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한동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입증지 수입요금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사문화 된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판매 등 불필요한 운영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문화 된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판매 등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 일체를 삭제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수입증지 사용방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수입증지요금계기,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판매 등 불필요한 운영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약조건인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판매인계약의 해지 등 증지판매인의 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안 제4조) 다. 수입증지 사용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용과 사용방법 등 라. 수입증지 사용의 관리책임공무원지정(안 제7조) 마.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방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 ▶ 2013. 4. 22.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민원서류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계획(수입증지 폐지)」 ▶ 민원여권과-9283(2013. 6. 2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7. 22 ~ 8.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납부방식이 종이수입증지 부착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전자 수입 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사용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사용과 사용방법 등

네, 한동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수입인지 잔량분의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이런 입지가 되기까지는 미리 예산이 되어 있었을건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량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애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 잔량 보관분은 한 150만매 정도가 지금 보관되어 있구요, 금액으로는 5억 9,700만원 상당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자 수입증지 관련은 그간 우리 전자수입기기의 발달 계기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잔량분은 항시, 평상시 운영하고 있던 그런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항상 여분을 가지고 있는 수량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 우리가 이런 수입증지로 인해서 시행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예, 이번 종이수입증지하고 전자무인민원발급기가 단시간에 된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보관하고 지금 일부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전부터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미리 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을 때 소진될 수 있는 양만큼이 되었다면 지금 잔량분이 5억까지는 안가도 안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예, 이 금액은 5억 9,700이지만 연간 수입증지 사용 세입예산이 한 5억 9,30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비하면은 한 1년치 정도밖에 안되는데 큰 양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일반인이나 저희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하시고 계셨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잔량분 처리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에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시기는 아마 11월, 12월 중에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다 폐기 가능하겠네요?

예, 올해 중에는 폐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관련 조례는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민원발급기라든지 수입증지 총괄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비용은 제가 아직 미처 입수를 못했습니다. 나중 답변을 별도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덕수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수입증지요금계기 가격과 유지비와 수입증지를 했을 때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 참고자료로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