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제출되어 9월 26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친서민적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SOC 투자로 도시안전 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기부 및 양여사업은 군부대와의 철저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IC 방음벽 개선사업의 경우 기존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토지와 관련된 52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보전 받아 방음벽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대안을 세워 그 예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이 준공 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연료비 절약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업체 내부사정으로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우리 시가 불편 부당한 일을 받지 않도록 조기에 납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비용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비용 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 시 그린센터 개선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중단 시점까지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린센터 개선사업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코피아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 407억원의 재원부담금 조달이 어려워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238억원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월곶에코피아가 아무리 친환경 시설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뷰티플하천추진단 운영 예산의 경우 관련 단체와 유사 중복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시 중복된 예산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셋드라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정왕호수공원 내 악취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 협소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인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라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군자개발과 소관 정왕IC 일원 방음벽 설치 공사비 5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기금의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기금의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영철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