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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4-09-29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문경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원님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오늘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14일까지20일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9월2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13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3,600억871만4,000원, 지출 2,904억5,912만4,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3,563억4,733만8,000원에 대한 각각 101%, 8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주요투자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세입.세출외현금 전반에 걸쳐 실태 파악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주문하였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패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와 과오납 반환 등 세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또한, 주택사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특별상각을 단행하는 등 장기 부실채권의 정화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하 여는 채무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채권의 건전화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하셨고, 시장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 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통일된 제복 착용을 통해 가시적 활동모습을 주민에게 인지시키고, 국내 우수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불법 적치물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권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하수도법 제19조2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나아가 최종 방류수 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기업에 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하수처리시설 15개소이며, 위탁관리기관은 2014년11월부터 2017년10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 위탁 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 및 수처리기준 준수, 운영사항 개선 및 중. 대규모 개량사업, 주요사업 파악 및 제안 등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공고 접수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게 되며 관련 법규는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이 바로 된 게 명칭변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철원군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중 2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결과, 14개소가 수질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인력의 결여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수검 및 수질검사에 대한 대비능력이 현저히 낙후한 상태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업체의 민간 위탁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2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직영. 위탁 혼용방식으로 운영하는 실정으로서 철원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자료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39개소 중 15개소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시설물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 점을 인식 위 수탁선정에 있어서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운영과정상의 수시 지도점검 등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다 위탁을 좀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철원군의 전문기업체가, 업체가 철원군에 있어요. 지금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철원군에는 갈말농공단지에 CI 바이오텍이 하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에는 지금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다 이런 시설이 갖추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업체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CI 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15년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전문업체에서 수질전문성 검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주로 실정이 철원군에 뭐뭐 하고 있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계나 시공 같은 것도 좀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개인 소규모시설 이런대도 다 거기서 실적이 있나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다……. 실적이 있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 회사 외에는 없어요. 전문시설 철원군에?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요번에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철원군 위주로 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자체는 우리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되어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직까지는 구성 안 되어 있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앞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지금.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전문가하고 뭐 환경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위원회 조성한다고 하면 직종이 어느 어느 직종을 구성되는 겁니까? 그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교수나 환경관리공단 전문…….
성호

박성호의원

교수라 하면 언제 어느 쪽에, 환경 쪽에 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소규모 하수시설이니까, 우리군에서 소규모 하수시설이라고 하면 좀 어느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42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말. 동송. 김화. 근남 4개 시설을 빼놓고요. 38개 시설 중에서 이제 15개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위탁비를 보니까 지금 뭐 우리 다 2,500만 원 정도의 매년 들어가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게 총 3개년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3년 동안…….
성호

박성호의원

3년동안, 계획기간 3년이니까 3년동안 들어가는 것이 4억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성호

박성호의원

어휴 42개소에…….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 15개소에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15개소. 이게 하여간 우리 소장님이 다 잘하시겠지만, 이게 소규모 민간 위탁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는 과정보다 못 하면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어차피 하수시설이니까 오염이 모든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사항 그 15개 마을운영에 대해서 보면 철원군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1차 용역을 주는 마을들이 그게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마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5개 마을을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시설이 노후화 됐고요. 그다음 처리효율성이 낮아 가지고 수질 기준을 좀 오바 하는 이런 시설들 위주로, 그래서 전문기업에다 의뢰해가지고 어떤 개량의 의견이나 또,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여튼 방류수를 수질기준을 맞추려고 우선 그 열악한 시설부터 용역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언젠간 하수처리시설 자료상 38, 39개마을 39개소! 이게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점차적으로 다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작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지역을 집중해서 이렇게 관리를 맡겨서 그 운영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고, 하셔서 하시면 이 비용적인 측면도 줄일 것 같은데, 이게 전체로 같다 다 여기저기 해서 전 지역을 다 뭐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것 같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와수쪽 아니면 동송쪽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범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철원군은 좌우교통이 편리해 가지고 근남에서 대마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타시군에 비해서 행정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운영하는데 는 큰 돈이 더 들어갈 것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언젠가는 39개소에 더 생길수도 있고 하면 한 업체의 과하게 많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에 또, 15개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 엇나간단 말 이예요. 이 계약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걸 좀 수정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3년후에 우리가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3년후에 조정을 해서 업체에 경쟁도 시키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년에 15개 마을하면 또 그 업체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 뭐 유지관리비 기름 값이라도 더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김갑수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44개중에 38개, 38개중에 26개소만 기술진단 했네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기술진단은 그 법에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3년단위, 5년단위 시설에 따라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26개중에 14개소가 수질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12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 이게 올해…….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부적합한 사항도 매달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올해 15개소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18개소, 아 13개소, 아니18개소구나, 18개소가 남죠. 좀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안 받으면 뭐 위탁을 안 하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미리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을 할 거냐 하는 것은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부적합이나! 적합! 판정과 상관없이 연차적으로 38개소 전체를 위탁을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우선은 지금 1차 15개소를 하고요. 그 상황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3년 후에 확장을 해 가지고 38개소를 다 하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잠깐만요. 저 박남진의원님 잠깐 추가 질문하시고요. 강세용의원님 먼저.
세용

강세용의원

네. 강세용의원입니다. 뭔가 질문 좀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요. 위탁관리 사무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관리수요 할 수 있는 사무소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관리공단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세용

강세용의원

그중에서도 좀 급을 따지자면 A급이 있죠? 회사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관리사무소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이 한 4군데인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입찰보시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유대리 이 회사는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선택을 한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낮아서 선택을 한 건가요? 그런 쪽에 좀 파악이 되시나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저번에 우리가 그 간담회 할 때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얘기가 얼핏 나왔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 부분이 우려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15년 됐다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들어온 업체가 좀 활성화 시키고 싶더래도 이런 기준점을 못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좀 오다를 주기 어려운 형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과에서 그런 것을 코치를 해 주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제식구 감싼다는 느낌이 나겠지만, 제가 한번 사무실 방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공터만 덜렁, 사무실 인원이 상주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섯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 안에 있는 그 공단에서 활성화 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의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계약기간은 꼭 3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꼭 3년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너무 단기간 하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뭐 운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다가 하는 추세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우리 철원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관리시설을 뭐 좀 어떻게 보면 배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기간을 계약해 놓고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뭐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이렇게 검토를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신 다든지 뭐 다른 업체의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뭐 면면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기간을 짧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어떤 구간을 위탁을 줄 때 그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 안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 해당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자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우리 철원군은 지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중앙의 접경지역으로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울고 웃으며 지내왔습니다.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 도끼만행 사건 등이 터질 때 마다 전쟁의 공포에 잠 못 들었고,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등이 있을 때에는 평화로운 공존의 일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유엔연설과 러시아 국빈방문, 한중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을 대비하는 현 정부의 대북방침에 우리 철원군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 종 규제에 묶여 각 지지부진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첫째 경원선(동두천~연천) 단선전철사업 철원연장입니다. 경원선은 개통 10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철도선으로 러시아가 제안한 티케이알~티에스알(TKR~TSR) 연결의 최적 노선이며, 앞으로 유라시아 진출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남과 북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선 단선전철사업은 현재 신탄리역까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통일 한반도 중앙시대에 대비한 경원선 단선전철사업의 철원연장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국도47호선(이동~장명) 4차선 확포장 연결입니다. 이동~장명간 구간은 지난 2004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지만 향후 남북의 통일에 대비하고, DMZ생태평화공원,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등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각종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4차 국도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남북4축 철원~포천 국토간선도로망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주민의 생활권이 포천,의정부 등 경기도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탄강 레프팅, 병영체험 등으로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추진에 철원~포천간 국토간선도로망을 연결한다면 지역행복생활권 상생발전과 광역화 교통기반을 사전에 구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도3호선, 국도87호선에 철원연결입니다. 두 도로 모두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선에서 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세가 약해서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만, 철원까지 연결되도록 국토5개년계획에 꼭 반영시켜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상기의 사업을 5만 철원군민과 철원군의회 전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의하오니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9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경훈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문경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9월 11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총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플라즈마 연구사업”과“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열악한 재정의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주요 입주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Y진지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관인취수장 등 개발의 선행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이상의 시간낭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루미생태평화마을 조성사업”,“동송에너지공원 조성사업”,“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등 새로 조성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주민 편의와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이 된 병영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서로 연계하고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시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특색있게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장과 악취발생 사업장등은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원교 위험지역 현장 및 와수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 재정낭비를 피하고, 완성된 사업장은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고, 끝으로, 현장확인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대책으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갑수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등 자료준비를 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번회기는 정례회입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는 우리 최소한 우리 각 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이 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원 참석을 해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왜! 해당부서에 관련이 없더래도 서로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현장 확인 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의 현장에서도 서로 연관된 부분이 공동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아무 이유 없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