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상정)

반갑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각지의 향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매체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강진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썼다 지우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재선의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많은 이들의 주 관심사에서 다소 밀려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다문화 등을 주제로 삼는다면 너무 소극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까 하는 것과, 굵직한 사업과 세간의 관심꺼리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주는 것이 재선의원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곳, 열악한 곳, 복지사각지대 등을 여성인 제가 관심 갖지 않으면서 남성의원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이치가 아닌 듯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은 어느 것의 값량이 더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옮지 않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지난 6대 의정활동 중 강진군 최초로 복지전문가 의원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붙여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7대 의정활동 또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복지전문 의원으로서 초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의 지역적 현실을 직시하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발 맞춰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방송을 보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들은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래 강진군에서 일어난 청소년 성범죄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또 수치스럽습니다. 읍참마속, 아무리 친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는 공정하게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함을 이르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경각의 지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물론, 학교폭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모습은 바람직한 교육자의 본이 되어야 할 어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길러내야 함이 마땅하나 그동안 관심이 극히 미비했음을 아쉬움과 숙제로 남겨봅니다. 강진군은 농군입니다. 농사는 우리의 뿌리이며 주권입니다. 쌀의 관세화 결정으로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게 되어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해소대책뿐만 아니라 강진군에서도 농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민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저 또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수화통역센터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수화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입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상담 및 사회·교육·직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계몽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화통역센터의 개념을 넘어선 전문적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수화통역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화통역센터의 잦은 이전으로 이용자의 불편 가중입니다. 강진군 관내의 장애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모두 강진군 기관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센터는 전세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계약이 만료되면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강진군에 설립된 수화통역센터는 5번의 이전을 거듭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이용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관내 600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입니다. 현재의 협소한 공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재활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공간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어르신 회원은 복지관은 물론, 마을회관에서조차 함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혼자서는 바깥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간적 제약으로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셋째, 센터 건립으로 인한 24시간 통역서비스 가능입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 어르신은 마을에서도 혼자인 경우가 많아 특히 노년 우울과 밀접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센터 건립은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로 인한 강진군 관내 24시간 통역서비스가 가능해지므로 야간이나 휴일에 생기는 돌발적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화통역센터 건립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진군 수화통역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재강조 하며 관계관께서는 수화통역센터 건립과 우리 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간부직원의 교육 및 과제 발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간부공무원 교육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교육상황, 부서별 성인지 과제 제출상황 등의 강진군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5급 이상의 간부직의 교육 이수 인원이 2014년 현재 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서별 과제 제출사항과 사업 수를 보면 너무나 소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환경을 조성하며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행정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부하직원들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교육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변화하는 국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관은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2015년도의 교육 계획과 부서별 과제 제출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에 근거, 마을회관별 부식비 지원 필요성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관에 친환경 쌀을 지급하여 노인급식의 질적 향상을 더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한조례 제13조 4항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항에 의거, 마을회관별 부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노인당에 지급되는 부식비가 마을회관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른 복지 수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둘째, 쌀만 지급되는 기존의 지급방식은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부실식사를 관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 공동식사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과 마을 분들이 함께 식사하게 되므로 노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진군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마을회관별 부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이에 따른 강진군의 2015년도 노인급식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아까운 청춘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고지역이 우리 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강진군에도 희생자의 가족이 계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희생자의 명복과 실종자의 빠른 귀환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강진군에서는 한 건의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 야심차게 계획 중이던 제주뱃길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여객선과 화물선의 법령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객선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요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뚝심 있는 행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을 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필요성입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강진군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사건ㆍ사고가 잦습니다. 사고가 나면 해경에서는 사건ㆍ사고를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인명구조, 스킨스쿠버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해양구조대 강진지역대원들이 바다에 들어가 사건ㆍ사고를 수습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지역대원들은 한 겨울 익사ㆍ변사체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바다와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투입되어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합니다. 봉사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고현장이 바닷속이기 때문에 특별장비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45명의 대원들이 보유한 장비는 10년 전 지급된 10벌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울철 바닷속에서 구조를 하려면 더 많은 인원이 교대로 투입되어 구조작업을 하며 생사를 가르는 위급상황에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장비는 봉사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강진지역대원들의 생명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구조협회 강진지역대원들의 불편 호소사항입니다. 첫째, 기본장비인 슈트, 공기통, 호흡기, 게이지의 부족, 둘째, 드라이슈트의 노후와 수량 부족, 셋째, 고가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부족으로 습기와 곰팡이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간 30회가 넘는 선박사고, 인명구조, 교통사고 등으로 출동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강진지역대의 장비 구축은 물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호소하는 해양구조대 강진지역대원들의 요청을 함께 지지하며 열악한 조건에서 봉사해오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강진지역대원들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걸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강진지역대원들께 강진군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인 안전공제 어민 지원 소외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는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같은 보험으로 농민에게는 군비가 지원 되고 있으나 현재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업인들은 작업 여건상 재해의 위험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을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는 50%의 국비를 기확보하고 있는바 강진군에서 30%의 지원을 하게 되면 어가에서는 부담 없는 20%의 비용으로 안전대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처 수산정책에 대하여 강진군이 선도해나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수산정책으로 귀어가들이 몰려올 수 있는 강진군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병영성 내에 있는 활터 관덕정은 성의 복원에 따른 이전으로 막대한 군비가 낭비될 수 있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병영성 내 활터에 성내 복원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전라병영성이 병마절도사의 본원이었다는 것은 검증된 자료들이 이미 뒷받침해주는 바이며 그에 따라 성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활터 관덕정을 성 안에 두는 것과 성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단지 활터의 이전에 관한 사항만이 아닙니다. 강진군의 막대한 예산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관덕정을 성 안에 설치하는 것은 성 복원과 연관되므로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성 밖 이전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은 물론, 관리ㆍ운영까지 강진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전라병영성이 복원된 후 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활터가 성 안에 남게 되면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관에게 전라병영성 복원의 근거가 되었던 기초자료와 관덕정이 성 안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신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은 병영 활터를 성 안에 설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함은 물론, 전라병영성 공사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빠른 복원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활터가 유구조사로 인하여 잠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공사의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은 현재 활터 관덕정의 궁도인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실력과 열정 있는 궁도인들인데 이들이 장소를 옮겨 연습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관계관의 관덕정 이주대책과 그 시한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뛰시며 특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군 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해 가시는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군민이 맡겨주신 이 공직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의 뜻에 부합된 길이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가를 수없이 되뇌면서 임기 중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한우 조사료 경영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한우 조사료 경영체는 3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체가 전담하고 있는 조사료 랩 포장은 발효제를 넣고 중간에 3개의 칼집을 넣어 포장해야 소가 잘 먹기도 하고 사료 급여 시 작업이 편리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실태를 보면 일부 경영체의 경우 발효제를 투입하지 않아 사료에서 악취가 나고 칼집을 규정대로 넣지 않거나 아예 칼집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작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료의 손실이 많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경영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현장 확인, 포장제품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발효제를 보조지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3만여 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웃 장흥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5만여 두로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군과 장흥군의 군세나 모든 여건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보다는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늦게나마 “착한한우” 상표 등록을 하여 브랜드화 하신 것에 대하여는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군도 한우육성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50두 미만 사육농가만 무료접종해주고 있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50두 이상 사육농가에도 무료접종을 해주는 등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 한우 사육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산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지천하 지대본야”라는 말을 우리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쌀농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란 농사꾼의 노력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도움 없이는 풍년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불확실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예보될 때마다 가슴 조이는 것이 농민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FTA 체결로 인한 쌀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이 크나큰 파도 앞에 농민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 개방의 위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우리 군의 많은 농민들이 나서서 쌀 개방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돌파구 마련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값을 받지 못해 늘 안타까웠던 쌀 수입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때 농민이 입는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진군에서는 쌀 개방이라는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과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홀히 했을 때 받는 저항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귀촌ㆍ귀농인 정착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귀촌ㆍ귀농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757가구, 1,770명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특수시책화 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귀농선호도 전국 5위라는 평가와 함께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우리 군 퇴직공무원단체인 행정동우회가 자매결연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정착에 큰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농자들이 느끼는 애로나 문제점을 보면 우리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쉽게 정을 붙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군에 전혀 연고가 없는 귀농자의 경우 정착금 2,000만 원으로는 안정적인 정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군이 명실공히 귀농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착금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청자 문화재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청자축제의 개선입니다. 우리 군은 크고 작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문화재의 보고라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는 우리 군의 대표적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를 바탕으로 청자축제를 치러온 지 금년으로 19년째입니다. 축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일 소재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싫증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흥미로운 축제가 되어야 하며 또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년 답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갈수록 관광객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자를 보고 즐기기 위해 찾는 실질적인 방문객보다는 기간 중 공연이나 예능프로를 즐기려는 방문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축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 축제 기간 중 한 번도 축제장을 방문하지 않은 무관심한 군민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자축제는 군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 새로운 기대와 흥미를 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2015년 축제부터는 획기적인 축제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적 제68호인 고려청자 요지 188기가 산재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재를 매장 형태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매년 1～2기씩 발굴하여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공개함으로써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케 함은 물론 청자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청자는 박물관에 전시하여 고려청자의 진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청자의 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장의 재활용 문제입니다. 함평의 나비축제장, 영암의 왕인문화축제장은 1회 활용에 그치지 않고 가을의 국화축제장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축제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수천 평에 이르는 축제장을 축제기간 중 9일에만 활용할 뿐 연중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어서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축제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내부 관광객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재활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전담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입니다. 시대의 발달과 함께 범죄도 지능화, 대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수동리, 사당리, 칠량면 삼흥리 등 광활한 산지에 산재되어 있는 188기의 요지 보호는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요지의 훼손 방지를 막고 도굴 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거 한 때 정부가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제도를 두어 마을 주민 스스로가 범죄로부터 마을을 지켜내자는 범죄예방의식을 심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범죄는 대형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지마을부터 선별적으로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날로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대내외에 알려질 때 우리 군은 범죄 없는 청정 강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 내 사각지대에도 설치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CCTV 설치는 첨단기술이 단순히 범죄예방 차원을 떠나 교통이나 환경, 건물 안전 등에 접목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로 가는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점진적인 설치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문화원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며 문화단체와 문화인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청자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기보다는 원장 선출을 비롯한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군민의 걱정을 끼쳐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문화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는 문화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해야 할 군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취임하신 신임 문화원장님은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군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원장 개인의 능력이나 생각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는 우리 군 문화원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보성문화원이나 장흥문화원 등 선진 문화원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제안드릴 것은 문화원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원은 지난 80년대 한국유리 회장의 지원에 의하여 건축되어 활용해 오다가 건물의 노후 판정으로 철거하고 아트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문화원은 공간이 비좁고 수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800여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원 건물의 신축을 제안합니다. 구 문화원 부지에 건립하여 의회건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의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여건의 불비로 해결하지 못했던 의회건물 확보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 현재 우리 문화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건물 신축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급증과 강진읍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한 교통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백 면의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고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차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짧은 시간 주차 이용이 필요한 군민들에게는 불편ㆍ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일부 주차장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장시간 이용을 지양하도록 홍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장기 주차이용의 문제는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아트홀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3,357㎡로 1,015평의 대형 주차장임에도 큰 행사 시에는 주차난으로 주차면적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행사 참여 차량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도로변 등에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공용 주차장 건설 목적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준법질서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유료이용방안을 검토하여 당초 건설목적을 실현하면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무료이용과 유료이용의 장단점과 지금까지 무료이용 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를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어와 숭어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청어 요리가 매우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 중에는 북해에서 잡아 냉동으로 오는 것과 살아서 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청어가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수산업자들은 청어를 산 채로 수송해 오려고 하지만 수송하는 동안 많은 고기들이 죽기 때문에 산 청어 값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 채로 청어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한 수송업자가 큰 숭어 몇 마리를 청어가 있는 탱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쩍쩍 벌리며 청어를 위협하는 숭어를 피하려고 청어들이 이리저리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송 도중 숭어에게 잡아먹힌 청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숭어가 없을 때 죽어나간 청어 숫자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수송업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토막의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던지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6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나간 기간 동안 행정편의가 아닌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군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 행정을 했는지, 소외된 군민과 차별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열린 행정, 투명 행정,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예화에 나오는 청어 수송업자와 같이 늘 깨어 있고 연구하면서 군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강진군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단위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노령인구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계층 증가로 인하여 복지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행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식당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야 하며 식재료 구입도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위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경로식당 현황과 지원기준, 집행내역, 그리고 식재료 구입 현황, 경로식당별 이용현황, 지도 실적 등을 주무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음용하고 있는 식수를 보면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개인 관정 등이 있습니다. 지하수나 지표수를 정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황과 군민 건강을 위해 음용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가정 및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의 관리 분야 등 환자 관리와 방문간호사의 현황, 급여체계 등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손가정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손가정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가정 파탄이나 생활고 등으로 농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의지하여 자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손가정 아이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손가정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던 지난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을 하면서 사유지를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으로 기부채납 등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국유지나 군유지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도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사유지이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현황과 최근 몇 년간 이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현황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을 포함한 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포장만 덧씌워 졌을 뿐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지원사업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보조ㆍ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사범사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농작물을 연구하고 실증ㆍ실험하여 농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과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사업 성격의 보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2년 동안 추진했던 보조사업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환경산단 분양 관계입니다. 환경산업 멀티클러스터 활용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공고를 하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흥군에서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이 늦어지자 전남개발공사와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진환경산업단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무과장께서 산업단지 협약 당시에 전남개발공사와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와 분양이 늦어질 경우 우리 군에서 받게 될 불이익, 그리고 관련대책 등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특별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과 이주 노동자가 낯설지 않은 다문화 공존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강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 다문화 가구는 261세대에 853명이고 외국인 노동자 수는 150여 명으로 매년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에 따른 입국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 자녀교육 문제,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희망의 꿈을 접어 버리고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단을 내리는 가정이 날로 증가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여성 공직특별채용도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입니다. 인터넷은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보혁명으로 불리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보급된 지금 그 편리성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20～30대의 성인보다 청소년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임, 채팅, 검색, 음란물 등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금단과 내성을 지니게 되는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경우 심해지면 학습 부진과 참을성 저하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병적인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들을 저지하는 부모형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교육기관이나 지자체들이 각종 시책을 내놓고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강진군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중독자 특성에 따른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량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연계 치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적극적인 역할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기관단체, 학부모, 네티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치료학교를 설립할 경우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강진읍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의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시계획지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군민들이 있을까요.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 옆으로 좁게 이어져 있으며 전주와 소화전, 안내표지판 등이 자전거도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이 자전거도로의 중앙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가 깊게 패어있고 여름의 높은 온도를 계산하지 못한 시공의 잘못으로 아스팔트가 위로 솟구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자전거도로 로고를 새기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내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만들고 인도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사람을 위한 도로인지 나무를 위한 도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통행의 불편을 주는 행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간의료진료기관 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질적 수준에서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려면 읍 소재지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만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타야 할 유모차에 기대어 군내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농촌 현실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장비를 구비하여 많은 군민들이 읍 단위까지 오지 않고도 시원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실과 보유 장비 현황, 그리고 1일 평준 이용자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인간은 부푼 꿈을 안고 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강진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갈까. 어느 자치단체보다 희망이 넘치는 강진군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군민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이 넘치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대화, 정보 제공, 서로를 위하는 마음, 아픈 데를 안아주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이 우리 군민에게 활력소가 되고 의욕이 넘치는 강진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꿈이 있어야만 높은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우리 군민은 하나가 되어 고군분투 노력하면서 잘 사는 우리 고장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봉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강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약하는 강진, 살기 좋은 강진을 목표로 제7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을과 현장을 방문하고 군민들과 강진군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할 일이 많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활성화 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목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칠량목욕장과 신전목욕장, 그리고 병영목욕장은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900만 원의 예산을 수탁자에게 지원해주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목욕탕 시설이 많은 강진읍과 거리가 있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중목욕장은 농사일 등을 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물리치료의 효과가 얻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제적 적자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내부시설을 개보수 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목욕장의 이용자는 급증하나 예산 지원이 적어 수탁자가 본 사업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목욕장을 이용하도록 시설ㆍ장비 유지비와 수도료 등 운영비를 더 지원하여 공중목욕장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여 일상생활에 무척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에 여러 곳에서 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의 경감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의 연료비는 LPG에 대비하여 50% 정도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진군에서는 도시가스 주 배관과 지선 공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천연가스 공급 취약지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연차적으로 상가와 주택 등에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사업은 군비 8억 원을 포함하여 6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근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였던 지자체별 보조비율을 보면 해남의 경우 군비가 51%이고 영광은 49%, 담양은 43%, 장성과 장흥의 경우는 각각 35%와 46%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는 군비 부담률이 13%로 그만큼 도시가스사의 부담률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데 대하여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부담액의 경우를 보면 공동주택은 250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여건에 따라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의 주택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중인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일차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대상범위 등 전반적인 부분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저소득층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시장에 관련 사항입니다. 강진시장은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군비 20억 원을 포함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3월에 현대화 시장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관리의 상태에 따라 오랫동안 깨끗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진시장의 경우 준공된 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진시장의 막 구조물로 시설한 후 바로 녹이 발생하여 부식이 이루어지고 일부 장옥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여 장마철에는 시설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청과 위의 갤러리 창은 비바람이 불면 많은 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때문에 습한 공기와 물에 젖은 물품들은 상품의 값어치가 하락하고 상인들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당시 겨울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구조상 외부와의 칸막이시설이 미비하고 물을 많이 취급하며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막 구조물 부식 및 일부 장옥의 누수는 긴급 보수가 요구되며 매년 시장의 시설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감누리타운과 연계하여 강진시장의 활성화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서남부권 지역의 상수도 공급입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진읍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서남부권의 초동, 기룡, 덕동, 춘곡마을 등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개인별 관정 등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등 군민의 건강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강진읍 서남부권을 보면 추도리 삼거리까지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도리 삼거리에서 초동과 덕남리 방향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진읍 덕남리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강진군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므로 군부대의 상수도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라도 강진읍 서남부권의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우도 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우도에는 20세대, 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우도 출렁다리가 개통된 후 가우도 주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섬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가우도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가우도를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가우도 출렁다리에 LED등이 켜져 있는 야경은 우리 강진에 또 다른 멋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우도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대시설은 관리가 소홀하고 주변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가우도 관광산업과 환경, 낚시터 주변 관리, 출렁다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달리 하고 있어 가우도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LED등을 저녁 10시까지라도 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LED등 켜는 시기도 군민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우도 관리 통합부서를 지정하여 그 부서에서 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관리와 낚시터 운영,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바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집합 교육과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겠지만 강진군의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고민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로 저명인사와 웃음치료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여 애정관과 인생 상담, 성의 가치관 교육과 이성교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아트홀 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향후 20년 동안 정부임대료 797억 원을 갚아야 하며 아트홀 운영을 하기 위해 355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강진아트홀이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아트홀을 이용하여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홀 지하주차장의 경우 99면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항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트홀주차공간을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아트홀의 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요금을 받기 위해 인원을 보충하면 수익보다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트홀 주차장에는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주변 상인들의 개인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의 경우도 하이패스와 같이 자동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월정액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면 주차료 징수에 차질이 없고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하는 성과에 따라 강진군의 발전 시기는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등 유달리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가 벌써 9월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유수와 같은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군민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의원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을 늘 잊지 않고 초심을 중심에 두며 제7대 의회 4년 동안 군민을 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목소리, 유권자의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묘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묘지도 문제이고 기존에 있었던 묘지들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임야나 밭 등에 우후죽순으로 묘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묘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갈수록 무연고 묘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묘지 관리가 어렵다 보니 묘지를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아닌 곳에 조성되어 있는 묘지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묘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조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들만 곳곳에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의 오래된 무연고 묘지 위에 또 다른 묘지를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진군의 어느 공공기관에서 수목장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진도군의 수목장 공원묘지를 보면 진도군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보배숲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보배숲 추모공원 내에는 진도군에서 납골시설을 건축하여 조합에 운영을 위탁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으며 특히 영암군의 경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덕진, 금정, 신북, 시종, 군서, 학산면에 있습니다. 영암군민과 영암출신 향우 등이 관련 조례의 기준에 적합하면 해당 공설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층의 인구는 군민의 약 30%인 1만 1,500여 명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강진군의 산야와 들녘에는 많은 묘지가 더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추진 시에 강진군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환경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환경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여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성전면 송학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개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군비 101억 원을 포함 53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강진환경산단이 조성되어 많은 기업과 좋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등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14일 분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데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멀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잔여 토지를 우리 군이 전부 매입해야 되고 대금지급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환경산단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미분양 시 대책과 우리 군의 매년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 등 자세한 사항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연안어장의 황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만은 예전에는 바지락을 비롯한 각종 어패류 생산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진만 연안어장이 점차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지락양식 등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장 황폐화와 어족자원 고갈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장 파괴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신전면 사초리의 경우 2011년도만 하더라도 낙지 통발어업으로 연간 25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나 최근에는 낙지가 잘 잡히지 않아 해남이나 완도까지 조업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요되는 경비만 늘어날 뿐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 원님 대합 자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했던 임금님 진상품 대합은 자취를 감췄고 강진만에서 잡히는 바지락과 고막 등의 패류는 생산량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류의 크기도 작아져서 생산성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량면 수인마을의 경우 4～5년 전에 양식장에 모래를 살포하였더니 패류의 크기가 굵은 바지락 양식장이 조성되어 어업 소득에 늘었다고 합니다. 강진만 어패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족자원 감소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어족자원 보호와 자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원 감소에 따른 수산물 가격의 상승에 부흥하여 우리 어업의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 강진만 살리기와 어패류 증가대책 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과 가로화단 및 도로변 가로수 등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소공원 44개소와 가로화단 14개소가 있으며 관광지 주변의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등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공원과 가로화단 등의 사후관리 부실로 가로수 주변은 칡덩굴과 잡관목 등에 묻혀 관광 강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연간 3회 이상 제초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소공원, 가로화단, 도로변 정비를 통해 강진군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농산물 재배기술 지도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ㆍ보급 등 우리 군의 농가소득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사업 발전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계와 그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에 반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을 전후하여 퇴직하는 지도직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그 분들과 남을 지도직 공무원과의 경력이나 연령차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그분들은 우리네 농업과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분들의 능력이 충분했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간 퇴직할 인원수와 퇴직자 재취업 및 인원 보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퇴직자를 위한 보충 인력 확보 계획과 퇴직자를 일정기간 동안 지도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지도 및 연구 인력에 대하여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기관 등에 장ㆍ단기적인 교육과 국내 선진지역 연찬, 국외지역 농업정보 수집, 기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찬 프로그램 등 전문능력 향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관련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 유원지의 정비와 사후 관리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26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사내 유원지는 약 5,700평의 부지에 화장실, 주차장, 데크아치, 조경 등을 설치ㆍ준공하였으나 연속사업의 단절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고 잡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염성이 강하고 자생력이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식재 수종 선택에 문제가 많았고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방치되어 있던 이곳에서 신전사초 개불축제를 개최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많은 카라반 즉, 오토캠핑 동호인들이 찾아와 색다른 볼거리 제공 및 연계사업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현재 넓은 도로 및 넓은 부지,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제2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강진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최종 목표는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을 분담하기도 하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말은 우리 인간의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자신의 기본과 성향,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좋은 말을 하면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직자가 되겠지만 군민을 우습게 보거나 비난하는 말로 자신의 존재만을 내세우면 갈등이 증폭되어 모든 군민으로부터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런 공직자가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인구는 4만 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읍과 군동, 도암, 성전면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했을 때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방법으로는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대책 주무부서에서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ㆍ평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청자축제와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사초개불축제, 그리고 마량미항축제와 다산제가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10월 2일부터 시작하는 작천황금들메뚜기축제까지 있습니다. 이제 강진청자축제는 전국적인 축제이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의 단위행사 중에는 읍면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읍면별로 특산품을 살려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면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초에 개불이라는 테마 하나로 추진했던 신전개불축제의 경우에는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타 읍면도 새로운 관광자원과 소득 창출을 위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동면 호계리에서 작천면 소재지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9년째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인근 영암의 벚꽃길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영랑과 벚꽃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미륵사 철쭉도 축제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을 제외한 면소재지의 상가 주변을 살펴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많고 잡초가 무성하며 유리창이 깨져있고 비어있는 가게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흉물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비어있는 가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면소재지의 깨끗한 경관 관리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흉물스러운 곳을 정비하고 쓰레기와 잡초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국도변 정리입니다. 88올림픽을 준비한다고 구 국도변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비싼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지만 지금은 관리의 부실로 소공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다. 성전면 신월마을과 작천면, 그리고 영암군의 경계선에 있는 소공원은 지금이라도 관리만 하면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 중에 소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심어져 있는 관상수를 새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옮겨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소공원과 부실관리 되고 있는 소공원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소공원의 관리계획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개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내년 1월부터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국의 일부 농민들이 모내기 논을 갈아엎거나 삭발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었습니다. 쌀 개방 문제는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모든 군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쌀 개방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개방과 관련하여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 말고 앞으로 쌀 개방에 따른 관세의 적용비율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 접한 내용만으로 삼삼오오 모여 한숨만 내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질서를 담당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종결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사전 단계가 1993년부터 가동된 우루과이라운드인데 거기서 최초로 쌀 개방 문제가 야기됩니다. 한국은 쌀 만큼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쌀시장을 지켜냈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느냐, 개방하느냐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쌀 전면 개방에 대한 찬반입장이 극명한 것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513%의 고율관세를 통한 쌀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을 늦출수록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올해 한국의 의무 수입량은 전체 쌀 생산량의 9.7%인 40만 8천 톤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량이 94만 톤 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친정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 4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쌀시장 전면개방은 국내 쌀 생산 기반을 죽이는 길이며, 고율의 관세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가 쌀 개방 결정을 두고 예를 들어 설명한 나라가 필리핀과 일본입니다. 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는 필리핀은 2017년까지 쌀시장 전면 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가로 연간 쌀 의무 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만 5천 톤으로 2.3배 늘려야 했고 의무 수입물량의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실패한 협상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연간 100～200만 톤 수입국입니다. 어차피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시장개방을 유예함으로써 자국의 쌀 산업기반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애초 의무 수입 물량을 전량 국제무역을 통해 정부가 구입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은 식용 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용으로만 판매되며 남은 쌀은 가축사료나 해외원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무 수입물량으로 들여온 쌀의 30%를 시중에 식용 쌀로 판매한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일본은 수입쌀의 국내유통이 철저하게 차단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우리의 농정당국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 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강진군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각종언론이나 이익단체의 홍보 플래카드 등에 의지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올바른 삶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알림이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쌀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읍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할 계획 등 자세한 답변을 주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 타운 폐원과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에 대하여 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투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도 교육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느 문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학생들이 교육기회 등이 다른 도시권 보다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우리 군에서 뒤받쳐 주지 않는다면 학력신장 등 효과는 현저히 떨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말 못지않게 영어가 중요한 실생활의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삼아 2008년도에 강진군에서는 외국어타운을 설립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영어소통능력 신장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어타운을 폐원하고 현재는 귀농귀촌사관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유와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 실태를 관련 관계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 강진군이 외국어 교육의 여건에 관한 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여 학생들이 외국인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지자체 원어민 보조 교사를 확인해 보면 장흥과 강진이 각각 4명입니다. 진도와 곡성은 각각 7명이고, 보성과 담양은 각각 6명인 점을 보면 우리 군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 주식회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봅니다. 강진에서 살고 싶고 인간다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공한 회사는 훌륭한 인재가 자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군민의 희망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공직자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강진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사랑에는 즐거움과 달콤한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 강진의 발전을 앞당깁시다. 본 의원도 함께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