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제출되어 2014년 9월 26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325억 1,900만원 보다 256억 7,100만원 증액된 4,57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3억 5,900만원 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사회복지과 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1,9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흥예총 예술행사지원 4억 2,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보증금 3,00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 2억 8,5 6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확보 7억 2,2 50만원과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5,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순회 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사전에 자원봉사자 및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은 인정되나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일차의료지원 기능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접근성이 어려운 군자·정왕권 시민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은 공모를 통해 각 동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 시설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줄 것과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운영주체 등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에 대한 사항을 확약하고, 향후 학교장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자원봉사릴레이 행사는 매년 반복적인 행사운영을 탈피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착된 마을에도 필요하나 초기단계인 마을에도 투입하는 등 각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육성협의체 등 운영의 경우 향후 감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나 오히려 매칭율로 인해 시 재정에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속성을 갖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사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우체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명칭변경, 대상연령과 사업영역에 있어 노인일자리센터 사업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우편배달사업이므로 도착기간을 초과하여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 인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시 위험요소와 효율성 등 도출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계획하여 확대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고학력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매개체가 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간 구조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