예가 될 수 있는 분, 학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고 400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초에는 이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단에 투입을 해가지고 바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업단에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저희 서울시도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저희구도 게이트웨이라고 상담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게이트웨이 상담에 오시게 되면 3개월 동안 상담을 받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단에 가는데 그 3개월 동안 상담할 적에 저희들이 교통비 조금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생계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3개월간은 이 분들 근로임금하고 또 이 분들이 서울시 희망리본사업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비만 받고 자기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사실은 6억 9,000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급자는 조건이 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지금 수급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차상위에서 어려운 분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30%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꼭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9쪽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생활향상 지원 포괄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2억 정도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하고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한 4,000만원이 좀 남았고 또 장애인 이동의 편의시설 지원에서 한 6,500 이런 쪽으로 세세하게 좀 남아 가지고 했는데 세세한 것은 자료가 좀 많아 가지고 묻는 사업별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포괄적인 거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사업에 참 문제가 많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65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고사라든가 고독사라든가 노인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힘든 상황에서 1억 2,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작년도 수준에서 국가에서 먼저 내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시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대상자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좀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불용금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니까 불용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기초노령연금의 어떤 금액이 좀 다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2013년도까지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2배가 올랐습니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독거노인이면서 독거노인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분들한테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다,

기선

김기선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157쪽에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이며 6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홀몸 노인 일일방문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가사간병서비스 대상하고 홀몸 노인, 독거노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은데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에는 60%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용과 가사간병 대상자가 누구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65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이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데 그걸 못 받으신 분인데요, 그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이 대상조건이 되는 분이 한 25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25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출이 있었고 또 혹시 사망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그 때 당시는 18명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한 1분만 간단하게, 아까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예산이 173억이고 지출이 172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비, 구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현 정부 정책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환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좀 조건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한 6억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전에는 제한을 안했던 대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전부 다 노령연금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으로 합산이 됩니다. 이게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0만 3,000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20만원 플러스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돈이 사실은 2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부 다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바뀐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시 또 특례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쪽으로 안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예산 비율 좀 알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예산비율은 70대 15 대 15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1분도 안 걸리는 얘긴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시찰로 해가지고 수원 광교 노인 복지시설 다녀왔잖아요? 색다른 걸 봤는데 거기에서 특히 제가 좀 관심 보여지는 것이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분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게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것들 접목할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접목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실은 일 대 일 할아버지들이 또 어려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말벗을 해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을,

관훈

정관훈위원장

고려하고 계시다면 좀 추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잔액이 21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할 것이 많은데 21억이나 불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1년 예산할 때는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특별히 유념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광진구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75쪽 보겠습니다. 출산정책 장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림을 하고 얘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로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우리 광진구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또 기획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그 때 기획 쪽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광진구가 출산률이 서울에서 가장 저조한 도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광진구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신혼부부들이 광진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가정복지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출산장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4월달에도 지원 금액을 둘째아 30만원, 10만원, 이것을 저희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심지어는 500만원까지,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서초구 다음으로 5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물론 이것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최소한의 그래도 광진구 오게 되면 미약하나마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 힘이 되지 않겠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 외에는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4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을 때 어디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양육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출산장려정책 자체에 이렇게 4억 9,200이 남았는데 셋째아 양육 지원비로 이렇게 남은 게 제일 많네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셋째아이가 출산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셋째아 양육 지원 사업에 2억 5,500이 남았는데 2013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셋째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 500한 3,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13년 3월달에 출산양육수당을 0세부터 5세까지 보험료가 확대가 됐습니다. 보험료가 확대가 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시행을 하다가 종료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외람된 부탁이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출산,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구에서도 조그마한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많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출산 홍보 대사는 우리 김창현 위원이십니다. 각 동 행사 때마다 출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육료 지원을 보면 169쪽에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뭔지 알고 싶고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자면 출생률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출산률, 아까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광진구 출산률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출, 전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일반,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저희 보육료가 340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저희 보육료 같은 경우나 출산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2013년도에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국시구비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당초 예산보다 예산을 조금 더 과다 책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비가 45%고 시비가 36.5, 저희 구비가 18.5% 매칭 비율을 하고 있는데 그 매칭 비율에다 조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 의지가 아니라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아 가지고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긴데요. 셋째 아부터 500만원씩 7월 1일자 그때 말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다섯 째 아이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섯 째 아이입니까? 이게 태어난 날 기준입니까? 출생신고 기준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출생신고 기준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양2동에 지금 아홉 째 출산하는 집 있잖아요? 아홉 째를 출산했잖아요, 다문화가정. 이 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 바로 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해서 아홉 째를 낳았는데 이 집은 또 낳을 계획이에요, 열째까지. 이렇게 계속 나을 예정인데 이런 집들은 규정에는 틀에 박혀서 돼있지만 어차피 태어난 아기이고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한번 연결 시켜 보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답변 되셨죠? 다음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179쪽에 보면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약 17억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7억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더 많은 결식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남은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매년 7억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아동에 대한 지원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너무 많이 잡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시장의 정책적인 목표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 해주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이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일부러 남기지 말고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해 주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자녀라든가 저소득 자녀라든가 대상이 있으면 우리 애들 다 주고 싶죠. 그렇게는 못 하고 그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상태 안에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 남은 게 시비에서 지원해 준 게 남은 거예요, 시비?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50%면 저희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에서 잡아놓으면 저희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시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현재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내년에도 이만큼 남을 것 같나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덜 잡으면 저희는 예산이 덜 남겠죠. 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출산 장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많이 궁금한데 집행잔액이 출산양육정책에서 4억 9,000이 남았네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도 예비비를 갖다 2억 5,000을 사용하셨고 또 셋째아 양육지원 같은 데는 변경이 있었어요.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 2013년도 3월 달에 보육료가 전액 무상화 됐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요. 하면서 저희 출산양육수당도 같이 무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양육수당만 있었는데 그 셋째 양육 사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합 500, 3, 40명한테 예산을 대략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책정하면서 예비비 전용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영유아보육료나 출산양육수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셋째 아이는 예비비 사용한 게 아니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일부 전용 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 집행잔액에서 그 액수가 거의 그대로 남아버렸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편성 상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다 썼다는 얘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숫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예산편성표에. 옛날부터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도저히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나중에 자료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다시 이거를 보고를 주시든가 해야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로가 됐으면 제로가 됐지 숫자상은 남고 사용은 다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죠. 무슨 예산을 쓰시면서 숫자에는 남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자꾸 복지 쪽에 오면 자꾸 국·시비 매칭사업, 매칭사업 그러시는데 국·시비 매칭사업도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시에서 내려오고 국에서 내려오고, 정부에서 내려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는 직원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찾아서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그 쪽으로 가셔야지 그냥 제도상만 자꾸 따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괄되게 얘기하는 거 너무 제도에 묻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구제해주고 하는 게 우리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일이고 또 저희들 일이에요. 자꾸 국·시비를, 복지 쪽에 제가 4년간 하면서 물론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몰랐던 부분 때문에 국·시비, 국·시비하면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지금부터라도 국·시비라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든지 국·시비로 해서 예산편성 다 해놓고 자꾸 국·시비 명목 빌려 가지고 계속해서 불용처리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잡으셨고 편성을 해놨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구민 한 사람한테라도 더 줄 생각을 하셔야지 사업이 조금만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많은 돈을 남겨서 불용처리 하면 나중에 광진구는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 하는데 굳이 잘 사는 동네니까 안 주겠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구민들은 헐벗고 지금 막 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이나 있으신데 질의 이전에 지금 12시 10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복지환경국 2개 과가 남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2개 과를 마저 처리하고 점심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두 분 질의를 마치고 2개 과는 오후로 미룰까요? 의견들 말씀해 주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2개 과가 청소과하고 좀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많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해야지 이것을 시간없이 미뤄서 끝내버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의 말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수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작은 건데요, 예산전용부분에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냉방비로 83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 예산전용이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청 어린이집 예산을 줄여서 민간어린이집 냉방비 지원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830만원 8월 달에. 그거 민간어린이집 냉방비가 부족하면 예산에 처음에 편성해야지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있다가 중간에 바뀐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됐죠? 상황이 안 되면 시간이 바쁘니 다음에 알려주세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질의하신 김수범 위원님한테 소상히 만나 뵙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꼭 거치세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300만원 변경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어떤 부분에서 줄인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16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영유아보육료로 4,30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면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300만원을 못 썼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정해영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 보육교사들, 그러니까 처우가 좋지 않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급여성이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액 면제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돼서 당시에 보육 대란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우가 좋지 않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돈까지 줄여가면서 하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떤 것들을 줄여서 이렇게 하셨는지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와 환경과는 불가피하게 시간상 오후 2시 이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열띤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로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과하고 환경과를 마쳤어야 했는데 점심시간까지 보내시고, 정성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18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1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또 6억 3,000정도 남았거든요, 민간위탁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간위탁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8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액이 42억이 되고 6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그 비용이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6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6억 3,000 남은 이유는 저희가 나연이라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약을 해서 갖다 주는데 요즘에는 공통주택에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주택에서는 그전보다도 음식물처리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세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단독주택에도 그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고 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RFID방식 있죠? 그 다음에 종량제방식?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공통주택에서는 종량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RFID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는 하는 또 칩을 사용한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앞으로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내년 7월부터. 가정에도 없애기 때문에 그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연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1억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잔재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그 무단투기라든지, 재활용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일반자재 처리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좀 줄여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186쪽에 개방화장실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개방화장실 그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방화장실 사업이 소홀해서 3,000만원 정도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는 금액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6,900이 집행이 되고 그 남은 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2013년도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5,936만원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전체가 5,636만원입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5,856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9,981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원래대로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 같은데 1억으로 편성이 더 업이 돼서 집행잔액이,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그 민간 호응도가 낮아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돈이 남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계획을 했었던 대로 집행을 했으면 한 3,000만원 정도가 그게 금액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이 더 늘어나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걸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구비를 남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지금 구비가 남은 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비로 저희가 우선 집행을 우리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비는 100%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좀 남은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화장실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양쪽 책자에 숫자가 틀리다고요, 숫자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궁금한 게 이게 2013년도 사업예산서거든요?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5,936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 결산서 세액‧세출결산서에는 1억 61만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나요. 업무추진비는 80만원 똑같고, 일반운영비는 9,981만원으로 차이가 틀려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는 우리구비라든지 또 시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이제 4,1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에는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서 그러면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시비가 늘어나서 사용하고 3,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4,1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늘어난 겁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당초에 우리구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구에다가 우리한테 4,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돼서 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은 3,000만원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제 우리구에서 쓰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 시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재직

고재직복지환경국장

시비를 먼저 쓴 걸로 우리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187페이지에 행정차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계상돼 있던데 이 분들 일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정도씩 되시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고를 청소하는 기간제인데요, 아침 9시부터서 저녁 6시까지 쓰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2014년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서 3만 7,000원 받는다. 그리고 310일을 일한다 이건데 그러면 토요일도 없이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예산에 측정이 돼 있고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는 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는 그거를 접하고서 이제 구청에도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충된 내용인 거 같기도 하고 이제 지나왔으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어도 최저임금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꼭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최저임금이 꼭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계십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18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 5억 6,000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하고, 그다음에 현재 환경미화원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원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일근무라든지 또 시간외근무 하는 초과근무를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한 80시간 정도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사시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큰 어떤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미화원들이 특별히 휴일근무라든지 또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그만큼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은 85명입니다. 저희 직영미화원이 85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항상 해마다 이렇게 탄력적이에요, 인건비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인건비는 그대로인데요. 그 포함이 지금 인건비 안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 중에 그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수당.

현정

오현정위원

인건비 중에 수당 부분만 남았다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됐고요. 초과근무 부분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환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종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기 복지환경국 전체 심사를 마치면서 하나 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거냐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게 꽤 있죠, 이제 복지관련 해서 앞으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상당히 늘어날 거 같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과정부터 중요할 듯 보여지는데 심사위원들 이를 테면 위탁을 주고 안 주고 계약 만료돼서 또 재연장하고 이런 과정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주는 경우는 크게 나눠서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위탁을 주는 경우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개별법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청 이외에 민간부분이 해야 될 부분을 아예 떼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복지파트에도 굉장히 각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 쪽에도 보면 환경 쪽에서도 각 단체 쪽에 주는 민간위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는 각 개별법에서 어떤, 어떤 형태로 민간위탁을 주어라. 개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 또한 어느어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어라 그래서 각 심의위원회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 청소과를 했습니다만 청소과 같은 경우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저희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위탁이 주어져 있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또 그 부분도 따로 주어져 있고, 각 파트별로 다 따로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개별법에서 거기에 그렇게 줄 수 있게 근거들이 거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직접 하는 걸 우리가 또 인가를 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크게 나누면 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관훈

정관훈위원장

국장님! 대충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 질문에서 길어지면 그럴 거 같아서. 단 하나 뭐냐하면 심의위원들 선임은 구청장이 하시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각 개별법에서 어떤어떤 사람을 하라고 관계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거냐는 구청장님이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사업별 조서는 196쪽부터 198쪽으로, 도시디자인과 사업별조서는 199쪽부터 202쪽까지, 건축과 사업별조서는 203쪽부터 204쪽까지, 지적과 사업별조서는 205쪽부터 208쪽까지, 공원녹지과 사업별조서는 20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중간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주택과 사고이월 중에 5억 9,500이 잔액이 남았네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3개가 취소되고, 1개 사업만 12월 용역계약사업비 용역계약이 완료시점에 사고이월함, 5억 9,000이나 되는 게 무슨 용역사업이에요, 이월된 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과 공공지원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비사업 공공지원의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건축·재개발 기준에 적법한 곳을 검토해서 군자동, 중곡동, 자양1동, 구의2동 592번지 이 4개 지역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예정 구역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하고 2012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시 전체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30%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3년도 5월부터 6월까지 4개 정비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사를 물은 결과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정비사업 시설 악화 등을 우려로 3개 정비구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해제가 되었고 확보한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연되면 또한 그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시비와 구비가 60 대 40으로 편성되고 2012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광장동 332번지 극동빌라 일대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5월 30일자로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자양동 219번지와 자양2동 695번지는 정비예정 구역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9,500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2012년도 명시이월된 6억 9,000하고 사고이월된 5,700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7억 4,700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2013년도 1억 3,000 그것은 구의3동에 있는 592번지가 7,100만원 그리고 구의1동 동사무소 뒤가 3,200 합해서 1억 3,000이 예산편성 되어서 총 현행 예산이 8억 5,0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억 5,500을 집행하고 5억 9,500이 남았는데 5억 9,500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장동 극동빌라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이 3,080만원, 자양1동 291번지가 3,160만원, 한양아파트가 6,864만원 군자동 127번지가 1,860만원 이상 합해서 이것이 1억 5,000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용역사업비로 군자동 127번지가 2억 2,500, 중곡1동 124번지가 1억 1,200, 자양3동 227번지가 1억 9,200, 군자동 592번지가 1억 5,100 이렇게 계산해서 5억 9,500이 되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언제 집행한 거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취소돼서 집행 못하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 있고요. 구의3동 592번지하고 구의1동 동사무소 뒤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나는 금액이 많아서 한 개의 사업이 영역별로 이렇게 많은 건가, 여러 가지 모아 가지고, 여러 개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나는 1건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알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주택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나영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도시발전계획 확정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했다는데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게 언제 완성되고 내용은 뭐죠, 그게? 구체적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포괄적으로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동일로라든가 광나루 전체, 잠실대교 북단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하고 절차를 끝내고 내년 1/4분기 내로 저희들이 결정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잠실대교 북단도 들어갑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잠실대교 북단 그것도 포함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서울시하고 절차가 좀더 남아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요. 그게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연말까지 서울시 절차이행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서 올해 연말에는 좀 좋은 안이 되도록 해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남궁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양옥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 없으신가요? 자,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오늘 네 번째 소관 국인 보건소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37쪽부터 2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양건강센터 운영에서 238쪽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특이하게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게 다 시비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 2013년 예산으로 다 잡아놨는데요. 이게 자양건강센터 설립이 좀 지연돼 가지고 2013년 10월 17일 날 이게 이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 내에 예산을 명확하게 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하게 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죠?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다음은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 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5쪽 보면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1년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5,6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이게 안내표지판 가지고 5,6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하게 된 동기 좀, 더구나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 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 중에서는 2013년도에 능마루 맛의 거리가 새로 지정되면서 신규 조형물 설치비가 들어있습니다. 3,000만원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전체 맛의 거리에 대한 운영사업 지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능마루 맛의 거리 신규 지정에 따른 새로 설치된 조형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물론 여기 시설비나 부대비로 적혀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1년에 제가 한 2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이 소멸됐거나 또는 깨진 부분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내에는 능마루 맛의 거리 신규 조형물 설치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능마루 맛의 거리 조형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페인트나 색상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보수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먹자골목에 조형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물론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는 그냥 청소하는 수준이지만 능마루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그 간판 자체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설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조형물 설치 연도가 점차 지나면서 때로는 노후화 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적절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능마루의 조형물은 일부 전광판이 부족해서 올해 보수비 200만원 중에 거기에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혹시 그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앞 먹자골목 조형물 옆에 보면 볼라드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 거는 혹시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조형물 보호 차원에서 한 건 아닌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호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하고 일부는 또 미가로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행자도 보호를 할 겸 조형물에도 일부 보호를 할 겸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도로과에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가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자전거도 막 거치시켜 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안으로 볼라드 설치를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에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도로를 아예 폐쇄를 해버려야 되잖아.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도로 여건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보면 거기가 차량으로 혼잡한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설치해서 제가 지금 도로과하고도 협의 중인데, 혹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치워서 도로를 원상복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흡연을 못하게 하는 거는 별도 조치고 이 정상적인 도로를 갖다가 막아서 도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기 때문에,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계신 상인 분들이라든지 특히 전에 최금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많은 고심 끝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어놓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이유는 흡연자 이유를 댔지만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담뱃값 인상 사실 세금인상이지 서민을 위한 인상은 아니듯이 모든 것은 일부의 주민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요인은 되도록이면 더 심도 있게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해주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을 때는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반대급부한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현명하다 생각했을 때 해야지 지금 미가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되니까 항상 그 안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45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민간행사보조가 2,000만원이고요. 올해는 1,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지금 이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음식점특화거리 활성화 관련된 건데 이 집행하면서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적절한지 또 부적절한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4개 맛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재정이 넉넉해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저희의 이게 도움으로 이런 어떤 축제라든가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재정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주 적은 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있어서는 영업부진 등과 같이 어우러지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솔직히 상인들께서 그 돈 가지고 한 200만원 내지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돈 가지고 사실 축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의욕이나 그런 의지를 좀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다소 얼마라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물론 상한선은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수준보다 좀 나으면 상인들이 생각할 때도 ‘구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등에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여기 회의장에 늦게 왔는데 화양동 맛의 거리축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원래는 건대 맛의 거리하고 미가로 해서 지원되다가 2군데 늘었잖아요, 능동하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중국음식거리,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양꼬치.

창현

김창현위원

지원할 곳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화양동에도 이번에 90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봤으니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교육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지금 대체하지 않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부터였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부터 그걸 시행했냐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인터넷 교육이 시작한 지는 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물론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대체를 한 건데 인터넷 켜놓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고 받은 거는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없더만,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걸로 이제 켜면 보는 걸로 인정해 주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켜놓고 안 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생교육은 마스터가 되지 않은 건데 그게 맹점이 좀 있더만 뭔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이제 그 인터넷 교육이 생기면서 집합교육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집합교육 인원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집합교육은 와서 본인이 경청만 하면 되는데 인터넷교육은 중간중간 평가를 거쳐야만 다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냥 열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터넷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집합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평가를 거쳐서 넘어가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다음은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건의료과 맞죠?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보건의료과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한방치료 또는 물리치료, 심혈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라든가 취약계층 만성질환관리사업 또는 구강보건사업 같은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 등 이 노인성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참 많이 일을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특히 지금 많이 필요한 게 약국도 그렇고 휴일이나 그 야간에 문을 닫는 야간휴일 진료라든가 진료기간운용 사업이라든가 진료업무 등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은 액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에서 5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우리구 주민 중에 결핵환자가 증가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또 만성질환 또 구강진료는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광진구보건소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야간휴일진료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3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환

안문환위원

3일 전에는 본위원이 없었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2013년 야간진료 지원사업이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첫 연도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를 구민들이 인식하는데 첫 번째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사의 친절도 또 의사의 명성이나 실력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그때는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되는 건데, 2013년에는 홍보라든지 구민들의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현재는 2014년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6월 달부터의 진료는 다음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받은 1.6억은 이번에 소진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광진구 예산의 이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홍보는 광진구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서울시 특화사업이라 서울시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서울시 특화사업이라도 일단 서울시 특화사업이라도 광진구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25개 구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나는 25개 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진구에 반영이 됐으면 이 사업의 홍보는 광진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열심히 2013년에 했고요. 그 병원이 2개의 의원입니다. 유마의원하고 그 다음 제니스 의원이었는데 제니스 의원 원장님께서 탈퇴를 하시고 이번에 24시 열린 의원이 2014년에는 들어갔고, 두 의원에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됐고 다음연도에 2014년 6월분부터는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2013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에 열심히 하셨다 그러는데 1억 3,400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거를 묻는 겁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것 열심히 했음에도 지금은 부족한데 그 당시는 열심히 했는데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시라니까. 무엇으로 열심히 한 것 무엇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사업은 처음에 홍보를 하면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이나, 광진구사업이나 홍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홍보를 다 인식하는 건 아니고, 구민들이 인식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야간진료비 지원사업은 다행히 광진구 의원 2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들이 있다 보니까 2014년에 활성화될 정도로 2013년의 홍보가 굉장히 유의했다는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에 10시, 11시까지 진료하는 건데 이것들을,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니스인가는 탈퇴를 했다면서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2개기 때문에 하나가 탈퇴를 하면 하나가 들어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두 의원 중에 하나가 탈퇴를 했으면 본 사업이 잘되는데 탈퇴할 의원이 있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이 안 됐으니까 탈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의원에요. 의원의 명성이라든지 또 친절이라든지 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받침이 돼야만 구민들이 찾아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제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구민들이 10시, 11시까지 진료에 필요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 이유는 응급실 수요를 줄이고, 응급실 수요를 줄이면 시간적으로도 이득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아주 이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3년에 시작을 한 사업이고 그것을 바로 홍보했지만 구민들이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의원들이 또 2개 의원이 다 친절해야 하고 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도 가지를 않는 현상이 생겨서 한 군데에서는 결국 10시, 11시까지 하는 게 유의성이 없다 보니까 취소를 했고요. 그때 24시 열린 의원이 들어왔고, 그 2개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서 그 비용을 다 쓰고 부족할 정도여서 다음에 그 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하고 자꾸 상충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관훈

정관훈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원래 야간휴일 의료기관은 평일 날은 22시까지 저녁 10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도 오후 6시까지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니 여성의원은 주로 산부인과라든지 피부과 여성들 위주로 하는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일 날도 9시까지만 했고, 토요일 날도 5시까지만 하고, 일요일 날도 1시까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게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니여성 의원이라는 그 24시간 계속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를 했더니 3군데를 했으면 싶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도 부족하니까 2군데만 지정을 하라, 그래서 제니스여성의원을 그냥 저희가 탈퇴를 했고 왜냐하면 더 짧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운영한 이유가 소아과라든지 내과, 경증환자를 보기 위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니스여성의원을 일단 저희가 STOP시켰고요. 그래서 24시 열리의원을 추가로 하고 이렇게 2군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저조했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여성들 위주였고, 산부인과나 피부과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의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4시 열린 의원에서 소아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과 그 병원지정이 약간 잘못됐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야간휴일 의료기관에 운영을 하는 기관 모집을 했습니다. 의사회라든지 다 이렇게 약사회에 통보를 했는데 호응이 거의 없었고요. 처음에는 제니스여성 의원만 하겠다 그래서 한 몇 개월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유마 의원도 우리도 하겠다 하고 같이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13년도 병원 지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인정하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소장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사실 야간진료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야간진료를 분명히 하는 거고 휴일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평상시 평일에는 아무리 급하면 대학병원도 있고 다 들어가 1차를 안 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휴일이나 야간에는 급한데 지금 차량이나 모든 것이 안 됐을 적에 우선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병원지정은 잘못됐죠? 인정을 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왜냐하면 그게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이 거기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신청한 의원이 거기지만 우리는 더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의원을 그냥 대상으로 하신 부분에는 우리행정에 착오죠? 인정을 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여성들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명히 제니여성 의원에서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착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물론 산부인과도 갑자기 산모의 진통 때문에 야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은 하여튼 병원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야간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병원 지정하는데 사실 소장님도 의사선생님 닥터시니까 아시겠지만 약간의 모든 우리나라가 좋은 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해서 조금 인맥이 있으면 낮게 해주고 점수도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평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을 저희가 평가해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제가 빨리 끝날 텐데, 저도 끝까지 그것을 물고 가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무튼 첫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상황이요? 좀 잘못됐다는 상황이요? 아니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가 어찌됐든 여성들의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한 군데서만 그것도 저희가 부탁, 부탁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 부탁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두 군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기관이 밤 10시까지 혼자서 한 의사선생님이 그 진료를 계속 매일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중시를 해서 이 질문에는 답을 종료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 또 남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문환

안문환위원

아, 과장님! 그것은 소장님하고 종결지었으니까 두 번째 질문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결핵관리사업에 5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그 결핵환자가 우리가 등록이 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게 위탁이 돼서 그거를 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핵환자 지원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중에는 접촉자 조사비 또 약제비 지원 그런 게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규나 이런 게 바뀌면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증액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로 증액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민간이전비에서 증액을 했죠?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건 통계목만 바뀐 겁니다.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거기에서 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이쪽으로 증액이 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나가는 건데 방법만 달라진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똑같은 돈이 나가는데 방법만 달라진 거라고요?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공단 그쪽의 상황 때문에 변한다 이 말씀이시죠?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통계목만 변화가 있는 거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통계목 말고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공단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있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2013년 또 2014년에 그 통계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 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았으면서도 이게 변경이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에 결핵환자 부분에 있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공단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가.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이거는 법규상의 문제이고 통계목의 변화지, 여기 구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내용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규상의 문제라고요? 그럼 이거는 법규상의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네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규상만 고치면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하면 또 입원을 하면 그래서 10%를 내는 것을 우리 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했었던 것을 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그 기관에 청구를 하는 거를 지원하게 그냥 패스 웨이만 그러니까 루트, 길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는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고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두 군데 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루마의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며 그 다음에 10시 휴일진료, 일요일 진료까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그게 두 번 횟수 위반이 되면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몇 년간 이런 거 없이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또 평가를 하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1년 단위로 평가해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네, 평가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지를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신청은 안 받겠네요? 공문을 안 띄우겠네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중곡동 지역이 인구수에 비해서는 야간진료 기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소장님 생각이셔서 중곡동 지역에 하나를 늘렸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거라 서울시에 말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935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400, 거의 한 반절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간이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비용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에 쓰라고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확진비 지원을 한 사례나 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옥

임용옥보건의료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가 태어나서 71개월까지 일곱 번의 영유가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나 국가 암 수검률도 50%에서 40%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특히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률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그 곳에서 이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단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50%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발달장애라든지 신체발달장애라든지 정신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게 의심되는 분들은 소아과 의사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상급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숫자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우리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임용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유수유 부분 예산인데요, 2013년도 과장님 모유수유 방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군데 만드신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50개소입니다. 그리고 침대랑 아기침대랑 해서 시설을 보강해 준 데는 두 군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두 군데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 밑에는 빼고 1,900만원을 하셨는데, 900만원만 쓰셨네? 1,000만원은 그냥 남기고? 50%를 못 쓰셨네? 그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처음에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모유시설 50군데 시설을 좀 강화해주고 친환경 소재로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리닉 시설 조사를 할 때는 50개소가 다 해달라고 하다가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했더니 장소가 비좁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겨우 두 군데 뿐이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핑계는 제가 댔고, 우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구의3동이 제일 최근 신청사인데 거기도 아마 이런 장소가 없을 겁니다. 이런 장소가 있을 때,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2013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책이 나왔을 겁니다. 정책이 나왔으면 건축을, 우리가 동청사라든가 건축을 할 적에 사전에 과별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건축은 건축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충분히 만들었으면 이 예산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이 진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미 건물은 30년, 20몇 년 전에 지어졌고 10몇 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정책은 불과 나온 지 몇 년 안 되죠.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억지로 지금 현재 청사도 좁은데다 억지로 만들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주변 건물에 조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얻어서 빌려서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잘못된 건 이미 답은 들었고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262쪽에 보면 산모 건강관리에서 민간이전비용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억 4,700만원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청소년 임산부 지원 등에 쓰인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출산시대에 난임부부들이 많은데 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난임부부들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은 비용이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요,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서울시에서 5억 9,144만원을 이렇게 책정해 주었는 데 13년 9월 17일 날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 난임의 지원 기준은 전국 가구 월 평균 150% 이하의 부인연령 44 이하의 부인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은 거의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왕이면 많이 더 지원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64쪽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운영사업에서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인데 예산이 오히려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 해서 약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숫자가 계획보다 1명을 덜 운영한 거예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방문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부족해서 1월 달에는 4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고를 다시 해서 2월 달에도 겨우 1명이 돼 가지고 또 3명이 부족한 상태고 또 3월 달에도 계속 연달아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3월 달에도 겨우 1명 채용됐고, 4월 달에 마지막 2명이 채용이 돼서 4월부터는 모두 다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치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12명 그 1명 분의 임금이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는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방문 간호하실 분이 없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들은 기간제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직업이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또 다시 이런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도.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향후에도 이런 결원이 있을 거란 말씀이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방문간호 증원사업, 건강관리 방문간호사가 채용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는 신분 보장을 위해서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 계속 기간제로만 하니까 환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해소가 되나요? 한 번 채용하면 계속,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을 하면 우리 구청 총 임금, 총 정원 거기에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려움이 다 많으면 그럼 어떻게 대책이 뭐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사람은 신분 보장이 될 텐데 그러면 총액 임금제에 오버되니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사업이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참 심각한 문제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지, 그 문제는.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데, 맞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 전체를 총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휴직자라든지 분만휴가 다 합치면 거의 간호사가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고요, 특히 방문간호사는 직접 방문을 가가호호하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 간호사에 비해서 이게 참 어려워서 지원자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일반 기간제보다는 호봉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월급은 더 많긴 하는 데 워낙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힘들어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무기계약직은 아니더라도 그냥 계약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원래 시비로 3명을 올해는 줬었는데 내년에는 이 3명도 안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구비로 1, 2명이라도 기간제라도 꼭 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하든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은 주 업무는 뭐예요? 혈압체크하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가가호호 방문해서 혈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들, 허약노인들 또 운동처방사도 있습니다. 같이 가서 운동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팀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하면서도 연계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꼭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혈압이나 당뇨 당 체크하는 것은 일반일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교육 받으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관리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좀 힘이 듭니다. 내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급여가 적다는 얘기네요? 급여가 적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급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호봉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보다는 월급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호봉제를 계속 경력을 인정을 해주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과거의 경력을 인정해 주니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방문간호사는 그렇게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나이드신 분이 많겠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러나 이제 일이 힘들어서 좀 어렵죠.

창현

김창현위원

일이 힘들어서.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 치매지원센터운영에 보니까 그 치매지원센터를 전문의료기관인 건대병원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구에서 치매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차후에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치매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그거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닌 거 같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냥 위탁만 하는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 위탁을 준 것이 내년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5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건대병원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공고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5년이 되면 그 만료가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거나 내지는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위탁운영을 하면 건대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치매예방에 대해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를 들면 구민들한테 치매 선별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확진된 사람들은 확진이 아니라 치매가 의심이 되면 그 사람들은 검진을 해주고 1차, 2차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해주고, 또 경증인 사람들은 치매인지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또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건국대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검진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민간 이전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 정신보건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7억이라고 한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위원

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우리가 국립서울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까 치매지원센터 비슷하게 전문의 선생님들이 매주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우울증 그런 교육이라든지 검사 같은 거를 해주고 상담과 또 학교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학교에도 나가서 정신질환예방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저기 국립서울정신병원? 아, 서울병원 그곳에다 위탁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4,200정도 남을 만큼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거였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200남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 정도면 예산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광진구가 정신병원이 많아서 그런 질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보건소 마지막 순서로 보건지소장님 송진이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에 영양플러스사업의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알뜰하게 쓰셨는데 지금현재 영양플러스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달에 250명 1년에 2,800명 정도 순수 인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순수 인원이에요, 250명?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 중곡동지역?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중곡동지역을 떠나서 광진구 전지역.

문환

안문환위원

전 지역에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사업이 없고 지소에만 사업이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원래 건강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참 교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처음에는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보건지소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이 특히 젊은 맘들이기 때문에 거의 차량 다 갖고 이용할 거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첫해에는 조금 본 소에 다니시다가 지소에 오시는 분은 약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과 연계도 하면서 교육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많이 그건 줄은 거 같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이유식사업하고 편식교정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이유식조리 시험교실도 오시고 편식교정도 하러 오셔서 요즘에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좀더 2015년도에는 확장하실 생각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실은 280명 확장하려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지원할 의사는 없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사업을 하면 다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야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예산이 좀 그래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매칭을 해야 합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매칭, 그래서 250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50명으로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280명 늘리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했더니 더 이상 지원, 지금은 증액은 어렵다고 말을 들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두 분이 더 낙후된 광진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서울시에다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보건지소에서 대사증후군하고 금연에 대해서는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대사증후군 저희가 2013년 신규 등록이 1,800명이고요. 이동검진은 300명으로 해서 중곡동 유병률은 저희가 12.4%, 등록관리자는 2,222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다니시는 분들이 추후관리 6개월 후에 오시고, 1년 후에 오시고 저희가 동네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지하철역 많이 나가서 처음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금연사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금연클리닉은 하루에 상담 보통 7∼1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일이요? 7, 8명?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상담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중에서 몇 %를 설득을 시키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 흡연 %보면 광진구가 서울시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성공률은 보통 6개월을 제가 금연 성공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 그래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높다는 얘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서울시가 흡연률이 22.7%인데요. 광진구는 20.4%로 서울시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이 잘 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 이제 다른 소장님하고 저기 과장님들께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동적복지에서 능동적복지,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고 이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방문보건을 하면서 바뀌어 가고는 있는데요, 막상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그 밑에 과장님들 직원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냥 수동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 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복지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또 지원을 더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지원을 또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찾으면서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면 전부다 이렇게 수동적인 측면으로 보였습니다. 좀 능동적으로 바뀌셔서 건강관리도 더욱더 발굴해 내시고 하면서 우리광진구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점점씩 조금 불안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좀 향상된 복지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이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선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의회사무국 하나만 남았거든요? 이어서 그냥 계속 가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데요? 5분간 정회토록 할까요? 5분만 괜찮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회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업별조서 273쪽부터 27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행정운영 경비에 보시면 275쪽 인건비 부분에 7,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한 사람 덜 쓴 겁니까? 아니면 왜 결원이 생겼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저희들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기준 정해준 대로 정원에 따라서 직급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휴직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정원이 다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정원 대비 1명 결원인 상태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7,700이면 연봉으로 3,500짜리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인건비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지금 현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여명 정도 휴직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결원율을 한두 명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명 결원인데 계속 충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의사국에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충원하실 겁니까? 더 충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렇게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해서 정원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쉽지는 않은데 다른 구의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하나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성동구하고 우리하고 단순비교 해보면 성동구가 우리구보다 주민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수는 많아요.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을 정할 때 그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중에 역사성이라고 하는 산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을 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적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인원이라는 것이 꼭 어느 구하고 비교해서 많고 적고를 따지기가 조금, 단순비교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시 비교해서 집행부에다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긍지를 가지시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 정부가 이렇게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입니다. 저희들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응해 주지 못한 건 조금 더 잘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76쪽을 보면 의회에 어떤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절감을 하셔서 이런 성과를 이루신지 그 미담을 듣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복합청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면적 대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여름에 에어컨을 줄인다든지 겨울에 난방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를 LED 형광등으로 바꾸고 이런 데서 절약되는 부분이 저희도 같이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노력하셔서 절감하신 거니까 이건 칭찬할 일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400몇십만원 남았는데 이게 다 실제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 홍보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비를 대폭 인상시켜서 좀더 의회를 알리고 의원들 전체적인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똑같아요. 개인 차별화 돼야 되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별로 조금 인건비가 추가되더라도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꼭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보니까 해외비교시찰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의원들이 해외만 나가면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이 하는 거 뭐 있느냐, 혈세낭비다, 관광성 해외여행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외여비 이 부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국외여비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필수항목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거 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항간에 직원들 왜 그런 걸 보내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님들 모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보하자 이런 얘기도 왕왕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왜 안 가십니까? 가셔야죠. 가셔서 보고 배우고,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하게 가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당연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다음에 이런 비교시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워낙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혹은 일반주민들이 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공영목 위원님도 홍보비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동네가도 보면 꼭 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당신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답답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해외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오고 싶은데, 이거는 가면 구의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뭔가 시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달려있으시죠.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많은 걸 보고 배우셨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와서 분명하게 보고서를 써서 누가 와도 내 이 보고서 니가 보고 평가해라! 그렇게 하고 들이밀 수 있으면 그런 얘기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특히나 해외경비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편성하실 수 있는 게 250만원까지 1인당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시면 명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갔다 온 그 보고서 작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보고서 작성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 얼마든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베껴 썼다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기획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것을 아까 공영목 위원님도 홍보차원이라는 게 홍보비를 올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아까 전병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너희들 뭐하느냐, 구의원들? 실질적으로 구의원들 뭐하느냐 하지만 또 나름대로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과 달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주민들 말에 지금 같은 경우 주민 한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주민 한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을 제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 같은 것을 우리가 꼭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존중하게 된 것은 그나마 지방자치위원들이 지금 성숙돼 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은 옛날에 흔히 주장하시는 무보수라고 했을 적에도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기 때 회의수당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보수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가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꼭 홍보를 해서 현 위원들의 의정활동도 좀더 우리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개인적 의정활동 이렇게 잠깐 민원이 있어서 어디 가서 과별로 이렇게 만나서 뭐하면 연락을 위원님들이 그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비회기 중에 연락 않습니다만 비회기 중에는 우리가 지역활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것을 활용을 못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각 위원님들한테 홍보로 알려주시고 해서 개인적 의정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 활동을 우리가 홈피에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구청에서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또 삭감하려 들면 강력히 그런 부분을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행정감사를 이상욱 위원과 김영옥 위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팀장님들 우리 의회 얘기도 듣고 건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말씀하신 홍보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 제작비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의회홍보도 그렇고, 좀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속기록을 하지 마시고요,

16시05분기록중지

16시 07분 기록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0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0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에 초석에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