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했던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준민 입니다.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9월 22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 1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9월 19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기하 의원님, 간사에 박주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9월 25일∼26일까지 이틀 동안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관광지 운영 및 등산로 관리 상황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자로 최석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이 접수되어 의원님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6일 제2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7일 제2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시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감사기간 중 아연정광석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을 실시하였으며, 9월 2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 사항은 21건이고 건의사항은 60건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정성모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을 반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와 원전 부지와는 불과 20여km, 재난발생시 60km 반경이 초토화 되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우리시와도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등을 묵고한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전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근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원전유치계획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아무쪼록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한 반대 성명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삼척시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찬, 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우리 동해시는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 원전부지와는 불과 20여km, 재난발생시 60km 반경이 초토화 되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우리시와도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이 언젠가는 국내 원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큰 교훈과 잦은 원전 고장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유치로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울진, 영광 등의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또한 삼척시와 더불어 청정 강원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유치 시 농수산물 생산 기반 파괴와 지역 이미지 실추 등 청정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어 결과적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건강 침해를 묵과한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당사자로서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는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유치는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접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동해시와 남다른 애정과 운명을 나누고 있는 삼척시의 유치 반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지자체가 유치신청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함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은 10만 동해시를 비롯하여 강원남부지역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명서안은 최석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