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회의진행에앞서행정사무감사를방청하기위해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정모니터링분과신경희님과양평군민포럼김성진외에한분께서참석하여주셨습니다. 또한강상면병산리어상준님께서도참석하여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를바랍니다. 또한오늘부군수님께서부단체장님회의관계로인해서참석을못하셨습니다. 그리고같이동행을하신비전사업팀장문명덕팀장님께서도함께동행을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1일차인9월26일에는서류심사및현지확인을병행하여감사를실시하였고오늘부터10월8일까지는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0만7,000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해서입니다. 이와동시에행정의잘못된부분에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하여주시고행정사무감사가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님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만기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4년10월18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건설과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9월29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스마트워크활용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이번행정감사첫질의자로박화자위원이먼저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활용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묻고싶습니다. 스마트워크에대해서제가행정민원인가하고처음에는많이보았는데이게보니까직원용이였어요.그리고아이디를이렇게저장후들어가서보니까2,000만원이상의사업부분이모두올라와있었습니다. 그런데지역별로올라와있는데아직콘텐츠가부족하고또시행자체가아직미비한부분이많고요.또시행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홍보자체도전혀돼있지않기때문에제가이번에스마트워크에대해서첫질문으로묻고자합니다,어떤식으로하실것인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계속되는회기에또행정감사하시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 첫번째질문하신스마트워크활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스마트워크는군정의또정확하고신속한행정을위해서저희가군단위에서아마처음으로이렇게도입을했습니다.지금전국의자치단체중에서도이스마트워크를활용해서사업의실적과추진사항을이렇게확인해서운영하는데가거의없습니다.그래서최초의도입단계에있었고전사업을대상으로하기에는너무나사업량이많기때문에2,000만원이상의사업을저희가입력을해서당초에는우리내부적인사업을확인하는그런용으로이렇게활용코자진행중에있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6·4지방선거가있었고이내용이또선거법에일부저촉된다는그런내용이있어서현재6·4지방선거까지입력만을시킨상태에서활용이안됐습니다.현재이내용이끝났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일련의그런내용들을보완해서내부적으로는전직원또상급자,하급자가사업추진실적을언제나수시로확인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어서운영토록하겠고일반주민들도저기에가입하게되면우리군에서추진하는사항을수시로확인할수있는그런체제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입력이다됐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부분을보완해서우리행정에효율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디를치는,아이디를저장하는방법에대해서도많은사람들이우리아예지금지역관내에공무원조차도아직지금더많이홍보가안돼있어요.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지금많이잘모르고계신분들도계시거든요. 그래서지금모든지자체가또그런부분도있지만모든지자체가스마트행정을구축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많이하고있어요.물론직원용도중요하지만민원행정이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스마트로아이디를치고들어가면우리양평군의모든사업부분이라든지아니면또해야할일들이많은것같아요.24시간언제든지컴퓨터앞에서보면서류도작성할수있는그런준비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기획실장님개선하고계시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그런지금그직원들이계속적으로교체가되고또퇴직하고신규로들어오고이런내용을업무가변경되면서또숙지가안되고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전직원교육을통해서잘활성화될수있도록전력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도이게신규라서지금현재큰문제점은발견하기가아직은없다고보는데요.그래도어차피시작한점이기때문에빨리주민들한테도종이없는앞으로행정민원서비스가종이없이이렇게시행한다고그러지않습니까?또지금하고있는우리행정감사같은것도지금어느중앙정부에서는직접적으로인터넷으로다한다고그래요. 앞서가는행정을보여줬으면하는생각이고요.아무튼스마트를활용해서우리주민들이좀더가깝게이민원서비스를받았으면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양평군에서하여간이스마트워크를활용을도입을했고현재입력이완료가됐고이제활용단계에있다는것만도많은발전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것을정착될수있도록거기에대한교육과또이용활성화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스마트워크가행정적으로양평군이최초로도입됐다는거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단위에서는최초로됐고요.시단위에도거의지금도입단계에있습니다.아마우리양평군안에서도입한그정도의단계에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맨처음에이화면을모바일로써행정을접하다.또이동하면서장소와시간과때를가리지않고일할수있는스마트환경은양평군으로서는시도가첫번째지만상당히이게그야말로발전을시키면총체적으로양평행정의변화를갖다가선도할수있다.이렇게판단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효용이잘됐을경우지금말씀하신부분이접목될수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감히제안을좀하고싶어요.이게초동단계라서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아직그문제점이나여러가지를갖다가표본차출을해주기어렵다하는데이부분이아마저는다른기업분야에서는상당히나름대로개발된분야가있을겁니다.관내에도어떤전문업체들이라든가이런활성화된젊은인력이있으니까이런부분과어떻든네트워크를형성을해서정말양평공직자뿐만아니라양평의저희의원들또일반민원인들까지언제어디서고편리하게정말똑똑하게일하는문화혁신을위해서이부분을정말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저같은경우는참이게민원해소나쌍방향소통으로이어진다면정말이게군일반적인지금언론,지역언론,지방언론또저희들공청회,설명회또주민참여예산제이런것들을일시에다해소할수있는어떤모델,혁신모델이지않을까생각해요. 정말이부분을일하는문화,양평군혁신을위해서라도한번업무생산성향상을위해서라도적극적으로한번활성화대책을갖다마련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특히거기에쌍방향,피드백,주민들의민원의회신이공사에대한내역에대한또각종업체에대한계약관계라든가이런단발적인이야기들도피드백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님여러분들께양해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좀길어지시거든요.그래서박현일위원님을제일나중으로하겠습니다,질의하시는방법을.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가잘되고있다고생각을하는지우선기획실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만들기는누차제가의회에서도설명드린바있고그렇지만전국에서사실은도입단계는한두세번째,현재활성화단계는최고라고저희는자부하고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저희그렇게열심히했는데지역만들기하는데고소도당하고이랬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마을이많다보면여러가지문제점도나오고또이렇게일을적극적으로추진하다보면거기에대한부작용도나오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게두려워서일을지체하거나추진에박차를가하지못한다면계속제자리걸음을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문제점이있는마을은문제점에대한분석을통해서개선·발전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지난우리공무원서른한분과우리군수님과우리박현일,송요찬위원님,저일본에마을만들기연수갔다왔습니다. 본위원이갔다와서느낀건참잘갔다왔다고생각을했고“이런것이야말로정말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도와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제가가서도“그냥아침부터저녁까지교육받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열심히하려고하는구나.”라는것을제가느꼈고이렇게해서해외간다면아마다들안갈것이라는생각이들정도로교육이잘됐다는생각을했고그래서그야네단이라는마을을보고그지역의한사람의이장으로인해서그지역경제가살아나고그사람들이다먹고살수있고오히려마을사람들이보너스까지받고전세계에서아시아에서그마을에구경을가서들어온사람들이거기서관광상품도사고그마을이관광도시가되고문화와예술이살아나고그래서참멋있게봤습니다. 우리양평의문제점은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양평에지금제가다른부분에서질문을하겠습니다만마을만들기에우리가동네에꽃이나심고나무나하나심고가문제가아니라우리진짜12개읍·면모든마을들이그런교육을이장급들이나지도자급들이가서그런야네단이라는그런마을을제대로보고공부를제대로해서우리가군에서주는돈으로살게아니라우리스스로도마을자족도시를한번만들어보자.이렇게생각들을가지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동의합니다.인식을좀개선하고적극적인의욕이있으려면성공한지역에대한벤치마킹이굉장히필요합니다.그래서이마을만들기에선도적인역할을하는그분들을모시고저희가한3차에걸쳐서이렇게선진지를시찰하고했습니다만사실은그런지도자의역량또거기를마음을같이하고그필요성을느끼는지역주민들의단합된의지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에서는그런분위기쇄신을위해서지역만들기에대한교육을마을별로약7회에걸쳐실시한바있고지금은컨설팅,그지역에맞는,특성에맞는사업계획을수립하고또지도해주는컨설팅작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기반인식의전환이런부분이마을만들기의성공의제일모체라고생각하기때문에계속적으로이런일들을수행해나가면서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계획이잘된마을에대해서는사업비를지원토록그렇게계속연차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을별지역만들기추진현황을제가보고도받고있고그런데가장중점을두는부분이어디입니까,마을만들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그지역주민들이인식을같이하고우리마을을정말살기좋은마을이런마을을우리손으로만들어가야겠다는그런인식의전환이거든요.그런인식의전환이공감대가같이갔을때그때마을의특성을살린그런여러가지사업계획이나오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제일중요하고현재는인식의전환은어느정도됐다.그런데그지역에맞는사업계획을어떻게수립하느냐이런컨설팅단계거기에와있다고저희는봅니다. 물론마을이워낙많기때문에높은수준의부분을일률적으로다끌어갈수는없습니다.그래서12개읍·면을대상으로해서우수한,그런잘되는마을을먼저선두주자로선발해서이렇게이끌어가면서다음마을은벤치마킹을통해서하나하나자기마을의특성을살린그런지역으로만들어가서지역만들기본래의목적이성취될수있도록하나하나이렇게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지역만들기실시한지몇년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한2011년도그때부터시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한3년,4년이됐는데아직도그포인트가잘정해지지않았다는거는제가볼때좀우려스럽고요.제가서종면에지금리버마켓이라는거알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서종면에살아서가아니라참성황리에잘되고있습니다.해를거듭할수록많은사람들이서종면리버마켓에토요일날들어와서그여러가지문화도있고거기서제품도구입하고그러는데이런것들도하나의마을만들기의일원이라고생각하는데이거는사실전혀지원을받고있지않아요. 군에서단돈한푼도받지않고마을사람들이하고있는데바로이러한것들도우리12개읍·면에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의특성에맞게끔해서3년,4년됐는데도아직도포인트가모르고방향이뭔지모른다는거는조금우리집행부에서도관심을덜갖지않았나.말만했지이렇게이렇게하는걸좀더중심을어디에둬야된다라든지우리실과장님외에도각면장들이좀신경을더많이써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생각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는마을만들기가지금이렇게어떤방향이없다.또는지금4년차이렇게됐는데조금계획보다부진하다이런말씀은그렇게판단할수도있는데전마을을한꺼번에이렇게또전주민을이끌고가기에는사실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것은시간을가지고연차적으로이렇게계속해서가야된다.그러기때문에어떤약간의눈에보이는가시적인부분이약하다하더라도현재까지는주민들의의식의전환,인식의,우리마을은우리가가꾸어야된다는그런인식이공감대형성,이런부분이성공했다고봅니다. 이제인식의전환이어떤결과물을나타내야되는데금방이렇게결과물이사실나오기는어렵거든요.그래서하나하나조그마한부분부터나올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마음을같이하고그렇게일할수있는분위기를또쇄신해주고격려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앞으로지속적인관심과지도라든지잘되기를바라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묻겠습니다. 지금지난일본방문했을때서른한분의우리공무원들가셨는데주포인트는사실헬스투어리즘이라는거우리군에서아주중점적으로하는건데굉장히좋은정책이고요.저도평소에해왔던부분이기때문에헬스투어리즘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서른한분이갔다오셨는데그이후로어떤일이일어났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히얘기좀해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헬스투어리즘에대한부분은관계부서가굉장히많거든요.우선우리무한돌봄과가해당이될수있고우리또관광진흥과도해당이될수있고또산림과도해당이되고거기에대한읍·면도해당이됩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자기의업무와계획해서같이협조해서갈수있는부분을다찾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잘아시지만우리군수님실에서이렇게티타임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티타임이끝난다음에관계자를,또여기에보건소도해당되는데관계자를팀장이상급을모셔서거기에어떻게앞으로양평군에서접목시켜서갈것이냐.발표회도하고지금그렇게가고있습니다.그래서각해당부서별로그것을자기와업무연계해서갈수있도록계속계획을수립하고발표하고추진하고있다.이렇게보고드리고요.지금진행사항에대해서는시간이되면별도로한번보고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본인이생각할때공부를했으면빨리실행을하고시간이많지않습니다.세상빨리빨리가니까공부한만큼빨리실시를했으면좋겠고제가4년동안군의원하는동안에정말빠른변화가되고우리양평군이경기도31개시·군가운데하위권에있다는말을중위권정도로올라가는그런양평을좀만드는데일조를하고싶으니까시간이없다는부분생각하시고좀더빨리빨리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에대해서우리또양평군에서특색사업으로이렇게하시면서조금씩조금씩성과가거양되고있는걸느끼긴합니다.그런데우선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4쪽에보면제안공모가있고경진대회가있는데제안공모같은경우는어떤방법과절차를거쳐서선정을하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말씀하신대로제안공모가있고경진대회가있습니다. 제안공모는우리전265개전마을을대상으로해서다음연도에그마을에서특성을살린지역만들기계획을짜서우리양평군에제출하게되면우리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거기에해당되는점수를부여해서우수한마을을지원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또한경진대회는보통연말쯤에읍·면에서잘됐다고이렇게판단되는그런사업명을작성을해서또한같은방법으로이렇게출품을해서발표도하고그런과정을거쳐서점수를부여해서우수한마을에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안공모와경진대회의차이점은제안공모는사업비를내년도의사업비를우수한,시범적으로도입하기위한그런사업이되겠고요.경진대회는기이루어진사업에대해서분위기확산을위해서전주민들한테알리고좋은사업에대해서는채택해서일정한거기에대한소요경비를전액은안되겠지만조금씩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모에보면사업비가어떤것은1,000만원,어떤것은1억원까지가있는데물론마을에서사업계획을수립해서제출을하는사업비일거로예상은되지만이게너무격차가커요.그리고여기경진대회는일률적으로또사업비가1,0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하고싶은것을더못하는경우도있고또억지로1,000만원에맞추어야되는경진대회마을은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부작용이라든지문제점은파악되지않았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예를들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지원한다고그래도사업내용에따라서교량을놓는다고그러면교량에1억원짜리도있고5,000만원짜리도있고3,000만원짜리도있습니다.그렇듯이이지역만들기야말로그지역의특성을살린사업계획을본마을에서이렇게수립해서지원하는거기때문에사업계획에맞춘차등된사업비지원이필요하고요. 두번째는활성화를위해서는이렇게우수한마을의사업비는많이지원되고좀부족한마을은조금씩지원하면서단계를거쳐서이렇게좋은마을로이끌어가는그런과정이다이렇게보고요.경진대회는잘된,아까말씀드린대로잘된마을에대해서이렇게노력의결과,또다음연도에어떤기반을가질수있는기본적인재료비정도의예산을지원해서다음연도이렇게더좋은종자돈을가지고이렇게사업을진행할수있는그런경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5쪽에보면은요.우수마을에대해서각읍·면별로거의최우수,장려해가지고마치그냥쪼개놓듯이우수마을이선정이됐는데여기에대한최우수,우수,장려시상금은별도로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공모사업을통해서최우수마을,대상에대해서는1억원,최우수마을은7,000만원,우수마을은5,000만원,장려는3,000만원,기타입상된마을에대해서1,000만원씩의사업비를지원해서현재이사업비를가지고계획된사업을마을별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결과를연말에확인하고이거에대한문제점이나개선점이있으면보완·발전시키는그런행정체계를계속적으로갖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4쪽에지원액공모,공모부분지원액외에우수마을에대해서는또이런인센티브식으로특별히사업비를더추가로이렇게지원했다는얘기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쪽에보면은요.해외연수에대해서1차,2차,3차를했는데3차는공무원위주로서른여섯분이연수를했습니다. 그런데보면,자료에보면주로관광진흥과,보건소,행복돌봄과분들이스물한분이과별로이렇게편중돼서공무원들이연수를다녀왔어요.여기는관광진흥과같은경우는물론연계성이있지만특별한여기사유가있습니까?한과에이렇게집중이됐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과중복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해외연수계획을세울때는연수의목적이있거든요.그래서힐링,헬스이런건강이쪽에목적을두고이렇게해당마을을또해당지역을갈때에는말씀드린,지금위원님께서말씀드린그쪽에공무원들이집중돼서일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간거고요. 하여간대상별로그목적을어떻게두느냐에따라서대상공무원또대상자가바뀐다.그래서그목적에따라서거기에관계공무원을선정을했다.이렇게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도계속해서추진을할텐데요.우리양평군에서중점적으로또특히기획감사실에서맡아서중점적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특히2011년인가시작이된걸로알고있는데요.2기자치단체에도2기째를맞이하는데,이저걸로보면.지역만들기에좀더많은예산을투자하고확보를해서그야말로우리양평이명품이될수있도록추진하기를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부터좀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양평군마을만들기가관주도형입니까,민주도형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모든일들은제일처음에민에서요구하는사항을관에서그내용을수렴을해서어떤분위기조성이런것을관에서만들어서민에서적극적으로실천하고또민에서주도가될수있는그런분위기확산을만들어가는과정이다.이렇게저희는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마을만들기가최초로적어도지금,과거에새마을사업부터거슬러올라가지만지금현재마을만들기라는이름하에이정책과시책이태어나게된동기는그야말로우리강영기교수가제안한여러가지일본방문으로부터비롯된건사실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여러부분들의학자라든가또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하시는교수님들여러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분들이시대적흐름에따라서이마을만들기를민주도로주도하는게좋겠다.이런취지에서좋은의견이나판단에서했고요.그중에강영기교수님도마을만들기를같이권유한분중에한사람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본적으로제가이의문점이드는것은일본의마츠쭈꾸리라는것은마을만들기입니다.우리순수의이미진안같은데서마을만들기가형성이돼서성공사례로남아있었습니다.그런데일본4만5,000불의소득을가진전형적인,우리와전혀다릅니다.걔들은도시설계란이름으로벌어지는것을역사파괴,환경훼손,재개발사업이런것들전부다주민어떤반발,왜역개발하는데이렇게다문화가사라질까. 그런것들이우리기존것들을자기네들자생적으로좀살려보자이런,그런데지금양평군의소득은일본의4만5,000달러에서나와서도시재생에대한반발로마을전통문화를가꾸자,또소득을높이자는이런기존관점과는전혀다른,양평군혹시지금현재1인당GRDP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한2만,대한민국이한2만달러되니까거기보다좀처진다고보는게맞겠지요.
박현일위원
예,2만5,000달러,지금4500달러에서5,000달러정도됩니다.우리양평군이그게착시현상입니다.지금현재양평군의1인당소득이그야말로경기,서울이2만7,000달러정도되는데양평이지금1만5,000달러대입니다.극도로적어도양평에는생존고와생활고를해결도못할차원에서적어도희생적인봉사정신과이역량을,먹고살아야남는것을지역마을도봉사를하고희생적인어떤봉사를해서마을도꾸려가는데이런생계유지조차도못하는데마을만들기가접촉돼서지금이게관주도가아니면그야말로공수표화될수있다.이런우려가저는의문점,지금마을만들기가아니라군에서적어도이부분을지금까지관주도,저는관주도라고봅니다.왜그런근거를댔냐하면우리군에지금상반기에18개마을4억3,000만원이투자됐습니다.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하반기에도지금8개마을에1억6,000만원정도가추경에서도한1억2,000만원을확보를해야됩니다.적어도이5억8,000만원,5억9,000만원이게어떤마을을유도하고끌어가는마을사업으로집중됐다는것은적어도예산이투입이너무많이과다되고있다는생각안드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관점에서보느냐에차이가좀있을것같습니다.저희가이마을만들기를하기이전에는주민숙원사업비로해가지고거기에필요한또여러가지유형,무형의사업비를지원했거든요.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이래가지고사실은같은형태의사업비를지원했습니다. 여기서관주도냐민주도냐이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과거에는주민들이건의하면우리집행부에서판단해서의회에서승인받아가지고일방적으로지원했거든요.지금은이런공모사업을통해서그래도누가봐도또심사위원이봐도주민들이봐도제일정확한제일좋은특색있는사업계획이있는마을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래서과거보다그만큼민주도참여유형이되고있다.이렇게볼수있고요.과거에주민숙원사업비를지원해도몇개마을에사실은지원된거고지금은이렇게잘살라고노력을하고특색있는사업계획을준비한마을에이렇게지원되기때문에지금의방법은보완점은있지만더발전·개선시키면성공할수있다.이것은저희는확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꾸꼬투리를잡는것같아서미안합니다.적어도마을의마을만들기란공통적으로지금세계적으로붐이불고있는데이가장핵심적인것이주민주체라는말인정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주민주체가지금아니지않냐는이런의구심들은적어도이번에여러가지선거법위반피소에대한부분들도그럽니다.이배밭에서갓끈을매지말라했는데적어도이런아까제가말씀드리는관주도형지원사업이너무과하다보니까그런것들을왜선거직전에이렇게벤치마킹과여러가지공모사업을통해서주민들한테주지않겠다는돈을갖다일괄적으로그냥떨어진,심사에서떨어진데도주고하다보니까이런피소를당하는거아닙니까?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논의하고싶지는않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양평군은관계법에의해서또조례에의해서양평군의회에승인을받아가지고정당하게지원했기때문에아무런문제가없다.이렇게판단을하고앞으로도본계획을보완·발전시켜서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자꾸이마을만들기의근본적인조례부터여러가지로저희들도지적을했습니다.“왜관주도형으로가냐.”여러가지지원조례,물론나름대로걸러서필터링을해서의결을했습니다.우리군에제가지적하고싶은핵심적인것들은적어도주민주도형으로철저히가야한다. 또하나적어도군에서향후조직개편했을때마을만들기팀을만들려는군수님어떤지침같은거받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마을만들기팀은신설을해서순수하게주민들이민간주도로이렇게모든마을만들기를할수있도록행정의지원체제를갖추기위해서이렇게가고있습니다.그래서전번에「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설명시에4명을늘려서그중에마을만들기팀도이렇게신설하는것으로제가제안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그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주민들입장에서보면이게또언론이나이런데서보면적어도이조례에의해어떻든활성화라든가조례의보강을통한지원센터형식의지금예를든다면마을기업활성화라든가주민자전거길예를들자면민간위탁주민들지원하는거이런차원에서외곽지원센터나이런부분들로가야지굳이군행정조직까지마을만들기팀을만든다는건그게관주도아니고무엇입니까? 또아까여러가지공모사업제안제라든가잘되는마을들이더활성화할수있다는채찍을때린다는건좋습니다.그런것들은일반행정에서일반실과소주민참여형예산제라든가주민얼마든지공청회라든가또제안공모사업을통해서활성화됩니다. 그런것을행정에서흡수해야지마을만들기와별도로구분을좀해야될것같은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활성화됐을때센터에서이렇게마을을잘지도할수있도록그렇게그것도계획을세우고있고요.잘아시는바와같이경기도에도지역만들기팀을신설해서행정의적극적인지원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행정에서모든마을만들기를주도하겠다는게아니고잘갈수있도록지원체제를갖추겠다.그래서주민의의견도듣고거기에또우리가행정에서어떤지원,어떤협조가필요한지이런부분을파악해서적극적으로민간주도의마을만들기가활성화할수있는전담팀을신설을해서더활성화를기하겠다.이런취지로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에둘러서결론을한번맺어보겠습니다.저는마을만들기를군에서손을떼라.오해받는,굳이조직을관을지원하고오해받는그런부분보다는차라리아까그공모사업을전체활성화시켜서그런마을에희망적인마을을갖다가오히려자극을주고유도를해라. 두번째지금까지미명하에수백년동안이어온마을만들기가일본의하나의우리와전혀환경과차원이다른벤치마킹결과를갖다가양평에직접접목한다는것은더큰부작용을낳을수도있다. 세번째지금마을행정조직관련도좀재검토를해라. 적어도센터라든가민간마을만들기연합회라든가이런마을민간연합회어떤창조기업이라든가마을기업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센터형식의지원방안을조례검토를통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다. 또하나작은3년,4년추진해서실패도있고성공도있습니다.그러나그런모든것들이실패와성공이밑거름이돼야되는데과연지금이런주민들수도없는연찬,마을만들기라는미명하에군실내체육관에다모아놓고이거를설명하고연수를가고이런부분들이과연그예산대비과연효율성이얼마만큼있었던가그런부분들은저도의구심을품는다는겁니다. 특히지금주민들이우려하고있는꽃길가꾸고담장가꾸고바람개비날리고이런단발적인사업들은주민들스스로알아서했는가몰라도정말지속가능하지않은것들은다허울입니다. 그래서모든것을마을만들기평가를주민스스로실현가능성,우리예산대비의어떤사업의지속성,그다음에주민참여의식,지역자산을활용한직접적인지역특화능력이있는가,그다음에희생적인지도자가과연마을에있는가,주민참여가어느정도이루어졌는가,이게과연지속가능한사후관리방안이,바람개비가2년있다가멈추면다끝납니다. 그다음에그모든데이터를가지고우리평가를할때도이런데이터자료가마을에서요청한자료가정확한가,이런분석적인것들을접근을해서마을만들기가이루어져야지과거2000년대말서울에서강북구,성북구수도없는살기좋은마을만들기라고서울에서다했는데지구단위계획시범계획으로서다끝나서초토화됐습니다. 박원순시장도처음에여기서재건축,재개발이것도다넓은의미의광폭의마을만들기지요.다실패했습니다.지금우리가군에서군수님이추구하는것은정말자활적인마을만들기인데지금관주도형마을만들기로서는저는성공이어렵다고봅니다. 또차기예를들자면어떤지자체장이들어온다면이부분에대해서전면적인재검토나지속가능하지않을수도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지금이가장재검토하기적기입니다.마을만들기전문가들을자문좀지금까지추진사항을놓고또조언을했던분을놓고전반적인평가를한번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나우리양평군에서지금가고있는부분이나차이점은없습니다.차이점은없는데다만여러가지말씀하신부분을우선순위를어떻게두고가느냐이거의차이같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런지금말씀하신대로분석하고또주민의의견을듣고이런부분이누가듣느냐이거지요,누가.그렇기때문에행정에더적극적인우리참여와지원이필요하다.그런체계를갖추겠다는거고요.많은연구,많은또의견내셨는데별도로그런좋으신의견내주시면우리또좋은사업이니만큼위원님들과협의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방법도같이협의해서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결론적으로마을만들기를마을주민의공유공간과마을주민관계망,상호관계망을네트워크를갖다회복하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차원에서관점에서보면서울의성미산마을정말대한학교가하나들어서서반찬가게가생기고마을극장이생기고카페,식당이생기고그공동일자리그사례가바로우리그나마도지금진보적으로나가고있는우리서종면마을만들기가꾸기지요.또강상면마을만들기한두개를시범사업으로다한두개시범면을주민스스로하는것들을지정을해서거기성공사례를보고단계별마을만들기계획을수립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좋은하여간말씀많이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단계별추진하겠다.저희도동감하고지금단계별추진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먼저잠깐설명을드렸습니다만신규마을,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이렇게점차발전하는단계를거쳐서저희가중·장기,1년계획그다음에5년계획그다음에10년이상계획,중·장기계획도수립을했습니다.그사항도의회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은생각이조금틀리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강영기교수를통해서일본에가고이런것들우리는아직도누구나다마찬가지입니다.배워야됩니다.우리가모르고있는부분을강영기라는교수를통해서배웠다는것도다른교수를통해서배우는건이거는적극적으로권장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꼭누구를통해서그사람을통해서계속간다는게잘못됐다고보시면안되고강영기교수의과거적마을만들기경험은우리가정말배워야된다고생각을하고 그리고민이주도하는것은우리양평에지금리버마켓하고양서면의고래마을그곳에우리의것을보존하자그래서참많은사람들이오고있습니다.이거는정말민이먼저가고있는건데그러니까관이주도하는것을민이깨우치게하는것으로관이시작하고처음지원해주고그다음에민이가는것이것도얼마나괜찮은일입니까?“민들이못하는것을관이먼저주도해주고이렇게하십시오.”라고리드하는것도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무조건관이먼저라고해서잘못됐다고생각하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관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지금사무감사하실시간이에요.이게토론하는장소가아니에요.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제가얘기좀만더하고끝낼게요.다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면끝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여기더들어가고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제가위원장석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239건입니다.239건이에요.세부사항,세부사항따지면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잠깐계세요.세부사항따지면600건이넘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때지금자료요구제출하신거있어요.그거의건에대해서,“우수마을사업비세부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감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이행정사무감사1년내내해도못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우리감사1일차인9월26일날서류감사및현지감사를했기때문에혹시서면으로답변되신분들께서는미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약사항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민선5기때공약이우리기획실장님몇%정도진행됐다고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자료내용과같이98.4%진행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난선거때보니까신문에서는공약이이행하나도안했다고신문에그렇게막시커멓게나왔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공약사항에대해서는누구든선출직에있는분들께서본인이군민하고약속한내용을실천하는그러한과정을검증을통해서주민한테그내용을알리는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따라서공약사항에대한분류이런부분은본인이선거공보나이런부분에내용을기록한것을가지고저희가분류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공약사항이몇%됐느냐정확히어떤분류방법또어떤부분을이행으로보느냐,현재미진행으로보느냐이런정확한기준은사실없습니다.기준은없는데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이공약에,자치단체장의공약에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거기의분류에기준이랄까이런부분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기준을가지고우리양평군내용을분류한결과현재그정도의과정이수행중에있다.이렇게판단하고그내용을보도자료를통해서알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선6기가됐기때문에사실민선5기때는제가평민이기때문에많은말은안하겠습니다.그런데지난공약중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실장님께서는우리양평의간판을어떻다고생각하세요,거리간판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름다운간판을만드는사업을저희가많이진행을했습니다.용문,양서,양평,그밖에개군등등의간판을진행을해서그사업이진행된데는우리계획된대로추진중에있고요.지금나머지아직안된데는지금연차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앞으로간판얘기좀계속지금지적을하고가야되겠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간판새로하는간판들우리군에서도와주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몇%도와줍니까?간판바꾸는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서추진하기때문에정확히...
송만기위원
담당자는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행복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행복도시과감사때질의하시면정확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공약에대해서앞으로우리김선교군수님은마지막세번째군수를하시는데행사가참많습니다.공약지난선거때그렇게시커멀정도로아무것도안했다고그런얘기나오는자체도본인한테도문제가있다고생각을저는하는데민선6기때는많은행사보다도정말공약에치중해서좀다이행할수있도록,하다보면안되는것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하려고하는구나.”라는그런말을들을수있도록공약이행에좀철저하게대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김선교양평군수님의공약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제6기공약사항에관련해서6기15개분야147개공약사업에대해서한국매니페스토본부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매니페스토운동본부.
박현일위원
7개지자체를대상으로최우수공약을내걸었다.6.4지방선거를통해서가장이행가능성이높고실현가능성이높은공약을설정했다.수원시와양평군,경기도에서는두군데선정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공공기관에서전국을대상으로7개밖에안됐는데그중에7개지자체중에서양평군이선정됐다.나름평가를한거있겠지요.147개공약에서그런부분에서축하드립니다. 두번째지난5기때공약도2013년도에평가,같은기관에서평가해서최우수상을받았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전국단위의공인된기관에서그래도양평군이최초로공약이행주민평가단참여를통해서또는공공기관을통해서우수상을받고상을받은거에대해서는아,그래도객관적으로양평군이공약이행에대해서의지가있고그런절차이행에대해서꾸준히잘추진되고있다.이렇게생각되고있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해서추진했고그렇게평가를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님께서제가가장지난6대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폐기처분하거나실현가능치못한것을중·장기계획으로이전하거나이런공약이없잖아있고또그런것들이언론에서상당히많이지적을받고그런것들은단발,나머지100개,150개를추진해서최우수받은것보다도더큰사업비적인예산이투입되거나,예를든다면행정타운문제입니다.또양평사격장이전문제입니다.송파～양평간고속도로문제입니다.또양평7개지역나중에축소됐지만5개지역신도시구성입니다,역세권개발. 이런모든양평의삶과지역발전을한번에뒤바뀔그중차대한공약들이포기됨으로인해서사실상아까그상이작은작은공약은거의다완성을했는데그중핵적인7개,8개사업은포기또는장기,중·장기과제로넘겨가면서군민들은실망감이크지않았나그런평가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공약사항은대통령공약사항부터자치단체장공약사항까지군민에게희망을주고또비전을주는그런정책을알리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막상이렇게제도권에들어와서여러가지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임기4년이내에추진가능한사업이있고사실상임기내에또이렇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세부적으로세부계획을세워서임기내에사실상추진이좀어려운부분을이렇게될것처럼군민한테또이렇게호도하고잘못알리면군민의실망감,또군민이살아가는데여러가지공약내용하고본인의생활하는데도관련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전혀지금임기내에이게실행이어렵다이런부분은다시재분류를합니다. 그재분류를할때그냥군수님께서혼자하는게아니고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공약을검증하고또그검증결과를잘여러가지판단을해서평가하는그런기관에저희가의뢰해서그기관에서그런부분은지금말씀드린대로군민한테실질적으로접근하기가어려운부분이니까차라리어려운부분은공약사항에서제외를시키고그내용을군민한테알려서군민이혼선을빚지않도록그렇게하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런제도를활용해서그내용을알리고그렇게폐기한사항이일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데이런부분들이저는지역언론,지방언론,시민단체이런부분들주민들이충분히홍보라든가,전국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는것은바로보도자료를통해서지역언론을통해서접수했습니다. 그런데주민,전국최초로주민배심원단을선정했다.또그런평가,그분들을통해서평가를했는데적어도133개중에서지난사업중에서약한13건,아까제가말씀중에서가장중요한13건.동부권골프장유치,양평오토몰유치,송파～강상간민자고속도로,중앙선국선전철연장,국립예술단운영하나하나가그야말로사업비적으로말한다면군민들의한지역의관심을촉발시키고지역발전의중핵적인요소입니다. 이런핵심적인공약에군선거때는굉장히아까파워력을지녔는데아까나머지를다합쳐도총량적인예산으로봤을때는지금제가말한것이더클텐데이런것들이왜이렇게폐기됐다.그래서여러분들한테사실이거잘못했다.이런부분들이주민설명회나또아까지역언론보도자료를통해서어쨌든참여가아니라적어도알리는역할은왜못했지요,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공약사항에대해서는공약한내용을최선을다해서추진하고요.그부분이우리양평군에독자적인힘으로이루어지기힘든부분,중앙부서의협조는중앙부서추진사항이라든가또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와그부서관계기관에서추진하지않으면좀어려운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양평군의의지만으로추진은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재분류했고그렇지만현재그것을공약사항에서제외했다하더라도저희는양평군의발전과연관된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계속적으로노력하고지금추진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제6대민선에서이번에아까공약,6.4지방선거를통해서군수님공약이적어도대한민국에평가대상중에서일곱번째안에들어서상을받은것은제가판단한데는민생안전과청렴실천에대한가장포인트적인것,청렴실천은인정합니다.청렴했습니다.그러나민생안전저는그거동의를못하겠어요. 두번째이번에평가받은것중에가장,6차산업활성화및천연산림휴양시설조성상당히구체적이고어쨌든지역현실성있는공약이라고평가를받았습니다.그부분도인정합니다.그런데아까부분지난5대때폐기된,주민참여형,주민배심원단평가결과가홍보가덜됐다. 두번째는과연그배심원구성이지역군민포럼이라든가경실련이라든가양평희망포럼,서종포럼지역에있는많은NGO단체가있습니다,지금다따져보면.그런크고작은단체들을그객관적인NGO를포함했는가아니면그야말로군정우호적이고군에서여러가지사업비를받는그런단체를포함시켰는가그것도의구심이있고요. 그래서이런주민들을깨끗이알리고깨끗이지적받고이런6대때는그런부분이아쉬운점이있으니까7대때는혹여나또다른평가를해서변경되거나폐기처분되거나이런거있으면좀그런것들을좀참작을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공약에대해서이렇게관심가져주시고저희가또최우수상을수상한거에대해서축하해주시고또많은부분을인정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나머지말씀하신부분은우리민선6기공약사항에서반영해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만저희가주민배심원제를운영을할때배심원선정은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전적으로진행하고있다.그래서양평군에서어떤배심원을선정하거나또임의로운영해가지고추진하는제도가아니고한국매니페스토에서전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지금말씀한각계각층의대표성을가진분들의의견을다양하게들을수있는그런인원으로구성해달라는내용에대해서는그쪽으로저희가의견을제시해서그렇게개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6기공약사항중에제가가장걱정스럽고우려되는여러가지사업중의하나가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이지난2006년도에이미’08년도에양평5개지역을선정을해서기초검토를했습니다.덕평지구,양근지구,공흥지구그리고그게물밑에서잠잤습니다.그래놓고이번공약에다시엉뚱하게도우리가이미5만평을매입한교통병원자리로간다.그러면그간에꾸준히주민들이알고있던그5개지역은설득력을완전히잃어버리는것같은생각이들고두번째오빈역을우리가지방채를발행한것도적어도서울에근접한우리서북부지역에,양평에서신애리,덕평리,오빈리이부분이행정타운대상지로알고있는데왜갑자기이렇게이번에용역과제예산편성됐습니까?혹시지금현재행정타운이전관련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편성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되지는않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우리행정타운지역을,공설운동장부지관련지역을행정타운이들어갈수있는가,없는가를그타당성을검토한다는소리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지금현재군수님이당선되셨지만현실성있는부분에용역결과를보지않고서도적어도저는실현불가능하다고예측되는데용역까지줘야할필요가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공약사항다부서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행정타운에대해서는도시계획입안등타당성과이런부분을검증해야되기때문에도시과에서세부적인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습니다.그부분은도시과행정사무감사때자세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행정타운문제는심각하고적어도군예산이2006년도에우리2020,양평2020년까지양평도시기본계획을갖다가확정을했습니다.적어도2020도시기본계획확정할때는군민들의의견을갖다가청취를했었고적어도신행정타운에대한필요성을갖다가했었습니다. 양평군청뿐만아니라교육청,경찰서,우체국,등기소모든것을다포함하는안이었습니다.그리고그때당시에신애리,덕평리,오빈리,공흥리,양근리일원,백안리일원총다섯군데1,300억을들여서국·도비500억을예치하고군비550억을들여서지방채발행까지전제로한1,600억정도를들여서옮기겠다.이게우리기본용역입니다. 그런데이게다른사람도아니고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공약으로그냥이것을송두리째그냥갑자기우리교통병원으로간다.그러면그게말한마디가1억의이번에용역비가들어가고이부분에대해서는공론화가필요합니다. 이런입안적인예산이들어가는사업전에적어도언론이라든가저같은의원이라든가또지역에있는정서적으로오래경험이있는전·현직군수님이런식으로해서여론수렴을갖다가절차를공청회든주민설명회든그래서그다음에용역이들어가는거고용역한다음에다시재주민설명회라든가이런구체적인실시사업계획저로서는아까이번에행정타운용역들어갈때그지역만을포함시키지말고아까전제에나온2020도시기본계획에나온신애리,덕평리,오빈리,공흥리이런데도다포함하는포괄적인용역을가지고군민들한테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관계부서와협의해서잘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깨끗한양평만들기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실장님께질문하나하겠습니다. 해외여행많이해보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많이”라는표현이답변드리기그렇습니다만하여간업무와관련된필요성을느낄때는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반사람들이해외여행을갈때어디를무엇을보고무엇이좋아서간다고생각을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일반사람들은...
송만기위원
일반사람들얘기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은일반이렇게어떤목적을가지고가느냐에차이가있는데이렇게친목해서가는거는사실관광식으로가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고요.일반우리관공서에서갈때는어떤목적을가지고거기에잘된점을보고도입하기위해서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같은경우는해외도오래살아봤고이전에도얘기했습니다마는30여개국이상다녀봤는데제가갈때는무엇을보고가느냐환경도시멋있는곳을제가갑니다. 멋지지않는곳은제가,물론낙후된동남아여러곳도가봤지만,중남미도못사는나라도가봤지만멋있는공간을제가찾아갑니다. 그래서멋있는공간건축물사진찍고이러는데제가드리고자하는말은양평의도시환경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이도시환경을만약에관광객이여기와서양평에도시환경을보고몇점을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양평하나만말씀하시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개념에따라서,개념으로점수를주느냐가여러가지차이가있겠지요.그런데외국에선진화된그런지역을보고우리양평지역을보면아주도시환경이우수하다이렇게판단하기는어렵고요.그런우수한지역으로깨끗하게만들어져가는그과정을거치고있다.저는이렇게답변드리고싶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몇번말씀드린적도있는데작년에요우커,중국의관광객들이약431만명이양평군에1명도안왔다.그말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어쨌든중국인이한국에많이오는데양평군에는방문한결과가별로없다.이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거의없다가아니라한명도없습니다.양평군에관광객이들어와서즐길거,볼곳이한군데도없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안오는겁니다.남이섬에몇만명얼마나가는지아십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담당부서의장이아니기때문에수치와계량을한것을여쭤보시면시간만갈뿐이지정확히답변을할수도없고알수도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답변을듣고자하는건아니고요.남이섬같은경우에는약90%이상이다갔습니다.남이섬에가는이유는단순합니다.그곳에테마가있는거는우선아시겠지요?드라마에나왔던테마가있고그다음에그환경이아주가보시면저도몇번을가서거기서잠도자보고,7만원주고잠도자보고다봤는데같은자연속에남이섬과같은자연속에있는남한강,북한강수변의양평차이가뭐가있겠습니까? 제가볼때는우리양평군지금부터라도이제는관광객을모시기위해서라도들어오기위해서라도대대적인변화개혁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소나타20대수출하는거하고관광객1명들어오는거하고가격이같다고그럽니다.이게소나타20대수출해가지고관광객1명들어와돈쓰는거,우리양평의관광인프라를앞으로좀많이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어쨌든제가깨끗한양평만들기라는것,깨끗한거리조성,광고판이라든지아니면조경건축물이부분이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이런부분앞으로외국관광객들이한국에오면꼭찾아올수있는그런공간이되는걸제가의원기간에좀시작이돼서잘되게갔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해당부서하고잘협조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양평이대한민국에서가장가고싶은도시가꼭되고우리국내관광객이아니라해외관광객들도올수있는거리조성,어떤거리가로수라든지건축물에대해서도관심갖고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언론인소통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언론인소통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우리2013년도언론사별홍보비지급내역을제가자료로제출받았습니다. 해마다연례행사지만이자료검토결과양평에무려이렇게많은언론사가있는것조차도뒤늦게알았습니다.총58개지요?출입현재통보만돼있는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통보되지않고또수시로이렇게가끔오시는분들까지합치면한70개,80개이상되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출입통보를해서양평군정홍보에협조를하시고여러가지애써주시는것언론인여러분께고맙습니다. 다만양평군에서지금행정예고비또배너광고비,스팟광고비우리가언론인을상대로해서예산이들어가는몇개의사업이있습니다,몇개의현안사업이.그런데이게차등이연간지급액차등이굉장히진폭이큰데그원인과또우리가속칭말하는메이저언론과일반인터넷연도수얼마참가연도수가얼마안된인터넷연도수어떤지급기준이별도로있는건지. 또하나지금현재에특정기자님은한개의언론이아니라중복,복수의언론사를가지고예를든다면경기도언론과지역언론,또는경기도언론을2개씩가지고있는분도계시고이런분들이꽤여러군데입니다.이런분들이단일화되지못하고언론사별로별도로그런광고가집행되고있는데이부분을갖다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언론인하여간양평군홍보를위해서많이고생하고계십니다.이기회를들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우리군에서언론사에게여러가지지금말씀드린군정행정예고제라든가스팟광고,배너광고를광고의성격이라든가예산의범위라든가또주민한테미치는파급효과라든가이런것을기준으로해서지금배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기준을명시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저희도어떤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정부기관부터각경기도라든가시·군에다문의를했습니다만사실명확한기준을가지고운영하기가어렵습니다. 첫번째이유는언론사에서미치는홍보효과거든요.그언론사에서어떤게재문을게재했을때얼마만큼홍보효과가있느냐,파급효과가있느냐이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그런것을어떤기준으로딱정하기가좀어렵고요. 두번째는또거기에대한예산입니다,예산.어느해는예산이많이책정될수도있고또예산절감을위해서다음해는적게책정될수도있기때문에명확한금액을또이렇게설정하기가어렵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지금말씀드린주민들한테파급의영향을줄수있는부분,그리고또지금인터넷신문을가지고있으면서또일반지역신문을운영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또이중으로지원되는그런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거기에대한행정예고비용을이렇게지원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이부분은받는사람은적다고이렇게생각이되고요.또우리행정부분에서는많은예산을확보해서지원하고싶지만또예산형편상그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어느시·군이고또어느언론을담당하는그런부서고많은애로와고민을느끼는부분중에한부분이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첫째에제가질문의핵심은이런것을개선의지가있느냐입니다.적어도원칙과준칙이없다보면언론인들에“왜편애를하냐,홀대를하냐.”이런말에휘말릴수가있다는겁니다. 두번째행정력을이거를자율조정권을언론협의회라든가그런쪽에다가그단체에다주는것이낫지않을까,그다음에세번째는아까예산이좀부족하다는데적어도제가보기에는지역에지역언론예산은굉장히부족한것같아요.지방언론은제가통계치를빼보지않아서이런부분지역언론에대한육성이라든가또지원하는부분은적어도비판적인언론이든아니든간을떠나서,그래서혹시라도제가우려하는것은군에좀비판적인언론사는지금홀대를하고있는그런경향이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홀대”라는표현을이언론사를두고이렇게말씀드리기참어려운부분이고그거를어떻게또잘못인식이되면굉장히이상한쪽으로생각이되는데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군정의이미지를높이고그다음에군정의주요사항을잘홍보되고파급효과가높은그런기준에의해서지원하고있다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터넷특히언론사들은정말로수익성구조상광고에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그광고에의존한다는것은양평군같은열악한지자체에서는관의존도,군청경찰서,교육청이런관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습니다. 그다음은좋은기사를또수익운영상눈치를봐야되고아마기자들도굉장히기자님들도애로사항이많을것입니다.그런부분을혹시라도군에서악용을해서지금편차를제가지적하는것입니다.적어도제가언뜻봤을때27배정도가차이나는이것은편차가너무심하지않냐.적어도너무열악해서아니면최근에창간돼서인터넷언론이참영향력이없어서거기는예우를못했다.이렇게하면할말이없습니다. 그러나적어도그편차가적어도한5배나10배,메이저신문과언론사,최저언론사가네다섯배,열배이상이내에서조정이돼야지편차가심한것은여러가지로좀문제가있지않나.두번째는이구분방법을전체언론사를대상으로하지말고지면신문과인터넷신문으로일단구분하시고지방신문과지역신문이렇게나누어서어떤기준과원칙을정하면좀더나아지지않을까.그러면또거기자생적으로협의회가좀나타날수도있고,그래서이런부분을타시·군사례에가장보편적인합리적으로끌어가는사례를좀얻어서아까복수,반드시지적해야할것은복수·중복언론광고지급은시정을해주셔야됩니다. 두번째형평성이너무떨어지는아까진폭의차이를줄이는노력을좀해주셔야됩니다.만에하나라도특정언론사가군에편중돼서예산이가서그야말로배불려준다는소리는없어야된다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총체적으로저보다도더잘알고계시고또무엇보다도지역적인지역언론에대한예산이너무적은듯한제가인상을받았습니다.지역언론에대한부분들을적어도양평에상주하는기자,주민등록이양평에돼있는기자,또적어도군청출입을하는데여러가지양평군정대안제시도하고다채로운기사도쓰고설령비판기사를쓰더라도합리적인기사를쓰시는언론부분에대해서는그런것들을좀평가,특히양평군청에들어오는A,B,C제도라든가이런것을활용해서관련발행부수라든가이런거를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이런것들을좀기준과준칙을갖다정하는데활용하시라는당부말씀을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좋으신내용의견주심에감사드리고요.우리언론사에계신분들이굉장히어려운여건에서지금근무하시고계시고저희도그런것을알기때문에관련된경비를많이예산을확보해서지원해드리고싶습니다.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내년도에도좀관련경비를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많이좀관심을가져주시고요.지금일련에말씀하신부분같이더고민하고또상담해서더이런불만의소지가적어질수있도록,없기는힘들지만적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거기에대한좋은의견좀많이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브리핑룸운영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브리핑룸이양평군청내에설치된게언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년도는기억할수없습니다만한몇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기자실이라는명목하에했다가또기자님들스스로,그런기자실의경우적어도기자들이자체의자활비로전기세,전화비또군청사무실을사용하는임대료이런부분들을다해서기자실을폐쇄하겠다해서또한동안십여년간기자실이없다가적어도좀더진일보한양평군정을제때에군수님이라든가실과장들이가서브리핑을하고이런공간으로서개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들은전국적인현상이고또바람직한어떤운영입니다. 저는두가지만짚겠습니다. 현재브리핑룸이양평군청내에있는군소유의사무실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거기에있는모든제반경비라든가이런것들도다군에서전기세라든가에어컨이라든가다군에서지급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브리핑룸이양평군행정공무원이지금관리하고있는정확한책임소재가행정공무원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일부신문에서우리브리핑룸운영에대한내용을보도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그보도내용을보고바로잡을부분은바로잡아가지고현재개선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적어도저는이것을진일보한것으로기자님여러단체의기자협의회가또양평에서각단체별로여러가지홍보에대한돈으로,환가로따진다면수백억입니다.매일같이보도자료라든가군의기사를쓰는게아마그분들아니면사실양평군정이홍보가안될것입니다. 다만우리양평브리핑룸을시민,이름을기자브리핑이아니라시민브리핑룸으로더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주세요.다른시·군같은경우도시흥시도한번예를든다면누구나시민단체,또지역NGO단체,NPO단체모두다어떤시정에의한군수나의정에대한제안과주장,어떤요구사항,민원사항이런것들을자유롭게어떤행정담당공무원한테통보를하거나날짜를지정한다면시민브리핑룸에서주민을상대로또기자를상대로브리핑을할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검토해주시고이름도적어도브리핑룸에앞에다“시민”자를하나붙인다든가또는호민관,다른데는다른데에서사례를봤더니시민관,호민관이런관으로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기자님들이만약에불편치않다면,또하나만약에그게같은장소에서하기가힘들다면의회에우리사람들만나는휴게실이라든가,저희의회에도사실브리핑룸이없습니다.이런부분들을의회사무과장님과추후에한번협의해서적어도주민들과꾸준히소통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확보하는데좀활성화하는데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새소식지발행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새소식지발행이실장님이평가하기에기존보다도2년전,또5년전조금씩나아지고있는그장점들만설명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는우리군정에지금주민과관련된또군민들이꼭알필요성이있는내용을위주로해서한달에한번씩자료를만들어서배부하고있습니다.초기단계에는그냥그내용을이렇게많이편집해서알리는그런단계에있었고지금은내용을빠른이렇게대강훑어봐도잘알수있도록그렇게지금단계를거쳐가면서또군정의홍보내용이많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지면도바뀌어가고있는그런점진적개선·발전을가고있다.이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4면에서시작해서8면,또16면이게지면의증가와또흑백에서시작해서부분칼라,지금전면칼라까지외형적인변화와또기사적으로도상당히그주민친화적인기사들,특히양평에가볼만한관광어떤자원발굴,특히또경제적으로성공한어떤농산물,특산물들소개,아주긍정적인면들이저도새소식지통해서가끔느낍니다. 다만지금까지도지적할것은그제작상에오탈자가너무많다는지적혹시못받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많이있다는얘기는듣지못했고요.일부한두자나타나는거이런부분이제더신중을기해야겠다는내용좀듣고요.또하나는지금보도내용이너무이렇게자세히집중되다보니까시골에서이렇게연세드신분들은읽는데눈에피로감을느끼고이렇게읽다가다읽지않은경향이있으니까주요핵심내용을아주이렇게간략하게꼭필요한사항을이렇게알리는데필요로하고그거에대한보충사진이나또만화같은것을제작해서이렇게흥밋거리를유도하는쪽으로가면좋겠다.이런내용을제언을받은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문제점만몇가지지적하겠습니다. 새소식관련해서지금주소록정비에대해서신규전입자부터시작해서관내에출향인들이런부분들이중복,물론인구유동성에따라서한달에한5%내지10%정도2,000부,3,000부정도중복,정리한다는거는쉽지않을겁니다. 다만중복,새소식지2개들어가고3개들어가고특히각가정에하나들어갔는데단체장들은또중복해서들어간다든가이런부분을근본적으로전시스템상잡아낼수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잡느라고나름대로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이렇게중복되는부분은이거확인되는대로개선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끊임없이항상때만되면제기되는단체장홍보가너무집중적으로된다.“이게새소식지가아니라양평군수신문아니냐.”그게“지면이통괄적으로군수님나온사진만실린다.”이런지적에대해서선거법위반사항에과연있는것인가. 두번째「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보면홍보물은어떤식으로든예를들자면180일전에는군수라든가이런지자체장관련해서는일체실을수가없는데그런것들을혹시위반한사례가있는가,또선관위에서지적을받은사례가있는가. 또평상시에적법하게할지라도군수등장하는사진을너무과대하게개제하거나군수동향만을싣지않는가,또상대적으로의정소식은너무적지않은가이런지적에대해서는한번실장님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는말그대로군민한테군정의추진사항을알려서군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데목적을두고저희가발간하고있고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런부분이지금말씀하신대로자치단체장의치적을홍보하거나또그쪽에치우치지않도록지금법에서는분기에1회정도만게재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는그렇게원칙을준수하고있고또우리양평군에서그원칙을준수하는기준이정확한지또틀린지를초안을저희가만들어서선관위담당직원,지도계장이되겠습니다. 가서검토를받아서이상이없다고그럴시이렇게제작을하고있기때문에선거법에대한위반은저희는관련,선거법을제일잘검토하고운영하고있는선관위직원의검토를받았기때문에이상이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제안인데현재편집위원회에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편집위원회수당은지급하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면수에서지금한면정도나이렇게발행하고있는주민참여형,민원모니터형들의소식지제작을좀수당을지급해서라도좀활성화되면아까그런오해를좀덜받지않나.어쨌든주민편집위원님들이참여해서좋은소식들12개읍·면을개제하면살아있는생동감있는신문이되지않을까그런한번제안을해보고요. 두번째로는이새소식지가타시·군에서예를들자면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이런데서는그지자체장홍보량을대폭줄이고양평시민의소리같은그런지면신문같은그지역의다채로운것들을알려서,아까군의본기능있지요?지역특산물,지역예술가,지역관광단지이런쪽으로써특화시키는어떤방법들을쓰고있던데타시·군의그런신문들을좀가져다가한번전반적으로검토해서새소식지가뭔가기존의방법이꾸준히한20여간오다보니까너무매너리즘에빠져서독자들이또떨어질수있어서새소식지를좀주민참여형으로바꾸면어떨까,시간이물론제한적이겠지만. 그런부분들을새소식지를한번이차제에,설령활성화를위한다면예산이문제겠습니까?많은예산을투입해서안보는것이문제지요.무엇보다도제가주문한것은새소식지와관련해서모바일웹진제작,SNS보급활성화그다음에군민이직접참여하는UCC활성화,그동안또옛날사진도게재한다.뭐한다.이렇게많은제안은많이나왔는데새소식지가요즘그래도나름잘나오고있습니다.잘나오고있는데어쨌든좀더욱활성화가될수있도록주민들이친근하게읽을수있도록,지금지역신문이한종류인가두종류밖에안나옵니다.사실상양동면,청운면사람들은새소식지아마나오는날기다리는사람도있을겁니다. 그래서좀그런전반적인것을점검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이거말씀하신사항지금그렇게가고있고요.참고로더잘아시지만새소식지는신문이나주간지가아닙니다.그냥반상회회보의성격을띤군정소식을알리는그런기능을지금하고있고요.이렇게하여간우리가노력을기했다하더라도이것을군민들이자세히읽고내용을잘볼수있는그런틀의제작이필요하다고그래서지금10월호를그렇게제작을지금최초에도입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월호는조금늦어진다하더라도완전체제를개편해서정말신선하고“뭔가바뀌었다.좀볼만하다.”이런체제로더가고있습니다.기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인터넷방송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전혀활성화가안됐어요.톡톡영상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외주주는부분도군에서흡수를해서활성화를시키든지예산이적다고허면예산을늘리든지일단은봐야됩니다.스마트방송도마찬가지고관내에사진작가전들같은것도좋은사진들도게재하고또뉴스영상이런부분들이지금주민들이접근할수있는것들이그렇게통로가많지않아요. 그래서아까새소식지도SNS청소년들특히UCC제작이라든가가능한방법들이많이있는데한번시도를해보시고만약은안되면폐기처분하더라도한번전반적으로그런활성화대책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이게반복되는질의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지난번6대회기때도저희들이본위원장이한번지적을했었는데우리우편국에서배달하는집배원과의간담회는한번이라도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배부와관련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편우리집배원들과간담회는안했고요.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시스템상에누락됐거나중복으로지금명단이게재된거이것을찾아서개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은많이개선이됐어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많이개선이됐는데이번에저희가6.4지방선거때한번선거운동할때돌아다녀보니까개봉도안하고수북이쌓여있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집배원들한테도계속적인말을듣고있는데어려움을호소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사실상얘기를해주고싶어도그채널이안되고자기일이바쁘다보니까그냥의례적으로그냥돌리기만합니다. 그러기때문에이우편비용도사실1년에4억,5억가까이되잖아요,그렇지요?우편비용이요.이런부분이라도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작은예산이지만뭐270원밖에안하는데이부분도270원이4억,5억이가까이모여져서되는거니까예산절감차원을위해서또그분들의어떤고충을덜어주기위해서라도분기별이라든가1년에2번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우체부우리집배원들이랑한번간담회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제가관심있게이쪽을보고왔습니다. 2004년에두사람이상벽,김창숙씨아주스타급들이홍보대사가됐고2007년에세분이수근개그맨,감우성,이용복씨가됐고이렇게진행해서오던것이2013년도에는7명의홍보대사가생겼는데홍보대사가양평의자원이라고생각하는데혹시실장님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홍보대사가양평의자원이면홍보대사의역할은“우리양평을홍보해주십시오.”라는목적으로홍보대사임명장을줬을텐데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지난2013년도하고올해보면제가아는사람들이별로없습니다.저도연예계생활36년을한사람인데여기에김종환이란가수,김정수정도나머지들은전혀알수없는분들이홍보대사역할을했는데홍보대사가맨처음에취지는분명히유명한스타급들을이용해서우리양평좀홍보하자이런뜻이었을텐데왜이렇게변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는바와같이「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제3조에의해서위촉의근거를가지고위촉대상자를선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군의위상제고에부합되는그런여러가지전문가,군의경제적문화적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그런인사그밖에군내·외적으로인지도가높은사람들을위촉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2004년도부터이렇게쭉운영을했는데대부분가수나방송인을대상으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2013년도에는일본에서유명한음악프로듀서,그다음에하여간여기에대한대표이사또혼성가수소울이라는혼성,이런분들이젊음을,젊은이한테미치는영향력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분들을추가로위촉해서그렇게한바있습니다. 그리고또우리박종환이라는양평소방서장이퇴임을한이후에양평사랑,양평의홍보에열중했기때문에이분도위촉해서이렇게운영을해봤습니다. 따라서이홍보대사는그때의시의성또얼마큼그때인기를유지하느냐또양평에관심을갖고양평사랑을잘전파하느냐이런기준에의해서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2013년도에이분들은우리월례회의때와서노래도하고또양평을다른지역에서공연하면서홍보하는데노력하고있는사람들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과거에2004년처음시작했을때에홍보대사급들은그래도전원주씨,김태곤씨,남진씨,이용복씨이양반들의비중은상당히중량감있고그분정도들이라면어디가서“내가양평홍보대사요.”하면“양평에아주홍보대사가센사람이다.”이렇게생각이들겁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보면요다하루오라는일본프로듀서가이사람이양평에대해서얼마큼홍보를하겠습니까?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한가지제가질문을하겠습니다. 홍보대사,명예홍보대사증을주면서이분들한테양평에대한교육자료를주든지교육을시킵니까?양평홍보에대한것?정확히얘기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를보내드립니다,자료.
송만기위원
예,자료를보내줘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홍보자료.
송만기위원
양평이이렇다는거그정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홍보대사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정말대사의명을받으면어디가서든지항상내가홍보대사라는걸자랑스럽게말할수있는그런위치가되고홍보를해주는게우리군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해왔다고생각을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홍보대사유명인을위촉할경우에는시간이많지않아서참여가또굉장히어려운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리고또좀유명하지않은인기가좀낮은분들을이렇게위촉하면와서활동을많이하는데인기도가낮기때문에또이렇게홍보에효과가미흡한점이있습니다. 따라서유명한분,또는별로유명하지않지만양평에열정을가진분이런분들을두루두루저희가위촉을해서잘활용하는것이더효율적인홍보방법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지금홍보대사를앞으로할사람들을선정을할때는정말메가톤급으로급이높아야되는데제가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되면주는수당,돈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에게별도로저희가수당을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따라서좋은우리양평군의홍보를정말잘하는유명연예인이나방송인이있다면추천해주시면검토해서잘활용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홍보대사임명장을주고그다음으로지속적으로양평의홍보물이니이런거다보내드리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리양평의변하는그런홍보물도보내드리고요.또군수님께서직접우리지역의지역상품,옥수수가나온다,계절적으로.오이가나온다,딸기가나온다.이것을직접군수님께서전달도우편으로보내드리고또양평의홍보도당부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부분은아주잘한다고제가생각됩니다.지속적인관심,지속적인우리농산물나온것도보내드리고그러면돈보다도훨씬더어떤정을주는거라고생각해서그양반들이좋아할것같은데지금조례에지금제가알고있기는홍보대사가되면지금행사에불러서얼마씩줘야된다는게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저는조례개정을통해서홍보대사라는직책을받는거만해도큰영광이라고생각이될겁니다.저도연예계생활을하면서어디서홍보대사직책은안받았지만제가친한스타급들연예인들몇사람“야,너양평홍보대사한번해.”하니까굉장히좋아했습니다.뭐누구라도얘기안해도대한민국이다아는스타급들.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홍보대사를해서1년에몇번을불러서돈을준다는그런부담감이있는걸제가알고있어서그것이아니더라도우리가금방말씀하신우리농산물같은거가볍게잡곡이라든지우리옥수수라든지이런걸보내주면이것으로써홍보대사의충분한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그사람들도고맙게생각해서도더많이떠들거라고생각을해서조례를개정을해서돈과관계없이정말홍보를잘할수있는그런메가톤급연예인들앞으로제가좀추천좀해드리고그렇게갔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무보수명예직으로이렇게우리양평을홍보할수있는유명연예인이우리양평군을이렇게적극적으로홍보한다면우리홍보대사위촉에최선의목적을다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추천해주시고요.다만이분들도이게금액으로보면100만원부터좀금액이있지만이런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한우축제를한다.그러면한우축제하는데그분들어깨띠를두르고종일이렇게봉사시키는데한우고기라도좀제공을해야되고최소한본인이좀한우세트하나정도는그런정도는가지고가야지자긍심을느끼고있고거기에대한양평을오고가는데기름값정도거마비이정도의비용이다.이것을어떤그분들의큰수입원을제공할수있는그런금액은안된다.그런뜻으로기본적인거마비를계산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잘하신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하여간우리행사할때그분들이와서이거두르고서굉장히즐거워할겁니다.그리고봤을때아까그거마비라든게큰돈이아니더라도아까농산물을싸준다든지이렇게만하더라도그분들은좋아하실것이고,그러니까수에관계없이돈이안들어가면많은분을해서10명이면10명이고5명이면5명연락을해서“이런행사가있으니까와주십시오.”하면다못올수도있겠지만시간이빈사람은옵니다. 갈때마다“내가개군한우얻어왔어.얻어왔어.”그거아무것도아니지만내가또연예인들은이놈의끼가누구만나는걸좋아합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활용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양평군홍보대사그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열심히적극적으로협력하고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홍보대사위촉시전에도한번지적했지만세분화,구체화를시키라는주문하고싶습니다.양평친환경특구가지정됐는데도친환경특구에대해서전국적으로양평농산물가치거양을위한홍보대사운영이미흡합니다. 문화·예술특구를지향하고있습니다.강상우리문화·예술빌리지를추진하고있는데그런여러가지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또바이크특구도군수님이공약하셨습니다.바이크특구에대한여러가지사항도좀홍보대사역할을강조드립니다.물소리길도이미주민자치위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물소리길홍보대사도필요합니다. 양평군전반적으로SNS전문가도좀젊은친구들로하여금홍보대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런구체적으로세분화된홍보전문인력들을영입을해서세분화된계획을가지고홍보대사활성화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런전문인력잘추천해주시면활용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질의는서면으로받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20쪽에보면자료요.심의위원회가있는데심의위원회는연몇회개최를하고어떠어떠한때개최를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조례에근거해서매년위촉을군수님께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는사회단체보조금을연말에신청을받아서연초에그신청받은단체와신청받은내역계획서를가지고심의를해서배분을최종확정짓는그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14년금년도에는총5억원의사회단체보조금을가지고단체에신청을받아서확정한바있습니다.그런기능을하고있으며대부분연초에심의확정하는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면지금5억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2013년,2014년역시약5억수준이되는데요.4억5,000만원이렇게보면2012년도아마이런수준일테고그런데요.지금사회단체가모든행정을민간위주로많이활성화시키기위해서마을만들기도그렇지만민간위주로다가하기위해서환경정화라든지하천살리기라든지학교폭력캠페인각종봉사활동을각사회단체에서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차장관리라든지이렇게해서하는데몇년째계속보조금이좀더활성화하고잘하는사회단체는보조금이더사업에따라서좀인상할수있는그런거는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2015년부터변경이됩니다.현재까지는예산항목에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항목을설정해서저희가사회단체에서하고싶은여러가지사업비와운영비를계획서를제출받아서심의회를위해서확정을짓는그런형태를가지고있었으나2015년부터는「지방재정법」에제도가개정이됩니다.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현재식으로운영하는제도는폐지가됩니다. 다만사회단체보조금의성격을6개과목으로변경이됩니다.그과목은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이렇게6개항목으로구분돼서지원이되는데여기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받던단체의착안점은현재는그냥이렇게사업계획의적정성을가지고있으면거기에대한운영비도지원을했습니다. 그러나2015년바뀌는제도에의하면사회단체의경우운영비는법적근거가있어야지지원토록이렇게개정이돼있고요.그다음에사회단체에서지원하는사업비의경우에는법에근거가있거나조례에근거가있을시에만지원토록그렇게돼있습니다. 따라서금년연말에예산을편성해서내년도부터시행되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이렇게바뀌는제도가있기때문에여기에맞추어서예산편성을하여야하는그런부분이종전과바뀌는제도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러면법적근거또는조례에근거가있어야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역시또사업계획서를받아서각심의위원회에서도심의를하고그래야될텐데그러면현재여기43개단체가있는데법적근거나또는조례에근거를하면예를들면어떤근거가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새마을회다이러면새마을단체지원에대한법령이있습니다.보통우리복지와관련된단체있지요?복지와관련된원호단체이런부분은다법령이개별법에의해서만들어지고있거든요.바르게살기니자유총연맹이니새마을지회다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법에근거한단체는운영비를관련항목에의해서설정할수있는데그게정확히명시되지않은그런단체에운영비를지원할경우이것을조금현행바뀌는제도하고상치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해당부서하고저희예산부서하고또관련단체하고더협의를거쳐서본래의기능을잘발휘할수있도록이렇게좀연구를해야되는그런과제가남아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각사회단체에서는좀더사업비를많이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사실은.또안전행정부에서지침은있고억지로할수는없지만심의위원회에서아까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아직까지는계획에대한심의만한것으로알고있는데연말에실적에대한심의도같이하셔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객관적으로정말로그사회단체에서1년간활동을제대로했는지평가까지도좀할수있어서예를들어서다른사회단체는한30%,20%,10%라도좀인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했으면어떨까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설명드린대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사회단체보조금항목이금년말로종료가되기때문에사실상운영이어려울것으로봅니다.그리고개별법에서명시한그런단체에대해서운영비와또조례에근거한사업비를저희가지원할수있는데이부분은사업계획서를해당부서에서검토해서예산부서와협의해서그예산의이거총액이설정이됩니다.총액범위내에서예산을계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만그런법령에근거가없는임의적인단체의경우에는다른방법으로지원할수있는지는계속안행부와협의조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다보면사회단체에서반발도있을수있고혼선도가져올수가있는데사전에준비를해가지고예산편성전에사전에홍보도좀사회단체에다하셔가지고사업계획서작성할때혼선을빚지않을수있도록사전홍보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엊그저께제가다받았기때문에질문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발등에떨어진불입니다. 정부가내년부터사회단체운영보조금을중단,법령에근거없는것은일체다없애라.이거는간단하게지자체에다가다전가하는떠넘기기식인데이것을발빠르게법령에지금현재우리가지원하고있는43개나름대로관리하고또타당성이있어서지원한그단체에대해서는지속가능한방법을연구를검토할시점입니다. 그런데문제는우리가그개별단체에일일이다조례와규칙을정한다하더라도법령에근거치않으면이게무효화됩니다.그런데지금제가보기에는가장타격을받을곳이일일이43개의단체에서예총은지금지원근거가「문화예술진흥법」에근거가전혀불분명할것입니다.예총2,800만원밑에서이장협의회가장고생들많이하고군에2차적인행정지원으로써상당히애썼는데이런지원근거가전혀미약합니다. 그뿐만아니라여성합창단,사진연구회,무용단,한국민속창단연협회이게다마찬가지고작년에양평교육발전을위해서애쓰는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를제가상당히지원을주장해서이게나름대로올해도왕성하게활동을하는데이런모든단체들이다지원규정이불명확한것으로본위원은생각됩니다.이부분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빠른시간내에집행부에서이런관련단체법령근거를찾아내서포괄적인지원조례,법령에근거하는포괄지원조례로이거를대처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이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이렇게단체의활성화또운영의경비가법적근거가없으면어렵다는말씀에고민하시는위원님들의하여간입장은충분히이해하고요.저희도그래서그해당실과소에담당팀장님을다모셔서이거에대한대책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하여간조그마한법령의어떤근거이거를찾아서가급적이면지원됐던단체가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고있으며좀애매하고판단하기어려운부분은안행부담당자와계속적인통화를해서이렇게제도가바뀜으로써왕성하게활동하던단체가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지금고민하고연구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의장단협의회,전국시장단협의회에서강력하게대처를해야할상황인데왜조용하고있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이의도에대해서도상당히안행부가뭔가가지금여론수렴이나정서판정을갖다지금착각을하고있지않는가.대한민국전체를사회단체운영보조금을「지방재정법」제30의2항을개정을해서그냥지자체에다일시적으로법령에명시된근거가없으면없애라.다만기존에있는것들도운영비만지원가능하다. 물론그동안에나타난여러가지의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문제점들,전용통장을사용치않는다든가전용카드를사용하지않는다든가기부조건에이중타낸다든가수도없는많은문제점을불식시키려고그러는차제에그런판단인가몰라도행정의말단지자체로서는정말모든이사회단체가사실상군민통합과군민여론수렴의주체적인기관인데그러면법령근거에의한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지회전부막말로옛날부터관변단체라고하는우리군에서도꽤많은지원을하지만이런단체들만육성을하겠다는어떤악의적인발상에서나온것이아닌지이런부분을저희의원들도공유할수있도록종합적으로한번우리뿐만아니라경기도단위에도건의하고중앙에도안행부에도건의하고그래서이것을한시적인유예기간을거쳐서어떤점진적인어떤계획방안을,혁신방안이나와줘야지이렇게갑자기하던것을하루아침에뚝딱그만두게한다면이파장을이고통은전부다지자체에서겪어야될상황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근심하시는사항이저희예산을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똑같이고민하는부분입니다. 다만이부분은우리양평군에한한상황이아니고전국을대상으로지금같은기준하에잣대를설정해서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경기도와또다른자치단체와협력해서이런문제점을해소하는데노력을해나가도록전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저는그동안사회단체보조금의여러가지문제점들을사실지적을하려고이문제를제기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여러가지나타난문제점들이야이미이제도가내년부터바뀌어버리면사실상지적하고안하고의미가없어져서지금그말은아끼겠습니다.다만그동안이렇게된다면정말부익부,관변중앙에서정말정부에서활용가치가높은보수여러단체들이라든가이런단체는정말부익부고나머지는싹쓸이건전한시민단체또는지역자생적인단체는완전히다자부담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초토화될수있는위기입니다. 이부분을한번종합적으로43개의단체를점검하시고또추후이렇게들어온단체라든가해서의회에도건의할사항은건의하고종합적으로같이대처할수있도록그런사전자료를좀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이양평군용역이실장님타시·군에비해서좀많은겁니까?제가언뜻추계를했더니2013년도지난해에총17건,무려천문학적인19억2,900만원,용역비로만이렇게많은건수와액수가한다면과연공직자,800명공직자들은무엇을창의적이고어떤행정종합적인판단을하고또양평에중·장기계획을세우고과연그들의엘리트,요즘말로우리공직자들도석·박사들꽤있습니다. 그런전문적인지식을왜활용치못하고이남발성용역을,용역을남발하는가.그의구심에대한답변을주시고요.또용역심사위원회를거치지만사실상지금최근5년동안용역심사위원회에서부결처리된내역이전혀없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러면집행부가결정을하면용역이다이루어지고있다.이런제도적인어떤개선,적어도사전검토가그렇게충분히되고있는가.또용역심사위원회를좀시민단체라든가또일반전문가집단을좀확충을해서정말군에서시행하는용역에대해서타당성이있어서제대로검토좀하고부결도되고보류도되고안될것은안되는거,예산이너무낭비되는일이없도록그런제도적인부하조정장치가필요하지않는가그거에대한또답변을좀주시고요.두가지먼저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용역과제심의는대상이있습니다.연구학술용역은우리군단위에서2,000만원이상,공사설계용역은3,000만원이상,그다음에공사예정금액10억원이상의사업을용역과제로선정해서지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확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대상별로보면관련법에개별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운영토록그렇게돼있는용역이다수가있습니다.금액이많은거는대부분그렇게가있는데여기서그렇다하더라도“공무원들이이과제를선정해서이것을추진했으면될것아니냐?”이런첫번째질문이계셨습니다. 저희가우리공무원들이이과제를선정해서추진할수있는부분은추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양평군발전중·장기계획이라든가이런것은공무원들이직접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에인력에대한문제,그다음에그용역을수행하려면장비의문제또는거기에대한전문기술의문제이런부분이병합된부분은용역사를통하지않으면저희의한정된인력으로는수량이사실상불가하거든요.우리공무원들이맡은바임무를다전폐하고그쪽으로갈수도없고거기에대한장비와전문기술이없습니다.그리고또이용역내용에보면기술적인부분은관련전문기관에또분석할수있는그런분석하고또그것을저희가분석결과를반영하고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는불가피한사항이있습니다. 이런것을저희가용역과제로용역비로환산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게부결이없었다.그럼우리집행기관에서일률적으로한것을그냥이렇게다의결해주고있지않느냐.”그런말씀인데이런내용이자세히설명되고심의위원들께서그내용을이해하고이렇게심의과제로선정을해주신결과다이렇게보고심의위원회는관련조례에의해서의회에서추천하는분들도계시고거기에대한전문가그룹또우리행정그룹이렇게병합해서운영해서그결과를토대로반영하고있다.이렇게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간혹용역에대해서큰틀의용역을주문한적이있습니다.양평군하수종말처리구역확대및2020양평군하수전반적인처리주민민원을위해서국비지원을위한여러가지용역을주문한적도있고또양평에있는모든산림에대한유전,자원자를조사하는용역을줌으로써이런것들을양평마을가꾸기라든가여러가지를활용하는,스토리텔링이라든가자원확보차원에서활용을하려는용역을당부도드린적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현재민선6기가들어서면서용역이나오는데적어도대부분어떤행정타운이라든가공약사업,신규사업을추진에앞서개념설정을위한용역들이꽤많다.이런말씀을드리는데그런부분들은누구보다도공직자들이나여기의원들또저희지역사회에사시는전문가들을통해서적어도어떤그야말로개념적인것들을설정한다음에어떤전문가,외부학술용역이나용역을주는것이바람직하지잘못처음부터용역을주다보면이게지역정서와는동떨어진용역이나오지않을까. 또사장되거나또장기추진이그냥용역을위한용역으로서만끝나버리거나이런것들이우려되는것들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첫째로1조인용역은일체적으로행정에서걸러서줄여라.용역을위한용역은좀하지말자.지금까지몇가지사례중에서용역을해놓고추진하지않는용역들이있었지요?그냥폐기시킨용역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혀없었다고는말씀드리기어렵고제가다만그기억은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양평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연구소라는곳에지난2012년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연구용역을주었습니다.의욕있게그야말로김선교군수님께서추진하는양평군중·장기발전입니다. 액수도2억3,000만원입니다.그런데이런용역들을관련대한민국의예를들자면서울시립경영자치연구소라든가이런전문적인한국이런뭐라할까요?중·장기발전용역만전문으로하는여러학술단체가있을텐데이곳에또2013년도에양평헬스투어리즘과보건복지프라자모델개발학술용역을또주었습니다.자그마치1억5,800만원입니다.두개합치면3억8,800만원입니다. 어떻게이게공개적인용역도어떤계약기관들용역도아니고한군데에서수의계약을이렇게두군데를몰아줄수가있습니까?3억8,000만원을.그거에대해서해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중·장기발전계획은저희가용역을납품받아서군정에각종계획수립시에연차적으로지금반영을착실히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외에우리가용역도잘아시는바와같이수의계약이있고공개경쟁이있습니다.그성격에따라서또관련법률에따라서이렇게계약을하고있는데그수의계약의경우그업체가우리가요구하는상당한수준의용역을수행이가능하고적정성이있다라고판단할때그렇게주고있습니다. 그렇게그용역업체는그런판단에의해서용역이수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꾸,이문제는차후에한번제가군수님한테직접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제가이양평군에도움이된다면5억,10억이라도줘야지요.또이연구소가,한국지방자치연구소가독보적이다,그야말로.그런데이부분은대한민국의유력서울대,연·고대이런대학교부설연구소도아니고일개개인의한국지방자치연구소이부분이과연그렇게양평군의중·장기비전그것도천문학적인숫자의용역비를갖다수행할수있는그런인적네트워크나인적자원,이거물건따다가또다른데다가하청주는거아닌가이런의구심도있고또이런것들이공개경쟁에대한어떤몇군데타진을한다음에이루지는거,단순히수의계약이라면이건유착이라든가아니면어떤특정지자체장이라든가어떤뭐라할까아름알이라든가이런거에인정에치우쳐서주는용역이아닌가그런의구심이있을수있다는것을지적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향후이런규모가큰용역들은그런검증과정을좀거칠수있는필터링을할수있는,예를들자면대학교연구기관을한두세개를받아서그중에서가장이용역기관이가장낫겠다싶은데를주는그런제도적인장치를좀해주셨으면어떨까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그용역과업을제일성실히수행하고그목적에맞게수행할수있는그런업체가용역을수행할수있도록내부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좀과거에사장되는용역중의하나가500억생태프로젝트가있었습니다.우리가일본까지도갔다오고공직자들이3박4일간양평의모든것을서경석박사,이청승박사,신대균박사생태나라운동본부라는것을만들어서정말포괄적인양평군의행정력,에너지자족마을을갖다만든다.모든것을양수리에쏟아붓는다. 그래서경기도시책보전금1,500만원받고그런용역도주고했는데그게오늘현재500억생태프로젝트는커녕말도조용히들어갔습니다. 마지막결론적으로하나만확답을해주십시오. 양평종합관광휴양지가2012년,아니’14년지금현재로써용역이렇게해서용역이완전히사장되고결국은사업은실패하고3억,2억7,900만원을못받아내고있습니다.이환수를포기를하실건지,아니면군의회의결을거쳐서이건도저히못받겠다,없애버린다,이절차를밟으실건지. 이용역을용역비를주고우리가세상에우리세금혈세같은피같은돈주고이드림캐스트이하나의농가네돈을갖다가군민의혈세가못받는게이게말이나됩니까?이것을어떻게,정말못받을것은정말로버릴건버리게군의회의승인절차를밟으세요. 그냥군민들한테“이건도저히죄송합니다.저희들이행정처리를잘못해서이돈날리겠습니다.”하고선언을하시고요.한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은민선1기가시작되면서아마오래전에이루어진부분인데그이후에용역이돼서설계비를우리가환수하는조건으로이렇게했는데그게잘이루어지지않았던것같습니다. 쉽게해서업체가부실업체가됐고그이후에거기에대한비용을우리가청구했습니다만여러가지이유로지금환수가일부되다가중단되고있고현재는우리가회수할수있는물권자체가없어서거의회수가불가능한상태에있습니다. 이부분은오랜시간이됐고또사실상회수할수있는주체가없는상태,또회수할수있는재산이없는상태에있기때문에지금은위원님이주문하신대로의회와협의해서처분방법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못받을것같으면그냥속시원하게2014년민사소송제기할수있는지금우리가이미그런부분들다지나갔으니까,또이미재산자체가없다고판단됐으면여기에또다른행정적인낭비를할필요가없습니다. 대군민들어떤죄송하다는어떤사과한번하고군의회의의결을거쳐서탕감을하는절차를밟아주시는것이현명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자료잘받아서검토를했고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현재투융자심사한게14건으로돼있는데혹시이중에서예산이아직까지미확보된건어떤거,어떤거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투융자심사를완료했는데예산이반영되지않은계획에대해서확인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저희가이렇게투융자심사절차를거쳐야지예산을반영할수있거든요.그래서우선대상사업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자체심사의경우에는20억이상40억미만도심사의경우는20억이상200억미만중앙심사경우에는200억이상이렇게해가지고저희는대부분이20억이상40억원미만에신규투자사업을투융자심사계획으로이렇게반영을해서심사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이2015년도예산에반영할계획을본투융자심사계획에게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물론계속사업도있겠지만여기보면예를들어서신촌이라든지구둔하수처리시설이런건예산이서있잖아요.그런데물론아직까지계속사업으로해서제가질의했던건바로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예산이아직하나도안서있는사업,계속사업같은거는서있잖아요.예를들자면구둔처리시설이라든지이런거,이런거는서있는데아직하나도안서있는것그거가어떤거냐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지금사업14건사업별로있는데5번에양평군배드민턴장건립사업,이게자체사업으로지상3층으로추가로건립코자하는사업으로이부분은예산을반영을안했습니다.그래서2015년도예산에반영코자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11번이요.치유의숲이투융자심사에올랐는데조건부승인이돼있는걸로돼있는데조건부가어떤조건이고위치가어디입니까?산위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조건이라든가위치라든가저희가구체적으로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거든요.별도로산림과에확인을해서이종화위원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나머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이내용에대해서는첫날예비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현재2014년도에지방채발행이239억정도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올해2014년도45억2,000만원은본예산에편성을했으니까이상이없지요,이거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반환하면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당초에종합운동장건립에관련된우리지방채발행액이얼마나됐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84억인가로,종합운동장이요?84억이요.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남은금액이67억2,000만원정도된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2회에걸쳐서상환연장완료하신건가요,이게?상환하신건가요?2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2회에상환했고요.내년부터3개년간상환해서2017년에상환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매년2017년5월30일까지완료를하겠다하시는데이상이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종합운동장에대한부분은지방채총액이84억에불과하고또1년에17억씩이렇게상환하는거기때문에상환에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일률적으로이율이3.5%정도로돼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이자이율을좀내릴수는없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연도별로이렇게이자율을왔다갔다이렇게계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여러가지계산을해보니까고정주기로운영하는것이우리양평군에유리해서3.5%를고정이율로지금적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지방채를발행할계획은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입장에서는지방채를완전히상환할때까지는신규지방채발행은하지않을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예,제가질의한목적은공설운동장과관련돼서군민들께서염려와걱정을많이하십니다.또근간에지방공사에서채석장그런관계입찰관계에서앞에보면플래카드붙이고막이렇게되고이러니까“지방채이렇게되면서공사기일늦어지면서자꾸양평군이빚만늘어가는거아니냐.”이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 그래실질적으로우리지방채가건전성,경기도자체31개시·군에서는저희들이한어느정도수준됩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현재지방채는2013년도말로판단했을때284억,금년도45억원을상환하면굉장히적은금액이되는데이금액은우선안행부에서안전행정부에서지방채상환액을%로정해주고있습니다.그상환액은총예산대비채무관리기준을35%로해주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양평군에는지금11%입니다,11%. 35%보다훨씬적은11%고그래서지방채는아주안정적으로운영이될뿐만아니라지방채가적은시·군중에서저희가열한번째입니다.31개시·군중에서열한번째로지방채가적고전체예산규모대비적은금액에불과하기때문에연차별로지방채를상환하는데는아무문제가없고현재의일반이율이3.5%를훨씬능가하기때문에사실은한꺼번에이렇게저희가지방채를상환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우리연리를기준한다든가또주민들이필요한여러사업을조기에해소한다는측면에서연차적으로해소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고우리현재지방채는2019년이면완전히상환이종료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을연초에우리양평소식지같은데다해서우리의양평건전성,안행부로부터우리가15%이내에지방채를발행한것에대해서라든가경기도권에건전성으로봤을때11위이렇게되는부분도좀홍보할필요가있다고봐요. 우리양평군에뜬소문으로다가지방채가엄청나게빚을많이지고있는것처럼돼있고그거일일이또우리들의원님들도지역주민들한테이렇게답변을하고그렇지만이게중간에할필요는없고연초에이렇게이렇게“지방채도우리건전하게가고있다.”이런거를한번소식지에다가이렇게홍보할필요도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지방공사보전채무예를들어서지금우리학교급식있잖아요.매년40억씩되는거지요,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학교급식관련돼서밑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1년,1년단발성으로다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거는이제말씀하신대로저희가급식을지원하는데필요한운영경비를우리군에서출자를통해서지원하면좋겠습니다만그렇지않기때문에이운영경비를이렇게매년40억씩융자를해서또상환하고융자해서상환하고그런자금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래서지금2015년도다시또이게상환을하셔야되겠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1년단위로지금상환을...
이종식위원
2014년도에는농협에서상환을하셨는데이율이좀높은것같아요,먼저2013년도보다.이런부분은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율이수시로변동금리가있습니다.그래서변동금리중에서최저의이율을농협하고협의해서저희가대출받고있는사항입니다.당시에는이금액이최저의이율을적용해서우리가대출받은금액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지금기금운용은기획실에관련된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만질의를해주시고요.각기금은부서별로따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짧게당부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운용에전반적인우리가통합관리기금으로해서융자를했는데월잔액이얼마나됩니까?융자가10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4년7월말융자상환액은100억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3개년씩3년간33억씩상환완료할계획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효율적으로되고있다는말씀이지요.올해조성액이지금양평군총기금이조금상향됐습니다,작년에비해서.207억9,500만원인데지금전반적으로그목적달성이지난기금,지금현실성이조금부족한기금에대한정리를해가고있는상태입니까?농업발전기금같은것들이좀이미목적달성을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해보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우리의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때지금목적달성이완료됐거나기금의운용이사실상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통합하거나폐지하는부분을지적하신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해당부서에다검토를시켰고그내용을가지고2015년도기금운용계획을재정립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아직까지부서에의견을듣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특히군부대이전사업기금같은경우는앞으로천문학적으로예산이,물론기부대양여방식으로투자를받는다고하더라도우리기금이없어서는안될겁니다.이런부분들도현실적으로좀조정을해주시고요. 또교육발전기금도500억목표로하는데지금오히려원금잠식이너무심각한상태입니다.이런부분들을어쨌든출현,기금출현에대한것들을늘리든지해마다돈쓰는돈은나가는데기금목표달성은요원한상태고또기금에대한전반적으로한시연도가있지요?지금다조성한시연도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기금에대한한시연도를설정을해서연도내에그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개정하고있고개정된것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저소득장학금이자수입도사실없는상태고어쨌든아까전반적으로다각부서별로다검토하신다고하니까그검토하신내역을추후에정례회의때한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4년～2015년도국·도비보조금신청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국·도비보조지급신청현황은제가기금과마찬가지로다른부서의질의사항이니까다른과질의할때그때가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사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내년,올해는애쓰셨습니다.내년국·도비내시에어떤희망이좀보입니까?올해대비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국·도비를포함해서저희가의존재원중에서최다로많은교부세,보통교부세와함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존재원중에서교부세에지원예측은금년보다좀적을예상입니다. 이유는2013년도내국세정산분이13조가당초계획보다국세가덜걷혔습니다.2014년도상반기결산결과8억원이덜걷혔습니다,총.그래서동기간동안에한21조가내국세가덜걷혔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교부세는내국세의일정액을우리지방교부세로환산해서우리지방자치단체한테돌려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렇게21조에대한내국세가수입이적자가결함이됐기때문에2015년도내국세에지방교부세결함분을반영해서지방에교부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약1,500억에달하는교부세보다적게편성될,교부될그런전망이되고요.대신저희는국비와도비의확보에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적기에국·도비신청을해놓고지금도에서중앙으로,중앙에서기재부로올리는그런내역을다추적관리하면서계속적으로우리실과장들이쫓아다니고거기에인맥이있을경우에부탁을하고이래서지금국·도비의존재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아마금년국·도비보다는보조금은조금증가할것으로전력을다해서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언젠가한번이런말씀했습니다. 양평군의공직자중에서가장인센티브상을줘야할사람은국·도비확보노력을하는사람이1번이다,무조건. 왜,월급1년에5,000만원내지6,000만원타가는데한10억정도따오면정말10년치월급을받아온거지요.정말양평군이가난한양평군으로서는국·도비든시책추진보전금이든어떤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라도한푼이라도더1년에80%내지90%를따와야양평군이운영이되는상황입니다.누구보다도실장님이애를쓰고계시는건압니다.또해마다우리가보통교부세를갖다가경기도에서제일많이따왔지요,해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대로지금가지고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1년,2년에는예상밖에200억,250억이상을더따온것입니다.그게사실주민들로부터제대로평가를못받고있는데돈을따와야일을합니다.돈을설령낭비하고아까제가여러가지지적낭비요소를얘기했는데낭비를하더라도양평군에떨어지는겁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것들은그런것을추계하고공모사업부터시작해서모든것을시책추진비그다음에지방교부세이런것들을다추계하고지금올리는시스템이제대로지금돼있습니까? 예를들자면보통교부세증액가능한기초수요를발굴을제대로하고있는가,또하나아까공문백지화라든가어떤여러가지의인센티브공직자라든가이런것들을좀한번감안하고계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하여간의존재원이보통교부세가있고요.그다음에국·도비가있는데보통교부세의경우에는산정자료가있습니다.그자료를우리양평군에서잘작성을하고또양평군에맞는그런자료를자꾸발굴을해서그것을반영했을때보통교부세가증액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진짜거기에대한전문가가육성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저희보통교부세담당자는계속적으로이렇게교체를하지않고계속발굴육성을지금해서노력하고있고두번째는정보관리또인맥관계가중요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계속적으로작업을많이하는데경기도의작업,중앙의작업을우리양평군에서계속적으로참여해서그때의상황에따른자료관리도지금노력하고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최다의교부세를지금확보하고있고앞으로도더육성·발전시킬계획에있음을설명드리고국·도비의경우에는국·도비목록의이외에또아이템이있습니다.그것도발굴해서하고있고저희는또비전팀을신규로이렇게만들어서그비전팀에서기재부에서하는공모사업,그다음에균특회계,지역특별회계이런특별회계별로의사업은대부분이공모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그공모를착안하고또사업계획을만들고그다음에발표하고이런순으로해서지금공모사업의경우에도군단위에서현재까지양평군이제일많은사업비와사업건수를확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목,세부적인항목은제가다읽어봤습니다.읽어봤는데많이시책발굴을위해서노력을하는것으로되시고요.또올해에도2014년도에도1,499억을신청을했는데여러가지로1,264억국비를확보한것,또내년에도마찬가지입니다.1,700억정도,지난상반기에는1,771억이라했는데이번에조금줄었는데어쨌든거의73%에이르는그목표액대비상당히국비확보가애를쓰고계시다는것을간접증명하는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도2014년22억을확보했고특별교부세도13억이상을또확보했고이번에또추가로또확보하셨지요.어쨌든사활을걸고각부서의외부의존재원을확보하는데에서실장님이총괄지휘를하고향후혹시라도이부분을상반기때부터관리를해야만적기에6월,9월이런국비,도비또특히관련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할거없이저도지난토요일날관련국회의원몇분을만나서양평4대현안사업에대한지원을좀부탁드렸습니다. 특히우리강상에추진되고있는아트빌리지에대한각별한관심과몇가지부탁을드렸는데이런부분들이전부다공유,자료가공유돼서군의원님들국회의원님들도의원님들다같이노력할수있도록,특히아까공모사업에대해서는연초에굉장히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4시4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우리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목적을한번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이더잘아시는바와같이예산의효율적인편성,또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주민들의의견을많이반영해서적은예산이나마효율성있게쓰기위해서군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반영하기위한그런제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말씀하셨는데효율성,물론효율성도맞고제가생각하기에는투명성,공정성이렇게하기위해서사실지난2011년9월부터법적으로의무화시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은지금까지약3년간반영한예산이몇건에어느정도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치로지금계산된건없습니다만저희가주민예산학교나이때에의견된개진된부분도있고요.군수님이나또읍·면장이지역에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통합적으로예산을저희한테요구했기때문에그거를수치로이렇게딱계산된것은아마확인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지역에서예산부분에대해서말씀들하시고또저희의원들한테도얘기를하고또면장님이나군수님한테도말씀을하셔서예산에반영되기도합니다. 그런데이러한부분은대부분이다자기이익을위한다든가어떤단체의이익을위해서사실상의견을개진하거든요.이거보다는주민참여예산제라는것이사실상투명성하고공정성이가장크다고봅니다.그런데사실저희는지금그러한부분에대해서물론법적경비나이런임의적인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은그분들이참여할수없는부분이지만어떤투명성하고공정성때문에이주민참여예산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보면지금건수로말씀하실수없다고얘기하시지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이게법적으로제도적으로시행을하도록이렇게도입이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국자치단체에서다일률적으로이당해에자치단체에예산을설명하고내년도예산반영에대해서알려드리고그다음에의견을수렴하는그런공식적인절차를위해더깊이이렇게진행이사실은안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9월26일날지난금요일날이되겠습니다.이제도를창안하고이렇게법제화되도록큰역할을한동국대학교행정학교수곽채기라는교수님을저희가초빙을해서9월26일14시부터15시30분동안교육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시행방법이라든가앞으로의양평군의주된관건을가지고추진할그런내용이런부분을교육을받고또양평군에대해서이예산학교가잘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해주겠다는내용의약속도받은바있습니다. 따라서그날의견을물어보니까이제도가실질적으로법상에는이렇게의무화돼있지만다형식적으로진행이되고실질적인주민참여예산제가운영되는자치단체는전국에열곳도안된다.그중에한번내년도에양평군이교육받은내용을근거로해서우리또본인의지도를토대삼아서시범적으로한번잘운영되는자치단체로성장·발전하기를바란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저희도구체적인방법이라든가사실자세히몰랐습니다.그래서어저께교육받은내용을,금요일날교육받은내용을가지고한번전국에서우리양평군을벤치마킹올수있도록제도화시키고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좋은말씀해주셨는데물론예산학교도문제고지금최고잘되고있는데는사실수원시라고합니다.수원시가지난2013년도미국시카고에서열린국제참여예산컴퍼런스에서초청을받아서아마거기도가서참여를한것같아요. 그래서아마국제적인호평도받은것으로언론에보도돼있는데우리이조례를보면수원시주민참여예산조례같은경우에는29조로돼있어요,저희같은경우에는한17조.그나마도우리것은다른시·군에비하니까좀그래도길더라고요.다른시·군은보통11조로돼있는데우리같은경우에는17조로돼있고수원시같이잘운영되고있다고하는데가한29조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을여기지금우리방청석에와계신군민포럼이라든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꼭전문가들이참석해서정말어떤게투명하고어떤게공정성이있나이러한부분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올해서부터아니면내년부터라도조례재개정에서부터꼭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의향이있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저희들도우리위원들도지난번에이부분에대해서사실많이논의를했는데저희들도그부분에미비되지않도록조례를재개정할거있으면재개정하고해서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한가지중요한내용입니다. 어쨌든이것을활성화하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워크숍과정책공청회같은거,아까전문가초청해서토론회도좋고요.이런것들을좀꾸준히1년에한두건이라도좀실시해주시기바라고요.또하나성남에서시행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한마당축제,성남같은경우에는8월한달간공모를해서지난해같은경우에는700건정도를받아서거기에서우수사례를한10여건을해서발표회,실내체육관같은데서발표를해서그채택된그자리에오신분이나모바일투표를해서1번부터10번까지12번까지채택된곳은바로예산을차기년도예산을반영하고이딱딱한예산을주민것으로돌려드려야됩니다. 또그런것들이우수공모사업전을통해서주민들이조금씩조금씩말만민원을야기하고수도없이하지만군의원몫과공무원들의몫만은아닙니다.그래서이부분이실질적으로시민단체라든가아까주민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어떤그런공모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료법률상담실운영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주민이쉽게접할수없는게법률상담인데우리양평군에서이게시도가되었습니다.그래서참억울한사람이법률을쉽게접하는것은쉬운문제가아니거든요.그런데특히우리또양평군에서이런법률서비스를하시는데대해서요.저는개인적으로참잘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제특히문제는아직그게지금많이알려져있지가않고그렇게많이지금활성이안되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무료법률상담은법률구조공단그다음에관내에변호사이런분들이중심이돼서좀법률적으로서비스혜택을못받는분들한테그혜택을주기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는금년상반기에조례를제정해서지금7월달부터도입을해서도입초기단계에있습니다.매주1회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상담건수가저희가예측했던거보다굉장히많이이렇게상담신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식으로가면저희의지소를좀설치해서더보다활성화를시켜야겠다는그런계획을세우고있고요. 두번째는개인별로상담도중요하지만기초적인법률상식이없어서일반적인사회생활하는데어려움을겪는분들한테보편적인법률상식에대해서좀교육을시켜서이런법률의기초상식을잘알려드릴수있는그런일들도같이병행코자합니다.그런내용을두가지차원에서집중적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생활과관련된행정,민사,형사,가사소송건에대한아주세무,주민생활과가장밀접한부분들이거의다거든요.그런부분도모두가다해결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하여간상담별로변호사가해결할수있는게있고요.그다음에세무사라든가건축사가또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현재는우리변호사만이렇게위촉해서거의운영되고있습니다.그내용,상담내용을보면서거기의대상,우리세무사라든가또건축사또관련기술사등을위촉해서추가로운영토록그렇게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변호사는그럼변호사가무료로와서해주는겁니까?아니면이상담원들,상담원들만무료로이렇게하는것입니까?변호사는어떻게양평군에서어떤예산을별도로세워가지고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상담받는민원인한테는무료로제공하고요.그분들이무료상담을하고있지만시간적인비용,그다음에우리양평군으로이동해서상담하는그비용거기에대한기본적인기름값정도는주고있습니다.현재는한10만원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급자,장애인무료상담우선적으로하는것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무료상담이라고해가지고어떤소홀한점이나이런점이있는가.어떤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법무담당우리팀장님께서같이이렇게상담에참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만이왕양평군에와서상담하는보람을느낄수있도록적극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중요한게상담을하고나서만약에어떤법적인해결문제가있다면사후처리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사후처리는어떤대책을가지고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담으로서원스톱으로끝나는건사실은없거든요.그래서그것을계속적으로진행여부,또추가상담에필요한부분,또추가조력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전화번호와본인의사무실을알려주어서이렇게계속적으로사후관리를해서계속상담의효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법적인문제가있어가지고언제든지양평군에와서신청을하면되는거라고인식을알고있어도되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요일을지정해서지정된요일에오시면또상담자가많을경우에상담시간까지대략적으로저희가지정해서그시간에오시면상담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주일에한번이라고그러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더이상자주할수는없는부분인가요,그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맨날했으면좋겠습니다만봉사기때문에그분들의시간또인력이런것도감안해야되고요.또상주근무를시키기위해서는아까말씀드린지소,우리지소의설치가좀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소도또해야되지만양평군홈페이지에도그런부분은좀연결도해야될것같고요.그런데제가볼때우리의원사무실옆에요.거기조그마한통로에서하는걸봤거든요.그런데대부분그런법률사무소같은경우에는좀1층으로하는것이옳다고보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층에공간은지금고객지원과나우리세무과또생태개발과에사무실이있는데거기에는고유의공간을이렇게확보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사무실도비좁고그래서그렇게운영하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좀보완이필요해서현재는기획감사실옆에상설감사장이있습니다. 거기에는공간도넓고또이렇게본인의상담내용을비밀을유지하고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어서그쪽으로지금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무튼굉장히민감한부분이잖아요.그래서또이제노출하고싶지않은부분들이참많거든요.그런것도군에서적극적으로보완도하고요.어떤곳에는보니까찾아가는법률서비스도있어요.앞으로지소도필요하고찾아가는법률은또어떻게계획이없으신지,차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상담은지금처럼그렇게진행을하면서일정행정구역단위,예를들어서양평읍이나양동면같이이렇게떨어진지역에서상담요구건수가많다고그러면그쪽으로상담자,변호사가이동해서할수있는방법도찾겠습니다. 그리고법률에대한기초상식이라든가생활에대한부분에대한교육은읍·면별로찾아서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고현재까지는양평읍과거리가떨어진양동면에서찾아가서교육하는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어차피이렇게참좋은제도를우리양평군에서준비를하고또변호사를이렇게준비해서하려면굉장히쉬운문제는아닐겁니다. 어차피시작해서하는거무료라고해가지고너무소홀히하시지말고변호사도정말현직으로있는분들이렇게해가지고앞으로좀더잘나가는서비스가되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저희6대때도봤듯이감사지적당한부분이라든가신분상훈계라든가징계라든가이런부분보면대부분이다6급,7급,8급이에요.5급같은경우에거의없습니다. 지금도보면자료제출한거에따르면5급이딱세분이에요. 이러한부분어쨌든과장님들이결재하시는거아니에요?실과장님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결재는대부분의최종결재권자가군수님이될수도있고부군수님이될수도있고실과장,그다음에팀장이렇게전결규정에의해서진행되는데일반적인업무처리는지금말씀하신대로실과장의전결로대부분처리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지금반복적으로내가지난번서류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사실반복적인게굉장히많아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은6급,7급,8급이분들은사실상어떤나중에인사고과점수라든가이럴때감점을분명히받게될것같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징계를받으면여러가지신분상의불이익을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이러한부분은사실과장님들이다아실것같은데굳이이렇게반복적으로상급기관의감사에따른신분상조치가자꾸생기는이유가뭐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의유형이여러가지형태가있기때문에한마디로함축해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우선업무숙지미비에서오는부분이많이있겠고요. 두번째는알지만업무가과다해서그것을다소화하지못하는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유형의형태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아주경미하지만또우리공약사항이라든가정책상무리하게수행할수도있어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어떤업무를처리하다보면민원인과그다음에현행법과이런부분이상충되다보니까이럴수도없고저럴수도없어서그렇게처리되는부분이일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런부분사실우리공직자분들께서도사실말씀을못하고계세요,사실상.그런데결국은어쨌든결재권자가있는데도분명히본인은아닌데도해야되는그런어떤그러한점이있을것같아요,반복적인걸보면. 그래서이러한부분이정말어떤정책에의해서어떤부분에의해서이분들이신분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4지방선거관련소송및행정심판소송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6일날추가로자료를요청해서받은게있어요. 혹시실장님갖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제목을말씀해주시면...
이종화위원
제가26일날추가로해서받았는데여기보면행정소송목록하고민사소송목록보면민사소송목록에9번이요.토지인도등해가지고사건명이.9번민사소송에서토지인도등9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보면승소를하셨어요.그래서소송비용까지회수가됐는데이런경우에공무원들한테포상이라든지어떤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조례에제정된대로지금인센티브부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거하고있지요,어떻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조례에내용이있는데우리승소를하는데결정적인공무원의역할이있으면거기에해당하는상벌을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찬모팀장님저기위원장한테보고를하고앉으셔야지.
이종화위원
위원장님팀장님배석을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찬모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10번그바로밑에거요.10번에서조치사항외220만원을지급을했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것도“원고의청구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그러면서일부승소를한것같아요.그런데이200만원을그럼누구한테지급했다는건지.자료가다릅니까,저하고?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그배상내역을원고에게지급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원고에게지급한거지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거는공무원의과실이나위법한거기때문에지급이됐을거아니에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내용이이런경우는구상금같은경우는공무원의경과실인경우가대부분입니다.예를들어서시설물관리자의주요업무라든가이런부분이거든요.
이종화위원
주로시설물이라든지이런거경과실로보는데요.20번봐보면1억6,000만원을배상을했어요,20번.그리고22번같은경우도180만원인가,22번은?이런경우에는이20번같은경우는공무원의이거를경과실이라고보기가참그렇거든요. 그래서20번조치사항에...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20번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배상금이1억6,000만원이나갔거든요.그렇지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문책사유라든가이런내부소송진행과정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그것이바로행정의신뢰하고도연계가되는거니까별도로좀자료를보내주시기바라고요.특히민사에서는우리행정에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잘하신공무원한테는포상을주고있듯이조금이런과실이심한경우에는그공무원이예를들어서성과금을,우수성과로책정된다라든지그거를한번다시봐야되겠습니다마는해외연수라든지이런인센티브는그런데서제외될수있도록이런것도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그자료를별도로그럼보내주시기바랍니다.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군승소율이굉장히높은데지금한80%넘고있지요?전반적으로총?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86%정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겼을때우리가소송비용을청구를하고받아내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가받아야할돈중에서얼마정도를못받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저희가받아야할돈이지금대상이10건에2,462만5,000원인데그렇게부과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현재회수한게1,368만9,000원이고요.약1,100만원정도를지금회수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액수는그렇게그다지많지않더라도우리군을상대로어쨌든소송을통해서행정력낭비를유발한사건인만큼마지막1원까지다받아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큰틀의여기양평군수나공무원관련지방선거관련해서혹시나건이지금2건이계류중에있지요?현재소송중에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제가알기에는2건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지금소송중입니까,수사중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수사중인계류중인사항에대해서는사실은감사나이렇게답변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영향을주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위원님께설명을드리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습니다.이부분은지역언론과관계된적어도여러가지군파급이만만치않을것같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꼭좀군의회에보고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찬모팀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충민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실장님2013년도하고2014년도연계해서처리가안된건수가한몇건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가지금완전히완료되지않은건수요? 현재집계로는다완료가됐습니다.
이종식위원
2014년거도다완료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그러면군민들께서고충처리에관련돼서경기도가됐든안행부가됐든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됐든이렇게처리민원을낸거에대해서는다완결됐다는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충민원은생태개발과그쪽에허가부분쪽이많더라고요.그래서나중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당부서때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장께서는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9월29일주민복지실장기노준.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실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훈회관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복지실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회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지금현시점에서비가샙니까,안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도좀새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올6월에준공된건물이무려29억8,700만원,30억을들인그거대한건물이군에서감독공무원이나갔을거고오늘이몇월입니까?5개월동안비가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지붕에서누수가되는건잡았거든요.그런데창호쪽에서새는거는일부지금못잡았는데이것도조만간제가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새는어떤탐지,전문가적인요법이있을것입니다.그전에똑같은사례로그앞에있는바로노인요양원도신축했을때비가샜습니다.거기도스무군데가넘게샜는데제가며칠전에다녀왔습니다.여전히옥상,그러면지금옥상태양광그것도다떼어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다떼어내고서수리를하는중이거든요. 그래서하자보수를건설업체가했었는데전문성이없다보니까전문성있는업체를지금저희가선정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그업체를선정하면저희가발견하는대신수의계약으로이렇게해야되거든요.만약에그렇게되면원청업체에다가저희가손해배상을청구해갖고이런식으로라도빠른시일내에수리를해서제대로된건물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공사를맡은회사는어디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회사는제가아직이름은못파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큰건물이양평에정말이대형건물물새는거비새는거공사해놓고한두개가아닙니다.제가이렇게열거할거아니지만노인요양원도비줄줄샜지요.지금3년이지나도록용문스포츠센터도마찬가지로지금집이엉망이되고있습니다. 추후사무감사때지적할사항이고그뿐만아니라청운골생태마을준공된지몇년이나됐습니까?5년,6년됐는데다벽짝떨어지고있고뭐하나쓸만한,그래도적어도30억,50억몇십억씩들어갔으면감리사있고주민공사감독관,보훈회관관계자혹시감독관이름댈수있습니까?이런분들도다계셨을거아닙니까?그런데설계대로했는데왜비샌거이거를어떤특정아까건물같은경우3년동안이거를못잡았는데전문적인용역기관이라도이게지금현재선정된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은선정안했고요.지금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질질끌면건물망가집니다.정말문제점입니다. 어쨌든건물에대한부분은정말올해안으로겨울동절기오기전에잡아줘야만이건물제대로된수명과관리에지장이없을것입니다.정말당부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빠른시일내에저희가제가완료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600여명보훈가족을위해서군수님이나의회에서이렇게애써서어쨌든건물을지었습니다. 지금현재시점에활성화정도가어느정도라고봅니까?월이용률에보훈가족들이몇명이나다녀갈까요,여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는아직파악을제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한다섯번쯤갔습니다,다섯번쯤.갈때오전,오후에아마그건물,총체적인건물내에서아마10명이상을본적이없는것같아요.첫째로이원인을뭘까생각했더니외관입니다,외관.보훈이면적어도신체적으로몸은여러가지장애가있는분들도있고심리적으로여러가지열악한부분들있는데그래서순환셔틀버스가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어서문제인가이런생각을했습니다. 지금승합차두대배치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군에서직영을해서합니까?아니면거기다위탁을줘서자체적으로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것도위탁을줘야되겠지요.
박현일위원
이동선들보훈회관가족들그분들과협의에의해서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라도어쨌든나와야장기를두던지프로그램운영하는데프로그램을아무리잘만들고건물을30억을했는데과연이게공용건물만들어놓고참한달에한10명다녀가면이게30억이그냥사장되는거아닙니까? 두번째지금그건물자체적으로그분들이관리하고계십니까?청소라든가시설관리.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운영비를저희가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지난번에갔더니탁자유리가깨지고여러가지로관리상의문제점이나타나던데처음에공사가잘못돼서잘못된가구를들여놔서그런지아니면그추후에관리상에문제가있는지몰라도그책임소재를정확히해주시고요. 그근접도로,그분들의주장은지금길병원뒤편에도시계획도로를확장해서거기까지근접성을높여라.장례식장으로올라가는것은너무협소하고멀리돌아가서그렇지오솔길을만들어야우리가좀다닐거아니냐. 그래서그보훈회관인근도로개설소로2-19번,소로3-5그부분이한8억정도예산을가지면한다그러는데이게관련부서와협조가돼있는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행복도시과에서내년예산으로지금신청을해놨거든요.그래서지금접근성이떨어지는관계로그얘기들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내년에이도로가필히개설이돼서편히이용할수있도록좀그래가지고활성화시키고이렇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보면저도한번가봤는데그날도공흥리쪽으로진입하려다가,그쪽에서잘보이거든요.그러니까거기로진입하려다가길이없으니까다시뺑돌아와서한바퀴더돌고이래가지고들어왔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사실그도로개설이시급한상황입니다.내년에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어르신들이그1층에비가림막이돼있는부분을칸막이를태양막이라도해서어르신들이음식이라도간단하게해드실수있는식당을만들어주든지,어르신들이모여서하다못하면담소를나누고작은음식이라도드시면서여기서체류하는시간을좀늘려줘야지그냥와서잠깐들어왔다가면왔다갔다하는그시간이라든가활용도가굉장히떨어질것같습니다.어쨌든당초에그런모든계획이있어서이보훈회관이추진된것으로아는데무엇인가시행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첫째모든올연말이내에눈오기전에11월이전에비새는건반드시잡아라.두번째그공사책임감독을반드시물어라.우리가돈추가로들어가는부분은배상을하든지손해배상청구를하든지해서그돈은반드시부실공사책임을물어라.세번째는활용도에대한것들을먼저사람의이용접근로를넓히고그다음에프로그램활성화에대한부분을내년도에그분들과잘협의해서,어쨌든이30억건물이사장되지않도록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또그이외에도제가좀꼼꼼히챙겨서활성화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저도얘기를듣다보니까솔직히좀화가납니다.30억건물이우리공무원들이감독을했을텐데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기집을짓는다고하면이렇게지었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렇지않았겠지요.
송만기위원
그런생각들이빨리고쳐져야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이게내돈이아니라그래서비가새면,저지금집을짓고있습니다.만약에제집이비가샌다그러면저는조금도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지금이런부분이그냥시간이지나간다는게참화가납니다.건축물감독은총체적으로누가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게저희가건축우리공무원을임명을하거든요.그리고또감리도있고그리고그감리나건축감독공무원이수시로나가서그런것을챙겨야되는데좀부족하지않았나그래서이런사태가발생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하여튼부족한부분은저희가빨리수리를하고책임을물어서완벽한건물이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지금담당,그때담당자가누구입니까?공무원누구세요?이름한번대보세요.이건축물담당공무원누구신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먼저담당자까지는제가모르겠는데요.
송만기위원
팀장님아시는분없으세요? 그런30억짜리건물짓는데도담당자가누군지이름모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윤상호팀장이그것을했었고요.지금지역경제과장이지요.
송만기위원
아,윤상호...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현재그담당자는우리근무하고있는박종선주무관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주무관,박종선주무관은그건축물지은거하고상관이없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제감독...
송만기위원
윤상호과장이그때당시에총...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팀장님.
송만기위원
총책임자였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팀장이요.
송만기위원
예,팀장님.그건설업체이름모르신다그랬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감리가성원건축시공은알티건설이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티건설이그동안우리양평에서건설한거뭐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시는분계시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없었습니다.이게처음...
송만기위원
알티건설에대한세부적인것을저한테보내주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소가어디고해서,제가이런얘기를왜하냐하면양평군에서우리군에서만들고자하는그런건물을갖다가이렇게형편없이짓고서여기서또건설공사를하면안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이양반들지금이렇게따지는데도대충시간만가고있다는자체가우리양평군을무시하는거아니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동안이건설회사에서많이샜었는데여기저기많이고치고지금은창호쪽에서들이치는그쪽만지금못잡은거거든요.그런데그쪽으로는좀기술이달리는것같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전문업체를좀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원청업체에대해서한번더우리새로과장님오셨으니까과거무시해버리시고강하게얘기하십시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당신들이여기서일하고싶으면똑바로해라.”라고강하게얘기를해주시고그리고우선이보훈회관이거기그보훈회관이지금많은분들이안가고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가서보면10여명도안계시다는거는여기자체에재미가없는것입니다.여기자체에우리어르신들많은노인회관인가요?여기양평읍에있는거.거기에가면바둑둬요.당구쳐요.가면아주재미있는거예요.여기는뭔가재미가없고그다음에교통이굉장히불편하다는것이지요. 그러니까여기이런데다가이건축물을만들었다는자체도잘못된거고요.짓고나니까가아니라앞으로이런것을지을때는좀생각해서어르신들이다닐수있는공간이위치가어디에정해져야된다는건앞으로우리가교훈으로삼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동의합니다.군수님께서도항상말씀을한휴먼웨어를먼저하고그다음에소프트웨어를한다음에하드웨어를구축해야된다는데그런식으로좀앞으로는해야될것같습니다.먼저어떻게쓸것인가잘이용할것인가를연구를하고그다음에건물을짓는거이런시스템이돼야될것같습니다.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그원청업체좀강하게얘기해주시고원청업체주소나이거저한테보내주시고앞으로절대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윤상호과장님도책임져야됩니다.훌륭하신분인줄알고있는데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이렇게자료를보니까51쪽에의병성역화사업도있네요.이거의병성역화사업은제가요구하지는않았지만같이좀연계가되기때문에혹시침범을하더라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실장님2003년도에먼저우리보훈...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잠깐만요.우리담당팀장님좀자리에같이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사실은지금담당팀장님도인사발령이되셔서혹시아실지모르겠습니다만보훈업무가당초에는문광과에있다가지금주민복지실로이게온것으로알고있어요,근래에. 그런데지난2003년도에양평군에서용역을줘가지고한말양평의병전개와성역화기본계획해가지고충남대학교에서용역을받아가지고제가알기로는4,000만원인지5,000만원예산을들여서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저한테는복사본이있는데이용역했던거알고계시나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2003년도에문화관광과에서그당시에성역화사업을추진했었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지금표지는제가갖고왔습니다.표지는옛날에갖고왔고요.위원님이지금질문하시려는거는그때당시에세가지장소가아마됐었을거예요.지평,용문,양동관련돼서저희가성역화사업을하다가추진위원회에서양동추진위원회...
이종화의원
아니,거기까지만,아시고계시네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이종화의원
거기까지만하시고그다음에거기결론부분에1순위,2순위,3순위이렇게결론이나있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거기서결론이나있고그다음에지난2013년도에나라사랑공원해가지고또다시용역비를세워서용역을했습니다,그렇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소속하고이름을말씀해주시고하세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이세규입니다.
이종화의원
그용역결과서에도보면대번호6번타당성조사검토의견에서지평면을미의병발생지하고6·25때전투전적지로승전지기때문에타당성이아주인정되고있습니다.결과서보셨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봤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현재까지그러면이금액이여기사업비를30억으로잡았고나라사랑공원은,이쪽의병성역화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96억이요.
이종화의원
예,96억으로했는데혹시투융자심사라든지이런거혹시절차이행하고계십니까?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금현재는절차를이행을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당초2003년도에성역화사업을할때는900억정도소요가되는것으로용역보고서가나왔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1순위가지평이됐습니다.2순위가양동이었고3순위가용문이됐습니다.여기당초에계획서에보면30억이돼있는데용역결과보고서에보면45억으로돼있을것입니다.이게용역결과에현재나와있는사항이고그사항에대해서지금행정절차는저희가밟지못하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결과서에는45억이고이거는나라사랑공원인경우에부지가군유지입니다,그렇지요?군유지있고국유지일부해서있기때문에토지가확보돼있다보니까상당히사업비가절감되는효과가있는것입니다,그렇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인정합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어느위원님이아까도질의에서도있었지만우리중국관광객을유치하는것도상당히우리가필요하다고지금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아까1순위후보지였던곳이바로지평리전투전적지로해서중공군9만명을상대로우리연합군6,000명,그러니까15배에이르는중공군을상대로해서승전한곳입니다.그래서세계6대전쟁사안에들어가있는데바로이런곳에나라사랑공원을지금계획서에도지난번에올린것으로알고있어요.중공군위령비를한쪽에세워서중국대사관하고협의를해서중국관광객을용문산과연계해서좀유치를해보자. 이렇게해서계획서를올렸는데지금타당성거기에는일부검토의견에는아직보지는못했는데바로이러기때문에우리지금자라나는청소년들도그렇고그래서호국의지가필요하고지난번천안함이라든지나라사랑의애국심,또우리지역의이러한훌륭한의병과함께연계해서애국심을길러줘야되겠다는필요성이있기때문에이것을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2003년도에서부터이렇게추진이되고있는데아직까지답보상태에있거든요.앞으로향후계획은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십니까?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향후계획은처음에당초에2003년부터...
이종화의원
이부분은지금실장님답변이가능하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의병성역화사업도어떻게보면나라사랑공원하고일맥상통하는건데요.문제는뭐가문제이냐면일단위치적으로나선호도쪽으로는지평용역결과에서도나왔다시피순위가좋거든요,그건군유지가있고국유지가있고그렇기때문에. 단지제가알기로는진입로문제가조금있는것같고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지금의병단체가알다시피다위원님들도다알다시피3개단체가있어요.양평의병기념사업회,지평의병정신선양회,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이렇게있는데세단체가전부자기지역에해야된다는그런의견들을계속내고합의가안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어떻게든제가자꾸만나서합의가돼서그지역,면단위지역을볼게아니라양평군전체를봐서하는사업이돼야되기때문에좀합의를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그합의가되도록자꾸만나서얘기를해본다음에이사업을추진해야될거로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냥어느한군데정해서하려다보면그런문제가대두될것같습니다.또예산관계도지금10억,20억드는게아니고최소한100억이렇게드는사업이기때문에군비로만도할수가없는사항이고이러니까또국·도비확보방안도더강구하고이래서하여튼어쨌든2003년부터대두가된사항이기때문에제가노력을해서빠른시일내이렇게일단그런거부터결정을좀보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감사합니다.오시자마자의욕이대단하신데요.참고로말씀을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2003년도5,000만원가까이들인예산용역결과서충남대학교독립기념관설계했던팀이용역을했던겁니다,충남대학교박물관팀에서. 그리고거기서도예산이그렇게수반이됐던사항이고또이번에도1,700만원용역결과가나왔고그용역결과서에보면그교수들이라든지전문가들이한겁니다.물론지금3개선양회,기념사업회등3개단체에서는서로자기네쪽으로자기네좀이기적이라할까요? 그러나객관적인거는분명히용역결과라고봅니다.그래서용역결과를가지고주무부서에서는3개단체를설득을하셔서그렇게되면이것이협의가안된다면용역비들어간거그냥예산낭비가되고요.또신뢰를할수가없습니다. 전문교수들이박사들이용역결과를내놓은건데,그렇기때문에이거를설득좀잘하셔가지고좀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라사랑공원추진현황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병성역화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앞서질문한나라사랑공원과같은흐름입니다. 의병성역화사업이10년이지났는데지금답보상태입니다. 타시·군사례로제천이라든가가보면상상도할수없도록그지역의상징화를시켰어요.전국적인의병도시가다마찬가지입니다.의병의날양평군도기념식을지금사흘째하고있습니다만이미타시·군은1개의축제까지도다시공합니다. 그러면을무의병최초성역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양평군에서이미양평의병이다제천의병으로뺏겨버리고남아있는게없어요,지금양평의병은.그래서한동안추진하다가관련책자도발행하고하신다고하니까이게지속적이지않다보니까지금주춤거리고있습니다. 아까방금말씀하셨는데양평의병기념사업회,지평의병정신선양회,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는기존에여러차례만나서큰틀의합의정신을이루어냈습니다.양평의병기념사업회로같이모든사업을집약해서추진하는거고양평을미의병사업회에서다모든사업을하나로단일화,군과의단일루트를구성하겠다.그것은됐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런데요.양평의병기념사업회를구성을할때그런의도로사실했거든요.그런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이통합이사실의견일치가안되는겁니다,지금.
박현일위원
통합은않고요.모든사업은양평의병기념사업회로하기로3개수장님들이결의를했으니까앞으로군에서추진하는데특별히별도의애로사항은없을겁니다.다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동의부분은양동에있는의병추모사업을하고지평은아까방금그런나라사랑공원으로하고그런데문제는양평의병성역화사업에있어서그기념관,의병지금가장대두되는게의병공원입니다.공원사업인데그부분이여러가지가나왔어요. 2기후기의병,양근의병이라고하지요.지금양동과지평만대두되고있는데후기의병서울탈환작전남한산성가서우리그야말로의병한것은양근의병이에요,양근의병.그래서2기에대한학술연구가지금덜돼있고두번째아까지금96억들여서하는이것도당초에입지선정해서양동,지평으로가면아무것도없다,근접성.고속도로가뚫리고전철이되도용문산입구에만들든지양평시내한복판에만들어야한다.그래야수학여행코스라도만들고제천의반절을못가더라도그래도양평에대한민국최초의병발상지로써상징화를시킬수있다. “사람안다니는데무슨놈의병원이냐.”이런그때당시에큰틀의여론이있었습니다.어쨌든지금현재의병기념사업회아까3개단체를아우르는단체에월례회의가있습니다.그리고정기회의또임시총회가있고그때꼭참석을하셔서,군수님도가장최근에참석을하셨습니다. 그래서큰틀의말씀을하셨어요.공원사업을긍정적으로검토하는데아까그3개단체가먼저뜻을합하시는모양새를취해달라.그러면양평군의회와함께의병공원사업을당신임기내에어떤발판을삼겠다.뭐이런식의,그래서그런거기서요구조건한번쭉들어보고요.예산적으로얼마들어가는가. 또아까과연그런공원화사업을하는데양평군전역의군유지와공유지가어디가입지가적절한가,이런것들을어떻게공론화시킬건가,한다면국·도비예산확보는어떻게하며거기에다전시할유물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떻게자료같은것을수습하는가. 이런종합계획을용역을주든,자체계획을수립하든그런큰틀의계획을지금부터대한민국최초의을미의병발상지입니다.정말오륜이강물처럼흐르는동네이게바로희망의양평무슨여러가지단체장바뀔때마다나오지만의향의양평은앞으로100년,1,000년이걸릴겁니다. 그부분을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한동안과거민병채군수님때3억,4억씩들여서자료편찬하고수많은자료를많이지역어르신들이다돌아가시고없습니다.그야말로10년,15년에걸쳐서2만페이지,3만페이지잠안자고책자썼습니다.저도집필하는것에참여를했습니다.그게지금거의10년째사장되고있습니다.이거다죽으면누가할겁니까? 어쨌든살아있을때자료학술연구,공원화사업다마무리해야됩니다.세상에이춘영,김백선우리안승우장군그야말로교과서에서나오는장군님들이동상하나가양평에없다는게말이됩니까?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다투고자하는것은아니고요.지금박현일위원님말씀중에사람이많은곳에해야된다고그러는데을미의병은바로1895년을미년에일어났던것입니다.그래서그때는지평현과양동군이렇게갈라져있었어요.그래서양평의병하면그건1905년인가양평하고양근하고지평하고합쳐진이후에일입니다.그래서을미의병하면양평의병하고는맞출수가없어요,그전이기때문에. 역사는그당시에이름그대로해야됩니다.우리가마라톤하면뭡니까?페르시아와아테네.페르시아하고아테네하고싸워서마라톤공원에서승전한것을알리기위해서마라톤이기념돼서오늘날의마라톤이됩니다.이란과그리스의전쟁이라고안그렇습니다.그당시그대로지명그대로하는겁니다. 그래서을미의병하면지평의병이에요.참고로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제천의병,제천의병기념관,의성,의령기념관또안양에,가까이안양에있는삼일운동기념관가보면모두한적한곳에있습니다,넓은곳에. 수학여행을와서학생들이일부러찾아오게하고또거제도포로수용소같은경우를탱크라든지헬기를놓아가지고직접적으로학생들이들락날락하면서체험할수있는바로의병과현대전쟁6.25때일어난지평리전투그래서그거를연계하기위해서나라사랑공원으로해서한쪽에는의병,한쪽에는중공군위령비,한쪽에는현대식6.25때전쟁을상기하는바로그런거를계획했던것입니다. 그래서이거를참고를하셔서담당부서에서는좀적극적으로또얼마전에는특히정권얘기는하면안되겠지만국사,공무원시험에국사시험도없었습니다.그래서학생들이역사에대해서요즘자라나는청소년들이역사에대해서상당히좀알지못하는경우도많습니다.그래서이런것이더필요한시점이니까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잘알았습니다.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꼭양평읍에다하라는말씀은아닌거로저는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장사를해도목이있는거기때문에가장적합한장소에선정하라는그런뜻으로받아들였고요. 하여튼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깊이생각을해서,그러니까여러군데사업회에상의를해서해야될사항이지제가단독으로어디뭐할수는없는사항이니까하여튼의견을많이듣고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당부,원활한회의를위해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은행정사무감사실시시간이거든요.그러니까사업추진할때그런말씀해주시고요.되도록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만간단·명확하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보시면다사업설명들위원님들께서다하셔가지고이게그러다보니까길어집니다.그런부분들은사업추진할때그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민기초수급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영전을축하를드리고요. 질의를들어가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관계팀장을자리에배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으실때에는설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소속과.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임병희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되는게얼마씩되지요,매달?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평균치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
예,평균치로.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생계급여같은경우는1인평균18만2,500원정도되고있습니다. 주거급여는1인평균2만9,660원정도가됩니다.
이종식위원
시설에...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시설수급자는저희가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을안하고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또지금2013년부터2014년까지총가구수하고가구원이있는데실질적으로기존에받던분들이이렇게수급자대상자에서제외되는게한몇분정도나됩니까?대략1년에.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많이는없다고지금판단하고있는데요.저도...
이종식위원
신규자실태조사는누가하십니까?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그거는통합조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통합조사팀에서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각읍·면에나가있는복지담당들이하시는거아닌가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읍·면복지담당한테신청을하게되면군청저희복지통합조사팀에서현장나가서조사하고조사결정을하게되면저희가급여지급하는그런체계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제가여쭤보는이유는본인이어떤이유에서수급대상자에서제외가되고수급대상자에서제외가됐을때그거를통보를제대로안해주시는것같아요. 자기가왜수급대상자에서제외가됐는지어떤사유인지그거를모르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이렇게지역을다니다보면.그게보니까실례를들어서어느지인이수급자통장을이용해서건설업을하는분들이이렇게세금같은거저거하려고그분앞으로다가돈을갖다넣어놓은거야. 그러니까이분은자기통장에그많은돈이있는줄도모르고있다가수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다시한번확인해서제가요청을그면에복지담당한테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이런것이대개보면생계가어렵고수급대상자분들이좀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는분들이좀아니신것같아요.어르신들되고기력도떨어지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에대해서본인이제외되는거를정확하게모르고있는분들이있고또한지역에서이렇게보면대상자로돼있다가자손들이진짜가족을돌보지않고부모를쳐다도안보고1년연중오지도않는데자손이다보니까자손의예를들어서직장급여라든가이거로인하여대상자에서제외되고자기를낳아준부모인데도안찾아오고1년한번인사도안오는그런자손들이있는그런게되게안타깝거든요,보면.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좀있고실질적인수급대상자에매년발생되는그거를실태조사를할때철저하게잘하셔서진짜생활고에시달리고있는수급자들이제대로수급을받을수있게끔그거를만전을기해달라는뜻에서팀장님을배석을하라고했습니다.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각읍·면별로보면수급자가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큰데용문이라든가양평읍이라든가이런데가더많잖아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보면거의동부권쪽으로다가이렇게어려운분들이좀많아요,읍·면별로발생되는그걸보면.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게빠지지않게연초에이렇게그걸대상자선정을할때최대로관리대상을하셔서빠짐없이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병희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자료받은걸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우리관내사회복지감사현황을보니까는요.전부다미실시된게너무많아요.운영자체가베일에가려져있는게너무많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사항은사실저희가지적을한사항인데요.예를들어서후원금수익해갖고사용한것같은거,그런데이제이부분도저희가전문적인감사요령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도좀미흡하고이래서사법경찰제같은것도제가한번도입을해보려고그래요. 그래갖고좀심도있게감사를하고그복지시설에서사고가안생기게미연에좀방지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조금횡령부분도많이있는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보니까이게요양센터이런데서도거의다재물조사니예산편성이런거후원금이런것들이전혀집계가되지않고있거든요.전혀집계가되지않고있고이게드림요양원,양평군노인요양원거의다그러고있어요. 이번에이런부분들이이렇게어떻게보면관에서군청에서너무안일한생각을하고계시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번에은혜의집같은사건이일어나지않았나.전부다거기는지금이렇게들춰놔서그렇지다른지금시설부분도거의다지금캐보면그런문제들이많이있다고보는데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위험이상존하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저희가그거를발견하기가좀어렵고또사법권이없기때문에감사하는데한계가있고그렇습니다.하여튼저희의권한이주어진만큼저희가최선을다해서지도·감독을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조치사항만그냥계속하고있어요.조치사항만계속해가지고앞으로뿌리를뽑겠느냐고요.이미4월,5월달에도벌써현지조사다해가지고했는데도전혀관에서묵인해준다.이렇게그냥보도자료같은데도지금많이나오고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은유난히시설이많아요.저는물좋고산좋아서그런지는몰라도많은요양원도많고이런장애시설도많고복지시설이참많은데이거진짜언젠가는뿌리를뽑아야되지않는가싶으네요. 지금은혜의집같은경우에는지금조사를받고있기때문에더이상거기에대해서는묻지를않겠어요,지금현재조사에임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요?조치를.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은혜의집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여기시설들전부다조사,조치사항이런부분들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동안저희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그시설별로다조치를했거든요.그리고저희가자주나가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사건이안나오게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실그대상자들,클라이언트대상자들이사실제대로이렇게그런환경에서한다면제대로그대우를받고있겠어요?그런부분이굉장히걱정스럽고요.인권문제같은거,위생문제,급식문제이런부분도꼼꼼히살펴야될것같아요.그래서실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이런부분들을앞으로우리양평군이유난히진짜이시설,사회복지시설이많아요.많은데그런부분꼼꼼히살폈으면합니다. 그리고이부분은앞으로꼭완벽하게정말아주투명하게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지금많은사람들이지금걱정을하고의심을많이하고있어요.거기는아주문제가많을거다,시설들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앞으로투명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제가지적을할게좀있습니다. 우선우리실장님창인원에대해서잘알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창인원이소유한곳이몇곳인지아십니까,혹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이...
송만기위원
요양시설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의산하기관이6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예,6개소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6개소주소한번불러보세요.6개소주소다불러보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창인요양원은단월면백동길92,창인원도백동길92,창인재활원도백동길92,또창인단기보호시설도92,전부92인데요.창인주간보호시설도92,재활작업장시설도92,다92번지입니다,백동길.
송만기위원
6개의시설이다같은곳에있습니다.맞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알고있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고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하고자하는것이,그런데여섯곳다같은곳에있는데이름이틀려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름좀불러봐주시겠습니까?제가부를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요양원,창인원,창인재활원그다음에창인직업재활원,창인단기보호시설,창인주간보호시설이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름이다른곳이이렇게여섯곳이있는데저는이경학원장님이아주훌륭하신분이라고개인적으로존경하는분입니다. 다만지금우리사회복지시설에대한잘못돼있는것들이지금잘아시겠지만우리꽃동네,음성꽃동네잘아실겁니다,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에문제점상당히많이나온것도아마잘아실겁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많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돈만걷어서땅을매입을하더라고요.참대단합니다.그런데우리창인원에서지금어렵고힘들고소외된사람들을도와주는거참고마운일이고감사한일인데이렇게한장소에서창인요양원,창인원뭐6개이름으로해서돈을지원을받는게총얼마인지아십니까?우리군비와도비를얼마나받는지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만요?
송만기위원
아니,전체6개그룹에서받는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6개그룹이요?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한52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너무많이부르셨습니다.한32억정도로제가지금,여기저한테주민자료에서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주신자료에서는한32억정도로,그런데여기종사자가몇분인지아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적인거는또여기61명,27명이렇게100명.
송만기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종사자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120명정도가됩니다.
송만기위원
한127명이지금종사자고거기에계신장애인이나그런분들이몇분인지는아세요?6개다포함해서.종사자가127명이고거기에계신분들이195명이현재원입니다.195명현재원에종사자가127명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는장애인시설이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이렇게많아야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시설기준에따라서되는거기때문에요,종사자도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생각을잘못하고있는거지요.195명,127명이면한사람당몇명을관리하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장명선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종사자1명당장애인3명,4명을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규정은.
송만기위원
세명,네명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은어떻게계산이됩니까?이거산수인데,195명,127명.3명,4명이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여기에는원장다들어가있기때문에인원이많은것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이분들다급여받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급여받지요.
송만기위원
지금이내용을보면이안에들어가보면현원이없는데도있어요.창인직업재활시설에보면현원이제로입니다.그리고창인주간보호시설도현인원이제로입니다. 그런데종사자는3명,8명이나돼있습니다.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수시로그시간마다바뀌는것으로이렇게돼있는것같아요.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를조사할때는0원이기때문에0원으로이렇게돼있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00이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없을때?아무도없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좋은쪽으로생각하면다좋은겁니다만지금사회에이런보호시설문제가상당히크게대두되고있고아까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아까실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저는창인원의원장님이문제있다고생각을하지는않습니다. 다만우리가상식적인선에서우리군예산이얼마나가는지아세요,군비가창인원에?16억이나갑니다.도비는나머지가도비입니다. 그런데또질문을제가드리겠습니다.지금후원금이얼마들어오는지아세요,창인원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후원금은창인원만해서는1,300만원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1년에1,300만원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6개전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니,6개말고요,창인원거기요.
송만기위원
창인원만1년에1,300만원들어오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6개전체들어오는게얼마인지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는제가파악을안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다음에후원물품이들어오는게많습니다.라면도들어오고여러가지가들어오는데그파악은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파악을안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직잘모르시겠지요.또한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거기식대한끼를얼마로쳐서계산하는지혹시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것도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종사자가127명에거기수용돼계신분들이195명이면합하게되면322명인데한끼식사를제가3,000원으로계산하면맞겠습니까?작겠습니까?충분합니까?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글쎄요.그거지금계산을안해봐갖고.
송만기위원
우리갑자기대답하기가좀어려우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322명이한끼식사를3,000원으로계산한다면1년에식사대만10억5,777만원이들어가요,3,000원으로계산했을경우에10억5,000만원. 지금우리군에서받는돈이라고다우리가지출을보니까지금한분의수고비를150만원으로쳤을경우에계산하면얼마인지아십니까?급여만한2억,3억정도,이거숫자가대충한겁니다만150만원정도준다고봤을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위원님그자료는요,원하시는자료는제가따로뽑아갖고좀드릴까요?
송만기위원
그러실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좀뽑아서주시고요.그래서대략적으로제가뽑고연구를한건데그래서보면한33억5,700만원정도가지출사항이됩니다.그러면여기는이경학원장님은굉장히어려운상황이될겁니다. 그런데이수치가지금이렇게총원이195명에127명의종사자가있어야되는지이부분도좀필요하고요,확인도필요하고.이런부분,후원금여러가지가있습니다.아마이경학원장님이송만기가그랬다면“나쁜놈!”하면서육두문자로욕할지모르겠지만저는여기를괴롭히려고지금말씀드리는게아니라우리양평군의돈이이렇게또많이들어가고도비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을좀더투명하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각시설별로1년간예산이있고그지출,세출이있고그러기때문에요.그거를정확히좀그런파악을해갖고별도로자료를제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좀저한테자료를주시고지금분명히앞으로곪아터질게많이있습니다.이거는이분들의잘못이아니고방관하는사람들의잘못입니다.살인을하는사람도잘못이지만살인을옆에서보고있는사람도잘못입니다. 그러니까앞으로또능력이있으신우리실장님오셨으니까이런부분을도와줄것은도와주시고아닌것은아니고확실한일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차제에우리양평에관내80개의시설중에전체지원한것이93억에이르고아까창인원같은경우도연간지금한3년동안80억정도지원됐는가요?이렇게천문학적인,각단체많지요,80개중에서.우리양평군사회복지기금1년에한600억중에서굉장히한3분의1정도가먼저이런데다쓰고있다보는데우리관련법제화된조례라든가적어도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력이풍부하거나자주도,자립도가높은데,서울근교지요,과천이라든가이런데.이런데서책임져야할어떤복지부분의예산을양평군경관이좋다보니까양평으로지금80개,경기도내에서이80개라는사회복지시설현황이지자체대비상당히높은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저희가많은편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거기에군비부담이에요.가평은꽃동네하나라도등골이휜다.가평이렇게가다가는가평복지예산이정말거덜나고바닥난다.음성도마찬가지일겁니다,아마.우리가양평같은경우도하나의방대한창인원딱25년됐습니다.25년동안덕수리마을회관에서몇사람와서있던곳이그렇게커졌습니다. 은혜의집처음에화재사건나서삼성리에조그마한초가집방에있었습니다.이렇게커졌습니다.이게딱그초창기때는그주민들이정말어려운사람돕겠다.별의별다그악소문을뚫고지역주민들의도움으로일어났습니다.그런데지금총체적으로지금감사내역전반적으로열거할거없습니다.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는후원금예를들자면착복,줄거안주고,이거다일일이입으로참열거할수가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이군에도매뉴얼,이런것을감사조치하고그때그때적시에적발할수있는가장핵심적인사항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거를갖다매뉴얼을대비를하면이런부분이사전점검,미리예방조치가되지않을까요?그생각안해보셨습니까,혹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생각은안했는데요.그것도한좋은방법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차기에나오면다같이하겠습니다,저는25번사항과.이전에우리군위탁을받았던L복지단체에서도사돈의팔촌까지다1억4,000만원을횡령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군위탁을못하게됐지요,결국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위탁기관선정할때는참건실한업체로우리가알고있었습니다.제가말하는그봉사의개념들과실제회계장부처리에대한미숙,여러가지이런악의적인어떤부분을달리말하는겁니다.그분들이양평에와서고생한건있습니다. 또하나지금이번에창인원이나우리은혜의집,지게의집이것정말우리예산이많이투입되지않습니까?지금한단체에3년간지금아까거론한단체에올해34억4,000만원,작년에25억,3년에80억을지원했습니다,1개의단체에80억. 그런데그80억을지원한단체에서우리군비43%,장애인시설국·도비57%에다순환보호작업장은우리군비가84%지요,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에는5대5지만.어쨌든총량적으로국·도비에다가우리군비가한5대5로잡아도아까80억이한단체에들어갔다면기관에40억이우리돈이라는점입니다. 이것일일이다열거하기가참힘듭니다.이거를또에둘러서한꺼번에말하기도힘들고이런부분들은이미기감사,각종감사에서지적된사안이되풀이된사항입니다.후원금다빼먹었습니다.후원금이런부분들이정말로우리군에서조금사전에후원내역공개하라든가이런것을좀제도적으로지도를하면,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감사부서나이런전문가한두명의공직자를둬서거기의종사원들의회계처리라든가이런것들을좀지도하는그시스템을한번강구를해보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문제점은너무많아서,솔직히다알고계시니까,제가준자료를다이미읽어봤을거아닙니까? 그래서우리관련,혹시라도추가사회복지시설양평군입지에대한제한조례를한번강구를해보시라는겁니다.복지가이렇게예산이증액되다보면감당이안돼요.그러면돈많이배불러서평생세금내고산서울을떠나고수도권근교를떠나서막말로당신네들이부담해야할,우리는재가장애인이라우리양평에서태어나고어려운장애인들에게쏟아부을돈이오히려시설입소비관리에50%대주다가거덜난다.그러면우리도명분이있지않습니까?우리양평군에서집에서가정에서사는7,000명의장애인한테더관심을쏟는예산이재가장애인을위한예산이확보가되는겁니다. 시설장애인들애로사항도있을겁니다.오히려지금말한거하고정반대입니다.뭔가가지금그렇게시설장애인들,사회복지시설은문제가있는데불구하고거기에종사하는종사자들은너무지금열악한거아시지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봉급수준이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우요?
박현일위원
그분들은한달평균130만원,150만원밖에안됩니다.그럼적어도그런혜택들을받아야할부분이어디가흘러가고그분들사회복지시설관계된복지사들은너무처우가열악해서제대로된서비스가나오냐.또안정적인평생직업으로써그분들이생각하실거냐.그래서이게참양립이되는문제예요. 아까그부분은제도적인사회복지시설원장이라든가이런제도적인문제점을개선하는것을말씀드렸고두번째는거기종사원들의,경기도에5만명이넘고우리양평군에도지금복지시설종사원말고도우리양평군에도500여명이넘습니다.그500여명의종사들의사회복지가적어도똑같이대학나왔는데간호사들은한달에200만원쯤받으면그분들은120만원,130만원입니다. 똑같이대학교나와서“사”자들어가는데누구나이만큼이고사회적지위도참때려박고,그래서이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우리군송요찬위원장님이나여러위원님들이애쓰셔서올해교육비도아마2,400만원인가지원됐을겁니다.그런부분,사회복지사처우에관해서전반적으로한번짚어보신적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짚어보지는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1년에한두번이라도미팅,간담회를통하고그분들의일상적인체육대회지원하는단발성말고단한푼이라도추가비를지급한다든지단돈10만원이라도복지비를좀지급한다든가이런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사실적으로그렇게해줘야되는데우리군만해도복지예산이작년같은경우에는22.3%를차지하거든요.올해는25%다되는데타시·군에비해서는그래도저희는복지예산비율이적은편이거든요.그런데보편적복지해갖고복지분야가계속그게대두가되는데진짜처우개선을빨리해야되는데이정부에서는정부예산을지원안해주면서이지방비로만이렇게하라는경향이참그래서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하여튼그처우개선하는데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지난2013년C사회복지회법인공금횡령,2014년8월이사장보조금편취,2014년9월특사기관직원폭행이번에또굵직한은혜의집사건끊임없이터지고있습니다,양평군.그런데대한민국에MBC,KBS공중파방송에나올정도로양평을자랑스럽게만들고있습니다.이것참문제입니다. 그래서사회복지시설이집중되고80개단체가있다보니까아무래도양평이더사소한문제들도큰문제로부각될수있겠지요.그러나어쨌든그런문제아까슬기롭게어떻게검토하시고관련입지제한조례를하든또끊임없이국비,왜우리지방비로부담합니까?국비요구를가평,음성이런우리보다더많이지출되는동네에서어떤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거참조해서우리군도꾸준히국·도비,복지비는국·도비에서100%다책임져라이런건의도올리고사회복지에우리500명의사회복지사들의처우는너무그거와반면에열악합니다. 1년에우리군에서작년에관련조례를개편하고새로만들어서2,400만원을갖다가보수교육비를지급했음에도불구하고총량적으로1년에500명한테5,000만원입니다. 이건말이안됩니다.어쨌든군에서조금더복지시설에투입되는예산이1년에몇백억인데복지사500명한테는5,100만원.그것도보수,자기호주머니에들어가는게아니라교육비조로.겨우생색내서지원한다는게표창몇개고최근에500만원지원하는겁니다. 어쨌든이런총량적으로이런문제점을한번다복지실장님이이번에새로오셨으니까개혁한다,혁신한다생각하고새로매뉴얼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내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감사및지적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잘되고있습니다.저도가끔가보지만아주양평노인복지관이경기도내에서여러상을휩쓸었지요?가장프로그램이알차게잘되고있다고.그거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아직그건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경기도내에서도우수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걸로시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누차에꼭임기중에해결하고싶은게있습니다.복지관을잘지었는데주차장이부족한거,태부족한거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가봤더니진짜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주차관리요원을3명이와서수시로바꿔가면서하는데요.그래도많은애로사항을느끼고있더라고요.
박현일위원
그경찰서직원복지관혹시나가보신적있습니까?경찰서바로나란히옆에있는그잔디밭.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게경찰서장관사인데요.지금현재경찰서장님은아파트로들어가시고경찰서직원들이숙소로쓰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제가하나제안입니다.그게26년전에제1대의회때양평군땅을관련무주부동산을찾아내서서로맞교환했을때양평군의회의결로써관사로써땅이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그앞에있는경찰서정문도양평군청군유지일겁니다,아마. 옥천파출소도우리군땅이고이러면우리군에서는경찰서에우리군유지를무상임대하거나치안을협조,앞으로지방경찰되기전까지는.그러면어쨌든기관대기관으로써서로협조한사항이있을겁니다.그러면거기어렸을때옛날에대한민국에서아마서장관사로써가장큰면적일겁니다,그게지금현행. 그런데다행히도서장님이안쓰시고지금직원복지관으로활용했습니다.그러면그770㎡를우리가다시맞교환하자이겁니다.직원복지관시설을다른인근에임차를해서,왜이런제안을하냐하면당초에경찰서2층에헬스장이있습니다.그헬스장을지을때당시경찰서장님이인근지역양근7리주민들의공동헬스장으로하겠다고공포를했는데지금개방을하지않고있습니다. 어쨌든기관대기관으로써우리가복지관이가장지금거기에주차장이부족한데만약에복지시설,직원복지관이어렵다면인근에성당이라든가인근에2층에건물정도를얻어서몇십평을거기다줄테니까이땅을우리군에양도를해주십시오.그래서그땅을가지고지하주차장을파고,지하에.1층에어르신들쉼터를만들고강변에아이들과함께놀수있는정자도짓고그래서그땅이역개발차원에서그걸다밀어내고그강과접근로가있는그산위에샛길이있습니다,경찰서사이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바로터버리면,양평사는사람들이강을몇번이나한달에보겠습니까?그래서그걸터놓으면정말양평,그래서그걸한번전서장님도긍정적으로한번검토했다지금또진행이없는데그해법은그것밖에없습니다,제가볼때는.인근연립주택을우리군에서재개발하지않고서는그게가장현실적인방법입니다.그부분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도그부분을한번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한번시도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한번추진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복지관에서급식을무료65세미만생보호자들만무료급식을하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일반인들어르신들은한2,000원씩받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500원받는다고그러던데요.
박현일위원
2,500원씩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을그렇게많지않은숫자인데우리가다른어떤조례적인근거라든가좀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다보면또그분들까지무료로배식을하다보면그주위또노인네들이다모일것같은데요? 또한가지문제는그주변에식당들이많은데사실반발이많이생길겁니다.또우리지금군청구내식당도지금한달에두번금요일날쉬는이유도이주변상가들을이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러다보면반발이더셀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동의합니다. 어쨌든관내지금그부분도한번복지실차원에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양평군청의급식소이용에따른양평군지역경제활성화방안,아까노인복지관에서제한급식을함으로인해서지역활성화또양평장로교회에서하는무료급식이어떤파급,미치는효과또양평역전앞에서하는무료급식이런것들이지금긍정적인면이아까있어요,분명히. 그런데양평역같은경우는한70%이상이서울에서오시는관외사람이먹고간다.“관내사람들정작굶는데뭐하냐.”또양평장로교회에서하는거,왔다리갔다리예를들자면어떤부분이정작받을사람은안받고그래서그부분을한번어떤게긍정적인,지금저한테민원들어온것들은복지관나오시는분들의이용이전직공직자적어도연금을받는사람들은없답니다. 보편적인어렵고자식들한테용돈타거나혼자있고그런데거기에서도잘라서누구는돈을2,500원씩매달먹고어떤사람은안되고이런,물론한두사람의이야기일수도있겠지만,그래서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관리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저는이것도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장묘문화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관계팀장님을자리에배석을위원장님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건옥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건옥입니다.
이종식위원
장묘,우리가1년에2014년도`13년도이렇게지원금액이나오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장묘문화를우리관내에여러가지여건상갖추지못했기때문에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있어서더부족하다든가이런거는얘기없으십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부족한거는없고요.지금최상으로지급하고있습니까?
이종식위원
최상이에요?저희지역에서하시는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공흥,양평양근리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관계는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이분묘,양근리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사업에대한거는지금2008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지금연고자와무연고자를파악한숫자는302기가연고자로파악이됐고나머지1,118기가무연고자인데요. 그거를지금공고를1차,2차까지마친상태인데지금금년도에추진을일단1차적으로200기정도를하려고했었는데요.예산이수반되지못해서금년도에추진을못하고내년도2015년도에예산을수반해서1차200기이전하고순차적으로이전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묘지이전공고에대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공고를1차,2차만하게돼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2회이상일간지나중앙지나2회이상하도록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지금무연고,미확인된묘가지금1,118기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조치할계획이있습니까,이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연고자를거기지금묘지에번호를다부여한상태이고요.저희가한식이나청명,추석때이런때저희가나가서요,현장에나가서요,연고자를접수받은숫자입니다,302기는.지금도지속적으로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올해추석기간이라든가벌초하는기간에도들어온숫자가얼마정도됩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올4월,5월에청명때나갔는데요.그때한10기정도접수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양평에지금현재공원묘지,우리공설묘지에봉안담설치한것있지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새롭게단장다끝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새롭게끝나고3월부터개장시작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지금보면자료에의해서보면기봉안담설치된게있지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아직까지기보존된,설치돼있는봉안담에다기수가차지를않았는데신설된기수에다가왜이렇게71기가봉안을했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거는지금기존담장형봉안담에는지금양근리공설공동묘지에있는무연고묘지를이전하게되면기존봉안담에그쪽에다가안치를할거고요.그리고안치를할거기때문에지금새로신축된봉안시설에금년도부터봉안을하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실질적으로미확인된분묘에대해서기간이지나서저거때문에이쪽으로다가이전했을때봉안들을모시기위해서기존에있는거에대한사용안하고신규로다가우리가공사해서완료된데다가이제앞으로봉안담을모시는겁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그렇게하는데법적으로보면「장사법」에보면10년간봉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별도로사설봉안담으로갈필요없이우리관내에있는봉안담을이용해서미확인분묘도이쪽으로이전을할계획이라는얘기시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신규로다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양평에연고가있고돌아가신분에한해서신규설치장소로다모시는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딱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양근리우리군수님께서크게좀한번오토몰을한번만들어볼까하고개발한양근리공설묘지가있습니다.오토몰은물건너갔고지금거기묘매장1,420기를다옮기는작업을추진중에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연차적으로한꺼번에다못하니까앞으로2018년까지조금씩조금씩해서연고자를찾아서양근리봉안담으로옮긴다는계획이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설명됐습니다. 두번째그양평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른우리갑산공원묘지무려2008년부터양수리산5-14필지7,500㎡를훼손해가지고188기묘지를93기봉안시설52기이걸팔아먹었는데불법조성된묘지에대해서원상복구가다끝났는가아니면사법기관고발조치해서다법적으로해결됐는가,우리군에서추가로그돈을받아낼건없는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요,이전명령을내렸는데아직다제도권안으로허가지역내로다이전하지않은상태이고요.이188기이전명령을이행하지않아서지금이행강제금500만원을부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은양평군땅이니까이런나쁜선례를만들면끊임없이불법을자행하게됩니다. 물론거기에서상징적으로거기가가파르고여러가지그거관련해서손해본사람도많이있습니다.어쨌든군에서받을돈은끊임없이강제이행금을내든,부과하든이부분은물고늘어지더라도해결해주십시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화장장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장묘문화영모장려금이얼마나나갑니까,1인당?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30만원에서100만원으로요,실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0만원에서100만원이면차등지급인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실제로화장을하고와서영수증을제출했을때요.그비용을전체를100만원이하에서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여기지금여기계산한게나중에다틀려가지고얼마나주나지금왜계산이다틀리나보고있었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느분은50만원받고어느분은100만원받고실비로보상해주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말이지요,지금우리사회적으로다들이제화장을합니다.우리양평군에서1년에쓰는돈을봤더니작년에얼마지출했어요?2013년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화장비용으로요?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영모장려금.
송만기위원
영모장려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3억8,000만원.
송만기위원
3억8,000만원쓰셨어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돈계속줘야됩니까?3억8,000만원큰돈인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화장을장려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계속지속적으로좀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돈을주기때문에화장을한다고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그런영향이많이있던거지요.의식도많이바뀌었지만그의식바뀐자체가영모장려금준영향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민들이영모장려금준다고다알고있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부분다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본위원은부모님이다돌아가셔서모르는지저는사실모르고있었고제가생각할때는이런돈아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제는사회적으로다이제는화장들하시기때문에이런조그마한돈아끼면큰돈되거든요. 3억8,000만원10개면38억인데100개하면380억이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사항은좀아직까지저희가화장률이지금여기보면...
송만기위원
화장률이몇%입니까?화장률이몇%나와요,실장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여기보면영모장려지급율이51%거든요.올해.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리고실질적으로화장률은'13년,'14년은아직통계가안나왔는데'12년에정부통계우리양평군은76%가됩니다.그래서이제선진국같은경우에는화장률이엄청높거든요.저희도한80%,90%될때까지는몇년간은더이렇게지원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대한민국의전체화장%는얼마나됩니까?화장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국은74%고요.
송만기위원
전국적으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경기도는...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76%요.
송만기위원
양평은76%고경기도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경기도는80%,전국은74%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전국이74%?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우리칠십몇%요?6%?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76%.
송만기위원
2%더많네,전국적으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돈줘서2%더많을까요?절대그렇지않다는얘기지요,제통계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거저희만주는게아니고다른데도다주거든요.
송만기위원
아니,다른데준다고우리도같이줘야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건아니지만...
송만기위원
아니,이제깨어나야됩니다.이거제가볼때는전국적인통계는이게3억8,000만원안써도돼요.이거바꿉시다.조금이라도해야지지금여러분들누가지금땅에다가누가묻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건좀고심을제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연구,지금저는이거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제는스스로들알아서들하는화장풍토가됐기때문에조금이라도새로오셨으니까제가자주얘기합니다만능력있는실장님이시니까과감하게한번깨보세요.한번노력해보세요.지켜보고있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영모장려금을30만원에서100만원실비로다가지원을하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화장률도좀높아지고있습니다.또그런데문제는우리양평군민이갑자기돌아가셨을때화장할곳이없는것입니다,우리앞에화장장이지만. 그래서보통보면인제로다전화걸었다가춘천,수원곳곳에전화걸어서심지어는충청도온양,제천거기까지가서화장을해서모시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실정입니다,현재.
이종화의원
예,화장률은높아졌는데.그런데그러다보니까화장할곳은없고,그래서여기지금추진사항에도보면여주·이천광역화장장도한번추진해보셨다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무산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것도무산되고,지금사실은우리관내에화장장이시급한형편이거든요,앞으로를대비해서라도. 그런데막상전부이게님비현상때문에또사실은어렵고,그런데군에서어떤계획은가지고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는전부“우리지역은안되고다른지역은다된다.”는사항이기때문에요.방법이지금현재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양평군은또골짜기,골짜기집이안들어있는데가없고이래서위치선정에너무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은어디에서하겠다하면지금이라도빨리할수는있는데서로기피하는시설이기때문에이런사안이어렵습니다.그래서영모장려금을주는이유도그런불편,그런보상차원에서도사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수원의연화장이라든지성남에있는것도보면자기관내주민한테는화장을할때한5만원정도받습니다.그런데우리양평군민이거기가서화장을하려면70만원,100만원씩가서화장을해오고있거든요.우리양평에도화장장이필요하다는거는알고있는데님비현상때문에좀그런거가있습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모법인에서아마신청을했던걸로도알고있고또아직은보건복지부에서화장장건립을할때아직은좀지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원이끊어지기전에그래도우리양평에도이거를좀한번협의를해서추진을해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모법인에서하고있던거혹시알고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양평공원,양동의양평공원에서하겠다그랬는데그지역주민들이결사반대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알겠습니다.그러나실무실장님으로서우리양평의현실을좀감안하셔서,사실은주민들이어디가서화장할때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한번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일자리창출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올해예산쓰는게20억7,600만원정도가들어가거든요.이예산이여기에다들어가는예산입니까?여기지금뒤쪽에추진현황뒤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각종그사업이있지않습니까?공익형...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복지관이게그럼전부다복합된부분이네요.뒤에복지관에있는복지관에서일하시는부분,또교회에서이러한부분이이게전부다합쳐진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일자리중에중앙정책에,거의중앙정책을많이따르나요?양평스스로이렇게일자리를좀추진한다든지,제얘기가뭐냐그러면일자리에따라서그러니까예산없이서로연결부분,알선부분,그러니까예산을투입해가지고전부다지금이거는예산을줘서일자리를또만들어준단말이에요,그자리에서.예산없이하는부분은없느냐는얘기지요,제얘기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산없는부분은공모사업이있거든요,공모사업.
화자
박화자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시장형있는데,여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어차피그것도공모사업도정부에서따오는공모로하는거니까예산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은예산이들어가야지그분들이나와서하기때문에요.한달에20만원씩이렇게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예산만투입을해서교회에다예산을얼마를줘가지고노인들을거기다일자리를소개를해주고그돈을다시이렇게받게끔해주는거아니에요?그런부분아닌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거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산없이추진되는자체사업으로는지금대한노인회지회에서요,취업정보센터가있는데거기에어르신들이60세부터시작을해서취업을원하는사람들은상담을통해서그분들을연계해주고있습니다.제조업이나경비나주유원이런부분을연계하고취업을시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얘기는이렇게복지형으로이렇게해서연결을해서이렇게되는부분들은그나마노인들이일자리를얻을수가있는데그렇지못한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도많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찾아서일자리를좀만들어줘야된다.어떻게보면젊은사람도일자리가없는데나이드신분들을어떻게일자리를다만드느냐는얘기도있거든요.그런데생계형도사실많아요.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꼼꼼히챙겨서좀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양평군에서는노인을몇살로이렇게노인으로치시는지. 노동부에서는55세라고그러고또보건복지부에서는65세라그러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65세가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부분도노인들의개념조차도부서간에서로맞지가않고요.그러기때문에우리양평군에서는55세로규정을하고있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65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65세?하여튼양질의일자리는다못한다할지라도그런사각지대에있는부분들을좀이렇게찾아서라도많이알선해서해줘야된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지나다니다보면요,참그렇게불쌍하신분들도많이계셔요. 그러니까발견이돼서복지혜택을받으신분들은그나마이렇게저기하는데그렇지못한분들도많이있더란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박화자위원님하고중복되는부분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보면요,2014년,2013년비교를하면도비는줄었습니다.도비가상당히많이늘었고군비가많이편성이됐었는데요.여기에어떤이유가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013년도는도비가23.2%거든요,군비가26.8%고.그런데2014년도에는도비가대폭7.5%로줄었습니다.그런데작년하고부동산경기가안좋아가지고도예산이아주없었습니다.그래가지고지방비중에도비를확줄인바람에저희군비가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2015년도편성예산은어떻게됩니까?늘어날것으로봅니까?아니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부동산경기가좀많이살아난다고그러거든요.그럼조금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요.그건별도로또도에한번저희가알아봐야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거지금예산은편성중에있는데아직계획이그러니까예상치가안잡히고있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작년보다지금1,100명으로다사업량을좀늘리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도비가많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
이종화의원
그리고각다음페이지서부터쭉보면여러가지교육형이렇게사업이쭉있는데요.우리관내에보험은혹시노인분들이거들어있습니까?개인사업할때노인일자리에대한보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산재보험을들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산재보험으로해서단체로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화의원
그단체로보험들었던그실적을그현황을각읍·면별로해서이렇게드는겁니까?아니면사업별로드는건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1,080명에대해서전체드는겁니다.
이종화의원
그현황을좀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자료를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평의노인비율이한19%이상됩니다,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지금19.8%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시간이갈수록많아지는거는현실인데왜그런다고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젊은분들은직장을얻기위해서서울대도시로빠져나가는거고또정년퇴직하시는분들은또물맑고산,공기좋은양평으로많이오는사항이고요.또그러다보니까복지시설이많이늘어나니까복지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대부분또연세드시는분들이이렇게오는사항이되고여러가지그원인이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정답입니다.맞습니다. 그런데젊은이들이나가고있다그러셨어요,그렇지요?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큰문제아닙니까?젊은이들이왜나갑니까,양평은?무슨문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거리가좀부족해...
송만기위원
일거리가좀부족한게아니라없지요.그래서그런부분을지적을하고싶은데이제공무원여러분들참생각바꿔야되고지금부터라도열심히뛰어야됩니다.우리일거리만드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젊은이들이막들어오면노인비율이뚝뚝떨어지게끔.여기다들나이들으셔서들어오셔가지고그분들여기서여생을마감하려고들어오는분들이많으신데이제일자리가많아서젊은이들이막들어오게하는그런공간만드는데이제과장님들이나군수님이나서로만나면“야,이거심각하다.우리빨리일자리만들어야겠다.”는걸좀심도있게논의하십시오.그말씀드리고싶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이건욱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관운영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저는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장애인도이제는권리의식을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권리의식을많이지금확보하고있어요.많이확보하고있는데지금그런데아까도노인복지처럼복지혜택을받은분들은그나마복지관에서이렇게혜택을받고그러는데요.나와있지않는장애인들이엄청많거든요.그러니까이게집계가안되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 그런분들이생계를위해서애쓰시는분들도있어요.월급을직장생활을하는데90만원에서100만원이라그래요.그런데그100만원가지고도또병원에다니고그러다보면아무것도없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사각지대에있는그런장애인들은어떻게관리하고계시는지,어떻게발견을하고계시는지아니면어떤식으로양평군에서는대처를하고계신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장애인등록제도가있어가지고요.전부등록을받고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왜숨깁니까?그분들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건본인들프라이버시같은것도있고또예를들어서장애등급이5등급이나6등급정도되는분들은별로혜택이없으니까프라이버시이런관계때문에등록을안하고기피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런분들이이런말도해요.“창인원이나이런복지관에갈수있는사람은그래도괜찮다.집에서내가벌어서또먹여살려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이건굉장히열악한거아니에요,어떻게보면.또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사실시설에와서있는거는얼마든지그안에서도또이런건강체크도할수있고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인데그사람들은이렇게숨기더라고요,또그런부분들.그래서또어떤대책이계시는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차원에서장애인복지관도건립을해서운영을하고거기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거든요.취업교육도하고기술도되고저도가서봤는데여러가지교육을실시하더라고요.하루한200명정도가지금이용을하고있다는데요. 앞으로그런분들자꾸발견을해서발굴을해서교육을받고또교육받은것을활용해서취업할수있게이렇게지도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보면우리양평은장애인,노인이런부분들을참많이혜택을주고또찾지못한부분도있지만애를많이쓴부분이있거든요. 하여튼실장님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서류검사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활동기구지원현황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장애인활동기구를자료를보니까1급,장애등급1급에한해서4명에게지원이됐는데요.사실은2급,3급까지도지원이되고있지요?몇급까지지원이되고있습니까? 주무관님배석을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장명선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장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에상관없이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금년도예산액은얼마입니까?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700만원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이게주로국민기초수급자나저소득장애인에게만지원이되는거지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게활동보조기구가지원을했다가이거는또본인이사용하다가부주의로인해서고장이나거나망가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이게사용연한이있다보니까우리가군에서임의로다시이렇게해주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지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그래서요,저희가앞으로장애인복지관에서고장수리센터를운영을할거거든요.사용을하다가망가지는거에대해서그렇게지원을해줄예정입니다.전액다지원을해갖고요.
이종화의원
그게예를들면의족이라든지이런거를물론본인과실이지만하다가고장이나가지고상당히애를먹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사용연한때문에여기서는못하고있고그런데지금답변하신대로그럼수리할수있는거는언제부터개장이됩니까?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저희현재장애인복지관에서는요,그직원들이교육을받아가지고요,기본적인거는지금지원을되고있고요. 또앞으로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지금고장수리센터를지금운영중일예정으로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고장수리센터운영예정이면거기군에서예산도지원할계획으로있나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장애인들이이런것때문에불편을당하지않도록이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장명선팀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아동들오늘이법이시행되는날인데요.애들학대,아동학대를막자는뜻에서법이오늘부터통과되는날인줄로알고있어요.그런데우리지역에도어떤아이들의학대부분이어느정도나오고있는가그런부분이궁금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는파악된건없고요.가정,지금정부에서실시하는4대악에가정폭력이들어가있거든요,성폭력이렇게해갖고.그래갖고경찰서도여성청소년계가또생겨있고요. 그리고유기적인협조로이걸수시로파악을해갖고미연에방지하는데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동들에게는교사들에게상담교육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교사들이첫째로비행사례라든지아니면관리교육을철저하게해야되고요.아동들인권얘기를많이하는데요.사실필요합니다. 부모들도자기자식이라도폭력을막함부로행하는사람들이많이있잖아요?실제로그런일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부모님교육도좀시켜야되지않나온전한가정이아닐수록더그런학대가더많고그런부분들을좀꼼꼼히챙겨야되지않나.그리고또방임과,방임되는그대로놔두는아동들도있어요.어떤여기는양평군에는어느정도보고가들어오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그현황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학대나뭐방임이나이런경우,우리양평군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신고들어오는대로그때그때대처를하기때문에정확히지금까지들어온현황은파악을제가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나중에그자료를파악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아동들이결식을하고있는아동들도아직까지있다고그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결식아동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결식아동이아직까지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학교에서무료급식이다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단이제방학때같은경우에그럴때좀그런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것도여러가지방안으로지금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앞으로도더조사를해보고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학교마다CCTV가하나있거나아예없는데도있어요.그거를좀CCTV를좀더확대해서작년에도보니까그걸요청한적이있던데요.더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계속CCTV도매년계획을세워서요.지금확대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말못하는아이들정말좀더세심하게챙겨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서류감사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육시설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받은것으로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우리보육교사이번에사건도있었는데요.이게점검을다했는데도이번에현장에서폭발사고가일어났었잖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양근어린이집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지금어떤확실한결과가나왔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원인은지금아직국과수에서안나왔고요.안전점검은저희가마쳤습니다.그래서오늘긴급입찰을띄웠습니다.그래서10월안에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안전이가장중요하고요.그리고요즘에신세대엄마들이참문제가좀되는부분이있어요.아이들을정말저는예절교육을좀많이시켜야된다고봐요. 그이유가보면어떤놀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은엄청많이아이들한테가르쳐요.그런데예절교육을가르치지않아가지고이예절을제대로몰라요.엄마가그러니까엄마들도지금젊은엄마들이그러거든요. 그런데아이들도놀고노는거이런거그냥주로거기서소꿉장난하고이런부분들은많이교육을가르치는데예절부분들이너무부족하다.저는제가꼭이런말을하고싶은데요.예절교육을좀가르쳐서사회에나와서훌륭한아이들로키웠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은그문제는요.저희국립보육시설부터그렇게해갖고그프로그램에넣을수있도록한번상의를해갖고요.예절교육을좀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세살먹은버릇이백살간다고그러잖아요.정말아이들예절교육을저는가르쳐야된다고늘보고있습니다.하여튼실장님최대한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반복되는질의입니다. 정말큰일날뻔했지요.아마어린이집대한민국사상이렇게구멍뻥뚫린아마폭발사고는처음일겁니다.정말세월호사건이후에범국민적으로안전도에대해서참심각하게우려했는데양평군에서다행히도정말하나님이도왔습니다.아이들안다치고좀몇사람여기서했지만이번차제에또여러가지차제에한번전반적으로양근어린이집같은경우는비가새고창호지개설공사에올해아마예산을투입한걸로알고있는데어린이집전반에대한특히제가제일옥천어린이집같은데는동료송요찬위원장님이랑함께점검을했습니다. 낙하특히천장에부착돼있는낙하위험물들또이번차제에어쨌든용역비를들여서라도도시가스부분들정말생각지도못할일입니다. 이런어린이집안전사설도마찬가지입니다,사설도.또한번싹종합올해예산이수반이안된다면내년이라도종합적인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제가얼마안됐기때문에요.앞으로시설마다전부돌아다녀보고잘못된부분은많이발견을해서고쳐나가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양평사설보육기관에불만요소를혹시좀들었습니까?최근얼마전에제가그분들간담회가졌는데굉장히그분들의물론사업입니다.사업인데양평군의서운한점과정책적인어떤제안사항들그런것들한번점검을한번간담회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밥그릇싸움인데요.군립어린이집을많이지양을좀해달라는얘기거든요.그런데또우리군립어린이집은어차피또해야됩니다. 예를들어서개군같은데는지금저희가없는데거기어린이집이두군데밖에없어요.그런데정원이한군데는59명인데시설은79명으로해놓고도그런반대의견,수요이런것때문에안했는데요.사실개군에서양평까지오기는참어려운사항이거든요. 그런데는사실또확보를해야됩니다.앞으로그래서그런것을잘파악해서반발도누그러뜨리고저희는공립으로써해야될거는하고그렇게해갖고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항상나오는얘기지만어린이집연말에한번씩선생님들다모이는기회가있습니다.양평에있는모든어린이집선생님들모였을때한번씩가보면상당히열악하다고합니다. 우리군에서도시설평가인증어린이집에대해서는개소당한20만원정도여러가지차량운영비,그런데참20만원을넘는게하나도없어요.그야말로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은5만원달랑,보육교사대체인력지원비4만원,개소당말입니다.난방비해서제일많이지원하는게개소당20만원. 그런데이번에우리경기도지사남경필지사께서참큰공약을하셨지요.전어린이집상대로2015년부터10만원씩보육교사수당을주겠다.그런데이게엊그제폐기된거아시지요?그거라도주는줄알았는데그래서양평군에서만큼이라도보육교사수당한번생각해본적,검토해볼의향은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보다는제가지금많이늘어난걸로알고있거든요,지금은.그래도현재많이사실부족한면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예산이가능한한되도록많이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이들이크면양평군미래의동력입니다.정말어린이집여러가지애로사항현장에서접근해서문제점파악해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번경각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올해정말7월8일날성황리에개관식했습니다.그런데69억400만원이들어갔습니다.70억이들어갔습니다.기능보강사업으로또7억이들어갔지요.정말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당초에설계잡을때그런기능보강사업이왜누락돼서추가로예산이투입되며그런여러가지절차상문제때문에또개관도늦어지고정말이런큰건물을지을때그뒤에제가가서현장전문가를동원해서,군공무원이있었습니다,그날. 지금지적만,법적인절차로완벽하게개소되지,그시설부분시설개소되지않은게제가적발한것만10건,20건됩니다.그것은추후에관계부서에다제가한번말씀드리고요.전반적으로졸속설계,졸속전문가의견청취미청취,그다음에예산과다여러가지한두가지말할것이아닙니다. 더우려되는것은겨울철에지금동선북쪽에나오는경사,휠체어가갈수없을정도로결빙상태가되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또난방비,보건복지센터전반에걸칩니다,거기.복지관뿐만아니라보훈회관그다음에우리요양원겨울난방대책에대해서일체10월부터내년3월까지5개월동안과연태양열이든지금가동되고있는데그난방비가천문학적으로들어갈겁니다. 그거가동이안된다면겨울에이용하기가힘들겁니다.특히수처리시설그내려가는공사다끝냈습니까?수처리시설내려가는보강공사혹시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발주를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어쨌든조속한마무리지어주시고겨울철난방을어떻게할건가북풍한설을갖다가동선을어떻게나가고그이용률을어떻게높일건가.정안된다면그북쪽에다가무슨방설벽이라도이렇게세워서난방비를절감하는차원이든지아니면추후양평군공적인태양열요청을할때주무부서하고협조해서태양열을더옥상에다증설한다든지어쨌든난방비절감대책을한번심각하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일단은위탁비에그사항이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고요.올해운영을해보고부족하고잘못된부분은고쳐나가면서절약해서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천문학적인77억이들어갔고또위탁비용도마찬가지입니다.어쨌든활용도가우리7,700여명의장애인들이정말활용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7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께서는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9월29일건설과장최종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장과그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방도확·포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도확·포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은간단합니다. 국지도88호선과양근대교까지연결하는그확장권입니다.10년숙원입니다.수많은건의도했고그간에겹쳐서송파～양평간고속도로무산에대해서는언급치않겠습니다.총이도로예산이1,080억을들여서우리양평권역만,1차권역만9km정도되고총구간부터늘어나고강하～퇴촌까지합치면10.4km가됩니다. 그거와더불어서양근교가4차로가확정돼야되는우리강남권양평에황금권인강남권에교통정체상습정체가고질화되고있습니다.특히여름철고질화되고있습니다.주말힘듭니다. 이걸뚫는사람이이런것들을정치적이든정무적인판단에의해서경기도지사국가모든분들이우리인적네트워크망을통해서총력전을펼쳐야된다. 저도지난토요일날관련경기도우리당의최재성국회의원을비롯한여러의원들과간담회를가져서지역현안보고를두어시간동안하고왔습니다.그전에양평군에서도군수님께서도관심차정병국국회의원과당정협의를통해서이런것들을다보고말씀된걸로전해들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제3차우리국지도건설5개년계획에포함이됐는지누락됐는지아니면제4차2020년까지과연가능한데연차사업별로앞당길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것간단히내용만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국지도88호선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및강상·강하면지역발전가속화와양평으로유입되는교통량증가에따른정체를해소코자강상면교평리에서간하면운심리구간국지도88호선9km에대해서4차로확장을건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위원님께서도방금말씀하신바와같이군수님께서도지사님면담과이원종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님의면담을통해제4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포함을검토하겠다는국토교통부의회신을받았습니다. 저희는4차5개년계획은2016년부터'20년까지계획이기때문에3차국지도5개년계획에포함을해서본구간을더확장,연장을해서추진을해달라는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구간은강상～강하구간이약9km가되겠습니다.현재10.4km아까말씀하신것은현재3차국지도계획에퇴촌부터저희강하면바탕골예술관앞에까지가10.4km는3차국지도계획에들어가있는데그것을양평까지9km를더연장해주든지전체4차로를2차로시설개량으로해서전구간을다해줄것으로지금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또지난번9월19일날지역국회의원한테도건의를해서앞으로정책적으로접근해서풀어나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이관련사항에대해서건의문을채택,관계부처에송부한바있습니다.또앞으로도양평군의회에서는이관련해서건의안올릴것입니다.지역국회위원을비롯한군수님또여야를막론한모든지역현·전직의원들이이관련에대해서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습니다.정말2020년까지가면안됩니다.너무큰문제입니다. 어쨌든하루빨리정치적으로이문제를매듭짓고군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는어떤소식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전력투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군수님공약사항이지만지금양근대교4차로확장과강상～강하구간은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도로가지날경우국도88호가지날경우양근대교우리가내년까지부담을하면강상IC에서쏟아져오는차량이양근대교로바로이어지면서양평군민회관그야말로양평초입에관문이혼란에빠질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정말로예산이한460억에서500억정도들어가는만큼경기도뿐만아니라국토교통부강력하게요청해서올해부터사업을시행해도4년～5년걸립니다.보강공사를하든옆에쌍둥이교량을만들든이부분은어쨌든역량을우리집행부역량을발휘해주시고저희정치적으로도여야를막론하고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화도간서양평IC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화도간서양평IC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양평～화도간서양평IC이미기착공돼서여러가지절차를밟고있습니다.3개공구시공사가나누어서착공됐습니다.문제는우리양평구간입니다. 또초미의관심사인과연양평에이서양평IC가들어와서우리양서～서종일대에관광자원이라든가여러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교통접근로를확보하는게관건입니다.그런데문제는양평내부에서도그입지를둘러싸고지금아시다시피양서면에라온마을에통과하면안된다는플래카드가걸려있고특히또서종과양서에는어떤구간별대립이있습니다. 이런문제지금현재나와있는문제가과연집약이됐을때우리의견을관련부처에올릴수있는데지금현재양평군내부에서도목왕리와마을의우회노선을놓고이견이보이고있고또두번째는지금현재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그관련,정부를설득키위해서는관련타당성용역이긍정적으로나왔을때만가능한데이용역이과연긍정적으로나와있는지여부와또민원아까말한대로지역주민들의이견들이상반되는의견을민원을어떻게접근하고최종안을어떻게도출할건가에대해서그것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양평∼화도간서양평IC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화도간고속도로는총17.6km로3개공구로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구간은2공구와3공구가해당이되는데지금서양평IC는목왕리지역으로써2공구와3공구가지금만나는지점이되겠습니다.그런데주민들께서는이본노선이통과를하기때문에우리양서지역에양서면적에IC를요구하는사항으로서계획된노선을가지고저희가2012년6월15일날국토교통부에IC건의를최초로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거기에서는이미타당성검토를해봤는데그타당성이없다고해서설치를유보시켰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타당성을제시하기위해서2013년5월28일날서양평IC설치타당성용역을착수했습니다.착수해서지난9월13일날준공을용역완료를했는데경제성이전혀좀많이떨어집니다.지금경제성이1이상이나와야되는데지금경제성분석의최소가0.065,최대가0.49로서아주많이경제성이떨어지기때문에효율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같이서양평IC주민대책위원회하고용역중간과정에서도이런설명을드렸습니다.그리고방금전에도말씀하신바와같이또서양평IC추진위원회와또목왕리주민들과의의견도좀마찰이일부있었습니다. 그리고의견도조율을해야되고해서전체적으로는지금또전체구간중에서지금목왕리구간에IC설치가어렵게돼있습니다.지금그래서계속저희는고속도로공사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부정적으로해서저희들이아무리부정적이지만좀정책적으로접근을좀해가지고최대한반영을시키려고하는데참어려운문제가많이봉착이되고있습니다.앞으로최선을다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참으로애쓰고계십니다.이문제는현실을직시해야됩니다.억지를쓴다고해서지역의주민의어떤물리적인힘과플래카드를수백개를걸어도안될건안됩니다.지금현재타당성검토에서1이하로나왔다그러니까상당히저도걱정스럽습니다. 다만이부분들,주민들의이견이합치가되고또적어도설득력을얻는다면양평군에서는대정부설득논리를개발을해주시기바랍니다.첫째는지역피해의40년동안팔당상수원지역에대한피해보상차원에서IC를좀검토해달라. 두번째는이게타당성검토에서는상당히부정적이지만향후양평지역이급속화된인구증가일로에있어서앞으로5년,10년을내다보는대승적견지에서양평의이것을검토해달라.이런논리를만들어서정책적으로정무적으로국회의원님과또지역구여야를떠나서양평의우호적인여러정치적인인맥,인프라를갖다활용을해서꾸준히건의를해보시고요.그래도안되면어떻게할수없지요. 다만이런부분들을지금까지나온얘기들을집행부의견하나만가지고올릴수없으니까그지역의양서서종면,또마을이장대책회의주민들,이지금나와있는거를소상히말씀드려주세요.사실상국가예산투자대비이것은만들수가없다.그러나여러분들이양평의미래를내다보고한다면우리가이런이런절차를밟아서관계부처에건의도,저희의회에서도또건의를드리겠습니다.어쨌든주민들이상당히많은에너지를쏟고지난5년간너무너무애를썼는데관련용역이부정적으로나왔다하니까아쉽습니다. 그래도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대승적견지의지역발전적인차원에서지역논리를만들어서국회의원님께도말씀드리고지역협조를얻어낼수있고이게만에하나라도IC가설치되는것이양평의큰획을,발전의획을그을수있다면반드시관철시켜야됩니다. 어쨌든그런부분의제말취지를알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래서좀지난번에군수님께서도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도직접가서지금말씀한식으로저희이제까지의상수원보호구역관계나지리적여건이런것으로해서좀말씀을건의도드렸고요.또도로공사기획실장을만나가지고도직접찾아가서말씀을드리고여러방면으로지금다니시고계십니다.하여튼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제성도안되고위치도안맞고양평으로서는더이상손쓸곳이없다.이미손들어야한다.이것을항복하지마십시오.정치라는것은안되는것을풀어냈을때승리의쾌감이있는겁니다. 아울러딱한가지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이명칭,화도∼양평간고속도로우리서종대교가하나생겼습니다.다리가하나큰게더생깁니다.북한강대교로써명명이될수있도록우리양수대교또는북한이름을해서우리양평군의이름이쓰여질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고요. 두번째는거기에여러가지교각하부의공도교,북한강을건너는1.1km의교각이만약에북한강대교가설치된다면그자전거계획이라든가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하부공간을갖다주민들이이용을만에하나라도조안면삼봉리에IC가생긴다면그길을통해서양평으로접근을할수있는공도교설계를한번검토를건의,우리양평군차원에서도한번검토를해주셔서건의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내용도요.지금저희가주민대책위원회에서나왔던얘기고건의가됐던사항입니다. 지금양평쪽에IC가어려우면지금남양주를건너갈수있도록지금저희가옥천아신하고강상하고건너는데지금고속도로교량이있는식으로,그래서지금말씀하신같이쓸수있도록했는데지금민자고속도로다보니까,그계획에지금어려움이있어서지금저희들도그사항은검토를해서같이병행해서건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건좀추진이어려울것같아서저희는그래도아직양평목왕리쪽에IC를하는것이계속건의를하는게낫겠다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건의안을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증동2리가난리가아닙니다.마을근접저희이격거리가100m내지150m되는데온동네가플래카드로해서마을이흉흉합니다.이증동리노선통과에대한주민들간담회설득,우리군만의문제가아니라관련부처에서시공을한다면시공사에서도적극적으로주민들에대한특히소음방지대책,비산먼지대책또여러가지의어떤환경적인저해요인대책을갖다주민들을설득을해서주민들민심이입안이안되도록좀신경을써주실걸부탁드립니다.당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노선을일부변경해달라고하는건의인데요.그래서저희들이주민들이내신민원건의를직접도로공사에도건의를해서만나서현장에서도얘기했고또도로공사나삼성물산에서도주민설명회도지역에서가졌고했는데좀서로의견이많이상이한상황이라서좀어려운입장에처해있습니다. 그래서도로공사에서는주변여건및환경또경제성등종합적으로검토해서노선을옮길시에는상대민원도또생길수있고하기때문에옮길수가없다는것을좀완고히버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에주민들간담회를통해서주민들의어떤방음벽이라든가어떤여러가지이런생태적인환경변화라든가이런것들접근해서관련부처와협의할때충분한기초자료로사용하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상IC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강상IC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강상IC부담금우리올해,내년까지다끝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는내년까지다부담을하려그러는데좀어려움이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체우리부담금이거의한200억가까이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00억이요?
박현일위원
130억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는아직설계가완료안됐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안나와있는데요.지금도로공사하고협약을하고또쭉추진을하면서지금설계를하는과정에서협의를해보니까최대한130억까지들수있을것으로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는양평군부담은한60억,70억스마트IC로했을때는최소부담은한120억나온다는데어쨌든최근에조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설계가완료돼야정확한금액이나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담금을일시에내년에한꺼번에저희들이예산편성하기가꽤힘들텐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까지130억으로봤을때는작년도에저희가3억을부담을해가지고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10월말까지완료를할계획이고올해25억을지금확보를해서도로공사에지금납부를했습니다.바로설계가끝나면토지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납부를했고나머지102억에대해서확보를해야되는데내년도에지금저희가예산신청이나균특신청여러가지로좀신청을하고있습니다.하여튼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상IC에서이양근대교까지이어지는IC진입로의주변에있는가운데농가,축사,몇개는다경작지지만몇몇주택이라든가축사라든가이런진입로관련해서민원발생한사례는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설계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요,지금민원사항은발생된게전혀없습니다.그리고지금건축물들이나이것도아직편입여부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지금민원발생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강상IC가되면교통병원또우리양근대교일원또강상우리문화예술빌리지착공문제여러교통체증유발이있을겁니다.그후차적인,이게다교통병원나타나서오는병목현상이라든가교통흐름이라든가이런것들을제때에파악해서우리군에서투자할수있는여러가지사업들도미리미리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고속도로내에휴게소농특산물판매장,과연이게스마트IC나여러가지에의해서이것이개설이가능한지,휴게소내에타시·군여주같은경우에는참무용지물화,음성도마찬가지고.이게저도매출실적이라든가그다음에그것을직영체제,운영시스템,과연농·특산물이라하면양평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라든가어디에과연위탁을할것인가,이것이또위탁한다면우리군에서지방공사가가능한것인가. 여러가지방법적인것들을검토를한번해보신적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저희가휴게소가아직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중부내륙고속도로에양평휴게소가있고요.또제2영동고속도로양동에동양평휴게소가생기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휴게소는2020년양평∼화도구간이다개통된후에지금건축을하게돼있기때문에현재까지는아직협의된바가없고요.지금제2영동고속도로동양평휴게소,양동에설치되는휴게소에대해서는저희가지난번에도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와협의를해가지고휴게소건물을지을때아예저희가양평군농·특산물판매소부스를건물안에다가배치를해달라해가지고좀의견을냈습니다.그랬더니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다해서지금바로의견을내니까휴게소설계하는지금설계회사에서저희한테찾아와가지고의견을다시개진해,확인해보고한사항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저도지금다른휴게소를다니다보면휴게소본건물이아닌아주외떨어지게구석에그냥별도로가있고이러는것을보고저희는그래도휴게소하면사람들이제일많이다닐수있는화장실입구나이런데다가설치를해야많은이용객이이용할수있다고생각해서저희는지금무리할지는모르겠지만동양평휴게소에는화장실입구쪽에다가직접건물안에다가우리부스를좀설치하는것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속애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신∼매월간도로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서수고가상당히많으십니다. 일신∼매월간당초에터널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기존에임도를이용해서설계를다시한다고들었는데요.지금설계가시작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언제쯤혹시계획이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구간은저희가일신리까지그터널입구까지는군도확·포장사업으로해서공사를하다가터널이위로올라가야되는데그당시에철도하고터널이너무노후화됐다그래서협의가안돼가지고공사를중지하고또양동쪽에서도매월리까지는공사를해와가지고그터널구간을지금이제까지보류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중앙선이이사를했기때문에제생각으로는그래도돈을조금덜들이고빨리우선쓸수있게끔생각을해서터널을활용하고자지금검토를해봤는데,그래서저희가좀간단하게생각을해봤습니다.제가어디를가서또보니까그렇게터널은아니지만기차터널은아니었지만그렇게1차선터널을가지고신호등체계를해서다니는것을보고“아,이거우리들이적용하면되겠다.”해서검토를해봤더니,그래서5억을세워가지고설계예산을한번용역설계해봤습니다. 했더니전체공사비는한28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보이는데토지,저희가철도하고계속협의를해보니까무상임대를안해주고전체매입을해야된답니다,철도부지를.그래서저희들이공공시설인데그렇게하냐고수없이면담한결과1년간은무상임대를하는데그후에는매각을하는것으로매입을하는것으로해서,그러면그거를따져보니까한40억정도가소요될것같습니다,토지보상비가. 그렇게되면한68억이상이나올것같아서조금경사가지더라도1차선밖에안되고그래서그러면아예당초대로지금기차가안다니까그위로올라가도큰문제가없겠다해서지금현재임도가닦여있는데그노선을활용해가면서좀선형을잡아가지고하면한50억정도소요되지않겠나이런대략적인판단이서기때문에지금군수님께도다시보고를드려가지고5억쓴예산중에서임도를이용해서하는것으로설계용역을하는것으로결심을받았습니다. 그래서아직용역착수는못했고바로용역착수를해서설계를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러니까임도로하는것으로그쪽으로지금방향을잡은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의원
나머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도12호선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군도12호선동초등학교에서교통병원간확·포장공사,지금공사안하고있던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것은저희는아직공사를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완공예정일이2017년예정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이거는아직착수도안했고요.지금2009년도에설계용역을착수해가지고작년도에설계를완료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교통병원이나종합운동장때문에한것이아니고양평시내에서나오는우회도로나또터미널에서쭉동초등학교로앞으로가는게다4차로로돼있는데거기에서부터지금대흥리까지4차로가안돼있기때문에국도도4차로고해서거기구간을4차로로연결을하고자2009년도에착수를했는데공교롭게도교통병원과종합운동장이또위치가되면서제대로된계획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설계는4차로로2013년7월18일날준공을했고아직사업비는확보를못해서지금안하고있습니다.지금앞으로그교통병원은개원이되지만종합운동장부지나이런거를다감안해봤을때조만간에착수를하도록예산을확보해서착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군립교통병원때문에그앞에11월말까지는1차적으로그쪽이개통이되겠네요,예정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전체구간은2.1km인데2.1km를당초에설계를하다가국도37호선이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다시그쪽하고협의를해가지고여기국도6호선에서540m는국도에서하는것으로저희가떼어냈습니다.떼어내가지고지금연장을줄여서2.1km에서지금저희가1.6km만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거기다첨삭하겠습니다. 이도로는양평군에서선견지명이있어서2009년부터먼저한것은치하드립니다.다만이공사비가95억원의토지매입비부터시작해서사업비가들어갑니다.또아까도방금말씀하셨다시피국도37호선관련해서지금일부공사를거기확·포장하는데다떠넘겼다는것은아주바람직합니다. 논리를설정해서적어도경기교통병원도아니고대한민국에교통병원이들어온만큼경기도지사시책추진비라도다만토지매입비든공사비든좀국가시설이있는데우리양평군만이용하는거아니니까제발좀돈한50억만달라고사정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별수단을다해서이렇게하여튼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담대교및양수대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이거자료로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즘안전문제가정말로국가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몇가지의혹사항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용담대교가지금현재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소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신양수대교도마찬가지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다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두가지에대한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관련,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자체가지금감사원,용담대교나신양수대교가다부실이다.1998년도에,벌써꽤지났지요.십몇년지났는데교각27개가점검했는데전부다우물통과거푸집보강공사를실시한다. 또그뒤에도여러가지수중탐사를했었습니다.감사원의감사자료를나중에한번보세요.확인해보세요.그래서지금현재전반적으로21번부터24번교각까지수심9m에서4m거푸집철재가전체적으로틈이벌어진거다.총12개교각에서용접불량상태가확인됐다. 이런총체적인양수리용담대교에대한부분이나그뒤에도아마여러가지우물통,교대의부식으로인해서교통안전진단,수중감리를아마했을것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우리양평관내의소관이아니다보니까너무그냥지나치는데그부분,관련부서를통해서개·보수및지금과연양수리용담대교가우리가차량소통과수많은보수공사를해서안전한가.이거부분에대한,과연수중상태가얼마만큼침하가되고침식이되고교대와교각이정말,왜그러냐하면지금까지너무잦은보수와부실에대한의구심,의혹을떨치지못할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런자료를갖다가입수를해서구체적인것이라면관련부서한테확실한개·보수에대한약속을받아주십시오.그전에수중감리를공동으로한번참여를한다든가한번그런것을지적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 두번째는지금두대교,용담대교나신양수대교가지난'92년3월에착공을해서'97년12월에개통이됐는데역시나2개다지금전혀지진대비시공이안돼있습니다.물론한강전체에대한양평뿐만아니겠지만지금지진대비용담대교같은경우는지금지난번에'98년도에만8억을들여서교각27개를전부다점검을한자료가있을겁니다. 그런데이런지진양평에왜단발교각이면상관없습니다.너무긴교량이고2개합치면벌써4km가넘지않습니까?또하나지금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용담대교같은경우는교각21번과24번교각에서전체적인거푸집틈이12개이상이용접불량이발견됐습니다. 또지금수중암반에15m이내에수중암반층에교대가밀착이됐느냐,아니냐그것도여러가지시공과정에서여러문제점이나왔습니다.또하나발파진동으로인한우물통,거푸집크랙같은것들이여러가지로지금문제가되는의혹을제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양평군에관련물론해당사항은아니지만유관부처에용담대교와양수대교에대해서양평군의회의원님들이상당히여러가지지진대비뿐만아니라교대,교각에대한부실시공“이거그야말로잘못됐다간다넘어지는거아니냐?”이렇게걱정을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한의혹을완전히해소하기위해서수중감리를한번재촉구를한다.또구체적인자료를,아니면“아니다.”하는구체적인자료를달라이걸좀한번받아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저희가확인해본결과는요.지금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외주관리를하고있는데인수받을때이상없이받아서현재까지이상없다고하는회신을받았고요.구두로회신을받았고요. 또이제까지'12년도하고'13년도에서소파보수및교량은비가오게되면울림이있기때문에물이들어가면분리가됩니다.그래서밑에콘크리트거기에다가아스콘을덧씌웠기때문에그래서소파보수가많이일어납니다.아스콘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그래서그보수를시행했고내진보강은2006년도에내진보강공사를완료했답니다. 그래서지진대비공사를다완료해놓은상태고아까말씀하신철재거푸집이벌어지는현상이나이런사항은제가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거푸집이벌어지고이러는것은공사할때에레미콘타설이나이럴때문제가되지시공을하고난다음에거푸집벌어지거나이런거는큰문제가아닌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저희들도안전에유의해서검토를하고협의를해서안전결과를받아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예,확인을한번해주십시오.지지난2010년인가2011년인가요.교통건설위원회에한국도로공사가자료를제출했습니다.그때당시에도전국38개대형교량중에서양수대교와우리용담대교가전혀규모6.5이상전혀내진설계가안됐다고그렇게보고를했습니다.어쨌든자체자료가있는만큼그런것들도...
2006년도에보강설계를했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해서한번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도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도설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군수님공약사항에도들어갔지요?저도4개읍·면공약을했는데이인도설치문제는예산도많이들어가고지금현재도전반적으로12개읍·면인도부분에지금현재여기에표기된제가질의한용천리3리라든가신애리이쪽에는나름대로계획이서있는데양평군전체에대한인도설치에대한어떤연차별계획이나와있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전체적인인도설치계획은547쪽에수록돼있는연차별계획현황이있습니다.그용역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중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이용역이완료가되면전체적으로앞으로유지·관리계획이나또앞으로설치할계획모든게수립이되기때문에5개년계획으로본계획은앞으로계속관리가될계획으로써지금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최근화두가그렇습니다.위험도로개선사업과보행환경우선지구를지정해서주민들이보행권을갖다확보해주는것이요새대세입니다. 이런부분들을농·어촌도로나아까인도개설문제에대해서추후자료를한번보고용역이나오면추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지금여기용천3리에구간은다됐습니까? 지금보니까공사가준공이됐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용천3리구간은요,전체옥천4리국도37호선부터지금용천3리까지3.4km를저희가설계를했습니다.그설계한구간중에서마을이집중돼있는마을중심부약800m를작년도에인도설치공사를,금년도에인도설치공사를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나머지설계완료된구간은저희들이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쪽부분에이쪽근교쪽에인도설치가안돼있는데가엄청많아요.걸어다니기굉장히위험스러운데가많은데요.지금보니까용역을지금했는데그옥천3리에서4리,백현4리에서옥천리로내려오는데전혀인도가없거든요.그쪽은안하셨나요?이번에용역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용역하는구간에는어느구간을한게아니고양평군전체구간을다용역지역으로해서검토를하고있는거고요.지금말씀하시는옥천3리부터4리구간그구간도같은공도노선인데거기에서는지금저희가용천3리를했던것은용천3리가옥천면에서지금동네가제일큽니다. 제일큰데버스가하루에몇번들어가지를않고용천2리에서산하사쪽에서내려와가지고그냥옥천4리로해서내려오는게태반이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용천3리하고1리하고갈라지는데서다걸어서올라갑니다.그런데걸어다니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우선적으로용천3리구간을선택한거고옥천4리구간이고다른지역도지금전체계획은다수립을하기위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쪽에는요,그쪽도보면이버스승강장,버스타는구간도없거든요.그런데사람들이걸어가려면굉장히위험스럽다고그래요.그구간도좀이렇게용역에넣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반적으로지금인도설치에관련돼서보행자보호를위해서용역설계를하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2014년도9월30일까지용역설계가완료된다는데거의완료가돼가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9월30일까지당초계획을했는데요.지금지난번에는의정협의의날협의드린바와같이양평시가지내보행자우선하기위해서그사업을공모하기위해서거기에시간을뺏겨가지고한달정도좀늦어졌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럼용역설계비가지금기존에있는거가지고그거까지다완료가되겠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전체적인양평군전지역에인도설치에관련된용역설계가이루어지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쉽게말해서이게용역이끝나면공사가되는게아니고요.각지역에앞으로계획을수립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계획을수립을하는거에대해서양평전역전반에대해서다하시는거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는사업이야어차피예산범위내에서연차별로하실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군수님공약사업으로돼있으니까신경써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자료요청한거에대해서보면강산면병산2리설치위험도그거는먼저에예산반영이될수있는용역설계가미리이루어진겁니까,이번에하는겁니까?병산2리,강상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병산2리요?
이종식위원
예,자료를제가요청한것인도설치에대해서이렇게보면강상면병산2리설치계획에포함돼있는거라고이렇게얘기를하셨거든,2014년도양평군위험도로설치계획.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용역하는데다포함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용역하는데돼있는거지요?기존에돼있는거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돼있는거없습니다. 지금병산리구간이일부경기도건설본부에서지금축협한화플라자서부터일부돼있는구간이있고요.나머지구간은지금말씀하시는구간이나이런거는지금계획에다들어간겁니다.
이종식위원
저희가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거는군에서군도와관련된보행자위험도로를설치하는계획용역설계하고지금여기앞서서보시면국도37호선에관련된거는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거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우리양평전역에보면군도와국도와연계해서보행자도로를연계할수있는도로가많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도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군도는연차적으로하면서국도가연결이안돼서보행자에게불편이될수있지않게끔그런부분에대한용역설계도함께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런계획을가지고...
이종식위원
차질없이용역설계가이루어질때국도와군도시행처간의협약이다이루어질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산수유권역종합개발은다마무리가됐습니까?정산까지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정산은안됐고모든사업은다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막대한43억이투입됐는데제가관심갖는부분은과연그분들의마을에모든사업권을다주고관리·운영권을주면소득이과연창출될수있는부분들이지금프로그램들이다돼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개발하고운영도일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냥사장되는게아니라물론마을이여러가지로가봤습니다만환경개선은눈에띱니다.또여러가지주민들이와서누구나체험할수있는이런공간도조성돼있고마을이확달라졌어요,확실히돈을투자하니까. 그런데문제는다목적회관,마을회관리모델링도하고쉼터도만들고했는데이런것들을산수유가공공장이라든가여러가지수변저수지근처에천혜의경관을가지고뭔가이어질수있는구체적인앞으로도관심을갖고프로그램을지원을해야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계속지원을하고저희가계속관리를됩니다.
박현일위원
43억을들인만큼43억본전은좀뺄수있도록여러가지지원을아끼지말아주십시오.특히주읍리,내리운영위원회구성을해서주민들이직접적으로조합을구성해서소득으로직결시킬수있도록그런어떤컨설팅,종합컨설팅을전문가를좀붙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농촌공사에서전체적으로위탁을받아가지고요.지금말씀하시는일에대해서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뭐든지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울러소리산권역사업도43억,정말막대한돈입니다.작은마을한두개에다가이렇게큰사업비를주는것은그마을주민들에게는큰혜택입니다.어쨌든이사업도올해부터,지난해부터추진돼서지금현재행정절차를밟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도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주민들이원하는사업쪽으로갈수있도록자주좀나가주시기바랍니다,현장에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을수립한것이아니고요.지금권역사업은주민자체적으로모든사업을선정해가지고주민대책회의를해서주민들이모든일을할수있는사업을다선정한것입니다. 저희들이전혀개입을하지않고저희들은예산과갈수있도록행정지원만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소리산권역은올해부터착수가되는데최대한효과를거둘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단월소리산일대는과거에실패한사례가있습니다.막대한돈을양평에부용리에다가19억투자해서유리온실이니뭐니다20년전에망했고또소리산관광개발사업이라해서기반시설을몇개해놨다가안된경우가있습니다. 어쨌든공직자들이모든주민주도의사업이지만어쨌든조언이라든가정확한컨설팅은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시설저수지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관내에수리시설관리에대해서는농·어촌공사와우리기반조성계에서관리하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양평우리군에서관리하는게몇개소가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수지가저희가관리하는게20개소고요.농·어촌공사에서하는게지금6개소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우리가보수를하는그런수리시설도있고요,저수지도있지만그저수지에관련된토지소유자가전체가양평군으로돼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개인소유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소유가돼있는거는어떻게,매년토지소유자에게어떤임대료를준다든가이런게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그건아직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건없이그냥개인소유를지금저수지가설립되면서부터지금까지그냥사용을하고있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에대한토지소유자들에대한군에다가우리토지를매입하라이런의향들어보신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사항은지금저희가작년에계속있어가지고점골저수지는저희가매입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다른데는아직까지그런발생되는데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옥현저수지는2014년도에대체적으로시설을완료하고폐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옥현저수지요?
이종식위원
예,그거폐지하실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폐지,지금저희가폐지했습니다.폐지해가지고아직전체적으로행정적인절차만승인이완료안됐고실제저수지는폐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하는게20개소지만실제관리하는거는19개소가되겠습니다. 저수지수리시설과또관련돼서실질적으로앞으로는아마군에서점유하고있는저수지가개인소유땅이가진분들이자기네땅에대한보상을요구할수도있습니다. 그럼전반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떠한대책과계획이있으십니까?
아직계획은정확한계획은없고요.지금어떻게보면이런사항이저수지뿐만아니라저희가지금많이부딪치고있는도로관계도그렇습니다. 지금마을안길이나모든게옛날새마을사업하면서다토지를내줘가지고지금쓰고있는데현재는토지가매매되다보니까지금다자기토지소유주장해서길도막는현상이많이나오고있고,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이런것은앞으로저희관에서다매입을해야될것으로판단을하고지금장기계획은앞으로세워서매입하는방향으로앞으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런그관내에저수지나수리시설에대해서철저한관리도필요하고또그와반면에수년동안토지소유자들에게보상이없다보니까관내에토지소유자들이저희위원들한테항의를하고그거에대한하소연을하는것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우리관리과에서는준비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맞습니다.앞으로준비를해야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종식위원님하고중복되는부분은있는데그런건좀지양을하고요.아까옥현저수지하면광양저수지말씀하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옥현저수지라고광양저수지말고그밑에좌측여기서들어가면서좌측으로조그마한게있어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광양저수지는그냥...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는그냥있고옥현저수지는별도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그마한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조그마한거.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지난번에다제당을헐어버렸고요.그걸로두농가인가농사를짓는집이있더라고요.관정을파가지고대체시설을해줬습니다.
이종화위원
옥현저수지도보면개인사유토지에요,대부분이.지금그런데아까이종식위원님도저기하셨지만그거검토좀해주시고요.그거보면수리계가민간인들로구성이돼있다고그러더라고요,거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수리시설을정비하고그럴때예산확보라든지노동력이라든지어려움이있다고그러는데그런대책은혹시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수리계로직접드리는게별로없습니다마는옛날같으면국가에서다해줘야되지만그전같으면몽리자들끼리수리계원들끼리다모여가지고배수로정비도하고농사철되면다했거든요.사실상지금은전혀안합니다.전혀안해서읍·면에서도보나저수지수로,용수로를치우기위해서장비를요구하고해서저희가일부장비지원때나이런것은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어디저수지나보를쳐놓고주민들이직접하는데가거의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것도저희가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대책,시골에더구나노동인력도노인분들이많이심고그러니까좀사실정비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대책도좀강구좀당부좀드리고요.특히우리군관리시설에대해서안전점검은혹시하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참고로지난2014년도지난번에,2013년도에양평군하고여주군경계에있는옥촌저수지소재지는여주에있어요.그저수지가터져버렸습니다,둑이.그래서그물로인해서양평군에도피해를봤고물론여주그쪽으로많이봤습니다마는그둑이터진경우가있었는데우리관내에도수시로점검을해서좀이런피해가없도록강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저희관내에실제운영중인저수지가저희가관리하는게19개인데19개중에D급으로판정받은게4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D급에대해서는보수를시급히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올해지금금왕저수지하고부안저수지일부예산을세워서지금착수를했고요.내년도에2개가더있는점골저수지하고산품저수지하고해서그것은앞으로더계획을수립해서할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리시설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관내수리시설도이게또농·어촌공사하고연계돼서관리하는구역이돼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구역하고요,저희하고구분이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구분이돼있는데실질적으로농사짓는건지역에있는농민들이다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꼭예산이수반되는거지만보수같은경우가제대로안돼서수로같은경우는이렇게물이샌다든가둑이침체돼서이렇게내려앉는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민원받아보신적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대처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지금현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을확보를해서전체를다보수하면좋지만그렇게할입장이안되기때문에일부읍·면에다배정을해가지고해마다조금씩보수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시급성을요하는부분을현장을나가셔서직접적으로보시고우리관내에서관리하고있는과에서관리하고계시는수리시설에대한점검을하셔가지고시급성을요하는것부터먼저하고계시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지역주민들이보면그수리시설로인하여엄청난저거를하고또한미리대처를해서보수를좀더연장할수있는그런구간도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을먼저해서우리가예산과관련돼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끔농사에관련돼서짓는데있어서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구간과또이렇게미리안전진단을해서관리를하면좀기간을연장할수있는그런구간에대해서는더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해도그래서지금저희가10개소에한910m를보수를했습니다.그런데도읍·면에서파악하고한거보면한19개소에소요액이한23억정도들어갈것으로지금아직못한게있습니다.그런것도앞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좀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시급한지역부터우선보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을관할지역으로다가이렇게지역주민들나가보면아주엄청나게그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이좀민원이해결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관내에지금실시하고있는거완료된게지금용문시가지하고양동이완료를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차기년도에는어느면을할그런계획을가지고계신거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전선지중화사업은전선지중화사업을하기위한계획을해서하는게아니고요.지금읍·면전선지중화사업은지금부서가정확히없고또사업목적에따라서이거사업을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용문면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은용문면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2년에걸쳐서15억씩해서30억이들어갑니다.그사업을갖고용문면에서는전선지중화사업을하기로해서전선지중화사업을한것이고양동면전선지중화사업은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지금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의일환으로시가지정비사업으로해서전선지중화를한겁니다. 그런데저희부서에서는두가지를사업을했고또도시과에서는행복도시과에서는양서면양수리지역에별도로또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해서전선지중화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선지중화사업은어느부서에서국한된게아니고사업의목적에따라서하기때문에저희가시행한용문전선지중화사업은다완료가됐고요.양동면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은지금공사중에있는데전선지중화매설은다완료했습니다.지금옆에시가지정비사업을해서보도하고내일부터시가지전체에아스콘포장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렇게되면한전에서전선제거하고전주만제거하면시가지가깨끗하게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은도시과하고우리건설과에서시가지정비사업과지중화사업과관련연계해서이게지금하고있는거라고말씀주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지역에실질적으로용문같은경우에도지중화사업과시가지사업을병행해서할때는그민원도많고저거했지만지금보면깨끗하게면소재지가또용문산관광지입구서부터모든부분이지금잘정비가되고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각읍·면도필요한그구역은시가지정비사업이됐든지중화사업이됐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필요성은어느면을떠나서더들어오는게필요합니다.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을좀깨끗한거리와양평의또이미지또한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적극적으로이사업에연계해서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이종식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셔서좀생략하겠습니다. 양평의미래산업은제가항상주장하는파이브벨트,문화와예술과스포츠,레저,관광이라고생각하는데그것이아무리잘돼도도시미관이아주흉하다생각하면다될수가없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지중화사업이라는것을참제가2006년부터과거의군수후보시절부터외쳤던일이기도한데우리양서면에지금지중화사업을올해언제시작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도시과에서별도로추진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시작해서원래군수님의공약은올해안에끝나는것으로돼있는데올해는올해,그러니까내년상반기에끝나는것으로돼있더라고요.그러면그비용도얼마인지잘모르시겠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건잘모릅니다.
송만기위원
그건도시과에서하고있어서,그래서저는우리미래에양평의미래관광도시로서의역할은환경이깨끗해야된다는생각그리고항상주장하는간판과전봇대정리가가장시급하다고생각을하는데동의하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용문이고서종이고옥천이고좋은데뿐만이아니라모든곳에읍·면소재지중심적인데는빨리지중화사업하는데최선의힘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유지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는2014년9월30일14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2분 감사종료