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지만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4년 9월 29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양종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306억 1,179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477억 2,44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28억 8,73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1,287억 9,011만 원이고, 보조금 집액잔액은 117억 3,17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6,5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991억 1,566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7,509억 1,432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82억 134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7,941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314억 9,613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1,968억 1,01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46억 8,598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8,60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등 5건에 2억 6,593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63건에 290억 9,691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9억 3,889만 원 중 177억 1,205만 원을 지출하고 163억 6,7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8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0억 3,101만 원 중 517억 8,756만 원을 지출하고 196억 4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3,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1건에 1,307억 9,01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20건에 815억 6,55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53건에 132억 5,283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8건에 359억 7,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2연도말 조성액이 267억 1,67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1억 2,292만원이며, 사용액은 24억 24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3,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49억 1,030만 원으로 일반회계 97억 6,292만원, 특별회계 19억 6,276만 원, 기금채권 31억 8,462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779억 5,42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4억 9,100만 원, 특별회계 1,174억 6,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5,693억 4,199만 원으로 토지 2,221㎡에 1조 1,826억 5,619만 원, 건물 32만㎡에 2,253억 9,348원이며, 기타 8만 2,000여 건에 1,612억 9,232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775개에 104억 8,5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 59억 9,321만 원 중 총2회에 2억 4,9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예비비 57억 4,497만 원은 2013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손해배상금에 8,900만 원, 냉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비 1억 6,0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국장님을 먼저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에 요양병원 신축계획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여 동안 국비 17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지금까지 왔는데요, 2002년도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하는데도 많고 민간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필요하신지.

현재 노인요양병원이 익산시 관내에 1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이 1,800명 정도 예측이 되는데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많아졌지만 요양병원 시설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요양병원이 깨끗이 잘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준도 높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난이나 급성기 전염병이 창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공립병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성기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지난 번 사스라든가 AI라든가 현재 아프리카 에볼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격리병동이 필요하거든요. 격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이 꼭 필요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다만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그러면 지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 이렇게 계속 끌어오시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추진을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소장님 들어가시고 최광석 국장님 앞으로.

3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이월예산시비 과다편성으로 과다불용처리 하셨는데 위험도로개선 전년도 이월액 3억 6,900만 원 중 7,9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시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시비가 적기에 투자가 안 돼서…….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죠?

예.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하셔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사업 4억 8,3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를 왜 하셨어요?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이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대로 적정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불용처리 과다하지 않게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에 보면 축산농가에 풀사료 청보리 생산장려금 보조금 지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10억 4,000만 원 정도를 하셨다가 6억 1,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된 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해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파종한 청보리 씨앗들이 많이 얼어 죽고 또 많이 나지 않았어요, 흉년 들어서. 원래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몇 %이상 발아율을 있고 그다음에 작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 보조사업자들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계획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2014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오히려 풍년들어서 상당히 물량처리가, 농민들은 생산량이 많고 그걸 수매해 주는 기관에서는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14년도도 장려금이 이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예산요?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은

좀 줄었는데, 그러면 그게 거의…….

그래서 추가로 좀 많이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농업분야이다 보니까 예측이 많이 변동이,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범 국장님 나오세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못 들으셨으니까, 여기 이월액 관리에 관해서 지방세가 무재산, 거소불명, 재산압류 등 그런 것을 제외한 납세 태만자 고질체납액이 2012년도에는 35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80억 원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런 고질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다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관리인원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체납독려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014년에는 예상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이런 고질체납자의 증감이 2014년에는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2014년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웅포 관광단지 거기 골프장이 14억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체납액으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면 결국 나중에는 결손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시도 사실 결손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받지 못하고 결손 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저희 행정이 뭔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해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더 열심히 징수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2013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94개 단체에 119개 사업을 지원했고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100만 원 이내 사업은 단체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민간단체운영보조금을 법령에 명시된 단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법령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가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이런 의견제시가 결국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 의견에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100만 원 이하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이하 전체를 지원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항상 말들이 있어서 집행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엄격하게 하셔서, 또 집행한 이후에 결산서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경이 국장님 나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20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조성액이 예산 편성금액이죠?

…….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예, 조성액요.

7억 7,963만 원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현재 사용액이 1억 7,6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22% 사용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연도별 자활기금 운영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5세대에 2억 4,921만 1,000원을 지원했고요, 2011년도에 51세대에 2억 3,779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도에는 50세대에 2억 5,113만 2,000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42세대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활기금이 저조한 이유는 자활기금 융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LH 전북지역본부 등을 통한 저소득 계층의 주택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자활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편성하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이 내시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사업이고 건설교통부사업으로 주택융자금 사업은 무이자로 1,800만 원까지 줍니다. 저희는 500만 원까지만 주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예, 그건 생활안정 자금이요.

지금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예, 포함된 겁니다. 자활기금은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인데 익산시가 좀 이런 점수를 적게 맞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1,800만 원 짜리 주택융자사업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필요한 소액 500만 원 이하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주택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점포상가창업, 자립자활자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병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용을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다음에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것인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

다른 좋은 조건들의 자금들이 있으면 이걸 사용을 않는다는데요?

그건 국비사업이라 저소득층들이 큰 액수가 필요도 하겠지만 500만 원 이하 소액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은 무이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기연체자가 생기나요?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시일을 맞추면 이자가 없는데 연체됐을 때는 3%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결손처분해서 활성화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 우리시에서는 연대보증인 이 사람들한테 통지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수급자들끼리 서로 엇보증 해가지고 이 사업자금을 받아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 안 하는데 행정에서는 연대보증을 응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함께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적절하게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님.

예, 김경이 국장님 들어가시고 하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이월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은데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은 폐업축사 매입 후에 지장물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장기폐업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상반기에 매입협의, 등기이전, 주민이주 등 하반기에 착공하였으나 수목식재 부적합시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준공검사가 미도래 돼서 이월하여 2014년 5월 달에 준공했고 2012년도 광특예산 20억 원 거기에 대한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20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6,300만 원인데 그걸 못했다는 예기인가요?

여기 집행잔액이 21억 원이지 않습니까, 국비 총액이.

예, 21억 2,700만 원. 국비가 20억인데요, 도비가 5억 7,7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 도비가 현재 57만 7,000원인가요?

예.

그리고 시비가 6,3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매칭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국비 20억 원에 대한 매칭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해야 되는데요?

50:50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원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주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당초에는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폐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는 시비 매칭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현업축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회수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좀 분석을 잘못한 사항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많은 축사를 더 사들였어야 되는데 일단 시비 확보를 못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잘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죠. 이것 국비 페널티 없습니까?

페널티 없습니다.

없어요? 사업계획이나 재정분석들을 잘해서, 책자에 훌륭하게 예산범위만 넓혀 놓는 그런, 예산책자를 위한 예산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할 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전략산업국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예비비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손해보상금 어느 부서인가요?

8,800만 원 나간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내용은 저번에 한 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상권 청구나 이렇게 해서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

연간 손해배상금으로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은 예비비로 나간 것이 8,800만 원 지출된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2013년도 전에 손해보상금이나 이런 부분 나간 부분이 있나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 대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구상금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출할 때는 판결문을 보고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지출하는 겁니다.

패소를 해서 물론 지출하는데 패소에 따른 차후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원인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회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북부시장 신호등 옆에서 주민이 가시다 넘어져서 골절상이 입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법적조치나 또 시에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수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가, 또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인가.

예비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에서 지출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수근 국장님이 집단민원이 와서 안 계시니까 김중만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더군다나 경영개발과장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까지 분양실적이 353억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토지이용(?? 2-5:45)를 보면 2,03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353억 원 정도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한 6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분양실적이나 계획이 어떻게.

2016년까지 80%정도 분양을 하면 우리시에서 발생된 채무는 완전히 없고 2026년까지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100%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산단을 분양해서 수익이란 창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질수록 시에서 어떤 이자나 많은 부분들이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해서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353억 원 정도의 실적, 그리고 또 이미 MOU 체결해서 계약이 돼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기존 MOU 체결한 업체를 지금 매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한 업체의 분양대금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80%이상은 자신한다는 얘기구만요? 분양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진하고 전남방적 그 부분, 그리고 현재 MOU 체결한 5개 업체가 있거든요. 해서 1차 계약만 체결하고 2차적으로 체결을 위해서 투자유치과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봤을 때 2016년까지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 실질적인 시 부채는 어느 정도 탕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부채 1,164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 한 가지만 더.

예, 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산업단지.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빚도 갚고 여러 가지 살 길은 산업단지를 분양을 많이 해서 MOU 체결해서 많은 회사가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우화인캠 아시죠?

예.

거기 계속 냄새 난다 어쩐다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차 투자를 원래 익산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셨는가 싶어서. 왜 그러냐면 회사 한 군데라도 더 오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가 2차 투자를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더 못 가게 하고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도 큰 전략적인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전국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각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43.3%정도 분양이 됐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분양이 됐고 전국적으로 따져서도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MB정부 들어서 지금 현정부 와서 규제자체가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조였다가 MB 정부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고자 하는 기업들도 어떠한 물류, 유통 그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기업에 따른 보조라든가…….

저는 오고자 하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투자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보다 타 시도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오시면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 같아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어떤 수지여건을 따져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이고 하니까 투자유치과하고 공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있는 회사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그것 관리하는 것이 일단은 첫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고 그분들이 익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열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일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김용범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주헌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무조건 나가도 됩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기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침이나…….

제 질문의 요지는 예비비는 목적성이지요, 지금 현재 목적 외의 예비비가 있습니까?

목적 외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송대응비라고 해서 예비비 있습니까?

소송대응비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예비비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소송에서 지면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주려면 사실적으로 또 이자부담 같은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자부담 때문에 목적으로 정한 예비비를 갖다 쓴다? 이자부담이 커질까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뭐하러 필요해요?

내부적으로 제약조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익산시에서 신호등대를 만들어서 그 뒤에 그게 땅이 꺼져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8,800만 원 물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도 공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그러면 공사업자가 물어줘야 할 사항인지, 그런 것 따져봤습니까? 그냥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오면 무조건 결재해서 돈 나갑니까? 예비비로? 그게 잘된 겁니까?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제약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비도 줄 수 있다?

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익산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라면 법적 소송대응비라고 차라리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냉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살림작물 복구비 이런 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죠?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예산은 사용을 하되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예측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예측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요.

사건사고가 예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으로 세우면 되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또 다른 건이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뭔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어요. 그것을 철거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로 다른 데다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그냥 무조건 나가죠? 그러면 예비비 절차가 어떻게 돼요? 나가는 데는?

절차는 시장님까지 최종결재를 받아서 판단해서 합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재만 받으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아니, 예비비 제약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쓰는 것이죠.

그러면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 목적에 걸맞도록 사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우리 익산시의 가장 간부님들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2015년도에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각 국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지금 부채상환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로,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려면 이수근 국장님 계시는 경영개발과 그쪽에서 사실은 산단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중만 과장님 와계시니까 모든 업체들을 익산에 입주시켜서 좋은 기업들을, 또 큰 기업들을, 알뜰한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김중만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서 세우고 그 예산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또 특히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매칭을 우리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국·도비 반납은 각 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또 부채도 탕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양종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익산시장이 2014년 9월 4일 익산시의회에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9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00억 2,600만 원으로 12.9%가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11.1%인 1,13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06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의 경우 전년대비 13%인 1,09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9,477억 2,4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에서 지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입 잔액은 전년도보다 42억 600만 원이 증가한 1,82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차에 걸쳐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등 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목적과 집행잔액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