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원소별로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어, 2014년 제1차 추경예산 의결 전에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ㆍ자치구는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모두 공유재산 취득 건이며, 토지는 66필지, 면적 69,502㎡입니다. 먼저 순창읍, 복흥면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순창읍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가지에서의 주차난이 계속 문제 되어 왔었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이면도로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로 상가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통로가 좁을 것으로 보여 진입로 확장 또는 중앙로와 연결되는 토지의 매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흥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최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복지회관 주차장 등이 소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나, 면소재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건은 자생식물원 및 치유센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섬진강을 거점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인근의 장군목, 트레킹 길, 섬진강 자전거 길과 연접하여 있어 사업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되는 입목의 활용 방안 등은 검토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건물과의 접근성, 업무적인 연계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사업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 종목의 다양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하여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에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근에 매입된 토지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게 되는 위치 선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자체세입이 변동되고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의 증액 교부,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21억 8천7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8.12%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2,842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2,651억 1천2백만원보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7.24%가 증가된 2,842억 9천6백만원으로 19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9억 1,991만원, 지방교부세 72억 9,399만원, 보조금 32억 3,046만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64억 536만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오히려 6억 6,5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8억 4,29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292만원이증가하였고, 작은목욕탕 완공에 따른 사용료 2,388만원과 장류사업소 출자법인에 대한 이익배당금 3,43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5,698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이 27억 4천7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72억 9,39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액이 60억 4천7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수입 10억 5천4백만원 증액이 주요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6,57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실내다목적구장 신축사업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민체전 대비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사업비 2억원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2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보조금은 32억 3,046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총 3억 3,839만원이 감소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억 6,488만원, 기금이 21억 7,765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도 2,63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전수입은 64억 5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0억 546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이 3억 9,989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3.40%인 12억 6,685만원이 증액된 384억 8,754만원으로 이는 보수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액이 주요 내용이며, 물건비는 5.73%인 9억 2,581만원이 증액된 170억 7,9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7,646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3천74만원, 연구개발 및 재료비 2억 2,397만원의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이전비는 0.88%인 7억 7,032만원이 증액된 884억 9,594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억 7,946만원 증액, 포상금 1억 6,622만원 감액, 민간이전비 17억 2,231만원 증액, 자치단체등이전비 8억 1,665만원 감액 등이 주요 내용이며, 자본지출은 9.28%인 105억 8,273만원이 증액된 1,246억 5,168만원으로 시설비와 민자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전재원은 347.88%인 22억 5,25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을 완료하기 위한 증액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 및 기타회계전출을 위한 5,23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3,338만원이 증액된 96억 7,134만원으로, 예비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78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이 증액되었으나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31억 7,76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새농촌육성사업 추진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심사시에는 큰 틀에서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하고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와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읍면별 형평성은 맞는지, 국ㆍ도비 지원액이 축소된 사유 등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물론 교육기간 동안에, 지난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돌아 오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종합적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나,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가 통상적인 의뢰에 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제1회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다 갚고 이렇게 군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산 성립전 성립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지금 한두 건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보고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하고 상세히 의원들이 평가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상세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교육이 지난 주말에 끝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혼자 바쁘게...,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와병 관계로 병원에 있어서 그런 관계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정가격이 있는데요, 추정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추정가격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변현황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탁상감정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액될 가능성도 있고,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거의 추정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10%정도입니다.

10%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순창읍 주차장이나 복흥면 주차장 주변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불편사항은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주차장 인근 그 부분도 일부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같은 경우에 보면요, 본위원도 읍에 살아서 차 주차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붐비는 부분이 조금 아래쪽 순창농협이나 사거리 그쪽이 가장 붐벼서 복잡하거든요, 또 요즘 사람들은 주차장이 멀리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걷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에 받쳐놓고 아래쪽으로 내가 걸어가서 일을 봐야 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주차장이 조금 멀어도 상관없는데,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 큰 기관이나 건물이 있어서 내가 볼일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순창읍 소재지는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들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걸로 또 중앙로에 면에서도 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내후년에 80억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연차로 조성이 되는데요, 현재 이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길이 굉장히 좁고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했고, 원래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을때는 LS농기계를 살려고 했었는데, 영업 보상가격이 너무나 많아서 못사고 지금 이쪽 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이 응할 용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창읍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형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 주차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관광차들 보면 대개 아래쪽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불편해서 차가 주차해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길을 무단횡단하고 했을 때 위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차장 위치가 너무 아닌쪽에 잡혀져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차후에 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간 입구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너무 좁아서 차량 진입하기도 불편할 거 같고 앞쪽을 매입하지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까? 김종섭위원

지금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또 따로 있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지역으로 보이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죠?

인근에 있습니다.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죠?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5군데입니다. 그래서 순창읍 사무소 앞에 일품공원조성사업으로 연계해서 주차장 1군데 하고 있고, 여성회관 옆에 하천변쪽으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건강증진센터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맞은편에 1개소 조성하고 있고, 현대옥 콩나물 국밥집 있습니다.

현대옥요?

예, 해솔입구 그 사거리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SK주유소, 약국 맞은편에 현재 조성중 입니다. 앞으로도 순창읍 소재지는 최소 10군데 이상 주차장의 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획은 관리계획 승인에 올린 장소가 방금 담당과장께서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그쪽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럼 신정이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쪽은 소외감도 느낄 거 같은데.

순창농협 있고, 시장통쪽은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2개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쪽도 당연히 필요한데 우선 이쪽이 더 그쪽은 주차장이 2개나 있으니까, 그쪽 천변 나가는 쪽도 파출소 있는 쪽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장께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지금 시행중인 주차장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또 지금 이번에 올리는 주차장 전체적으로해서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갔다 보여주면서 앞으로 안된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이렇게 대화로 해서 본다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거의 전체적으로 군청 중심부 이쪽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나 의회에 승인이 올라온 사업지구나 그렇죠?

예, 지금 주차장 조성 계획은 이렇습니다. 좀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순창읍 소재지 주차장 조성 계획은 3단계로 사전에 보고를 들였어야 했는데, 그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순창읍 소재지 한해서만큼은 반드시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성될 주차장들이 최근에 한 스타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해솔 앞 주차장을 가보면, 주변하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했죠, 화단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전체 부지면적의 70%는 주차장을 만들고 30%는 녹색...

지금 순창이 그렇게 멋을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웃 도시인 남원에 가면은 도시내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화단이 있는 주차장은 한군데도 못봤거든요, 전부다 포장을 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을 다 개방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한군데로 들어가고 한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화단 때문에 차가 못 바치는게 1/3정도 되고,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행동반경이 적어져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정도에 주차 공간을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식사하러 가면서 위원들이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속된말로 참 뭐 같이 해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순창이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너무 경관에 치우쳐 가지고 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상당한 부분 상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솔 부분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간광고사 땅까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공간광고사를 철거하면 절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장이라는 것이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이 쉬어야 할 휴식공간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럼 화단에서 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행로입니까?

아닙니다. 조경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단하약국에 있는 쪽 보시면요.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항상 말하다시피 순창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중에 꼴등에서 13번째 가는 그런 군이에요. 거기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만큼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순창읍 소재지에 허가된 차량 대수에 주차공간이 반절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건설중장비 같은 것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읍사무소 앞에 주차 합니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순창군 내에다 주차하고 오지 다른 지역에다 주차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주차장에 주 목적외의 것은 최소화하고 주차공간을 넓게 하려면, 돌아서 나오지 않게 입&middot출입구를 2개 이상 해야 하고, 그리고 화단을 축소시켜야 된다. 본연의 생각은 좋은데 우리군 실정에는 너무 호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보상금중에 지금 관리계획에 영업비 보상이라든가, 순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주보상비나 영업비보상비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저희들은 공간광고사 매입 할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업보상 안 해주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항 3호에 보면,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물등 시설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읍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 이외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30%를 초과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관리계획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경사항도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의해서 이주비나 영업비 보상이 토지보상비나 건물보상비보다 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관리계획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비나 영업보상을 주고 매입한게 한번도 없습니다.

안준다? 안준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순창읍하고 복흥 현지를 가셔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들었을 때 주민여론은 어떻든가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건가요.

복흥하고 순창하고 두 군데 다요? 답변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지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 나가는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일 전에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받고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현지를 보고 주민여론들도 위원들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순창읍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던데, 순창읍에서 그런 주차장이나 사업들을 하면서 주거지역에 많은 편중을 두다 보니까, 그 주거지역에서 거주를 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고 순창을 떠나고 있어요, 순창에 살지를 않고 광주나 인근 도시지역으로 다들 이사를 가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 정주하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읍과 복흥을 가서 보니까, 현재 복흥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순창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꼭 영업하는 가게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을 선택하지 말고, 공터들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순창주유소 옆 공터도 있고, 순창병원 뒤 공터도 있고, 우체국 옆 공터라던가 이런 주거지역이 아닌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이 될 수 있을건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멀리하고 꼭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영업지역을 선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를 장류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류로 따라서 공터가 경찰서 앞에 하나 있고요, 회묵자 옆에, 그 다음에 웰빙아파트 옆에 하나 있고, 또 천주교 있는 쪽에도 있습니다. 그 땅들은 평당 7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는 도저히 사질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 아니면 내후년에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2차분이 나옵니다. 70억을 공모해서 확보해 올 예정이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데는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평당 120만원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평당 얼마나 잡았어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읍에 평방미터에 50만원이고요, 복흥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에 27만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은 장소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안삽니다.

추정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평당 70만원 얘기한거나 여기 평당 120만원 이상 잡혀있는거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복흥 같은 경우는 평당 80만 1,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해봤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안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신정이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순창읍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좁아가지고 과연 그게 주차장으로써 효율성이 있느냐, 현지를 보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원래 LS농기계를 사야합니다. 근데 영업보상이 많아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중앙로 양쪽에다 차를 쭉 주차해서 주차 질서가 엉망이고 또 순창의 얼굴이고 중심 가로인데, 너무 엉망이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도 달아놓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현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차 단속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그 주변에 물론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상가들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주차장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바로 주거 하시는 지역에 계신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약간 외곽으로 빈 공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정읍쪽에서 복흥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체국 맞은편에 건물 하나 있고, 그 주차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우리 군 소유입니다.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고, 앞에 주차공간이 있던데

저희들이 복지센터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중입니다.

정읍쪽에서 오면 오른쪽 입구예요.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영농조합법인 거 입니다. 삼거리 쭉 나가다보면 왼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주차공간이 넓게 있는데, 그쪽에 혹시 시내권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그쪽도 활용을 하는데요, 복흥 이 근처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면사무소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복흥농협...

부지의 활용도는 적합한데, 여론이 그쪽에 주차장을 넓게 해놓고 또 하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쪽 활용도가 있나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조사는 다 됐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내권으로 면이나 농협 볼일 보러 오신분이 거기 주차하고 오기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거기서 활용도가 안된다 해서 부지는 적합한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데 굳이 하냐, 그런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의안은 원안의결이나 삭제 두 가지 뿐 입니다. 수정동의는 원래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수정동의가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 단독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처리의견을 원안대로 할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사업은 원안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조순주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조순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관계는 어차피 의회에서 간담회때 보고도 한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후에 의결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그럼 산림축산과는 이걸로 잠시 보류하고, 다음과를 하고, 점심 먹고 산림축산과하고 한꺼번에 결의를 하자? 같은 값이면 하나씩 처리하고 나가야지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가서 확인은 해야지만 보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는 당초 구림면 삭골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당초 중기재정투융자계획 때는 삭골로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가장 용이하게 사업을 유치할 곳이 어디냐, 또 앞으로 운영할 곳이 어디냐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지자체 3군데 정도가 기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추진한데도 별도 부지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전에 기술센터하고 본청 같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도 기술센터 인근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대로 구림 삭골에다 지었을 때는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힘들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어떤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토양검증 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자재도 같이 활용도 하고, 신규로 연구센터에 구입할 기자재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기술센터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본청에서 삭골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5~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5~20분이 멀어서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가야된다.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을 중심축으로 갖고 가는데, 도 단위에도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이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기술센터 인근이면은 남원간 국도도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옆에다 집을 지어서 간판 붙여놓으면 홍보가 되는 것 입니까?

그래도 삭골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가기 때문에 삭골은 사실상 외지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골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목적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기 주어져 있는 땅, 그 많은 삭골 땅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처음으로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우리 특화작목 우선순위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올해 블루베리 페스티벌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진입로도 좁고, 지금 블루베리가 전 포장에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하려면 현재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서...

지금 시험포로 만들어져 있는 불필요하게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하면 친환경농업센터 3개도 들어설 수 있어요.

운영관계에서 삭골에다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시킨다고 해서 중앙정부부처도 다른데로 옮기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관련 공사네 뭐네 지방으로 내려보내주고 있잖습니까, 접근성이나 이용하기 불편 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 주어져 있는 땅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 새로운 땅을 사서 지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

지금 토지주 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이쪽에서 팔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팔 수 있다. 그렇게 확답을 했어요?

당초에 토지주도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큰 일을 한다면은 그렇게 승낙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공승낙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보면은 토지주가 1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매입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 단가는 좀전에 농촌개발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탁상감정으로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공시지가라든지 인근 토지지가라든지 자료를 줘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당 3만2,000원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정도 매입...

영농보상비까지하면 1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농보상비는 3년치를?

3,000원정도 ㎡당

가격 가지고는 적정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삭골쪽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죠?

그쪽에는 군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군유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토지 추가 매입은 안해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추가 매입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100억원 사업비는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100% 우리 군비로 부담하죠, 물론 땅은 사놓으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순창군에 재산으로 되는 거니까, 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평당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10만원이상 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이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은 당초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부터 구림면 삭골로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임했고, 굳이 우리 순창군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따로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구림 삭골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결 동의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달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추진한다고 부지에 대해 설명을 해서 확보를 했죠?

예, 2011년도 3월달...

그래서 8,136㎡중에 7,422㎡를 매입을 하고, 694㎡를 지금 못 사고 있죠? 여기 지역이 본 위원이 아침에 참고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3군데 다 농업진흥구역에 속해있는 땅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구역은 10,000㎡이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계획 지정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책으로 봐서는 10,000㎡이하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사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지구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00㎡이상은 중앙정부승인을 받아야하고, 10,000㎡미만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승인은 농지법상 보호를 해야되니까,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8,136㎡ 당초 계획을 잡았고, 농지법상으로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외에 농업하고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10,000㎡미만이니까 도지사한테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땅을 못 사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땅을 못 사서 추진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도 가미가 되어있던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농지법상 32조에 보면, 농업용도 구역에서의 제한행위는 스포츠시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법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전 같이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도지사에게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확대시키자니 중앙정부에서는 절대 허가 안해줍니다. 농지법상으로 그래도 도지사한테는 조금 가능할 거 같아서 추진을 하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막힘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거 같은데, 순창군이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안이 없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정봉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종합운동장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인근 대도시지역에서는 체육시설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주민 소득증대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들을 확보해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자 정확하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힉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나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 할 것인가, 또 연구하고 또 장소는 어느 지역이 적정한 장소인가, 충분히 우리 주민의 공감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1차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정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늦게 하고 일찍하고 그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마스터플랜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을...

처리안 할 때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친환경연구센터 역시 기존 계획이 당초에 삭골로 되어있었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다른 부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다돼서 다시 한번 더 재 검토해주는 의미에서 삭제 요구합니다.

그러면 김종섭위원의 삭제의견과 전계수위원의 원안대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표결을 할까요? 그러면 먼저 삭제하자는 의견부터 손을 들어주십시오, 4명? 말 할 것도 없네, 알겠습니다. 7분중에 4사람이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음으로 그러면 표결 결과 과반수가 넘었음으로 삭제하자는 안이 김종섭위원의 삭제하자는 동의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을 김종섭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4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은 삭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은 삭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건 원안의결과 3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78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 실과원소별로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분야

김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전년도 세입을 보면 간주예산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221억원정도 나왔거든요.

총괄표요?

전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약 221억원입니다. 금년도 잉여금이 약 159억4000만원 잡아 놨는데, 여기서 50억원에서 70억원정도 갭이 있죠?

연말에 세입 내 놓은 것이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 50억원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을 걸쳐서 예산정리 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작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거나, 금년도 추경 예산서를 보면 거의 불필요한 예산을 실과부서에서 반납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50억원에서 70억원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가능하죠?

예.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정도는 세입으로 더 추가 잡아도 상관은 없죠?

금번 추경예산 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부 동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꾸 예산 없다고 하니까 안 가능하다. 그것만 판가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산담당하고 그 업무에 대해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은 가능 하는데, 다음연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기획실장님,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답변만 하십시오.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증명을 해 드릴테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부분은 가능한데,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득히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상정해서 교부세를 받아 오는데,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연도 준비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껴 논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총수입원이 있는대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논리상은 맞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하여튼 50억원에서 70억원정도는 갭이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50억원정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단지 시설 화재&middot재해 복구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337만7000원, 이것은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본 위원장은 처음에 보고, 언제 거기에 불이 났어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쉬운 말로 화재보험이라고 썼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밑에 공제금이라고 나왔는데, 잘못하면 오해하기 좋게 했어요. 우리가 보험을 넣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시키는 겁니까?

일반보험회사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받습니다. 2011년 3월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작은 불이 났어요. 위탁받은 사람이 수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공제부터 보증 받을 수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조그만 불이라 할지라도 공제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300만원 받아서 수리하고, 방수처리 하고, 보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 사람이 넣죠?

예.

난연제를 도포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자세히 됐으면 별도로 질문 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것은 화재보험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83페이지 기타 그 외수입 내역이 4억원정도 되는데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기타 그 외수입은 금년 추경에 63만9000원이 증액 됐는데요. 본예산에 4억원이...

그러니까 4억원에 대한 내역이 대충 본예산에 큰게 무엇입니까?

지난연도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4대보험 환급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실(읍&middot면)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균 위원장, 손종석 간사와 사회 교대)

신정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시스템 구입비,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 하면 음향하신 분이 다 와서 하는데...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우리 군에서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 순회 설명회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같은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큰 행사할 때 보면 거의 음향하시는 분이 별도로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꼭 필요가...

행사 단위를 보면 대규모 행사는 대부분 향토관 같은데 음향시설이 다 준비 되는데서 하지만, 200명미만 행사는 거의 음향시설이 없는데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나 늘렸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1억7500만원인데 거기서 부서 간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없는 가요? 다른 실과에다 분산해서 배정해 놓잖아요?

저희들이 전체 승인 받은 액이 1억7500만원인데,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10% 절감했다가 이번 예산집행상황이 거의 다 예산이 집행 됐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 예산절감 했던 내용을 다시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절감한다고 10% 조정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지 뭐하게 더 가져가요.

전년과 달리 도민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예, 더 필요해서 예산요청 했습니다.

사용내역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정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공개도 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순창군 같은데는 1억7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사용을 하더라도 중앙부처 많이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한도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상으로는 1억75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도 군수께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노력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무리해서 써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700만원 감인데, 1,200만원은 저희들이 원래 국외 자율연수를 4팀을 보내기로 했는데, 1팀이 포기를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5,700만원 범위 내에서 4팀을 선발했는데, 1팀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학식도 높고, 그렇지만 국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홀더, 대봉투 등 제작 공교롭게도 1,2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1회용 이잖아요.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클린순창에 유배가 된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각종 중앙부처 보고용이나 PPT 보고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생계급여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32억9000만원 중에 4억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서비스 제도라고 해가지고 중&middot하위권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약간에 생활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맞춤형복지서비스 체제로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각해 놓은 경비가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내시가 와서 확보해 놓은 것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놓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맞춤형서비스 생계비 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연초에 그것을 위해 전체 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그러한 법을 미리서 여기서는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713가구 1,054명인데, 급여 기준은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하자면 식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틀립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1인당 얼마하는 거예요.

1인 가구 현금 급여로 월 48만8000원, 2인 가구 83만1000원, 3인가구 107만5000원 이런 식으로 인수별로 인수 가구별로 분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잖아요. 그 가구가 3인이면 107만5000원정도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 기준했을 때 107만원정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증&middot감 사유에 보면 도 사회복지과에서 323호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참고해서 증&middot감 사유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도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공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양곡 지원 보시면 경로당을 보면 마을이 크고 활성화 잘 된 경로당은 하루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 분이 많고, 마을이 크더라도 활성화가 안 된 동네는 사람 수가 적고, 적은 동네는 어르신 인원수가 적잖아요. 어떻게 해서 양곡은 어떤 기준으로 각 마을에 지급하고 있나요?

경로당별로 연 7포대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인원수 상관없이요.

인원수 상관없이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3월, 4월, 7월, 8월, 11월에 1포씩, 그리고 12월은 겨울철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2포씩 해줍니다. 문제는 적은 마을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큰 마을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가 적은 마을은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돌려서 먹고, 부족한 마을은 안 받는게 낫겠다. 하루 이틀 며칠 먹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노인 인구가 몇 명 사는지 해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요.

신정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큰 마을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큰 마을은 1포대정도, 2포대정도 기증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 공로패를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순창군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로패를 군수께서 증정을 하는데, 예산 세워서 줘야 돼요.

30년이상 계속 순창군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해서 현재 재직하고 계신 군수명의로 계속 전달해 왔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무엇으로 줘요?

기념품은 은수저 4만원짜리로 한 벌씩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직원들에게는 괜찮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질의과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 민간인 신분인데, 직원은 선거 군민 아닙니까?

퇴직 전에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전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미 육아휴직이라면 애를 낳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대체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임신 기간은 10개월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직원들을 미리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까?

출산육아휴직이 예산만큼은 작년도 12월에 사전 예상을 3,300만원 예산을 성립 했었는데, 금년도 공채자도 60%가 여직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43%정도 됩니다. 하필이면 금년에 들어와서 예상 인원보다도 현재 육아휴직이 13명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6명이 추가로 10월 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보편적으로 다 알고, 미리서 말씀드리고 신청하고 다 할 건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200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이라면 거의 3분의2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리서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으로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지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 해주실 부분이 출산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6개월 들어가신 분도 있고, 1년 들어가신 분도 있고 다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초기 임신과정은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저촉이 되니까 자꾸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CCTV 방범설치, 매월 나오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CCTV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방범용입니다. 49개 부분은 순창군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서 차량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 설치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관리비는 위탁업체가 무료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마을에서 월 사용료만 4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 자체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몇 분 안 사신 분들은 마을에서 부담하기 고통스럽데요. 내년 예산에 그런, 본 위원은 그게 그것인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니고요.

지난번 결산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월 4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0%정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 저희가 보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하셔서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43,000원, 방범 CCTV 통신요금 90,000원, 방범 CCTV 전기요금 21개소, 통신요금은 23회선, 왜 개소수가 틀립니까?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은 KT 전신줄을 사용해가지고, KT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만 가진 데가 KT도 있고, LG유플러스도 있고, SK도 있고 그런데 3자회사를 전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산정해보니까 LG유플러스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 설치 부분은 LG유플러스에다 위탁관리를 그쪽에다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 회선이 아까 인터넷망 전용회선이 23개소, 전기요금 21개 노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회사별로 노선이 같은 노선에서 중복돼서 하나로 잡았는지 그 관계를 정확히 명확하게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 없어요. 이런 것정도도 정확하니 파악 못해 옵니까? 예산 전부 삭감 할까요?

그 내용은 좀 양해 해주십시오. 왜냐면 아마 한 노선에 같이 인계, 복실, 외양리 있고 하는 것을 한 노선으로 잡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정확하니 어디 구역이 잡혔는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 43,000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개소 수는 연평균 계약으로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당 43,000원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통신회사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유플러스 계약한 동기가 SK, KT 전부 전산자료를 가져와라고 해서 가장 싼 부분이 LG유플러스라 해서 거기에다 계약을 했는데, 통신회사별로 데이터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어떻게 43,000원 기준이 어디가 있냐고요. CCTV 하나 돌리는데 월 43,000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별로 kw당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 기준에 맞춰서 43,000원이란 수치가 나온 것인데, 회사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로 틀리면 다 틀려야죠.

현재 19대는 기존에 설치한 것은 KT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LG유플러스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회사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 성립을 해 놨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 전에 좀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니, 매달 공공요금은 계속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 못해가지고 와요. 통신요금 9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회선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하면 얼마씩 하죠? 3∼4만원 수준인데,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충분히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지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순창군이 없어질 때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같지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에 대한 모든 사업은 안전건설과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시키고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흥면에서 쌍치면 간 도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밑에 침하현상이 생겨서 자르고 다시 했죠?

예.

자르고 다시 한 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는데, 그래도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약간에 다시 재시공을 했거나 하는 경우도 계속적으로 중차량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면서 침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다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2년동안이나, 3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나면 별도 재시공을 지시를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 되어 있거나, 원상복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대응을 하는데, 일부분 재시공을 시켰어요. 도로 한 차선을 전체 5cm를 걷어내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켜요.

그것은 일부 구간만 예를 들어서 차선폭이 2.5m 나온다고 하는데, 시공은 1.5m정도 한다고 하면 실질 미관상도 보기도 싫고, 차량 운행할 때도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를 한번 1m가 됐던, 1.5m를 깐다고 하면 한 차선을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정에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깠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차선을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한 차선을 다하고 있죠?

예.

하자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해당 실과에서...

그러니까 하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하자가 생긴 데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자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자처리가 아니고, 재시공입니다. 하자라는 표현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자라고 법률적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도로를 잘라서 관을 넣고,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침하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자는 하자죠.

그것은 부실시공으로 봅니다.

그것도 하자예요. 그런데 이미 하자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때는 좁은 구간을 절단을 해서 했어요. 당초 취지하고 좀 전에 안전건설과장이 설명한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 노선 보러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오는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재시공을...

특히 농촌은 차량들이 좋은 차는 노령이 있어도 별로 못 느낍니다만, 농촌은 전부 다 화물차죠. 특히 더 많이 느낍니다. 겨울철에 응달지역인데, 거기서 사고 나면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질 수 있죠?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추궁 당하기 전에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 4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국비가 1억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1억원을 감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한게 있습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도유지도 그렇지만 공통적인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원금이 얼마 내려올 것이다라는 가상하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지원을 얼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세웠던 것인데, 추정액을 세웠던 것이 지금에 확정돼서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4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1억원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수립을 했지만, 추진했던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로 준 예산을 국비예산 지원금 유지관리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투자가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가예산 신청을 할 때 20%정도는 감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20%정도 감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거든요. 그때 예산이 확정 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12월 지나고 3월에 확정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2015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갖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비에 남다보면 낙찰 차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씩 남으면 보충하는...

국비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도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자율방재단, 방재단은 읍면별로 해서 인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상해단체보험 1,2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당초에 보험료 산정할 때 저희들 605명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 1인당 보험료를 5만원씩 산정을 했었습니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가입을 할 때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5만원씩 산정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싸게 들어온데다가 가입을 했거든요. 차액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가격이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때는 보험의 약관내용이 어느 정도 보상범위가 되고, 어느 정도 됐다가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 되고, 안 되고 해버리면 안 된 경우가 된다면 그것이 안 들은 것만 못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금년에는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서 이미 계약을 해 버렸고, 금년에는 금액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약관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격이 A라는 업체보다 B라는 업체가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혜택이 많다면 혜택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방재단에서 혹시 사고 나서 보험혜택을 본 적은 있습니까?

방재단에서 현재는 없었고, 보수원 보험도 있는데, 보수원은 보험이 해당 돼서 보험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원도 많이 다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보시고, 내년에는 꼭 좀 보험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6000만원 이것이 용역비예요?

예.

무엇을 어떤 계획이길래 용역비를 1억6000만원을 세웠어요?

쌍암농공단지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52억67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었고, 수탁금액이 55억5900만원 위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수탁해서 추진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뒤에 암부분이 있어요. 농공단지 뒤쪽에 암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고, 절개지들이 있습니다. 절개지들을 보면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계속 흘러내린 상황이고, 암부분에 대해서 수로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암부분은 수로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바닥에 암이 박아져 있어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상당히 당연건 부분이 있어서 쌍암농공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냥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 한 단지만 분양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분양을 2년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위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최고 잡았을 때 완벽하게 쓸 때 26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잡았던 것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다운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으로 1억6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잡아져 있습니다.

순창군 돈 많아요.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그렇게 문제점도 많고, 말도 많고 하는 사업장에 또 1억6000만원 설계비를 들여서 무슨 보완공사를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 부분은 재심의 요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5000만원 선거기간 동안입니다만, 순창군에 버스승강장들이 전부 모델이 일관성이 없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죠? 어떤 모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표준기준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승강장 공사를 할 때는 표준 안대로 시공하도록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읍면단위 부락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내려 보내는 표준 안으로 앞으로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표준 안을 만들었어요?

예.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보냈는지 얼마 안 됩니다. 모델 안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도비 보조가 20%입니다.

도비 20%, 군비 80%예요.

도 지정 노선이 있고, 군 지정 노선이 있습니다. 도 지정 노선은 도에서 예산을 주고, 군 지정 노선은 군비를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도 지정 노선은 도비가 투입되고, 군 노선은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요?

예,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억9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도비는 빼고, 군비만 말씀 하십시오.

작년에 실차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2년도에 13개 구간이 노선이 더 지정이 됐고, 2013년도 3개 구간해서 총 91km가 증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차해서 산출근거가 물가인상 그런 것을 따졌을 때, 킬로미터당 107원에서 116원으로 기준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승차인원도 15.6명에서 15.72명으로 기준 승차인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같이 상승된 것입니다.

13개 구간이 늘어났고...

16개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물가인상 율이 상향조정됐고 해서 2억2800만원 늘렸다.

예.

혹시 농어촌버스 경영진단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농촌버스 경영진단을 하기 전에 실차조사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경영 진단, 적자노선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차조사 할 때 경영진단까지 같이 병행이 돼서 가격이 산출됩니다.

경영진단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실차조사를 할 때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근거 있어요?

예.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사업들입니다. 경영진단도 한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어떤 기준에 마련 되는대로 줘야 되고..

실차조사 할 때 경영진단까지 같이 병행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근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빼고, 군비 2억2800만원 재심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설계 및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 순창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 할 수 없고...

말 할 수 없어요?

예, 소송 중인 것까지 현재 얘기를 하고, 그 외 관계되지 않는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는 군청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사업비를 26억원을 더 투자해만이 완공한 공사가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쌍암농공단지는 설계가 부실하게 됐어요. 도로로 따지면 파헤쳐 놓고 임시 포장만 한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2년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다 완벽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에 옹벽을 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25억원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했을 때에는...

주민 요구사항은 완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설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옹벽을 하든, 뭣을 하든 완공을 할려면 26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을 잡았을 때 그렇고, 다른 공법을 썼을 때는 그보다도 더 가격이 훨씬 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6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설계를 정확히 해보면 그 금액이 나오지, 현재는 26억원이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가상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6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고, 소송 중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쌍암농공단지 보완설계는 다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에 5억5000만원, 보조경기장,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 들어가죠?

예.

그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 조정되어야 됩니다.

5억원을 맞고요. 5000만원은 기존에 마을 운동기구 사업에서 부지매입비, 오전에 했던 관리계획 5억원은 사업예산은 책정했습니다.

따로 있는 가요?

예.

운동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5억원인가요?

5억원입니다.

전부 그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실내다목적구장이 애당초 30억원정도 예산을 해서 277페이지 시설비로 실내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13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얼마를 삭감하면 맞다는 거예요.

5억원입니다.

5000만원 남겨두고요?

예.

5억원은 자동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삭감되었으므로 이 예산은 삭감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체육센터를 할 때 거기 설계에 있어야 맞거든요.

당초 2012년도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완료됐는데, 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에는 장애인 시설 레프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정액제로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70대 30으로 해서 금번 추경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법을 자세히 안 찾아 봤는데, 아무튼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실내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중에 13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실내다목적구장이 애당초 사업계획이 30억원으로 수립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3억원 군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13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고, 2015년도에 실링사업으로 해서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보조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군비 예산을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잘못 세워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고,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원 사업을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넣어두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