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원소별로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어, 2014년 제1차 추경예산 의결 전에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ㆍ자치구는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모두 공유재산 취득 건이며, 토지는 66필지, 면적 69,502㎡입니다. 먼저 순창읍, 복흥면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순창읍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가지에서의 주차난이 계속 문제 되어 왔었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이면도로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로 상가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통로가 좁을 것으로 보여 진입로 확장 또는 중앙로와 연결되는 토지의 매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흥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최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복지회관 주차장 등이 소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나, 면소재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건은 자생식물원 및 치유센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섬진강을 거점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인근의 장군목, 트레킹 길, 섬진강 자전거 길과 연접하여 있어 사업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되는 입목의 활용 방안 등은 검토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건물과의 접근성, 업무적인 연계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사업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 종목의 다양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하여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에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근에 매입된 토지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게 되는 위치 선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자체세입이 변동되고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의 증액 교부,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21억 8천7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8.12%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2,842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2,651억 1천2백만원보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7.24%가 증가된 2,842억 9천6백만원으로 19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9억 1,991만원, 지방교부세 72억 9,399만원, 보조금 32억 3,046만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64억 536만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오히려 6억 6,5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8억 4,29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292만원이증가하였고, 작은목욕탕 완공에 따른 사용료 2,388만원과 장류사업소 출자법인에 대한 이익배당금 3,43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5,698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이 27억 4천7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72억 9,39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액이 60억 4천7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수입 10억 5천4백만원 증액이 주요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6,57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실내다목적구장 신축사업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민체전 대비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사업비 2억원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2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보조금은 32억 3,046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총 3억 3,839만원이 감소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억 6,488만원, 기금이 21억 7,765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도 2,63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전수입은 64억 5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0억 546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이 3억 9,989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3.40%인 12억 6,685만원이 증액된 384억 8,754만원으로 이는 보수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액이 주요 내용이며, 물건비는 5.73%인 9억 2,581만원이 증액된 170억 7,9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7,646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3천74만원, 연구개발 및 재료비 2억 2,397만원의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이전비는 0.88%인 7억 7,032만원이 증액된 884억 9,594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억 7,946만원 증액, 포상금 1억 6,622만원 감액, 민간이전비 17억 2,231만원 증액, 자치단체등이전비 8억 1,665만원 감액 등이 주요 내용이며, 자본지출은 9.28%인 105억 8,273만원이 증액된 1,246억 5,168만원으로 시설비와 민자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전재원은 347.88%인 22억 5,25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을 완료하기 위한 증액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 및 기타회계전출을 위한 5,23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3,338만원이 증액된 96억 7,134만원으로, 예비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78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이 증액되었으나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31억 7,76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새농촌육성사업 추진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심사시에는 큰 틀에서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하고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와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읍면별 형평성은 맞는지, 국ㆍ도비 지원액이 축소된 사유 등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이 있는데요, 추정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추정가격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변현황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탁상감정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액될 가능성도 있고,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거의 추정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10%정도입니다.

10%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순창읍 주차장이나 복흥면 주차장 주변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불편사항은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주차장 인근 그 부분도 일부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같은 경우에 보면요, 본위원도 읍에 살아서 차 주차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붐비는 부분이 조금 아래쪽 순창농협이나 사거리 그쪽이 가장 붐벼서 복잡하거든요, 또 요즘 사람들은 주차장이 멀리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걷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에 받쳐놓고 아래쪽으로 내가 걸어가서 일을 봐야 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주차장이 조금 멀어도 상관없는데,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 큰 기관이나 건물이 있어서 내가 볼일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순창읍 소재지는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들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걸로 또 중앙로에 면에서도 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내후년에 80억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연차로 조성이 되는데요, 현재 이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길이 굉장히 좁고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했고, 원래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을때는 LS농기계를 살려고 했었는데, 영업 보상가격이 너무나 많아서 못사고 지금 이쪽 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이 응할 용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창읍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형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 주차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관광차들 보면 대개 아래쪽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불편해서 차가 주차해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길을 무단횡단하고 했을 때 위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차장 위치가 너무 아닌쪽에 잡혀져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차후에 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간 입구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너무 좁아서 차량 진입하기도 불편할 거 같고 앞쪽을 매입하지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까?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순창읍하고 복흥 현지를 가셔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들었을 때 주민여론은 어떻든가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건가요.

복흥하고 순창하고 두 군데 다요? 답변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지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 나가는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일 전에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받고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현지를 보고 주민여론들도 위원들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순창읍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던데, 순창읍에서 그런 주차장이나 사업들을 하면서 주거지역에 많은 편중을 두다 보니까, 그 주거지역에서 거주를 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고 순창을 떠나고 있어요, 순창에 살지를 않고 광주나 인근 도시지역으로 다들 이사를 가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 정주하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읍과 복흥을 가서 보니까, 현재 복흥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순창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꼭 영업하는 가게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을 선택하지 말고, 공터들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순창주유소 옆 공터도 있고, 순창병원 뒤 공터도 있고, 우체국 옆 공터라던가 이런 주거지역이 아닌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이 될 수 있을건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멀리하고 꼭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영업지역을 선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를 장류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류로 따라서 공터가 경찰서 앞에 하나 있고요, 회묵자 옆에, 그 다음에 웰빙아파트 옆에 하나 있고, 또 천주교 있는 쪽에도 있습니다. 그 땅들은 평당 7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는 도저히 사질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 아니면 내후년에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2차분이 나옵니다. 70억을 공모해서 확보해 올 예정이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데는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평당 120만원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평당 얼마나 잡았어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읍에 평방미터에 50만원이고요, 복흥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에 27만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은 장소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안삽니다.

추정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평당 70만원 얘기한거나 여기 평당 120만원 이상 잡혀있는거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복흥 같은 경우는 평당 80만 1,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해봤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안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신정이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순창읍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좁아가지고 과연 그게 주차장으로써 효율성이 있느냐, 현지를 보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원래 LS농기계를 사야합니다. 근데 영업보상이 많아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중앙로 양쪽에다 차를 쭉 주차해서 주차 질서가 엉망이고 또 순창의 얼굴이고 중심 가로인데, 너무 엉망이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도 달아놓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현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차 단속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그 주변에 물론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상가들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주차장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바로 주거 하시는 지역에 계신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약간 외곽으로 빈 공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정읍쪽에서 복흥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체국 맞은편에 건물 하나 있고, 그 주차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우리 군 소유입니다.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고, 앞에 주차공간이 있던데

저희들이 복지센터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중입니다.

정읍쪽에서 오면 오른쪽 입구예요.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영농조합법인 거 입니다. 삼거리 쭉 나가다보면 왼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주차공간이 넓게 있는데, 그쪽에 혹시 시내권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그쪽도 활용을 하는데요, 복흥 이 근처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면사무소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복흥농협...

부지의 활용도는 적합한데, 여론이 그쪽에 주차장을 넓게 해놓고 또 하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쪽 활용도가 있나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조사는 다 됐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내권으로 면이나 농협 볼일 보러 오신분이 거기 주차하고 오기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거기서 활용도가 안된다 해서 부지는 적합한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데 굳이 하냐, 그런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의안은 원안의결이나 삭제 두 가지 뿐 입니다. 수정동의는 원래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수정동의가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 단독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처리의견을 원안대로 할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사업은 원안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조순주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middot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조순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사유지를 매입하실려고 하는지?

일전에 간담회때..., 그 전에 방금 사진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황 사진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 위에 있는 사진은 마실 펜션 단지 건너편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를 어치계곡 쪽에 가운데 하천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 건너는 윗부분 그게 토끼장 매입 부분인데요, 우측 시계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해서 어치계곡입니다. 어치계곡이 길에서 250m 됩니다. 이 사유지 매입 구간이요, 그리고 제일 좌측에 보면은 끝나는 지점에 자연폭포가 있습니다. 현지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와서 한부씩 드린겁니다. 용궐산 주변에 군유림이 사유지 위로 우리가 203ha있고, 용궐산 뒤쪽으로 한 83ha가 있고, 마실펜션단지 뒷부분이 한 34h정도, 주변이 대부분 군유림이고, 그리고 옆에가 또 마실펜션단지 옆에 군유림 옆에가 국유림이 큰 거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데로 이 일대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임도개설, 조림이라든가 치유숲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용궐산 섬진강 거기가 장구목 일원이거든요, 근데 섬진강 222km 진안에서 하동까지 구간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간이 장구목 구간입니다. 그동안에는 밤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치유숲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면 안에 노령목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름다운 바위라든가 풍부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유림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해서 이 일대가 섬진강을 가운데로 놓고 휴양림이 된다고 하면, 전국 어떤 휴양림보다도 아름답고 풍부한 경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가 국유림하고 군유지 사이에 지금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필요합니다만 올해부터 자생식물원 사업이 3년에 걸쳐서 15억이 투입이 됩니다. 자생식물원 부지 뿐만 아니라 치유숲센터도 여기다 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입 안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계획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되고,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하면, 사진으로 보여드린바와 같이 풍부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 있고, 주인도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배나무라든가 8종류에 한 87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에, 한 3억정도는 들어간다. 근데 주변이 맹지인데 개발하고 있는 지가를 보면 한 50만원 정도, 그 이상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50만원정도 맹지가 평당 한 20만원 정도 그래서 매입을 지금 매입 안하면 앞으로 땅 값이 올라가고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의회하고는 소통은 안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간담회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고, 그리고 치유숲이라든가 일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궐산 마스터플랜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권역, 사업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핵심구역이 저희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라든가 저희과 용궐산 치유숲도 향후에도 1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단독으로 치유숲이라든가 임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종합마스터플랜은 군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가 계약이, 매입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시면 어차피 절차를 밟아가지고 2개 감정회사를 해야되는데, 전주에 있는 태평양 감정평가 자문을 한번 얻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던 기초자료를 주고 평가하니까 적정하게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2개소에서 나중에 평균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토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양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어장요?

예전에 그분이 구입할 때 옆에가 계곡이기때문에 양어장을 할 계획으로 지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전으로 되어있다고요?

전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양어장으로...

지목이 지금 양어장으로 되어있다고요. 지금 총 있는 나무 수가 879주거든요, 그것을 나눠보니까 평균 5만원정도 되네요.

저희가 입목가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배나무가 많이 있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나무가 주당 5만원~10만원정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하가격으로 5만원정도 쳤고, 은행나무도 한 6만5천원정도 시중 거래가격들을 감안해가지고, 최하 가격으로해서 산출해서 879주에 대해서 세부사항 합계한 금액이 5,000만원정도 됩니다.

용궐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도 답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할 만큼 정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의를 끝나고 여기만 가볼 곳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도 가볼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결정을 해도 충분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현장방문해서 그 다음 추후에 성사를 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때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통과를 안시켜주면

오늘 다녀오면 되죠? 어차피 앞으로도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정봉주위원 지금 이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추경까지 3일이거든요, 3일인데 오늘도 추경을 5개과를 다뤄야해요. 추경을 그래서 거기를 갈 시간이 없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고 그럴 것이 아니라 원안의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부결시킬 것인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동의안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의안은 묶어서 4건이 들어 왔을 때는 그중에 1건만 문제를 삼고 나머지 3건을 의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면 한꺼번에 다 안되고, 되면 한꺼번에 다 되고, 그래서 갔다 올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보는게 당연하거든요, 또 이것을 중지시켜 놓았다가 식사후에 한번 방문해서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닌지는 의원 나름대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토지나 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무가 없고 토지만 있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토지같은 경우에도 산 바로 밑에 있어서 정말 이게 5만원짜리인가, 2만원짜리인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자라는거죠, 그래서 식사후에 갔다 와서 이것은 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은 점심시간 이후로?

예.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죠, 오후부터는 추경을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되니까, 우리가 오후에는 몇 개 과지? 5개과인데 점심시간 이후까지 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켜놔야해요, 미료 안건으로 두었다가 갔다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동계 사는 사람으로서 좀 현지를 보는게 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 배나무가 399주가 있는데, 5만원짜리라는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령입니까, 굵기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감정평가할 때 기준을 감안했을 때 나무 크기에 주수를 곱해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3억을 맞추기 위해서 땅값하고 나무값을 억지로 두둘겨 맞 춘거예요. 지금 이 배나무를 언제 심은 것 이냐면, 섬진강 댐 막는다고 할 때 거기다가 보상을 받을라고 밀식해서 콩나물처럼 심어 놓았던 배나무거든요, 일부 매실나무 같은 건 관리를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배나무 하나는 5만원이라고 하는데, 배나무 수령이 몇 년 된 것입니까?

10년정도...

10년 됐는데 수확한 사실이 있는가 물어봐 주세요, 수확 한번도 안 했어요. 과수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거든요. 그대로 베어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전에 관리계획이 본 위원장이 농촌개발과 할 때 말을 했지만, 30%이상 변동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태평양감정평가에서 자문을 구했을 뿐이죠, 자문을 구했는데 다른 곳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이하 가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가격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그 이하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관리계획은 태평양에 자문을 구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지주 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이쪽에서 팔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팔 수 있다. 그렇게 확답을 했어요?

당초에 토지주도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큰 일을 한다면은 그렇게 승낙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공승낙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보면은 토지주가 1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매입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 단가는 좀전에 농촌개발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탁상감정으로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공시지가라든지 인근 토지지가라든지 자료를 줘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당 3만2,000원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정도 매입...

영농보상비까지하면 1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농보상비는 3년치를?

3,000원정도 ㎡당

가격 가지고는 적정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삭골쪽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죠?

그쪽에는 군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군유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토지 추가 매입은 안해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추가 매입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100억원 사업비는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100% 우리 군비로 부담하죠, 물론 땅은 사놓으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순창군에 재산으로 되는 거니까, 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평당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10만원이상 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지금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순창은 체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를 많이 순창군에 유치도하고 또 체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축구, 야구 겸용으로 하는 다용도 보조경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종목도 다양화하기도 하고, 군민체육 생활체육기반확충도 그런 취지에서 금번에 다용도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인프라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체육쪽에 5년이상의 마스터플랜에 보조경기장은 안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마스터플랜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사실상 순창군에 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테니스, 정구 기타 품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또 현재 바라고 있는 사업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6대때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시도를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그때 땅 지금 매입한 것은 어느 정도 매입을 했죠?

당초 2011년도에 공설운동장은 2008년도 조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담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처음 시기때는 대 규모가 적었지만 2013년도만 해도 36개 대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58,000명정도 이상 선수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축구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해보자 해서 보조경기장으로 규격 규모는 아니지만, 보통 최대화 경기장이 일반경기장은 최대는 10,000㎡를 할 수가 있고, 최소는 4,000㎡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군정정책이 인근지역에다가 보조경기장을 만드는게 어떠냐, 지금 축구장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외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밑에 부분 3필지 8,136㎡를 구상 계획을 당시때 군정정책해서 관리계획의결을 받고,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1필지는 소유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됐던 상황입니다.

소유자가 미국에 계셔서 처음부터 매입을 못할 거라는 예상을 했겠네요.

지금 매입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관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인감증명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이 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그것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이유는 순창군의 자립도가 지금 7%도 안돼요, 근데 6대 들어와가지고 보조경기장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인프라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 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보조경기장을 하실려고 하면서도 의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그때 보조경기장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나눈적도 없고, 집행부에서 이거 땅 사줘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검토보고 의견을 달았는데도 단 한번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러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목적지가 설정이 돼야 검토를 받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시설 투자를 하게되면 사전에 한번씩 의견을 나눠서 좋은 시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이전이라도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한번씩 조율관계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하는게 의회를 진짜 경시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안은 다 내놓고, 다음에는 의원들한테 우리 사업할테니까, 도장 찍어줘라 결재해줘라, 그거밖에 안돼요, 의원들이 뭡니까, 군민의 대표자들인데 사업부지도 의원들하고 조율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합심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 의지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틀립니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선정이돼야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의견도 조율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군수님 지시 같다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거기 승마장합니까?

승마장요.

승마장을 해서 인프라를 이쪽으로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었잖아요, 앞전에 간담회에 오셔서 말씀해서 알았지 그 전에는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조율하고, 의견 제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성사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산다고 해서 그 성사를 못시켰다.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도 타협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예산들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 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순창군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보조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이 아니라, 원안대로인가 삭제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보조사업은 관리계획은 아니고,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삭제하자? 부결시키자는 이야기죠? 정봉주위원께서 보조경기장 관리계획은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계획을 정봉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미래안건 2건은 식사때 현지 방문을 하고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사업하려는 위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 자체도 특별하게 좋은 위치도 아니고, 적절치 않다는 또 위원들의 동의도 있었고,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거기 잡으신 이유나 특별하게 하셔야 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좀 전에 갔던 위치에 저희가 진입했던 길이 예전에는 그쪽을 통해가지고 용궐산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위쪽으로 우리 군유지쪽으로 임도를 내가지고 그 윗줄로 등산하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도면하고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그 아래 고추밭 있는 곳까지 우리 군유지고, 그 사이가 사유지인데, 어차피 치유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자생식물원을 그 아래부지 당초 자생식물원 공모사업할 때도 이 사유지에다 한다고 확보한 건 아니고, 고추밭이고 아래 저번에 유채꽃 심어졌던 부분은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고추밭하고 있는데는 자생식물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 공모를 따왔습니다. 근데 매입하는데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치유센터라든가 그 옆에 계곡이라든가 그 임도에서 일부 데크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연기해서 어치계곡을 치유 계곡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토끼장 내려오는 곳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계하면 좋겠다 하고, 치유센터를 지으면 계곡쪽으로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안한다 하면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19.2ha정도 치유숲을 했고, 계속 공익조림이라든가 트레킹길도 하고 있고, 계속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유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휴양림을 가야된다면 그만한 부지가 치유세터가 약간 토끼장 위치가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망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겸해서 치유센터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350타 파운더 휴양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관리차원에도 좋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는거지 당장 사가지고 내년부터 뭘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땅이라는 것은 사놓으면 분명히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은 맹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 가치 이상으로 활용할수 있고,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했던 것이지 그 땅이 당장 필요하고 그 땅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국유림하고 군유지하고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함으로써 앞으로 관리 하는 차원이라는든가 하는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거 저런 것을 판단하려고 가봤거든요, 과장님께서 등산로를 갈려고 하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한다. 굉장히 멀다는 그런 생각을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100m~200m 정도밖에 우회를 안하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2km를 생각을 하고 현장답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군 처럼 어려운 살림살이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증식이 있어서 사놓으면 좋죠, 그럴거 같으면 부동산에 공무원 한분이 앉아가지고 땅 나오는데로 다 사버려야 됩니다. 실질직으로 그 땅으로 부자가 되려면, 그러는 것은 행정에서 해서는 안될 거 같고, 순창군이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땅까지 매입을 하면서까지, 미래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먼 안목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3억을 주고 매입을 한다라는 비용 절차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또 예를 들어 거기에 치유센터를 해야될 거 같으면, 여유 있을 때, 지금 1회 추경에도 빠듯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없는데 추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은 부결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을 정봉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준비 하십시오. 친환경 농업단지도 중간에 현장 확인을 위해서 보류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81페이지 금과 군유지 대부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과 군유지는 당초에 국비 확보를 해서 장류원료 생산단지로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1년동안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서 경작을 했고, 2009년, 2010년도는 콩 작목반에 임대를 줘서 사용했고, 2011년도에 다시 직영을 했다가 2012년도부터는 입찰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응시를 합니까?

11개 단지별로 2000평 내지 3000평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할을 안 하고, 필지별로 해서 필지는 37필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고,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00평 내지 3000평정도 해서 2개 내지 3개 필지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에 샀죠?

작년에 2500만원정도 했습니다.

2700만원 넘었으니까 더 입찰가격이 높았네요.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30농가에서 입찰을 보신다고요?

11개 구간을 나눠서...

11개 구역으로요?

예.

11농가가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까?

입찰 응찰 수는 많아도 낙찰이 11명으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만족을 하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마지기당 2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농지임대료까지 올라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원인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2년정도 했습니다만, 여론도 있고 해서 2013년도부터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보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입찰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마지기가 20만원이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금과 군유지는 군에서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고입찰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심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대부료보다 순창군에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걷어서 군민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콩 단지는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보필하는 사람들이라서 수혜가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판단하셔서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시고, 부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심여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시스템 구입비,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 하면 음향하신 분이 다 와서 하는데...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우리 군에서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 순회 설명회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같은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큰 행사할 때 보면 거의 음향하시는 분이 별도로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꼭 필요가...

행사 단위를 보면 대규모 행사는 대부분 향토관 같은데 음향시설이 다 준비 되는데서 하지만, 200명미만 행사는 거의 음향시설이 없는데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700만원 감인데, 1,200만원은 저희들이 원래 국외 자율연수를 4팀을 보내기로 했는데, 1팀이 포기를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5,700만원 범위 내에서 4팀을 선발했는데, 1팀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학식도 높고, 그렇지만 국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홀더, 대봉투 등 제작 공교롭게도 1,2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1회용 이잖아요.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클린순창에 유배가 된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각종 중앙부처 보고용이나 PPT 보고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시스템 구입 하신다는 것 있죠, 그것을 본예산에 2,000만원 해가지고 구입을 했죠?

본예산에 서서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잔액이다고요?

계약을 했는데, 낙찰 차액 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2013년도 추경때 350만원 세워가지고, 장비를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350만원은 영상회의실에 음향시스템을 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회의실 겁니까?

예.

지금 장비 다 구입했습니까?

예.

어디 것 구입했습니까?

구체적인 제품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몇 와트 했어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군수님들이 바뀌고 하면 본 위원이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CI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순창군 정문에 보면 CI가 장하다 순창으로 되어 있는데, 순창이 참 좋다. CI를 바꾸려고 추경때 예산을 세워 놨죠?

이미 바뀌었습니다.

CI가 바뀌었다고 해서, 옥상에 있는 것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장하다 순창을 붙였는데, 띠니까 티도 남고 보기 싫어서 다시 새로 순창이 참 좋다 CI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7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부러 Ep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장하다 순창을 정리를 해 버렸어요. CI 바뀌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죠?

이번에 바뀐 예산은 예산 안 들이고 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어떻게 바꾸어요. 11개 읍면마다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한 예산은 안 들었다는 소리고...

용역비가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거기까지는 취합을 못해 봤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기획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6대때보다 비교분석을 해보면 지금 기획실 예산이 훨씬 적어졌거든요.

실 예산이 줄어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창군청 내에서 제일 파워가 센 과가 기획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서기관으로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분석 한 결과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부터 기획이나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기획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 끌려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봉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획실 24시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불빛이 순창군민,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는 기획에 불이 됐으면 좋겠다. 실이익이 될 수 있는 불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가끔 가시다 저희 직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안에 불은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이 군민에 대한 이득이 있는 불빛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군민들에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순창군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면 엘리트인데, 기획실에서 최상에 기획을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때 얼마나 열심히 하신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110페이지 인권침해 예방용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CCTV를 어떻게 설치 할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CCTV를 설치하게 된 과정이 지적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당초 18가구가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전출을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됐고, 2개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침해, 특히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취약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보호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된 가구 2가구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가구요?

2세대입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8가구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의가 되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과연 필요 하는가, 그랬더니 나머지 16세대는 괜찮을 것 같고, 2세대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2군데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을 위원회가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정 합니까?

저희들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2세대에 대해 상당히 필요하다. 실 예로 보면 순창 2사정에 있는 분은 정신장애인을 앓고 있는 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동 성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풍산면 한내리라고 있어요. 여기는 부모하고 자녀 2명 모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자매 2명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CCTV를 실시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통제는 합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떠들지 않습니까, 혹시나 세대주가 정상인인데 순창군청에서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횟수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조례가 재정된 년도부터 했을텐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본 위원이 6대때 나이에 대한 제한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나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60세 넘어도 해 줍니까?

한번도 안 받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생에 한번 국제결혼을 지원하도록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는데, 국제결혼 지원사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기 돈은 아니고, 물론 군 돈이지만 군에서 결혼을 시켜주면서 흐뭇한 결혼을 시켜줘야지, 30세, 40세, 50세 차이나가지고 그 분은 할아버지인데, 애기를 낳아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조례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 아닌 배려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 농촌총각 중에서 적년기때 결혼을 한국 분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신 분이 국제결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분도 계시고, 적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분들의 생활이 윤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취지냐면 행정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결혼에 적년기를 넘어서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더 붙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가정이라는 것은 가화만사성이어야 되잖아요.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가셔버린 부모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자체 부추기는 국제결혼이 아닌 서로 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도록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원까지 해주다보니까 적년기가 넘었음에도 결혼을 해서 불행한 이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결혼 안하신 분들이 결혼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돈으로 남발하다보면 결혼 안하신 분도 형식적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현실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지원해준다는 그것 보고 결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오죽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 안하신 분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에서도 이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아이 하나 낳고, 다른 데로 가 버리시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하셔서 가정이 행복한 국제결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생계급여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32억9000만원 중에 4억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서비스 제도라고 해가지고 중&middot하위권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약간에 생활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맞춤형복지서비스 체제로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각해 놓은 경비가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내시가 와서 확보해 놓은 것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놓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맞춤형서비스 생계비 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연초에 그것을 위해 전체 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그러한 법을 미리서 여기서는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713가구 1,054명인데, 급여 기준은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하자면 식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틀립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1인당 얼마하는 거예요.

1인 가구 현금 급여로 월 48만8000원, 2인 가구 83만1000원, 3인가구 107만5000원 이런 식으로 인수별로 인수 가구별로 분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잖아요. 그 가구가 3인이면 107만5000원정도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 기준했을 때 107만원정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증&middot감 사유에 보면 도 사회복지과에서 323호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참고해서 증&middot감 사유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도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공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양곡 지원 보시면 경로당을 보면 마을이 크고 활성화 잘 된 경로당은 하루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 분이 많고, 마을이 크더라도 활성화가 안 된 동네는 사람 수가 적고, 적은 동네는 어르신 인원수가 적잖아요. 어떻게 해서 양곡은 어떤 기준으로 각 마을에 지급하고 있나요?

경로당별로 연 7포대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인원수 상관없이요.

인원수 상관없이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3월, 4월, 7월, 8월, 11월에 1포씩, 그리고 12월은 겨울철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2포씩 해줍니다. 문제는 적은 마을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큰 마을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가 적은 마을은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돌려서 먹고, 부족한 마을은 안 받는게 낫겠다. 하루 이틀 며칠 먹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노인 인구가 몇 명 사는지 해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요.

신정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큰 마을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큰 마을은 1포대정도, 2포대정도 기증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미 육아휴직이라면 애를 낳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대체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임신 기간은 10개월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직원들을 미리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까?

출산육아휴직이 예산만큼은 작년도 12월에 사전 예상을 3,300만원 예산을 성립 했었는데, 금년도 공채자도 60%가 여직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43%정도 됩니다. 하필이면 금년에 들어와서 예상 인원보다도 현재 육아휴직이 13명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6명이 추가로 10월 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보편적으로 다 알고, 미리서 말씀드리고 신청하고 다 할 건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200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이라면 거의 3분의2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리서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으로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지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 해주실 부분이 출산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6개월 들어가신 분도 있고, 1년 들어가신 분도 있고 다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초기 임신과정은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저촉이 되니까 자꾸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CCTV 방범설치, 매월 나오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CCTV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방범용입니다. 49개 부분은 순창군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서 차량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 설치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관리비는 위탁업체가 무료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마을에서 월 사용료만 4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 자체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몇 분 안 사신 분들은 마을에서 부담하기 고통스럽데요. 내년 예산에 그런, 본 위원은 그게 그것인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니고요.

지난번 결산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월 4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0%정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 저희가 보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하셔서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사업, 전에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었고, 지난 도민체전때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2억원을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현재 2억원은 집행을 했고, 1억원은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시급한 지역이라든지 추가로 조사를 별도로 해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에 대부분 다 했잖아요.

시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일부구간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 등 공사를 하면 재포장을 할 형편이고, 재포장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원인자가 차선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않고, 외곽도로 유지로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하면서 파헤치고 하면 그 분들이 당연히 도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그쪽에 드는 비용은 아닌 가요?

예, 아닙니다.

이쪽으로 어디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읍면에 조사요청을 냈는데, 1차 주요도로에 대해서만 했지만, 차선이 아직 불분명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올려라고 1차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차선도색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창군 같이 차선이 확실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불투명하지도 않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될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차선도색은 거의 이번에 2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1억원 가지고는 유지보수, 특히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재포장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견이 심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급한데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해서 재포장 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투지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부분이겠지만, 과장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그 절단하는 부분을 꼭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2∼3,000만원을 세우던가 해서 각 11개 읍면에 조금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파손시키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스 설치하지, 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로를 행단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를 종단에서 쭉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할 때 원상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원상을 원인 그대로 당초 상태도로로 복구를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짐이 충분히 안 되다든지, 주원인이 다짐입니다. 거기에 다짐제로 들어가는 재료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량이 다니면 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도로를 횡단해서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자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잘라서 가면 분명히 그것은 침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하 될 것을 대비해서 바르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굴착을 하거나 구멍을 뚫어서 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지금까지는 이미 금년도 분이 나갔어요. 내년도부터 계획은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밑에 터널 굴착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개거를 해가지고 열어서 까고 부스고 다시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그 방식으로 해서 도로 표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보수 차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큰 경비적 손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방법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업체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조사를 해서 했던 것도 대표적으로 복흥면 광역상수도 묻는데도 실질적으로 도로가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감독하는 부서에서 원활하게 돼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재시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횡단을 해가지고 절단해서 잘 못 된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 과든지, 담당 하는데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이카 시대잖아요. 굉장히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군 외에 오신 분들,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 4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국비가 1억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1억원을 감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한게 있습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도유지도 그렇지만 공통적인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원금이 얼마 내려올 것이다라는 가상하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지원을 얼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세웠던 것인데, 추정액을 세웠던 것이 지금에 확정돼서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4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1억원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수립을 했지만, 추진했던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로 준 예산을 국비예산 지원금 유지관리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투자가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가예산 신청을 할 때 20%정도는 감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20%정도 감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거든요. 그때 예산이 확정 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12월 지나고 3월에 확정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2015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갖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비에 남다보면 낙찰 차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씩 남으면 보충하는...

국비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도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자율방재단, 방재단은 읍면별로 해서 인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상해단체보험 1,2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당초에 보험료 산정할 때 저희들 605명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 1인당 보험료를 5만원씩 산정을 했었습니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가입을 할 때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5만원씩 산정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싸게 들어온데다가 가입을 했거든요. 차액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가격이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때는 보험의 약관내용이 어느 정도 보상범위가 되고, 어느 정도 됐다가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 되고, 안 되고 해버리면 안 된 경우가 된다면 그것이 안 들은 것만 못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금년에는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서 이미 계약을 해 버렸고, 금년에는 금액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약관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격이 A라는 업체보다 B라는 업체가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혜택이 많다면 혜택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방재단에서 혹시 사고 나서 보험혜택을 본 적은 있습니까?

방재단에서 현재는 없었고, 보수원 보험도 있는데, 보수원은 보험이 해당 돼서 보험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원도 많이 다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보시고, 내년에는 꼭 좀 보험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설계 및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 순창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 할 수 없고...

말 할 수 없어요?

예, 소송 중인 것까지 현재 얘기를 하고, 그 외 관계되지 않는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는 군청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사업비를 26억원을 더 투자해만이 완공한 공사가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쌍암농공단지는 설계가 부실하게 됐어요. 도로로 따지면 파헤쳐 놓고 임시 포장만 한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2년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다 완벽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에 옹벽을 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25억원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했을 때에는...

주민 요구사항은 완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설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옹벽을 하든, 뭣을 하든 완공을 할려면 26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을 잡았을 때 그렇고, 다른 공법을 썼을 때는 그보다도 더 가격이 훨씬 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6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설계를 정확히 해보면 그 금액이 나오지, 현재는 26억원이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가상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6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고, 소송 중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쌍암농공단지 보완설계는 다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체육센터를 할 때 거기 설계에 있어야 맞거든요.

당초 2012년도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완료됐는데, 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에는 장애인 시설 레프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정액제로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70대 30으로 해서 금번 추경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법을 자세히 안 찾아 봤는데, 아무튼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유도대회 등 지원을 위한 매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습니까?

2009년도부터 유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체육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유도를 유치할 수 있는 매트가 없어서...

매트가 없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유도협회에서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겠다 해서 전라북도 유도협회에서 매트를 구입하고, 10년 된 것, 헌 것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5∼6년 써가지고 16∼17년 됐습니다. 그런데 매트가 현재 있는데 다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2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1억6000만원정도 경기효과를 보고 있는데, 매트가 이번에도 없어가지고 사정해서 도에서 빌려다 했는데, 대회 확충 마케팅을 할려면 매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매트까지 구입을 한다면 대회를 유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2개 경기장을 만들려면 1m짜리 350장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트가 어디엔가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항상 매트가 없어가지고 유도선수들이, 또 대회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필요는 한데, 기존에 어디가 있는가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트를 본 적이 없는데 훼손이 됐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이고, 276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산 3000만원이 반납을 해버렸네요. 예산을 줘도 왜 유치 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회 유치를 금년도에 22개 대회 유치를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갈수록 붐이 일어난게 야구, 축구입니다.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 동계 스토브리그라고 해가지고 전지훈련 팀을 저희들이 순창으로 끌어들여서 한번 대회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임원직들하고 협의는 됐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경기장이 없다.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공설운동장이 정기규격이고, 나머지는 현재 비정기규격입니다. 그래서 유등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공설운동, 금년도에 순고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려고 했었는데, 경기시설이 사실상 어렵다. 해서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유치하는게 작년에 28개 했었던가요?

작년에 36개 했었습니다.

올해 총 유치하는게 22개 밖에 안 된다고요?

올해는 22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급적이면 장기간 체류하는 유치가 적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단발성 하루나 이틀정도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5일이상이라든지 장기간을 해야 체류하면서 각종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도 소장님 입맛에 맞는 것만 못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옵션으로 따라오는 기타까지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2개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대회 유치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 옵션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해보자. 그렇게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루나 이틀짜리 하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전국대회나 하고 5일, 10일, 20일 그런 것을 해야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앞전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22개로 줄어서 사업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매력이 없나, 안 할려고 하신가 해서 물어봤고, 사무실 어디를 리모델링를 하신다고 올렸어요?

하반기에 군청 청사 환경정비 계획이 있어서 사업소만 군청 본 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쪽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쪽으로...

국민체육센터요?

예.

2층으로 거기서 아예 상주를 하십니까? 지문인식기도 하신 것 같은데, 효율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왕복으로 왔다갔다 기름 값도 누가 대주지도 않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